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5조의2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의2제1항에 ------------------------- ---------------------- 제5조의2제1항에 ---------------------.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붙임 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2제1항”으로, 같은 항 중 “제5조제1항에”를 “제5조의2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붙임 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3. (제6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제 출 년 월	202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하도록 하며, 저공해 조치 비율이 낮은 수도권 외 차량의 적극적인 운행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 단속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포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안 부칙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동시 위반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계절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

나. 수도권 외 차량이 일정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과태료 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조의2”를 각각 “제5조의2제1항”으로, 같은 항 중 “제5조제1항에”를 “제5조의2제1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5조의2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의2제1항에 ------------------------- ---------------------- 제5조의2제1항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의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의2제1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외 자동차(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를 말한다)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