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번호		2017 - 4호
					의 안 번 호		제2017 - 4호
					심의연월일		2017년 6월 1일
		서울시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도입 건의 관련 심의
				제 출 자				총무과장
				제출연월일				2017년 6월 1일

심   의   요   구   서

1. 제안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늘어나는 복지업무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임용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임용 후 결혼과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결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으로 업무피로도가 가중 되고 있으며, 주민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휴직 등으로 결원발생 시 즉각적 인력지원을 위한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도입에 대해 주요시책심의회에서 논의하여  서울시 건의를 결정코자 함.

2. 인력현황

❍ 사회복지직 정‧현원 현황 (별첨1 참조)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7	1	17	44	36	29
현 원	134	1	23	51	34	25

❍ 최근 5년간 복지인력 충원 및 휴직현황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충원인원	41	1	20	4	16	-
휴직인원	83	18	15	19	12	19

❍ 직원 휴직현황 (2017. 5. 1.字 기준)

구 분	합계	행정	사회복지	세무	전산	기계	전기	녹지	임상병리	약무	간호	토목	건축	시설관리	필기운영
인원	145	94	19	4	1	1	4	2	3	1	6	5	3	1	1

❍ 휴직 종류별 현황

구 분	합 계	육아휴직	요양휴직	군입대휴직	가사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인 원	145	109	18	5	12	1

3. 심의안건

❍ 심의사항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도입 서울시 건의 여부

☞ 휴직대체 복지인력풀제

자치구별로 출산휴가 및 휴직 등으로 결원이 예상되는 인력에 대해 대체인력을 사전에

정규직으로 선발하여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해당 자치구로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하는 제도

• 운영방법

- 인력채용 : 서울시가 복지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자치구 파견근무

- 인 건 비 : 전액 시비지원

• 예상문제점(검토사항)

1) 서울시 기준인건비 부담으로 인력풀제 구성을 위한 충분한 인력채용 곤란 및 다수의 예산(인건비) 부담 발생

예시)  소요예산 : 연 4,200,000천원

채용인원 : 140명(결원 465명의 30% 채용기준 산정)

※ 산정기준 : 3,000만원 / 1인 기준(“동 복지허브화” 및 “찾동”사업 기준)

2) 정규직 채용 시 서울시의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및 미파견 시 대기인력 관리, 타기관 파견근무로 인한 인사관리(근무평정, 승진, 잦은 전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

• 기대효과

- 인력지원 체계 상시구축으로 업무공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

- 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눈치보기, 부담감 등을 해소하여 자연스러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

❍ 주관부서 의견

•인력채용 및 관리(인사권)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의 위탁을 받아 필요인력을 채용‧배치하고 있어 결원을 감안한 잉여인력 채용이 곤란할 것이며, 인력풀제 도입 시 예산부담 및 인사관리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휴직, 출산휴가 등 결원 발생 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인력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됨.

2017 .  6 .  1 .

제출자 :  총무과장   이 선 형

강남구주요시책심의위원장 귀하

[별첨1]

강남구 사회복지직 현황
1. 직급별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7	1	17	44	36	29
현 원	134	1	23	51	34	25
별도인원	20		4	10	5	1
※ 별도인원 : 휴직자 19명, 파견(복지재단) 1명 2. 부서별 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114	1	19	41	29	24
소 계	45		9	15	10	11
복지정책과	27		6	6	7	8
보육지원과	3			3
사회복지과	13		2	6	3	2
노인복지과	2		1			1
소 계	69	1	10	26	19	13
신사동	2			1	1
논현1동	3		1	1		1
논현2동	2			1	1
압구정동	2				1	1
청담동	2			1	1
삼성1동	2		1	1
삼성2동	2				1	1
대치1동	2			1		1
대치2동	2			1	1
대치4동	2			1	1
역삼1동	4		1	1	1	1
역삼2동	2			2
도곡1동	2			2
도곡2동	1				1
개포1동	3		1		1	1
개포2동	2			1		1
개포4동	4		1	2	1
일원본동	1				1
일원1동	5		1	1	2	1
일원2동	7	1	1	3	1	1
수서동	8		1	2	3	2
세곡동	9		2	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