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5. 10. (제 4 회)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제출년월	2019.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함(안 제5조제3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  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4. 검토의견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을 수도권 3개 시·도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 공포 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정책과”를 “차량공해저감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생 략)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③ ------------------------- 1개월 ------------------------------------------------.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 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로 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소유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차 명		차대번호
	총중량(kg)		배기량(cc)
	운행장소		운행일시
	단속방법	무인단속시스템, 단속공무원 단속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기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 처음 1회 위반시에는 저공해조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 동안 행정지도하나 그 이후 위반시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로 제출(또는 FAX 02-2133-1025)바랍니다.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9)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첨부 : 위반사실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