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4. (제 7 회)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출년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방법과 내용을 규정함(제8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통운영과에서 교육과정은 기 운영중에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며, 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개정(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 하교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생 략)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튝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하교 시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