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0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요구 검토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 사업	사 업 명	개 요	심의 요구		검토 의견		소관 부서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재난예방			계	건	759	건	0
1	재난 예방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등 위생용품비 지원 - 전동차 및 역사방역 96회 - 소독액, 손세정제, 마스크 등	‧ 전동차 및 역사방역 96회 : 370,585천원 ‧ 소독액 2,382개 : 119,100천원 ‧ 손세정제 1,200개 : 14,400천원 · 마스크 2,550,000개 : 255,000천원	759			교통 정책과

No. 1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
목적 ․ 효과	메르스(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로 시민안전 보장
현 황 설 명	사업개요	□ 지하철방역 등 위생물품 지원 - 대상 : 서울지하철 1~9호선 - 내용 · 전동차 및 역사방역 96회 = 370,585천원 · 소독액 2,382개×50,000원=119,100천원 · 손세정제 1,200개×12,000원=14,400천원 · 마스크 2,550,000개×100원=255,000천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사업기간 : 2015.6~2015.12
심 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적합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용도로 적합
	- 심의요청 금액의 적정성		∙ 전동차 및 역사방역 : 370,585천원 ∙ 손세정제, 소독액, 마스크 등 예방물품 : 388,500천원 - 심의금액 : 759,085천원
	-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적정
	- 예산반영 계획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관련 부서 협의완료
관련부서 의 견	사업부서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외)			시 주관부서 (교통정책과)		기금운용부서
	메르스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요청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필요
의견청취 (주민의견)	없음
예산과목	출자금(759,085천원)

2. 산출근거

구 분	사 업 개 요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등 위생용품비 지원 - 전동차 및 역사방역 96회 - 소독액, 손세정제, 마스크 등	759	□ 지하철방역 등 위생물품 지원 - 대상 : 서울지하철 1~9호선 - 내용 · 전동차 및 역사방역 96회 = 370,585천원 · 소독액 2,382개×50,000원=119,100천원 · 손세정제 1,200개×12,000원=14,400천원 · 마스크 2,550,000개×100원=255,000천원

3.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