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하남선(5호선연장) 궤도 실시설계용역

심의일시 :  2016년   3월   2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보고

○ 위원명 : 유제남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구 조	1. 11쪽 9. (1) 2)항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을 실시설계성과물 작성현황으로 수정바람(보고서는 한 분야임)	문구 수정 2) 실시설계 보고서 → 실시설계 성과물	○
	2. 13쪽 13. (2)항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을 궤도설계와 관련 없는 문화재조사, 농지전용은 삭제하시기 바람.	문구 삭제 - 관계기관과 협의(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	○
	3. 20쪽 21. (3), 2), 나)항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은 궤도설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중 경관설계도 궤도설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 등으로 수정바람.	문구 삭제 및 수정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나)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
	4. 29쪽 추가 8.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접속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른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완충구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음항 추가 8.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의 접속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른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완충구간을 설계하여야 한다.	○
	5. 30쪽 추가 5. 축력 및 구조계산은 합리적이고 정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6. 축력계산시 전산프로그램의 타당성, 공인여부,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을 서술하여야 한다.	다음항 추가 6. 축력 및 구조계산은 합리적이고 정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7. 축력계산시 전산프로그램의 타당성, 공인여부,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을 서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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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유제남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구 조	6. 39쪽 3.5.1 2항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수정바람.	문구 수정 2.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7. 43쪽 2. 2) 제출문은 보고서에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바람.	문구 삭제 2). 제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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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김배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철 도	1.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의 1이 없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으로 변경	문구 수정 (1) 계약 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	○
	2.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기본설계 검토보고 1). 계약 상대자는 기본설계와 토목실시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에서 기본설계를 궤도기본설계로 수정	문구 수정 - 기본설계 → 궤도기본설계	○
	3. 월간 진도보고(필요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를 다음달 5일까지로 조정 필요	문구 수정 다음달 10일→ 다음달 5일	○
	4. 중간보고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지시사항(구두지시 포함)에 대하여로 변경	문구 수정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지시사항(구두지시 포함)	○
	5. 10.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추가로 발주기관에서 보유 중인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로 변경	문장 수정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보유 중인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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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김배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철 도	6. 21. 기타사항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4)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 할 수 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적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정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장 변경 4) 발주기관은 하도급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기술심사담당관 의견 반영	○
	7. 3.3. 계획업무 3.3.1. 전 단계 성과검토 2.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에 최대한 활용하며... 기본설계 성과품을 ‣ 궤도 기본설계 성과품을	문구 수정 2. 기본설계성과품을 → 궤도기본설계성과품을 .....	○
	8. 3.3.3. 정거장 배선계획 3. 과업구간에 대한 기초 열차운행(TPS)을 검토하여 곡선별 운전속도와 균형캔트를 산출 검토하여야 하며 종점역에서 열차회차시간를 검토하여야 한다 종점역에서 열차회차시간 ‣ 종점역에서 peak 시 열차회차 시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구 수정 종점역에서 열차회차시간 → 종점역에서 peak 시 열차회차 시간
	9. 3.3.5. 환경영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공사완료 후는 열차운행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을‣공사 중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 변경 검토	문구 수정 환경영향평가 저감대책을→공사 중 환경영향 저감대책으로 변경
	10. 3.4. 설계업무 3.4.3. 궤도 선형설계 1. 기본설계 및 토목 실시설계와 기존구조물에서 궤도 기본설계 및 토목 실시설계로 변경 검토	문구 수정 기본설계 및 토목 실시설계와 기존구조물에서 → 궤도 기본설계 및 토목 실시설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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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김배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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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11. 3.4.4. 콘크리트 궤도 구조설계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을 종합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최적의 궤도구조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궤도구조를 선정한다.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을 종합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최적의 궤도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로 변경	문구 삭제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경제성,시공성, 유지관리성을 종합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최적의 궤도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
	12. 3.4.6. 궤도재료 설계 7. 가능한 특정회사 제품의 사용을 배제한다. 를 지양하여야 한다. 로 변경	문구 수정 배제한다. → 지양하여야 한다.	○
	13. 3.4.8. 궤도의 안전 및 부대시설 설계 1. 계약상대자는 2)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정차에 관한 사항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설계도서에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로 변경	문구 수정 종점역에서 열차회차시간 → 종점역에서 peak 시 열차회차 시간	○
	14. 3.4.10. 기타사항 7. 본과업 수행 중 우리본부에서 자재 제작 또는 궤도공사의 조기발주가 필요할 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기간내에 자제작은 오타가 아닌지 검토하여 삭제 필요함.	문구 삭제 7. 과업 수행 중 우리본부에서 궤도공사의 조기 발주가 필요할 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기간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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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김배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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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15. 제3장 예정공정표 (1) 공사비 산출에서 설계 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작성기간이 10일은 너무 적으므로 8-10월까지 3개월 정도로 변경 검토 필요	문구 수정 (1)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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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서광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철 도	1. 1.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1 일반사항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1) 항 <삭제>	다음항 삭제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2. 문화재조사 항목 삭제 1.1 일반사항 13.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2)관계기관의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사항 명기 ☞ (2)항의 문화재조사 <삭제>	문구 수정 2) 관계기관의 협의(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등)시 특히 고려할 사항 명기	○
	3.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추가 2.2.2 측량 1. 토목기본, 실시설계에서 기 수행된 성과물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후 과업을 추진하되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설계 성과를 재확인 점검 후 현장과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정필요> 2. 측량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설계용역변경에 반영한다.	문구 수정 및 추가 1. 토목 기본, 실시설계에서 기 수행된 성과물을 검토하고, 성과물의 현장 확인 후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일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기본설계 성과를 재확인 점검 후 현장과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측량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설계용역변경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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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서광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철 도	4. 레일패드 레일체결장치로 통합 3.3.4 궤도구조 계획 1. 계약상대자는 ... 2) 레일패드 가) 레일패드의 기능 및 종류 ☞ 2)항 삭제하고 4)레일체결장치에 내용 통합 나) 레일패드의 기능, 종류 및 특성	문구 삭제 및 수정 4) 레일체결장치 나) 레일패드의 기능, 종류 및 특성	○
	5.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3.4.1 설계 일반조건 4. 궤도구조 등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 ☞ 4.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	문구 삭제 4. 철도용품은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	○
	6. 궤도구조 설계 3.4.4 콘크리트 궤도구조 설계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 설계하여야하며 성능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궤도구조를 선정한다. ☞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 설계하여야한다.	문구 수정 2.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 설계하여야한다.
	7. 추가과업 3.4.10 기타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 계약자부담으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과업내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 계약자부담으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추가과업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문장 수정 1. 본 과업내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 계약자부담으로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추가과업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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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서광석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철 도	8. 기술검토 사항 3.5.1 성과품 작성 일반원칙 3. 계약상대자는 모든 .....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계약상대자는 모든 .....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문비에서 실비로 정산한다.	문구 수정 3. 계약상대자는 모든 .....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문비에서 실비로 정산한다.	○
	9. 자문회의 시행 Ⅲ. 예정공정표 ○ 기타 6개월째 진동 자문2회, 7개월째 2차 자문 ☞ 2차 자문으로 통합	문구 수정 진동 자문2회, 7개월째 2차 자문 → 2차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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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안삼현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1.(4)월간진도보고서(필요시)에서 - 6) 과업추진에 따라 계획보다 15%이상 지연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추가 요망	다음항 추가 6) 과업추진에 따라 계획보다 15%이상 지연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2. 9. 용역감독 등 (1)의 2)에서 -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및 공정추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공정관리회의 개최 - 용역단계별 과업 부진 내용 및 공정현황 추가 요망	다음항 추가 - 발주기관과 업무협의 및 공정추진을 위해 월 1회 이상 공정관리회의 개최 - 용역단계별 과업부진 내용 및 공정현황	○
	3. 2.2.2 측량에서 - 번호 수정 (2가 2개 있음) 요망	번호 수정	○
	4. 3.2.2 노선 및 선형계획에서 - 2의 2)항의 토목구조물 현황을 건축한계 검토로 수정 요망	문구 수정 2) 토목구조물 현황→ 건축한계 검토	○
	5. 3.3.4 궤도구조 계획의 5)항의 라) 기타에서 - 도상자갈 가) 도상자갈의 구비조건 및 성질 나) 도상두께 다) 자갈량 할증 라) 기타사항 등 추가 요망	다음항 추가 7) 도상자갈 가) 도상자갈의 구비조건 및 성질 나) 도상두께 다) 자갈량 할증 라) 기타사항 등	○
	6. 3.4.5 레일 장대화 설계 - 5항 장대 레일 해석은 검증된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내용을 추가 요망	다음항 추가 5. 장대 레일 해석은 검증된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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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안삼현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시공	7. 3.4.6 궤도재료 설계 - 2항의 품질관리 기준 다음에 궤도재료 수급계획 추가요망	다음항 추가 2. 궤도재료 수급계획	○
	8. 3.4.8 궤도의 안전 및 부대시설 설계 - 6항 궤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을 추가 요망	다음항 추가 6. 궤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9. 예정공정표에서 - 자료수집 및 분석의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로 수정 요망	문구 수정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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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기술심사담당관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1.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할 것 ( )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항목 추가 6)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8)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대상 목록에 “하도급 사항”을 추가할 것 -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음항 추가 (7) 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3. (1) ‘착수신고서’ 제출서류 중 아래의 서류를 추가할 것 - 착수보고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내역서	다음항 추가 2) 착수보고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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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기술심사담당관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4.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에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의 설계반영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음항 추가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5. ‘18. 용역수행자의 교체’에 교체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책임소재 규정항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음항 추가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6. ‘20. 신기술의 도입’에 신기술 반영시 받아야할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 )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다음항 추가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
	7. 과업내용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수행업무 기준,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	다음항 추가 (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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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기술심사담당관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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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8. ‘21. 기타 사항’ 중 해약 및 타절, 과업내용 변경지시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추가할 것. (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항 추가 (5)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6)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9. ‘(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할 것. ( )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항 추가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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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명 : 기술심사담당관

분 야	심의위원 지적사항	발주기관(부서)조치결과	반영여부
			반 영	미반영
총괄	( )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10. 21. 기타사항’에 용역손해보험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권수록 사항을 추가할 것.(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49호, ‘15.10.17.) ( )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다음항 추가 (7) 최종 용역 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
	11. 기타(용어수정) - p.11 (1) 용역감독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문장 수정 (1)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