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책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지원

내  용  요  약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맞춤형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간의 갈등조정을 통해 정비사업 정상화 및 진로결정 지원

○ 사업진척 없이 운영비를 지출하여 주민부담 증가하고 있는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추진 활성화로 주민부담 완화 및 공공의 신뢰 증대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사업성 등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지원하였으나, 상당수 구역이 사업진척 없이 운영비 지출로 주민부담 증가

○ 장기간 정체구역의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추진 활성화 및 진로결정 지원 필요

○ 우리 시는 ‘12년부터 시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 결과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 A유형(정상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B유형(정체구역) :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C유형(추진곤란) : 대안사업 전환 유도, 직권해제 추진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개요

○ 근    거 : 정비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가 운영, 법적 강제성 없음

- 뉴타운·재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 `14.9.29.)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사업지원 시행계획(도시재생본부장 방침, `15.5.8.)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5호, `15.6.10.)

○ 역    할 : 정체구역(B유형) 갈등조정을 통한 정체요인 해소 지원

- 정체원인 분석, 의견수렴, 주민합의 도출 등을 통하여 구역상황에 맞는 대안제시 및 사업추진 방향 등 구역의 진로결정을 지원

- 사업정상화(A 유형) 및 대안사업 적극 유도(C 유형) 등 진로결정 지원

○ 위촉기준 :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정비사업 전문가(행정, 도시장비, 변호사, 회계, 세무, 감정평가, 갈등조정 등)를 우선 위촉

□ 코디네이터 T/F팀 구성 (총 113명, 전문분야 50명,  갈등조정 63명)

○ 구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팀 구성

○ 4인 1팀 구성이 원칙이나, 구역특성에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총괄 코디네이터(1인)		(해결방안 제시, 의견조율 등 총괄)
	갈등조정 코디네이터(1인)				전문분야 코디네이터(2인)
	의견수렴, 갈등조정 등 주민소통				건축, 회계, 법률, 도시계획 등 기술적 대안 검토

- 총괄 코디네이터 : 최종대안 제시 및 주민설득, 중재·조정 등 총괄적인 판단

- 전문분야 코디네이터 : 정비계획수립 및 변경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대안 도출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 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 등 소통강화를 통한 합의점 유도

※ 코디네이터 역할 등 상세내용은 코디네이터 운영 매뉴얼 참조

※ 구역에 적합한 전문가가 인력풀에 미포함 시 별도 추천 가능

□ 그간의 성과

○ 45개 구역 코디네이터 파견('15년 34개 구역, '16년 11개 구역)

- 사업 정상화(B → A): 7개 구역,  구역해제 추진(B → C): 8개 구역

□ 기대효과

○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장의 진로결정으로 인한 주민부담 완화

○ 정비사업장의 불신 해소로 정체원인 해소 및 공공의 신뢰회복

□ 향후계획

○ 사업초기 또는 장기 정체중인 정비사업장 코디네이터 파견 (총 25개 구역)

- 정기(분기별 1회, 년 4회) 및 수시파견

【실행자】- 공동실행인 경우 공동실행자 병기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축	6	이원규	50	2133-7206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토목	6	염영길	50	2133-7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