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2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7. 11. (제 3 회)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김 의 승
제출년월	2019.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년 하반기부터「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상시 제한할 예정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을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의 추가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기 시행중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법간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나. 상위 법령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조례안을 수용 공포․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