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신청사항	성 명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신 청 토 지	소 재 지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276-9번지외 86필지
		면 적 (㎡)			답	전					농지개량시설			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16,649	15,893.4					2,199			34,741.4	17,180 .6	51,922
	사 업 계 획	전용목적 (용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남부순환도로-오정대로간 건설공사)
		공 사 계 획			착공 : 인가일 준공예정 : 2014년 12월 31일
심 사 사 항							의 견					의 견 결 정 이 유
심사기준에대한의견	용도구역 행위제한	①법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농지법 제2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됨
		②법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		저촉			전용대상농지가 도시지역내 있는 농지로서 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농지전용의 적 정 성	③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 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합		부적합			군부대, 공항시설 등에 접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적어 전용목적사업 적합함
		④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적정		부적정			전용협의된 면적에서 282㎡를 감소하여 도로시설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정면적으로 판단됨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⑤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시행여부					미 정비		정비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없음
		⑥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집단화되지 않고 소량의 농지 있음
		⑦농지의 연쇄적 전용 및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해당사항 없음
		⑧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					낮음		높음			해당사항 없음
		⑨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					낮음		높음			해당사항 없음
		종 합 의 견					불 필요		필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보전가치가 적음
	피해방지계획의타당성(토사유출,폐수배출,악취발생,일조․통풍․통작에 영향등)	⑩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토사유출 방지계획 등 수립되어 있음
		⑪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사항 없음
		⑫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해당사항 없음
		종 합 의 견					적정		부적정			신청지 주변에 농지가 적어 예상되는 피해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용수의 취수로인한 피해정도	⑬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해당사항 없음
		⑭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		많음			해당사항 없음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협의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군부대 및 공항시설 등 과 접하여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적은 농지로 도로로 추가 전용됨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 농지전용협의(동의)코자 함.
			부 적 합
2013 년 7 월 8 일 조 사 자 : 지방농업주사 이 보 형 (인) 담당과장 확인 : 지역경제과장 유 승 득 (인) 강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