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최초 국토부와 합동점검으로 조합비리 척결

내  용  요  약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권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

-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우려

○ 조합 점검결과 124건의 부적정 사례 적출 및 조치로 바른조합 유도

- 6건은 수사의뢰(조합장 교체 권고 병행), 26건은 시정명령, 15건은 환수조치, 75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

○ 필요시,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하여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 실시

실  행  내  용

▢ 추진배경

○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갈등이 심하며,

* 최근 5년간('09～'14)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

○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아 점검의 필요성 대두

▢ 시책개요

○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 시행(전국 최초)

- 점검대상: 개포시영, 풍납우성, 고덕2, 한신18, 개포주공4, 방배3, 서초우성, 둔촌주공

- 점검기간: 2016. 11.3 ~ 12월말(2개월간)

- 합동점검반 구성 : 8개팀, 총 70명

· 국토부12, 서울시 12, 자치구8, 한국감정원 8, 변호사 15, 회계사 15

○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 조치로 바른조합 운영유도 및 주민갈등 해소

▢ 추진경과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계획: 재생협력과-16607(2016.11.7.),

○ 조합운영실태 점검 시행 : 2016. 11.14~12.2(기간중 20일간)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 검토: ‘17. 1. 05. (목)

- 국토교통부3(과장, 담당), 서울시4(재생협력과, 법률지원담당관,), 한국감정원 1(감정평가)

○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결과 및 조치

-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국토부 주택정비과-798호(‘17.2.14.)】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통보 【재생협력과-2522호(‘17.2.16.)】

- 수사의뢰(수서경찰서, 강동경찰서),【재행협력과-2773,4호(‘17.2.21)

▢ 추진성과

○ 8개 조합에서 125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 예산회계 6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12건

○ 지적사항 후속 조치

구분	계	수사의뢰	환수조치	시정명령	행정지도	기관통보
행정조치	125건	6	15	27	75	2

※ 수사의뢰 대상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

※※ 환수금액 : 866,800,000원

○ 언론보도

- “서울시-국토부,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16.11.3.KBS 외 다수)

-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총 124건 적발”(’17.02.16.KBS 외 다수)

· 3개 조합 수사의뢰 및 조합장 교체 등 개선권고 조치

▢ 향후계획

○ 정비사업의 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반 지속 운영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강화 등 바른조합운영 유도

【실행자】- 공동실행인 경우 공동실행자 병기

소 속	직렬	직급	이름	기여(%)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토목	6	허 동	40	2133-7232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축	6	이원규	20	2133-7206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토목	7	정동훈	20	2133-7233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건축	7	함주영	20	2133-7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