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 2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2017 - 2
의안번호	2호
제출부서	재무과
심 의 안	청실아파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원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심의결과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 우리구에서 구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측에 정당하게 부과(2015. 9. 18.)한 변상금에 대해 이미 원고측에서 납부완료(2015. 9. 18.)하였으나, 이후 점유권원을 취득했다하여 제기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우리구가 법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일부취소(대부료 초과부분) 조정권고를 수용하였으므로 과오납금 환급은 반드시 필요함. ❍ 과오납금 반환시기에 대해 우리구는 소 종결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환급하고자 했지만 원고측인 재건축조합이 즉시 환급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고, 공동피고인 자산관리공사측은 재건축조합의 요구대로 처분일부취소 직후 반환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환급이 미뤄질 경우 민원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구정 신뢰도 하락과 반환이자 가산금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반환지연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을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