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위원 제척 및 기피 기준 >

제척 기준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친족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제척 : 관련법령에 의해 당연히 심의위원에서 제외되는 것

기피 및 조치 기준

1.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못함)

* 기피 :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로 해당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입찰참가자, 발주청)의 신청에 의해 제외하는 것

2. 위원장은 위원회 개회 이전 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고지(이 경우 심의기피 신청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 배제)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위촉된 심의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촉 가능

☞ 건진법 시행령 제20조, 운영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