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책

‘전국 최초’조합총회 의사진행 표준 지침 마련, 투명성 확보

내  용  요  약

○ 조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원칙 없는 회의 운영,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 사업주체인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이로 인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및 갈등 발생

○ 투명하고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위해 공공에서 의사진행과정 모니터링 지속 추진과 더불어 회의 준비단계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및 원칙 없는 의사진행 → 주민의 알권리 침해 및 불신 증대

- 회의 자료 작성 기준 부재로 인한 내용 부실 및 설명 부족 등 의사진행 미숙

- 회의진행 과정 비공개 및 의사록 내용 부실로 인한 의사결정 공정성 논란

○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의사진행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등 위법행위 다수 발견 →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 대두

- 의사결정 절차 위반 및 사후 추인 등으로 인한 집행부와의 소송 등 갈등 발생

▢ 시책개요

○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제정 보급(서울시 최초 제정)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본문		• 12개 장, 34개 조문 • 총칙, 회의준비, 회의운영, 회의진행, 보칙
	별지서식		• 운영규정에 필요한 서식 (별지서식 1~15호)

○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의사진행 과정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조합의 합리적인 의사진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변호사 입회

-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한 조합집행부의 바른조합 운영 도모

▢ 추진경과

○ 불합리한 의사결정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에서 조합 의사진행과정 참여

- `15. 4.24.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과정 공공관리 추진계획 수립

- `16. 1.29.   공공변호사 간담회 개최

- `16. 6.23.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 수립

○ 조합 의견정취 및 전문가 자문

- `16.11.~12.  모범사례조합 조합장 및 전문가 자문 실시(4회)

○ 표준운영규정 제정 고시

- `17. 2. 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시행계획 수립

- `17. 2.16.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45호)

▢ 추진성과

○ 조합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및 해설서 마련

운영규정	개선효과
회의준비 과정	□표준화된 회의준비 과정을 통한 투명한 의결절차 이행
회의 운영기준 및 절차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효율적 회의진행 가능
서면결의서 등 투·개표 사항	□주민 의사결정 왜곡 논란 방지
의사록 작성방법 및 표준서식	□일관된 회의자료 작성 기준을 통한 조합원 알권리 확대

※ ‘17.2.15.  “市 , 정비사업 회의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침 마련”(보도자료)

○ 의사진행 과정에 공공변호사 입회(`15. 5~‘17.2월 현재)

- 입회인원 및 횟수 : 83명 , 645회(24개 자치구, 251개 구역)

구 분	합 계	총 회	대위원회 등	주민총회	추진위원회
횟 수	645	317	243	49	36

○ 조합 운영 실태점검 추진

구 분	계	시범점검	조합 점검	국토부 합동점검
		(‘13.11.)	(‘14~‘16.10.)	(‘16.11.~12.)
구역수	97	4	85	8

▢ 향후계획

○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조합 및 조합원 등 교육 실시

- ‘17. 5.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목 신설

- ‘17.10.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콘테츠 운영(용역 중)

○ 조합의 합리적 의사진행 유도를 위해 공공변호사 입회를 통한 모니터링 지속

○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속 추진(‘17년도  30개 구역)

【실행자】- 공동실행인 경우 공동실행자 병기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축	6	이원규	20	2133-7206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토목	6	허 동	20	2133-7232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축	7	함주영	30	2133-7207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토목	7	김혜연	30	2133-7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