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안 건 명 :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일시 : 2018년  4월  26일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분야별	심의위원	채택의견 (건)	반영 (건)	미반영 (건)
수자원개발	정종호	3건	3건	-
수자원개발	노경수	2건	2건	-
상하수도	김용록	6건	6건	-
상하수도	이근채	7건	7건	-
토질및기초	문훈기	3개	3개	-
토목구조	원종진	7건	7건	-
교통	김지현	1건	1건	-
총괄	기술심사담당관	9건	9건	-
계			38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정종호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수자원 개발	1. 단면확장 방안이 단순히 캔틸레버보 아래에 폭8m, 높이 2.5m, 길이 1.6m의 단면으로만 확장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확장 방안의 검토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용역 또한 이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2. 단면을 확장하여 어떤 규모(빈도 또는 강우량)까지 치수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필요 3.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천내의 구조물 등에 대한 해석을 면밀하게 실시한 후, 일정 단면 확폭 이외의 추가 확폭이나 구조물 개선과 같은 사항을 도출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100년빈도의 홍수량을 통수시키기 위한 단면확장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측량 후 목표 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는 단면확장 규모 제시토록 변경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치수안정성 목표 추가(100년빈도) 실시설계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양안 혹은 하도 내 단면확장 검토 추가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1/2)
□ 위원명 : 노경수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수자원 개발	1.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및 세부내용 추가 (1) "1.0 일반사항"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추가 (2) 세부내용 추가 -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 이후 의견수렴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준공시에 회의록 등 주민설명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4.2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추가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2/2)
□ 위원명 : 노경수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수자원 개발	2. 용어의 수정 및 추가 (1) 1.13 1)에서 "환경신기술, 방재신기술 등"으로 방재신기술 추가 (2) 1.23 1) (3)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가 (3) 2.2 3) (4)에서 경전철은 관련성 확인후 삭제 검토 (4) 2.10 3), 3.11 1), 3.11 5)에서 용․배수는 배수로 수정 검토 (5) "3.4 하천개수공"은 본 과업이 부분 복개에 의한 단면확장으로 과업구간 현황을 고려하여 내용정리 필요 (6) 3.4 1) (2)의 ①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기본계획으로 수정, ②에서 환경, 경관, 친수성에 안전성 추가 (7) 4.2 4) (7) ③에서 "수리계산용 범용(HEC-RAS, XP-SWMM)"은 "수리계산용 범용(HEC-HMS, HEC-RAS, SWMM)"으로 수정	2.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문구 추가 및 수정 (1) 방재신기술 추가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가 (3) 경전철은 단면확장과 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존치 (4) 배수로로 수정 (5) 복개단면임을 고려하여 내용 수정 (6) 문구수정(하천정비기본계획 -> 하천기본계획) 및 추가(안전성) (6) 문구수정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1/2)
□ 위원명 : 김용록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상하수도	1. “1.2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의 내용 추가(p12) -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를 반영한 수리·수문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에서 진행중인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2016. 12. 1∼2018. 7.31)”를 제공하여 수리적 통일성과 자료을 정확도 향상 2. “2.4 수리 ․ 수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 추가(p17) - 상류부 저류조 운영과 연계한 수리·수문분석을 위해 - “ 3) 강우시 도림천 수위, 저류조 등 저류시설물의 저류시기 및 저류량, 펌프장의 가동률을 조사하고 단면확장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서울대 정문앞 저류조 및 설계중인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 운영조건을 고려한 수리·수문 검토를 실시한다.”는 내용 추가 3. 오타수정(p33) : “재표정하여”를 “재조정하여”로 수정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2/2)
□ 위원명 : 김용록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상하수도	4. “3.11 배수시설 설계”의 내용 추가(p39) - 단면확장에 따른 인접 하수시설물의 적정 계획을 위해 - “19)단면확장에 따른 도림천에 연결된 지류 하수암거(배수시설물)의 통수능력등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고 하수관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토록한다.” 내용추가 5. “2) 유지용수 확보 시설계획”의 내용 추가(p48) - 압송관로의 굴곡부, 특히 하향 굴곡부의 경우 니토나 협잡물 퇴적에의한 통수능력 감소로 수압 저하가 발생할수있으므로, - “⑧ 압송관로의 종단상에서 하향 굴곡부의 하단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중 탁질수 배제 및 유지관리상 관내 청소 및 정체수의 배제를 목적으로 배수설비(이토관)의 설치를 검토한다.” 내용 추가 6. “3.21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추가(p50) - “11) 시공관리 계획에서는 공사중 물돌리기(상류부 하천수, 인접하수관로 하수등), 기존 하수도시설물 파손 방지, 우기시 공사용 지장물 제거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세시공계획서를 작성토록 한다.”의 내용 추가	4.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5.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이근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상하수도	1. 1.6 용역감독 등(5페이지) 2) 용역점검 (3) “용역점검자는” → “발주기관은”으로 수정 2. 1.9 설계자문(6페이지) 2)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 “설계자문 시행계획을”으로 수정 (문맥이 맞지 않음) 3. 1.15 타 계약상대자의 업무한계(9페이지) - “~ 수정하여야 한다.”를 “~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로 수정 4. 1.24 적용기준 및 시방서(12페이지)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수정 5. 2) 조사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13페이지) - (22) 항목 삭제 (관악구만 해당된 것으로 판단됨) 6. (13) 항목 재검토(28페이지) - 인창교는 본 사업구간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3.14 기전설비 설계(42페이지) - “3) 설계도서의 작성”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항목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음.)	1.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2.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4.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5.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7.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 ○ ○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
□ 위원명 : 문훈기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질 및 기초	1. 3.5 토공설계 추가의견 (1) 도림천의 통수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상굴착이 필요할 경우 현존구조물(안전등급, 설계도)의 상태를 감안한 굴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굴착에 따른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여 한다. 2. 3.9 가시설 설계 추가의견 (1) 가시설 설계시 앵커 등 지하매설물의 사유지 저촉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3.10 구조물 설계 추가의견 (1) 신설되는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기초형식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5) 11)항목 추가 2.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9) 13)항목 추가 3.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10 4) (1) 항목 추가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1/2)
□ 위원명 : 원종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구조	1. “1.3 과업의 개요” 에서 지반조사 수량을 28공으로 확정하고 있음. 단면확장 구조물의 형식 및 위험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지반조사 1식”으로 하고 “※용역 발주물량은 28공임” 이와 같이 표기함이 타당하다 사려됨. 2. 사업구간 내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등에서 줄파기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기본설계 단계의 지하매설물 관련기관의 이설 협의,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등을 실시한 이후 줄파기를 시행할 경우 설계내용의 큰 변경으로 재협의 및 재심의가 우려되므로 기본설계 단계에서 관련기관의 입회하에 줄파기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사려됨. 3. “11)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하천에서 길이방향으로 길게 굴착하는 특성상 폐합되기 어려우므로 “띠장의 연속시공”으로 수정함을 추천함. 4. 도로 교량의 설계 등급을 이전 설계기준의 DB-24, DL-24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KL-510 및 한계상태설계법 적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1.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2.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기본설계 단계시 줄파기 시행) 3.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4.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 ○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2/2)
□ 위원명 : 원종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토목구조	5. 하천의 단면확장을 위한 구조물이 주가 되는 본 과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교량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으나 구조물 부분이 대부분 교량에 대한 지시사항이며 하천 단면확장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함. 6. 설계안전성 검토 매뉴얼에 따라서 “설계안전성 검토(DFS)” 대상에 해당될 경우 DFS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나 DFS 검토 대상의 판별과정이 없이 무조건 하는 것처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7. 설계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발주 내역서를 작성토록 제시하고 있음. 설계용역이 준공된 이후 건설공사가 발주되므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내역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적합한지? 또한 별도로 분리할 공종과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내역서를 작성하기 곤란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검토 필요함.	5.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DFS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수정 7. 검토의견 반영하여 삭제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1/3)
□ 위원명 : 김지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교통	1. p.48-49 3.19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처리계획 수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통처리계획과 공사중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성검토 및 공사중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3.19 교통성검토 및 공사중 처리계획 수립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도림천 단면확장에 따른 계획대상지역의 교통현황을 조사하고, 교통환경 분석과 교통수요예측을 실시함으로서, 설계에 필요한 교통시설규모와 교통관리체계를 설정하고,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교통시설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해당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다. 2) 과업의 내용 ◦ 과업개요파악 ◦ 교통환경분석 ◦ 기존 도로체계 검토 ◦ 교통수요예측 ◦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검토 ◦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시설운영계획 3) 과업의 수행지침 ◦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목적, 범위(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1.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2/3)
□ 위원명 : 김지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교통	∙주요시설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교통시설계획 검토 ∙관련계획검토 ◦ 교통환경 분석 : ∙교통량 조사 ∙교통시설물 조사 ∙교통소통상태 분석 ∙교통사고 발생현황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사항 ◦ 교통수요 예측 :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수요예측 ∙가로구간교통수요예측 ∙교차로 교통수요예측 ◦ 소요시설규모 검토 및 최적교통체계 분석 :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 서비스수준분석(LOS,V/C) ∙공급가능 시설규모에 따른 최적교통체계 분석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가드레일 등)을 제시 ∙보도(최소유효폭 준수) 구축가능성 검토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 수립 4)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3/3)
□ 위원명 : 김지현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교통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현장 진‧출입을 고려한 단계별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6)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1/4)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종합 (토목)	○ 관련법규 및 기준, 부처명 등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p.6,12,19,35) - ‘건설기술관리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관련법령에 ‘지진재해대책법’ 수록 - 2.6. 측량 (1),3),(1) : 지리정보과 → 공간정보담당관 - 4장,6),(3) 공사시방서 :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 7)설계예산서.(4)품셈 : ‘건설공사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상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 → ‘상수도설계기준’, ‘하수도설계기준’ - 1.9. 설계자문 → 기술자문 ○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이 `18.1.1부터 시행중으로, 다음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보완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	1.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2.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1 10)	○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2/4)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종합 (토목)	○ 내진설계 관리강화를 위해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구조기술사 등) 검토의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내진설계 체크리스트’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또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 ‘공사실명제’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보완 -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CD) -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 촬영 및 보존 ○ 3.21. 유지관리계획에 아래내용을 반영 -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 추가 ※ 유해가스 기준 및 관련 규정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2014) 참조) - 관로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돌발 강우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대책 제시 필요 ○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에 아래 내용을 보완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1 9) 4.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2.2 (17) 5.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21 (12)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9 14)	○ ○ ○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3/4)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종합 (토목)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시공·관리 개선 방안」기술심사담당관-16298. ‘17.9.19)을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심의 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아래 「설계 안전성 검토」항목을 과업내용에 보완·반영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실시설계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 - 계약상대자는 설계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함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 ・실시설계시 시공전문가(건설기계, 가설구조물 등 위험공종 부문)를 참여시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검토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9 14) 7.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1 11)	○ ○

심의의결사항 조치결과 보고(4/4)
□ 위원명 : 김홍길
분 야	채택 의견	발주기관(부서) 의견	반영 여부
			반 영	미반영
종합 (토목)	-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설계성과 납품 목록에 명시하고 준공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관계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보완할 것 (p38) - 삭제) 인창교는 점검·진단등의 이력~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보완) 하천 폭 확장에 따른 하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량의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오타 수정 - p33) 현황도(축척 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 → “재조정” - p40)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변배수” → “표면배수”	6.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3.1 11) 7.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8. 검토의견 반영하여 수정	○ ○ ○

작성자 토목7급 윤희성 (인)

확인자 토목5급 민형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