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수리시설분야)

심의일시 :     2016년    9월    9일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과)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분야별	심의위원	채택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토목시공	황 인 백	2	2	0
토목시공	송 준 민	1	1	0
상하수도	도 종 호	1	1	0
상하수도	김 승 회	4	4	0
안전관리	이 호 행	0	0	0
안전관리	한 자 중	4	4	0
총괄	김 홍 길	6	6	0
계		18	18	0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황인백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인정분야 기준을 상수도는 수리시설분야, 빗물펌프장 및 수문은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로 상이함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의 경력인정을 상수 도의 수리시설분야로 통일 (p4, p8, p9, p13, p15)	〇
	2. page 8 (2)분야별책임기술자 (나) 경력 “공공주체”에서 → “공공관리주체”에서	2.“공공주체”에서→“공공관 리주체”로 문구 수정.(p8)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송준민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1. 상수도 분야 경력평가 – 원안 동의 (1) 수리시설 분야 100% (2) 수리시설 외분야 60% 2. 빗물펌프장, 수문 경력평가(보완요망) (1)원안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100% 수리시설 외분야 중 해당분야 60% (2) 제시안 – 기존 평가기준 유지 요망 : 같은 수리시설분야 인데 경력 적용 기준이 다르면 안될 것 같고, 해당 분야 점수가 될 만한 기술자가 용역사에 전무한 상태로 판단됨 수리시설분야 100%, 수리시설 외분야 60%	2.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의 경력인정을 상수도분야와 동일 적용(p4, p8, p9, p13, p15)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도종호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상하수도	1. 상수도를 상하수도로 수정하며, 하수도시설을 포함토록 시설구분 세분화 할 것.	1.‘상수도’와 ‘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경력인정범위 통일로 인한 ‘상수도’ 문구 삭제(P4, p8, p9, p13, p15,)하고 하수도시설물은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음(p12)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김승회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상하수도	1.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일 경우 해당 전문분야 및 건축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p4)고 되어있는바, 수리시설분야를 토목과 건축으로 구분하여 경력과 실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필요.	1.“수리시설분야”문구 삭제하여 토목과 건축 해당분야에 맞게 적용토록 수정(p4)	〇
	2.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분야의 용역중에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2. 잔여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용역 (과업중지된 용역 포함)으로 문구 수정.(p7, p21)	〇
	3. 토목시설물에 대한 분류시에 토목구 조물(p12)과 수리시설분야(p17)로 달리 표현되어 동일하게 용어를 선정 하시고, 취수시설, 조압수조, 터널배수지, 각종밸브실의 추가 반영을 검토하실 것	3. (p12)의 토목분야로 용어 수정 및 취수시설, 조압수조, 터널배수지. 각종 밸브실 추가반영	〇
	4. 건축시설물에 대한 분류시에 건축분야 (p12)와 건축시설물분야(p17)로 달리 표현되어 동일하게 용어를 선정하시고, 오니탈수실은 슬러지탈수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망대의 추가를 검토하실 것	4. 건축분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오니 탈수실”을“슬러지탈수실”로 수정 및 “전망대”를 건축시설물에 포함(p12)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이호행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안전관리	이견 없음	이견 없음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한자중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안전관리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항목의 세부평가방법 내용은 적용시기가 불명확 하고 지하철 내용과 다르므로 지하철 세부평가 기준의 내용으로 수정 검토 요	1.“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라는 문구로 수정(p10, p18)	〇
	2. 개발·사용실적의 세부평가 방법 내용 에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라는 내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불필요시 삭제 검토요(지하철 기준과 통일)	2. 개발·사용실적의‘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라는 문구 삭제(p11, p19)	〇
	3.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p6)내 용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 중첩도 세부평가방법(p11)에도(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0점’)을 표기하 여야 하는지 검토 할 것	3. 업무중첩도 분야별 책임기술자평가 부분에 문구 추가 ‣ P11에 ‘허위 또는 누락 시에는 업무중첩도 전체‘0점’ 처리’라고 명시(p11)	〇
	4. 사업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방안 검토요(지하철관련 세부평가 기준과 시특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요)	4. 시특법 용어에 맞게 책임기술자로 용어 통일(p8, p11, p12, p13, p21)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1.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가.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의 세부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p8)

(1)사업책임기술자(18)

세 부 평 가 방 법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

세 부 평 가 방 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정밀점검의 경우 :

사업 책임기술자(토목분야 고급기술자 이상)를

대상으로 등급, 실적, 경력에 대해 평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기준 적용

1. 법 규정에 맞게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책임기술자 등급     적용토록 문구 수정(p8)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①항 별표2 기준 적용

〇

2.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가. 참여기술자 경력의 인정기준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p8)

- 빗물펌프장 및 수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 인정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관련 별표      1의 구분)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 100%

‧ 수리시설분야 중 해당분야 외 :  60%

2. 상수도 분야의 참여기술자 경력과 동     일하게 적용(p4, p8, p9, p13, p15)

〇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3.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의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인정범위를 발주금액 30백만원 이상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수 인정범위는 발주 용역의 특성, 금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8, p9, p10, p14, p16)

3.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인정범위 삭제

(p8, p9, p10, p14, p16)

〇

4. Ⅲ.항목별 평가방법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에 아래사항 추가(p6)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      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      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적용

4.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별표3(부표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8항 나, 다     적용(p6)

〇

5. Ⅳ. 분야별 평가기준 1. 분야별 배점표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사용실적에서 건설신기술 항         목은 삭제할 것.(p1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각각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5.“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문구

및 건설신기술 항목 삭제(“건설신기술

및 ”, “각각”)(p11, p19)

〇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심의위원 지적내용	발주기관(부서) 조치결과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6. Ⅲ.항목별 평가방법 7. 업무중첩도에서 아래사항을 삭제 할 것.(p6)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제5조 제4항에 따라 발주 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 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평가 자 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 발주청은 가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오류, 누락 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97호(2015.12.30.)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제5조 제4항은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시 적용하는 기준임	6.『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 기준』에 적용 되는 기준으로 삭제(p6)	〇

[문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공업주사보  성명  이 병 돈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하천관리팀장  성명  김 중 영  (서명 또는 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작성자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김 동 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  시설관리과장  성명  정 윤 홍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