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번호		2017 - 2
					의 안 번 호		제2017 - 2호
					심의년월일		2017년 3월 27일
		청실아파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원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 계획(예비비 사용)
				제 출 자				재무과장
				제출년월일				2017년 3월 27일

심   의   요   구   서

1. 안건개요

□ 청실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시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일부취소 조정권고가 있어 검찰지휘를 받아 이를 수용한바, 처분 일부취소로 발생한 변상금 과오납금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환급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현재 변상금 일부취소로 발생하게 되는 과오납금을 즉시환급 할수있는 예산이 없어 우선 처분 일부취소하고 소 종결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환급토록 조합측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조합측에서는 강경하게 즉시환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동피고인 자산관리공사측도 처분일부취소 직후 반환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변제시까지 발생하는 이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사용, 조기 환급하고자 함.

3. 현  황

□ 법원조정권고 수용 경위

처분당시 해당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대부계약 미체결시 변상금부과였고 이에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우리구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소 진행중 유사소송에서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며 행정청은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판례가 형성됨.

본사건 재판부에서는 대부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하고 우리구는 검찰의 수용지휘를 받아 조정권고를 수용함. (2017. 3. 20.)
권고내용	1.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 564,725,830원 중 470,604,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들의 직권으로 취소한다.(대부료 상당으로 조정) 2. 원고의 “대체도로” 개설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은 이사건 조정권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3. 피고가 1항과 같이 처분을 일부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이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심   의   요   구   서

□ 조정권고 수용 후 진행절차

조정권고 수용 (3.20.)	⇨	처분일부취소 (진행 중)		⇨	소취하			⇨	소종결
원고․피고		피고(강남구)			원고				법원
			과오납금 환급			⇨ ⇨	우리구 : 예산확보 필요 (환급원금 : 94,120,980원) 자산관리공사 : 즉시환급 (환급원금 : 153,776,380원)
			원고

※ 과오납금 환급액

반환계(추정)	과오납원금	반환이자(2017.3.31.기준)
97,368,334원	94,120,980원	3,247,354원

4. 심의안건 및 주관부서 의견

☞ 예비비 사용금액 : 98,000천원

☞ 주관부서 의견

- 조정권고 수용의견 법원제출 후 조합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 즉시 변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과오납금 반환 시기 조정 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 공동피고인 자산관리공사측은 처분일부취소 직후 즉시 과오납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상대방의 입장이 강경하여 공동피고가 먼저 변제시 우리구에 대한 거센        반발(민원 등)이 예상되며 변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반환이자가 발생하는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사용, 즉각적인 환급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2017.  3.  27.

제출자 :   재 무 과 장   (인)

강남구 주요시책심의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