2017년 제 4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2017–4
의안번호	4호
제출부서	복지정책과, 총무과
심 의 안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여부 결정
심의결과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서울시 도입 건의 [불승인]
❍ 사회복지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매우 높고, 임용 후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휴직인원이 많은 반면에 결원보충은 50%에 미치지 못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에 따른 피로도 가중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직 대체 복지인력풀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함. ❍ 또한,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부족현상은 전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인사파트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묘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임. ❍ 인력채용 및 관리(인사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우리구의 필요 인력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산하기관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찾동사업 참여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로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는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원의 충원 문제는 총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서울시에「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도입을 건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