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관 리 번호	2017 - 5
					의 안 번 호		제2017 - 5호
					심의연월일		2017년 8월 3일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사 협약해지요청에 따른 대책 검토(안)
				제 출 자				청소행정과장
				제출연월일				2017년 8월 3일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1. 안건개요

❍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서 협약 해지요청에 따른 대책(안) 검토

2. 제안사유

❍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의 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센터의 운영 현황,         수입, 지출 및 협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안)을

주요시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3. 현    황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헌릉로 745길 49 (율현동 141-16)

□ 규    모 : 지상1층/지하2층 (연면적 11,012㎡)

□ 시설용량

구분	재활용품 선별시설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시설	생활폐기물 사전압축시설
용량	60톤/일	300톤/일	100톤/일

위탁운영현황

□ 위탁기간 : 2016. 6. 18. ~ 2019. 6. 17. (3년)

□ 위탁 운영자 : 강남환경 (하진, 평아, 하남, 로얄, 평원)

□ 처리현황 (2016. 6. 18.~2017. 6. 30.)

총 반입량	선별량	잔재물량	일처리량
23,686톤	13,190톤(55.7%)	8,960톤(37.8%)	74.8톤

□ 운영수익

수 입(A)	지 출(B)	수익(A-B)
2,181,530천원	2,696,483천원	△514,953천원

□ 지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인건비	잔재처리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기계유지비	합 계
1,369,031	619,597	255,614	330,277	121,964	2,696,483

4. 검토내용

❍ 강남환경자원센터 효율적 운영 및 강남구 재활용품 처리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규 민간위탁운영사 선정(1안) 및 기존 위탁업체 지원(2안) 방안을 검토

적자발생 원인

□ 인건비 상승

❍  매년 최저임금, 호봉 상승에 따라 월급여 및 4대 보험료 증가로 지출액의 평균 50.7%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증가

❍ 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60톤이나, 반입량 증가에 따라 실제 일평균 처리량이 74.8톤으로            야간근무가 불가피하여 야간근무 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 연도별 인건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6월)
1,063,288	1,229,960(15.6%)	1,323,985(7.6%)	698,753

□ 잔재처리량 및 처리비용 증가

❍ 반입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잔재쓰레기량이 2015년 7,396톤 ⇒ 2016년 8,682톤으로           17.3% 증가

※ 민간위탁 2기(2016. 6. 18.~2017. 6. 30.) 잔재쓰레기 처리량 : 8,960톤(37.8%)

❍ 지출부분의 약 23%를 차지하는 잔재쓰레기처리비용 톤당 단가는 2016. 6월 협약 당시           56,400원에서 2017. 7월 현재 75,000원으로 32.9% 증가하여 적자가 가속화 되고 있음.

※ 2017.8월 잔재처리비 톤당단가 85,000원

1안	신규 위탁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재활용선별분야에 전문성 있는 업체 공개모집 후 위탁자 선정

□ 위탁기간 : 3년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산정금액 : 2,807,274천원

2016년 원가산정 위탁금액	잔재처리비 인상분 반영	합 계
2,535,115천원	272,159천원	2,807,274천원

- 2016년 원가산정 잔재처리비 : 347,425천원(7,334톤/년, 47,367원/톤)

- 인상분 산출내역 : 8,960톤 × 69,150원 = 619,584천원 ⇒ 차액 272,159천원 반영

※ 협약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추가 지원 조항 기재

□ 소요예산 : 533,378천원 (연간 지원액 / 월44,448천원)

위탁금액(A)	예상수입(B)	예산편성액(B-A)	운영 적정 인원
2,807,274천원	2,273,896천원	△533,378천원	48명

2안	현 운영위탁업체 지원

▢ 지원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①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당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검토

법령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해당 여부	×	×	민간위탁 지원근거로 해당법(시행령) 적용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

▢ 운영업체 요구 사항

□ 잔재처리비용 지원 요청

□ 처리현황 (2016. 6. 18. ~ 2017. 6. 30.)

총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잔재처리비	평균 톤당 단가
23,686톤	13,190톤(55.7%)	8,960톤(37.8%)	619,597천원	69,150원

□ 지원요청액 : 반입량의 30% × 톤당 85,000원

- 2017년(1월~6월) 기준 : 월평균 1,825톤 × 30% × 85,000원 = 46,537천원/월

- 처리단가 인상시 지원액 반영 요청

□ 소요예산 : 558,450천원/년 (연간 지원액 / 월46,537천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 요청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지원 요청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16.3% 인상

□ 지원요청액 : 15,000천원/월 인상 × 12월 = 180,000천원

- 월급여, 퇴직급여, 연장·시간외근무 등 각종 수당, 4대보험료(회사분) 포함

- 2019년 최저임금 인상시 인건비 상승액 반영 요청

□ 소요예산 : 180,000천원/년 (연간 지원액 / 월15,000천원)

□ 협약서 제8조②항 삭제 → 기준금액 대비 초과수익 기준 조항 삭제

제8조 ②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되, 기준금액을 초과한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은 각각 50%씩 배분하여 “강남구”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기준금액 : 2,099,000천원

➣ 협약서 제8조 ②항 매각대금 등(수입) 초과 수입 강남구와 수탁자 50%씩 배분 조항 삭제

☞ 재활용판매대금 등 총 수입액 100% 위탁운영사 수입

□ 기타요청사항

□ 구청차원의 시설물 유지보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책정(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적용)

- 연 매출액의 5~15% 반영 지원 요청

5. 심의안건

안건 구분	제 1 안	제 2 안
	신규업체 선정	기존업체 지원
장점	□ 재활용선별의 경험과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으로 전문적인 관리 가능 □ 선별율 향상 및 경영수지 개선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까지 원스톱 처리로 효율적 청소업무 기대
단점	□ 신규업체 선정까지 많은 시간 소요 □ 잔재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반입 재활용품 감시 강화 → 수집 · 운반 업체와 갈등 소지 有	□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 및 경영의 전문성이 부족 □ 수집·운반·선별처리를 동일업체가 함에 따라 업체 편리 위주로 반입하여 잔재 쓰레기 증가 등 비용 증가
소요예산	총 533,378천원 □ 위탁처리비 : 533,378천원/년 ※ 최저임금상승 반영분 별도	총 558,450천원 □ 위탁처리비 : 558,450천원/년 ※ 최저임금상승 반영분 별도

2017.   8.  3.

제출자 : 청소행정과 과장   장 원 석  (인)

강남구주요시책심의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