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검토의견

2016. 6.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6.6.24.(금). 14:00~16:0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3층) □ 참 석 : 9명 □ 안 건 :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위원별 발언 주요 내용

<위원장>

○ 참석 심의위원 소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목적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의 광고물 표시계획에 대한 심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위험성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에 대해 위원님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 있는 심의도서 및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아쉽다. 최근 화재가 발생 원인이 교회 간판이었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인 교통정보안내판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한다.

<위원장>

○ 교통정보안내판은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000 위원>

○ 교통정보안내판 외 공공시설 광고물이 현재 불법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이들 광고물에 대한 옥석을 가려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해야한다.

<000 위원>

○ 법적 연역을 보면, 1987년에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교통안전 홍보 등을 위해 경찰청과 시가 설치를 승인했다. 1991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 신설되었으나, 교통정보안내판은 2016년까지 법적근거가 없이 설치되어 오고 있다. 이번에 이를 시 조례로 수용함으로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즉, 기 설치된 시설물의 법정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로서 안전관리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교통정보안내판의 설치·관리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이다.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시 또는 자치구에 알리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000 위원>

○ 광고물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공공정보보다 상업광고 내용이 눈이 더욱 띌 수도 있다. 조도나 설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다. 광고주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등이 조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세부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장>

○ 화면변환이 가능한가?

<000 위원>

○ 불가능하다.

<위원장>

○ 디지털 광고물이 법령에 도입되면 교통정보안내판 또한 디지털광고물로 분류되어 화면변화 광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000 위원>

○ 전용도로에 설치되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의 조도가 높으면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된다. 조도에 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 빛 공해방지 관련 규정이 있다. 상업·주거·녹지지역 등 지역별로 조도의 크기가 다르다. 교통정보안내판은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LED로 설치되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000 위원>

○ 위치, 교통량을 고려하면 유용한 매체임에 틀림없다.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여 공익성을 훼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을 허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광고물로 분류되어 화면변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점점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통정보안내판에 굳이 광고를 해야 한다면 시정 홍보 등 공익광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위원장>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재정사업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다.

<000 위원>

○ 현재 21개가 설치되어 있다. 광고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데, 공익성을 해치면서 얼마 되지 않는 광고수익을 올려야하겠느냐? 지금 지하철스크린 도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철거를 논의 중이다). 여기에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학계에서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금 교통정보안내판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공익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사이니지로 넘어간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000 위원>

○ 1987년 시와 치안본부(경찰청)에서 승인을 했다.

<000 위원>

○ 교통정보안내판에 법규에 맞느냐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광고물 색상 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의를 하느냐?

<000 위원>

○  한다. 광고물이 교통안내정보보다 밝다면 광고물이 면적은 작지만 눈에 띈다.

<000 위원>

○ 광고물에 쓰는 채도가 어두운 색을 쓰라는 등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

<위원장>

○ 자치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000 위원>

○ 해외에서처럼 모노톤(흰색, 회색, 검은색) 등 2가지 색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

<000 위원>

○ 000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에 대해 모노톤으로 강력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 심의는 위원 성향에 따라 심의 결과가 결정된다.

<000 위원>

○ 채도, 조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자치구에 통보해야 한다.

<000 위원>

○ 교통정보안내판이 여러 구에 걸쳐 있으므로 시에서 일률적인 기준,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검사는 반드시 필요함으로 안전점검 지침을 내려 보내야 한다.

<000 위원>

○ 영 36조에 안전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으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000 위원>

○ 광고물 면적이 1/4이더라도 교통안내 정보보다 색이 지나치게 밝거나 조도가 높다 면 훨씬 눈에 잘 띌 것이다. 색을 모노톤으로 제안하거나 회사 로고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장>

○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표시계획”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고,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