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7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6.12.21.(서면심의)

□ 안건명 :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별첨 위원별 심의 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공공건축물 시설개방 확대 방안 추가

-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시설개방 확대방안 추가할 것.

[기술심사담당관-19094(`14.12.4)]

○ 설계의 경제성(VE)검토 추가

- 건설기술진흥법(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지침 일부 추가

○ 건설공사 하자발생 최소화 방안 추가

- “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 내용 등의 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것.(설계심의시 확인결과 제출)

○ 설계지침 추가

-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의 최소 30%이상 확보토록 하고, 전기실은 침수피해가 없도록 사워실 등 물사용 시설의 직하층을 피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고, 상부에 급·배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의견서 각 1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구조	1. 소요면적 조정할 것. 1) 지침서상에 연면적을 2,900㎡(±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요구하는 실면적(전용면적)이 총 2,830㎡로서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복도, 홀등 공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2) 전용면적 최소 30%정도의 공용면적이 필요함 2. 문구 수정할 것. 1) 54p의 6) (5)에서 ...필요시 서초구 도로과... → 구로구 도로과 3. 성과품 요구사항 검토할 것. 1) 성과품 중에서 A1원도 1부가 필요한지? → 건축물 규모에 비해 도면이 과도하게 큼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이병구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구조	- 건축구조기준(KBC 2016)은 국토교통부 2016년 개정본이 가장 최신 기준으로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수정할 것.(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2016년) - 내진 안전성의 확보할 것.(p.40) a.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상기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발주처에서 그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요구한다면 별도의 내진설계 목표성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기초설계(p.47) 라.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상기항목은 p.6 유의사항 e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검토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박지영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기계설비분야	⃝ 법적조항을 충실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종합의견은 원안채택으로 선택합니다.
종합의견	원안채택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김종태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1. 수변전설비 설계지침 변경할 것. (1) (2),(3)와 같이 (p76) 3.2.7절 (라)-①를 수정 (2) 수배전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배전, 전원인입 등의 운영. 유지의 편의성과 장비나 시설교체 시 천장 높이 등의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고 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배전반은 지진 발생시 지진감지 기능을 가지고 필요시 부분적으로 개폐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변압기 용량 및 대수 결정 내용 추가할 것. (1) (2)와 같이 (p76) 3.2.7절 (라)-①를 수정 (2) 부하의 설비용량을 고려한 최대수용 전력을 산출하고 부하의 역율과 장래 부하증가를 고려하여 변압기 총용량을 결정한 후, 부하의 전기방식에 따른 변압기 1대당의 용량과 대수 및 변압기 Bank의 구성을 결정한다. 3. 중복내용 삭제 및 수정할 것. (1) (p76) 3.2.7절 (라)-②에 중복된 내용 (2)를 삭제 (2) 사용전압 및 가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 하여야 한다. (3) (p76) 3.2.7절 (라)-②의 첫줄 내용을 아래 (4)(5)와 같이 수정 추가한다. (4)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용량 및 간선 굵기, 과전류 보호기의 선정은 내선규정을 따른다. (5) 동력설비의 배선은 IV 전선으로 하고 소화수 펌프는 HIV 전선을 사용한다. (6) (p76) 3.2.7절 (라)-②의 내용에 아래 (7),(8)과 같이 추가한다. (7)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전동기 각각 과부하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1대마다 전용 분기회로를 시설해야 한다. (8) 전동기 보호에 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4. 예비전원 관련 중복내용의 삭제할 것. (1) (p79) 3.2.7절의 ⑨번의 내용이 ①수변전설비 내용에서 중복되므로 해당내용을 ①에서 삭제하거나 ⑨의 내용을 삭제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수정사항 수정요함)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한경희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토질 및 기초	1. 1.5 일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e항 적용조항 및 최신고시일자로 변경할 것. e.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2호, 2014.05.21”)~ → 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2호, 2015.10.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2호(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보상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로 기록)	p.6
	2. 2. 일반지침 16) 설계자문(발주부서 결정사항) ③항 내용 확인할 것. ③ 항에서는 설계자문 위원회의 비용은 시행부서가 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p.8의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5)항에서는 인허가나 협의 승인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의 부담은 설계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내용 확인 필요함(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는 직접경비에 다른 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등이 포함).	p.8,p.20
	3. 2.일반지침 2.1 공통사항 2) 발주부서,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7)하도급 사항 중 설계자와 계약 상대자가 혼용되어 있으므로 용어 통일할 것. ⑤ ~직불할 수 있도록 이때 “계약상대자”는~ → ⑤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설계자”는~	p.17
	4. 2.일반지침 2.1 공통사항 2) 발주부서,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7) 하도급 사항 내용 추가할 것. ⑦ 하도급인의 주지 설계자는 발주자의 승인․협의로 결정된 사항, 보안 비밀유지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p.17
	5. 3.2 분야별 설계지침 3.2.2 세부설계지침 (1) 시설규모기준(안) ※ 내용 중 면적표기 상이한 부분 수정할 것. ※ 연면적 2,900m2~ → 연면적 2,830m2	p.42
토질 및 기초	6. 3.2.2 세부설계지침 (2) 공간구성 2) 배치계획, 3) 평면계획은 3.2.1 건축계획의 (2) 배치계획, (3)평면계획과 대부분 중복내용으로 조정 필요함.	p.38,p.42,p.43
	7. 3.2.4 토목계획 2) 경계측량 및 가시설 설계 (2)항 내용 보완할 것. (2) ~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 (2) ~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고, 설계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p.50
	8. 3.2.4 토목계획 2) 경계측량 및 가시설 설계 (4)항 가시설 설계 기술 내용은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조정할 것.	p.50~p.52
	9. 3.2.4 토목계획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⑩ 항 내용 보완할 것. ⑩ 말뚝박기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공법을 적용한다. →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상태조사를 실시하고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따른 공사 중 영향(소음, 진동, 분진 등)을 검토하고, 허용기준초과시에는 주변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p.51
	10. 3.2.4 토목계획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20) 개정년도 수정할 것. (20) ~최근 개정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14년”)~ → (20) ~최근 개정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16년, 국토교통부”)~	p.52
	11. 3.2.4 토목계획 4) 하수도 계획 (6)항 내용 수정할 것. (6) ~부득이한 경우 “0.8”~3.0m/sec 내~ → (6) ~부득이한 경우 “1.8”~3.0m/sec 내~	p.52
	12. 3.2.4 토목계획 6) 도로 및 포장설계 (5) 발주구청 내용 보완할 것. (5) ~(필요시 서초구 도로과) → (5) ~(필요시 구로구 도로과)	p.54
토질 및 기초	13. 지반조사 내용이 3.2.4 토목계획 10) 구조계획 (3)항에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조사계획 내용 및 실시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함(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내용 참조하여 일반사항과 조사 수행 내용에 대한 내용 기술 필요). 1) 수행절차 ① 기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여부 검토 ② 본과업 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2) 인허가 사항(토지사용, 진입로 등) 3) 조사 계획서의 제출(조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착수 등) -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 조사의 순서 및 방법 - 조사공정표 - 조사조직표 4) 안전관리 5) 시추조사 계획 내용 - 기초간격과 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 - 시추시 사용용수 - 지하수위 측정 - 시추공 보존 및 폐공 처리 계획 -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내진해석에 필요한 시험항목 선정 등) - 실내시험(KS 규정 준수 등)	p.58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곽창진 (서명)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1. 기술자격의 변경할 것.(p.6) (1) g. 법적 조경은 건축사가 관련법 규정 따라 설계할 수 있다.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 바랍니다. → g. 법적 조경은 반드시 조경기술사가 관련법 규정 따라 설계해야 한다. 2. 조경공사의 추가할 것.(p. 25) (1) ‘⑤ 토목공사 검토 내용’ 뒤에 아래와 같이 “조경공사” 추가 → ⑥조경공사 검토 내용 a. 조경계획의 수립(식재 및 시설물, 포장계획 등) b. 설계기준 및 조건제시 c. 식재 토양 조사계획 d. 시설물 안정성 검토 등 3. 조경계획 추가할 것.(p.26) (1) ④ 교통처리계획, ⑤ 방음대책 : 교통처리계획 다음에 아래와 같이 조경계획 추가하기 → ④ 교통처리계획, ⑤ 조경계획, ⑥방음대책 4. 조경진흥법 추가할 것.(p.36) (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음에 “○조경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추가 5. 오자 수정할 것.(p.61) (1) ‘이화학적성질를’ 수정 → 이화학적 성질을 6. 오자 수정할 것.(p.62) (1) ④ 조경분야 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 → 조경분야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안승홍 (인)

건설기술심의 검토서

○ 안건명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발주심의

분 야

채    택   의   견

비 고

건축

1. p1) 1. 총칙, 1.3 과업개요, 3) 과업기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p4) 1. 총칙, 1.5 일반사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p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위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가이드라인(2015.1) 참고(서울시 홈폐이지 : 분야별 정보→건설 →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 참조)

-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기술분야 설계자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설계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제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VE제안사항을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VE 실행을 위한 설계부서의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설계부서 담당자와 함께 협의한다.

-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설계주관부서에 제출한다.

-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설계VE 확대 시행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의무시행(부시장방침 제280호. `14.9.25)

- 총공사비 50억 ~100억 미만사업 실시설계 단계 1회실시.

4. p20) 2. 일반지침 2.2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내용을 추가할 것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p 33). 3.기술지침, 2)기타지침 과업내용에 다음을 추가할 것

○ 친환경(녹색) 건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녹색건축 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② 사용 연한의 확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제정)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6. p44). 3.2.3 구조계획에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설계지침을 추가할 것.

- 건설기술심의 시 구조(내진)분야 설계자 참석 직접설명

- 건축물(내진)설계도서 업무점검표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는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인 후 용역준공0. 우리시 녹색건축 조성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 설계 및 건설기술심의를 도모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14. 7. 기술심사담당관」내용을 과업내용 추가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부시장방침 제23호,`16.1.28)」개정(안)을 보완하고 다음 사항 등을 과업내용에 명시할 것.

- 건축물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 벽체 내 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 설치

-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부위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향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를 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 창호의 경우 일사조절 장치를 설치

(※ 참고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설→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

7. p 81) 4.2 ‘성과품의 작성’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8. p 86) 4.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과업내용에 다음 내용 등을 보완할 것.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 단가)으로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작성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성과품의 납품 >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제출 시 분야별(품목)성과품 규격 및  각종 성과품의 작성 세부기준을 명시할 것.

- 각종 계산서(건축구조,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는 중간설계 성과품 및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

- 각종 설계계산서는 토목구조, 수리, 설비부하, 전기용량계산 등으로 구분

9.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15.1.6, 기술심사담당관)에 의한  시설개방 확대 방침을 추가할 것.[기술심사담당관-19094(`14.12.4)]

1) 건축계획 :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 설치

· 휴일·야간 개방시설과 미 개방시설에 대한 동선 및 시설 분리

· 미 개방(업무공간 등) 시설에 대한 보안계획 제시

· 운영실, 관리실 등 확보 및 관리강화(관리요원 상주)

· 범죄예방 시설 및 내·외부 CCTV설치(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관리효율면에서 유리할 경우 보안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고려

·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물 계획을 고려

· 매점,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 옥상 등 휴게시설 개방 고려(옥상공원화, 야간 조명설치 등)

2) 설비시설은 휴일·야간 개방시설 이용자를 위한 냉·난방, 환기, 음향 등 설비 계획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이용 실별 독립된 냉·난방, 조명 등 시설별 Zoning.

10.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강화 지침「노약자·장애인 등 편의시설 건설기술심의 강화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설계심의 시에 다음 반영사항을 확인토록 할 것.

- 심의 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계에 대하여 책임건축사가 직접설명

-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법률 적정여부

- Barrier Free 인증 계획 및  설계반영 자체 평가서 작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여행화장실 종합추진 계획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등

[세부내용 확인]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설→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복지→장애인복지→자료실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여성·가족→여성→자료실

11. 우리시『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반영할 것  [기술심사담당관-18918(`15.11.6)]

- 설계용역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서(구조검토 포함)를 작성할 것

※ 설계심의시 가설구조물 관련 구조검토서를 첨부하고 부문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히 작성

12. 하자발생 최소화 위한 중점사항 확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것

- 우리시「공동주택 등 하자발생 최소화 및 기술심의 내실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9731,`15.6.1)에 의한 중점관리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 확인 결과를 설계에 반영

13. 설계용역과정에 유지관리 부서와 발주부서,설계자는 설계단계부터 준공시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

기 계

14. p4) 1.5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1)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14.12.1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16.11.14.)

15. p9)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4)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9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4호

16. p1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4)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55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17. p36), p67), p70) 적용기준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p67) 5) 세부 설계지침 (2) 열원설비 ①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특히 지열설비 선정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검토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 특히 지열설비 선정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열이용검토 신청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19. p69) 5) 세부 설계지침 (4) 환기설비 ⑥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20. p74) 5) 세부 설계지침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c. 내용 중 아래 내용을 수정할 것.

- c.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c.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지열이용검토서,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 기

21. ‘3.2.7. 전기설비계획’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74p)

- 수전방안과 관련 아래 사항에 대한 주된 계획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한다.

- 수전방안은 전력공급회사(한전)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최선의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급변전소(S/S, D/L 등) 및 전선로 규격

(2) 공급전압(수전설비 용량 500kW이하인 경우, 특별고압 및 저압 수전시를 비교한 경제성·유지관리성 검토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

(3) 이중전원 구성 또는 발전기 회로구성방안

(4) 수변전시설 용량 및 Bank 구성방안

(5) 소요공사비 및 시행 방안

(일반 공급선로, 전용 공급선로 중 수용가 구성선로와 한전 구성선로)

- 수전인입선로 및 각 차단영역의 기준과, 계약전력 등 전력수급 관련  사항을 한전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 가) 설계 일반사항”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74p)

④ 각 설비별로 내진대책을 세워 반영한다.

→ 다음 시설을  포함하여 각 설비별로 적정 수준의 내진 설계를 계획하여 반영한다.

· 방진행거, 방진고무 부착, 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 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사용, 케이블 여장(케이블 트레이) 등

23. ‘가) 설계 일반사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74p)

- 전기실은 침수피해가 없도록 샤워실 등 물사용 시설의 직하층을 피하여 적절한 위치로 계획하고, 상부에 급·배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전기실 등 각 실의 공간은 점검·운영 및 장비·시설 교체 및 반·출입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운용에 적정하도록 기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24. 기존 설비가 없는 나대지 위에 신축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나) 기본지침” 관련 아래 내용을 삭제 또는 적정하게 수정할 것 (74p)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시설부하 및 수전용량을 판단하고 수전방식, 인입케이블의 재사용 또는 변경, 분전반의 교체 또는 정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 ① 수변전설비”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75p)

-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등이 있는 수배전실은 화재를 대비한 적정 소방시설을 구비하여야하고 진동과 소음 대책도 반영한다.

→ 변압기는 지하 전기실의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하여 몰드변압기로

계획하고,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한 적정 제품을 반영한다.

26. “ ③ 조명설비공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77p)

-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계할 경우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계할 경우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심의를 받아야한다

27. “⑦ 전력간선설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 (78p)

-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28. ‘(1) 통합배선설비공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것(79p)

-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및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 TV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29. “(3) 각종계산서”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81p)

-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토 목

30. (p50) ‘2) 경계측량 및 가시설 설계’의 다음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

-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및 동법시행령 ~

→ (1)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및 동법시행령 ~

31. (p52) ‘4) 하수도 계획’의 다음 내용을 수정 보완 할 것

- (4) 강우강도 적용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 (4)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eqn: {925.16} over {sqrt {t} `+~2.4580}-13.5],

강우강도 77.2 mm/hr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eqn: {1,259.4} over {sqrt {t} `+~3.0380}-22.5],

강우강도 94.3 mm/hr

- (12)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검토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p62) ‘(6) 교통처리계획 수립’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33. ‘지반조사’와 관련, 다음 내용을 추가·보완할 것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2)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설계과정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3-29) 제4조에 따라 국토지반정보시스템(http://www.geoinfo.or.kr)에 등재 하여야 한다.

34. ‘계측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 보완할 것

-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위치는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설계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은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35. ‘유지관리시설’과 관련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6. 기타 수정사항

- 발주처, 발주자, 발주부서 → 발주기관

- 토질조사보고서 → 지반조사보고서

- 감독자, 감독관 → 용역감독자

조 경

37. 수목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분야 공종별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서울시『설계용역 관리편람』등을 참조하여 공종별로 보완할 것.

38. 건축에 따른 수목식재의 방침, 목적, 공간별 배식 기법, 수종의 선택, 기존 수목의 활용, 유지관리 등 식재 설계에 대한 지침을 작성할 것.

39. 동선계획과 연계되는 포장재료, 색상, 질감, 친환경성 등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조경포장에 대한 과업 내용을 제시할 것.

40. 휴게시설, 수경시설 등 조경시설물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내용을 작성할 것.

41. 옥상조경 및 실내조경에 대해서도 식물의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과업내용을 제시할 것.

2016년 12월   일

심의위원 : 김홍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