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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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 심의안건

안 건 명	의결사항 (○ 또는 √)
제1호 201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可․否 )
제2호 201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조건부동의

□ 검토의견

의견 별첨

위 원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관 정 만 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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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의견]

<제1안 : 201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제안 안건은 '12년도 한강수계기금 결산내역으로 동의하나,

❍ ‘12년도 토지매수 사업 및 수변녹지조성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 위원회에서 의결한 '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무국이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위원회 동의없이 임의로 상향 조정에 협의(의결액보다 74억 증가)하여 '13년과 동일(의결액보다 557억원 증가)한 월권행위가 있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아야 함

※ 위원회 의결액(57,650백만원), 기재부협의액(65,059백만원)

- ‘1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 결과, 타 사업에 비해 불용율이 높은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은 ’14년도 디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 예산액(7,799백만원), 지출액(6,470백만원), 이월액(166백만원),

불용액(1,163백만원, 불용율 14.9%)

<제2안 : 201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안)>

❍ 사무국에서 인정한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지원 목적에 부적합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지원 제외를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함

<부적합 사업 현황>

관리청	사업명	사업내용	비 고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지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 지원	재활용품 선별장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경우 제외) 및 보훈회관 지원은 주민지원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지원 불가
	보훈회관 신축	안보 교육장소 활용을 위한 보훈회관 신축 사업
	청소취약지역 오염물질 정화사업	강상면․서종면 하천 및 도로변 등 쓰레기 수거 인건비 지원	상수원관리지역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활동 인건비 지원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도로․마을내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와 풀깍기 등 경관개선비는 지방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군공동 청소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인건비 지원
여주군	마을하천 정화활동 및 방치쓰레기 위탁처리	하천 쓰레기처리 인건비 및 관내 방치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비 지원
광주시	퇴촌면 도로환경 개선사업	방치쓰레기처리 및 도로주변 풀깍기 지원(민간위탁)
	남종면 도로환경 개선 인부임	풀깍기 인건비 지원
	중부면․남종면․곤지암읍 하천정화활동 인부임	하천내 유입쓰레기 처리 인건비 지원
	오포읍․곤지암읍 방치쓰레기 위탁처리	관내 곳곳에 방치된 쓰레시 처리 민탁 위탁처리비 지원
가평군	마을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정화	대성1리․대성2리․대성3리․고성리․청평3리․청평4기․하천1리․삼회1리 도로 및 하천변 환경미화사업, 삼회1리․삼회2리 제초 작업
하남시	등산로 및 마을풀깍기	마을경관을 위한 풀깍기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