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포함)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대변인 소관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관광체육국 소관

◦ 문화본부 소관

◦ 교통방송 소관

2019. 6. 21.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Ⅰ.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1

Ⅱ. 심사경과	1

Ⅲ. 승인안 규모 및 특징	2

Ⅳ. 제안설명 요지	6

1. 서울시립미술관	6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8

3. 대변인 소관	10

4. 시민소통기획관	11

5. 관광체육국 소관	13

6. 문화본부 소관	18

7. 교통방송 소관	23

Ⅴ. 검토의견	27

1. 서울시립미술관	27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45

3. 대변인 소관	66

4. 시민소통기획관	73

5. 관광체육국 소관	90

6. 문화본부 소관	141

7. 교통방송 소관	190

Ⅵ.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209

Ⅶ. 질의․답변 요지	214

Ⅷ. 심사결과	220

Ⅸ. 소수의견 요지	220

Ⅹ. 기타 필요한 사항	220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포함)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Ⅰ. 소관부서 회부 승인안

1. 서울시립미술관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3. 대변인 소관

4. 시민소통기획관

5. 관광체육국 소관

6. 문화본부 소관

7. 교통방송 소관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5. 31.

나. 회부일자: 2019. 6. 3.

다. 상정일자: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4.)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7.)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8.)

: 관광체육국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9.)

: 문화본부, 교통방송

라. 의결일자: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4.)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7.)

: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8.)

: 관광체육국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 6. 19.)

: 문화본부, 교통방송

Ⅲ. 승인안 규모 및 특징

1.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예산액 7억 3,31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억 1,499만원, 수납액은 5억 3,145만원, 미수납액은 4억 8,354만원임.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원으로, 122억 6,323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4만원임.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227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8억 2,091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1,756만원이고, 불납결손액 205만원과  미수납액은 130만 5천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43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2억 2,279만원에서 144억 3,426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27만원과 집행잔액은 6억 9,000만원임.

3. 대변인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은 258,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8,490원으로 전액 수납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6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임.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8억 8,900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2,3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70억 2,500만원이며, 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8,400만원임.

5. 관광체육국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157억 9천5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4억 1천6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214억 4천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억 5천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11억 8천3백만원이고, 지출액 2,560억 2천9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55억 3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7억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8천9백만원임.

6. 문화본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878억 1천6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47억 7천9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505억 5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5천5백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050억 3천6백만원, 전년도이월금 462억 4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5,512억 7천8백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411억 2천6백만원이며, 848억 7천4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8억 6천9백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4억 9백만원임.

7. 교통방송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32억 7,400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423억 8,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400만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727억 6,9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665억 6,100만원이며, 9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6,700만원임.

Ⅳ. 제안설명 요지

1.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세입결산

2018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천 3백 1십 4만원임.

징수결정액은 10억 1천 4백 9십 8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8천 9백 8십만원,
사용료수입 3억 1천 5백 6십 8만원,

사업수입 3억 1천 5백 6십 8만원,

이자수입 7십 1만원,

기타수입 1천 1십 8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 8천 3백 5십 3만원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52.4%인 5억 3천 1백 4십 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8천 3백 5십 3만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4억 8천 3백 5십 3만원임.

□ 세출결산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백 2십 7억 8천 4백 3십 5만원으로

이중 1백 2십 2억 6천 3백 2십 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4%인 3억 2백 5십 3만원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억 1천 2백 1십 4만원,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7천 9십 7만원,

기본경비 1천 9백 2만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천 6백 2만원,

소장작품 보존관리 1천 1백 1십 8만원 등 임.

□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6천만원임.

○ 이는 SeMA창고 누수로 인한 예술가길드사업 개최불가로 인한 건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장소에 포함되었던 남서울미술관 개최 취소로 전시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3일간 행사가 남서울미술관에서의 30일간 전시형식으로 변경 운영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건, 2억 1,858만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사고이월』2건, 2억 1,858만원임.

○ 이는, 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건으로 공사 건으로,	1억 537만원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에너지 효율화 등급변경(조달청)으로 해당 제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이월하였음.

○ 서울사진축제 사업의 경우 1억 1,321만원은 2019.2.10. 전시가 종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일부가 이월되었음.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세입결산

○ 2018 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외수입 총 예산액 8억 2백만원임.

징수결정액은 8억 2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1천 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백만원

○ 미수납액 1백만은 기타사용료(강당 사용료)로

부과일이 ’18.12월이고, 납기일이 ’19.1월인

미수납액으로 ’19.1월에 완납 하였음.

○「세외수입」내역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총 6억 5천 2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5천 1백만원임.

○「보조금」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1천 3백만원임.

□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 세출예산현액 152억 2천 2백만원 중 144억 3천 4백만원을 지출하고, 9천 4백만원은 사고이월하여,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5%인 6억 9천만원임.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천 2백만원임.

○ 이는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사업 건으로 조사영역의 확대 및 추가조사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사 및 편찬 예산의 일부를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예산으로 변경 사용함.

○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 건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관련 공사 공법 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박물관 유지·운영사업의 감리비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건, 9천 4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사고이월』1건, 9천 4백만원임.

○ 이는, 관람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은평수장고 조성 건으로

선행공정인 서울기록원 건립 진행 중 발생한 암발파 진동 민원으로 장기간 중단되어, 후속공정인 유물운송 용역 계약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9천 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3. 대변인 소관

□ 세입결산

❍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십 5만 8천 원으로

-  한시임기제 고용·산재보험 반환금과 가족수당 반납금

□ 세출결산

❍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천 1백 6만 1천 원으로

- 이 중 예산현액의 96.7%인 16억 2천 7백 1십 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3%에 해당하는 5천 3백 8십 8만 5천 원이 미집행되었음.

※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1,681,061	-	-	1,681,061	1,627,176	-	53,885

□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1건, 7백 9십 6만 원으로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 지원’에서 출입기자단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미집행분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여 출입기자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책자(출입기자 서울시정 안내서) 인쇄 등에 집행하였음.

□ 집행잔액 현황

❍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은 5천 3백 8십 8만 5천 원

- ‘기본경비’ 예산 중 의전 최소화 등 출장규모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천 3백 2십 2만 3천 원,

-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예산 중 문자전송건수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백 6십만 5천 원,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예산 중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천 8백 1십 8만 8천 원 등임.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79억 1,308만원으로, 총 78억 8,88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8억 8,87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만원 발생하였음.

- 주된 세입내역은,

․ ｢120다산콜센터 운영 자치구 운영부담금｣ 66억 5,847만원등이 있으며,

- 미수납액은,

· 시정간행물 위탁판매수입 7만원으로
2019년 2월 및 4월에 걸쳐 모두 납부가 완료되었음.

□ 세출예산

○ 다음으로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출 예산현액은 총 486억 2,286만원으로,  96.7%인 470억 2,537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8,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1억 5,396만원이며

-  주요내용으로는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집행잔액 4억 8,803만원,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568만원

․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061만원 등이며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042만원으로

․ 외교부 일반여권 발급 업무 대행 국고보조금 확정배정액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2,312만원 등이 있음.

□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등

○ 예산 전용은 총 1건, 5,366만원으로

- 제2시민청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산 이체는 총 5건, 12억 8,109만원으로

- 시민소통기획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시민소통담당관의 일부 사업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업예산｣ 9억 3,811만원 등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은 총 1건, 4억 1,311만원으로

-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 용역대금 일부가 수행 용역업체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서울시 준공비 지급이 어려움에 따라이월하였음.

○ 다음연도 예산 이용 및 변경사용 내역은 없음.

5. 관광체육국 소관

□ 세입예산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214억 5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1,157억 9천 5백만 원의 4.9%인

56억 5천 5백만 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징수결정액 1,284억 1천 7백만 원 대비
징수율은 94.6%이며, 미수납액은62억 5천만원임.

○ 세외수입은,
체육시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751억 6천 7백만 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699억 4천 1백만 원 대비 7.5%인

52억 2천 6백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데,

이는 대형행사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821억 3천 4백만 원의 7.6%인 62억 5천만 원으로서,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등 장기체납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

○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711억 8천 3백만 원과

○ 이 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현액의 94.4%인 2,560억 2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천 9백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88억 8천 9백만임.

□ 세출예산 분야별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3건, 9천 9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 북촌지역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서 5천만 원을 전용하였고,

○ 가을여행주간 운영을 위해 국비 교부대상인 서울관광재단에 시비분담금을 교부하고자 「서울관광 동향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 제100회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전 실시에 따른 상금지급을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사무관리비 9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 예산변경사용은 총 2건, 2천 8백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사무관리비 3백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사용하였고,

○ 순례길 코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기반 중심의 다국어 앱을 개발하고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2천 5백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11건, 55억 3천 9백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건, 일반회계 36억 5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8건, 18억 8천 9백만원임.

□ 명시이월액은 총 3건,  일반회계 36억 5천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사업에서 시설규모 확대 및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재이행으로

연내 설계공모 완료가 어려워 8억 원,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사업에서
테니스장 개보수에 따른 계획수립 및 설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15억 5천만 원,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사업에서
시비분담금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액은 총 8건, 18억 8천 9백만원으로,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 용역을 정부 실태조사와 연계추진을 검토했으나,
조사대상과 범위가 달라 독자추진하였고, 겨울에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억 7천만 원,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서 서울미래 MICE 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2회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5백만원,

○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서 MICE 지원산업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천 3백만원,

○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확장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7천 9백만원,

○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사업에서 산악관광안전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어려워 5천 2백만원,

○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사업에서 안전총괄본부의 노후기반 평가 관련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 이후 추진이 불가피해 일정이 지연되었고, 실태평가 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9천 7백만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서 서울대공원 야구장 내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선수대기 및 워밍업 공간조성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천 9백만 원,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사업에서 테니스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 계약체결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2억 1천 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4천 1백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80억 7백만 원이며,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93억 4천 5백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71억 3백만원임.

6. 문화본부 소관

□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60억 7천3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665억 7천9백만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3.7%인 623억 5천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3억 5천5백만원임.

○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서울시 창작센터, 문학의 집, 서울시 창작공간 등 각종 시설 임대료 및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등으로,

33억 5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49억 8천8백만을 징수하였음.

○ 그 외 각종 보조금으로 538억 2천4백만원, 보전수입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억 8천6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1,217억 4천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495억원과 지방채 387억원이고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출결산

○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87억 6천4백만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2,125억 1천4백만원을 합하여,
총 5,512억 7천8백만원임.

○ 이 중  4,411억 2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848억 7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244억 9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3,387억 6천4백만원 중,
91.3%에 해당하는 3,091억 8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5.6%에 해당하는 192억 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8%인  95억 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2,125억 1천4백만원 중,
62.1%에 해당하는 1,319억 4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0.9%에 해당하는 656억 6천8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0%인 149억 1백만원임.

□ 세출예산 분야별 보고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6건, 1억 7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헌책보물성 조성｣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 결과에 따른 시설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용역비가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시설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시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을 위해 5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 ｢시사편찬｣ 사업 추진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일정 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는 등,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6건, 1억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는 총 28건, 255억 8천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공공디자인 업무 통합을 위해 ‘공공디자인팀’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디자인정책과로 이관(8.30) 되면서

17건, 12억 1천3백만원이 이체되었고,

○ 문화본부 조직개편(11.1)에 따라 박물관과에서 서울공예박물관으로 11건, 243억 7천6백만원이 이체되었음.

□ 예비비사용은 발생하지 않음.

□ 예산변경사용은 총 12건,  67억 6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사업은 자치구 시설건립 지원 사업에서 시·구립시설 복합 건립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62억 4천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 사업은 문화재단 대행에서 부서 직접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

1억 5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사업은 문화재 원형 복원 공사를 위한 자문 및 현장점검을 위해 감리비를 시설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변경하는 등,

○ 동일 세부사업 또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건, 67억 6백만원을 변경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2건, 848억 7천4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총 33건, 546억 6천6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29건, 302억 7백만원임.

□ 명시이월액  총 33건, 546억 6천6백만만원으로,
일반회계 18건, 155억 8천7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건, 390억 8천만원임.

□ 사고이월액은 총 29건, 302억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건, 36억 1천9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1건, 265억 8천8백만원임. 주요내역으로는,

○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업은 전문가와 총괄건축가의 디자인 방향성 검토로 인해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동절기 기간 중 도로굴착 금지 등의 사유로

2억 1백만을  이월하고,

○ ｢한양도성 보수정비｣ 사업은 자재 운반계획 변경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기간과 지형적 현장 여건을 감안한 동절기 및 폭염경보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9억 1천3백만원을 이월하고,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장기간의 혹서기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각 공정별 집행시기 연기가 불가피하여 11억 8천7백만원을 이월하고,

○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사업은 근대공예유산 기록자료 아카이브 용역이 2회 유찰되어

1억 3천5백만원을 이월하는 등,

○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 기간 연장,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총 302억 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7. 교통방송 소관

□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410억 9천 5백만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432억 7천 4백만원임.

- 그 중 실제수납액은 423억 8천 1백만원으로

수납율은 97.9%이고

미수납액은 8억 9천 4백만원임.

○ 세입은「세외수입」과「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세외수입」은「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 그 중「경상적 세외수입」은 협찬과 광고를 통한 「기타사업수입」이 681억 9천 9백만원임.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협찬 ․ 광고 미수금의 체납징수를 통한「지난연도수입」이 10억 7천 5백만원이고 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반납 등 「기타수입」이 5백만원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9억 9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전입금」이 316억 3천 8백만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3억 5천 8백만원임.

○ 미수납액 8억 9천 4백만원은 2019년으로 이월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금년 5월말까지는 6억 5천만원이 수납되었고

- 나머지 협찬금 미수납액 2억 4천 4백만원은 납부독촉 중에 있음.

□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727억 6천 9백만원이며

- 일반회계가 316억 3천 8백만원(교통방송 전입금),

-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11억 3천 2백만원임.

○ 지출액은 655억 6천 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316억 3천 8백원이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9억 2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4천 1백만원(명시이월)임.

○ 집행잔액은 52억 6천 7백만원이며

불용률은 7.2%임.

□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으로

○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 예산전용은 14건, 11억 8천 3백만원으로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FM 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과

TV방송제작운영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보도방송 제작의 ‘기타보상금’,

eFM 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

방송제작 기술운영의 ‘사무관리비’,

방송자료관리의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로 9억 4천 6백만원 전용하였으며,

- 광고협찬 수입 증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광고대행 수수료 지출  예산 확보를 위해,

FM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 과

TV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을

광고유치추진의 ‘사무관리비’로 1억원 전용하였으며,

-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TV방송제작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정보화시스템통합유지보수의 ‘공공운영비’를

청사유지관리의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천만원 전용하였고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해

TV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을

보도방송제작의 ‘사무관리비’로 4천 7백만원

전용하였음.

○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 변경사용은 1건,  총  5백만원으로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해

TV방송제작운영의 ‘기타보상금’을

보도방송제작의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사용한 것임.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경욱)

1.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억 3,314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0억 1,49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52.4%에 해당하는 5억 3,145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7.6%인 4억 8,354만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733,141	1,014,986	531,446	483,539	-
재산임대 수 입	202,593	189,806	189,806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106,107천원 - 북서울미술관 카페, 아트숍 : 45,517천원 -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 38,182천원
사 용 료 수 입	337,819	315,682	315,682	-	수납액 - 서소문 본관 세마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커뮤니티 갤러리, 세마창고 사용료 : 9,954천원 - 서소문 본관 주차요금수입 : 257,091천원 - 북서울미술관 주차요금수입 : 48,637천원
사업수입	180,815	-	-	-	-
이자수입	565	719	719	-	수납액 - 공금통장 발생이자 : 719
기타수입	11,349	10,189	10,189	-	수납액 - 임대사업장 및 세마시설 공공요금 등 : 10,189
지난연도 수 입	-	483,540	-	483,539	<미수납액 >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 474,083천원
국고 보조금	-	15,050	15,050	-	수납액 - 2017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미수납액 4억 8,354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항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이 100%임.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 : 천원)

항 목	미수납액	상 세 내 역
합 계	483,539
지난연도 수 입	483,539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 1,306천원 -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 8,150천원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 474,083천원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4억 8,354만원은 2012년 발생한 뮤지엄숍 임대료 체납과 2014년 발생한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체납임.

○ 뮤지엄숍 임대료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 뮤지엄숍 임대계약자 ㈜밀레21이 미납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2015년까지 임대료 원금(4,516만원) 및 가산금 일부(159만원)는 징수하였으나, 체납 임대료에 대한 가산금 815만원은 미납되었음.

서울시립미술관은 독촉고지, 주소지 방문 등 징수활동을 진행하였으나 대표자가 주소지에 미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배당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배당 후순위인 관계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본 건은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후 실익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당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5년(2021.9.30.) 후 소멸시효가 완성됨.

○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2014년 3월 3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후 공제회비를 선납부하고, 2014년 9월 11일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업체에 부과·고지하였으나 납부가 되지 않아 130만원이 체납된 것임.

영조물배상공제 : 공공시설물과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피해자에 지급한 손해보상금,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등을 보상 보장범위로 함.

2015년 6월 서울시립미술관은 체납자의 주소지에 따라 강남구청에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압류의뢰를 하였고, 현재 제1순위 채권자가 자동차 매각 실시 이후 배당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 가능성이 낮음.

이는 2014년 3월 시립미술관이 공제회비를 선납부한 6개월 이후 임대업체에게 부과·고지하기까지 행정처리가 너무 늦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2014년 7월 3일 이미 임대업체에서 운영권 중도포기를 신청하였으므로 미납이 예견된 사안이었음.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문 및 지연손해금 미수납액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주관기획사인 ㈜지엔티컬처의 약정을 통해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한국-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특별전: 기적의 미술관’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기획사측에서 전시 개막 1주일을 남기고 개최 불가를 통보함.

개최 불가로 인해 시립미술관은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들과의 신뢰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어 ㈜지엔티컬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년 5월 22일 일부 승소함에 따른 소송 판결금 및 소송비용 총 체납액이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4억 7,408만원임.

〈상파울루 전시관련 체납 내역〉

체 납 자	체 납 액	체 납 내 용
㈜ 지엔티컬처	474,082,594원
	16,985,300원	5% 지연손해금(‘12.12.11~’14.5.22)
	216,562,434원	20% 지연손해금(‘14.5.23~’18.12.31)
	234,834,730원	원금
	5,700,130원	소송비용

㈜지엔티컬처는 전시기획,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하다 2013년에 폐업처리 되었으며, 법인은 2016.12.6.일자로 해산간주 상태임.  (2019.12.6. 해산 예정)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차례 재산조회를 하였으나 법인 및 대표자의 재산이 없으며, 사업장 폐업과 당해 법인도 현재 해산간주 상태이므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임.

38세금징수과 자문결과, 현 법인은 사업장 폐업 및 법인 해산간주 상태에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불납결손 처리한 후 사후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체납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체납징수할 가망이 없어 2019.3.19. 체납세액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하였음.

〈상파울루 전시관련 미납건 징수활동 현황〉

징수활동 일자	징수활동 내용	비 고
2016. 8월, 11월 2017. 5월	독촉고지
2016. 6월, 8월	재산조회
2016. 6월 2017. 5월,6월,8월,11월 2018. 2월	대표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2016. 10월 2017. 4월	채무자 재산명시결정 및 각하	채무자 부재로 결정문 송달불가
2018.1.26	주민등록 말소 의뢰 및 재등록	체납법인의 대표자 거주지 파악
2018.4.24	주민등록지 조사	2013.6.30. 사업자 폐업

〈최근 3년 세입금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항 목	미수납액	상세내역
2018	합계	483,539
	지난연도수입	483,539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474,083천원
2017	합계	436,573
	지난연도수입	436,573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427,116천원
2016	합계	390,773
	사용료수입	1,167	-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1,167천원(‘17.1월 완납)
	기타수입	5,700	-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비용 5,700천원
	지난연도수입	383,906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유재산 보험료 1,306천원 뮤지엄숍 임대료 가산금 8,150천원 상파울루 전시 관련 소송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374,449천원

- 시립미술관은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 기획사 선정 시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임.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서울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27억 8,435만원으로 122억 6,323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5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54만원임.

< 세  출  결  산 >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액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8년	12,688,096	-	96,254	12,784,350	12,263,228	218,584	302,538 (2.4%)
2017년	11,980,145	-	-	11,980,145	11,238,817	96,255	645,073 (5.4%)
2016년	12,403,405	-	24,087	12,427,492	11,972,192	-	455,300 (3.7%)

(2) 집행잔액

○ 집행잔액 3억 254만원은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17년 불용률인 5.4%에 비해 감소하였고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2.3%와 유사한 수준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이 3억 154만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인 99.7%를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0.3%인 1백만원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합계	12,784,350	302,538	301,538 (99.7%)	1,000 (0.3%)

<사업별 집행잔액 사유 및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총계		12,784,350	12,263,228	218,583	302,538	2.4
1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22,600	1,712,604		9,996	0.6	집행잔액
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343,850	1,337,552		6,298	0.5	집행잔액
3	소장작품 상설전시	117,220	116,205		1,015	0.9	집행잔액
4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1,789,000	1,718,029		70,971	4.0	집행잔액
5	미술소통 프로젝트	68,480	68,165		315	0.5	집행잔액
6	예술가 길드 운영	150,000	139,001		10,999	7.3	집행잔액
7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99,650	97,642		2,008	2.0	집행잔액
8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35,000	35,000		0	0.0	집행잔액
9	서울사진축제	344,000	230,226	113,212	562	0.2	집행잔액
10	SeMA벙커(여의도지하벙커)운영	100,000	93,466		6,534	6.5	집행잔액
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추진)	242,500	239,438		3,062	1.3	집행잔액
12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81,980	180,922		1,058	0.6	집행잔액
13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92,660	91,620		1,040	1.1	집행잔액
14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302,881	286,851		16,029	5.3	집행잔액
15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79,000	78,983		17	0.0	집행잔액
16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78,922	167,176		11,746	6.6	집행잔액
17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 시스템 운영	15,700	14,910		790	5.0	집행잔액
18	학예연구 역량강화	120,497	119,630		867	0.7	집행잔액
사업명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주요 불용사유
19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3,958		42	0.2	집행잔액
20	시민큐레이터 운영	115,750	114,954		796	0.7	집행잔액
21	미술창작아뜰리에 (모두의학교내)운영	20,000	18,968		1,032	5.2	집행사유 미발생
22	북서울미술관 지역문화행사	100,760	100,760		0	0.0	집행잔액
23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1,600,000	1,593,200		6,800	0.4	집행잔액
24	소장작품 보존관리	200,000	188,811		11,189	5.6	집행잔액
2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804,075	1,586,564	105,371	112,140	6.2	집행잔액
26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687,093	678,886		8,207	1.2	집행잔액
27	기본경비	1,231,767	1,212,742		19,025	1.5	집행잔액
28	국고보조금 반환	16,965	16,965		0	0.0	집행잔액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억 1,214만원,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7,097만원, 기본경비 1,902만원,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1,602만원등임.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1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804,075	1,586,564	105,371	112,140	6.2
2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1,789,000	1,718,029	-	70,971	4.0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집행잔액(예산현액 18억 408만원 중 1억 1,214만원)은 통계목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1만원, ‘공공운영비’ 4,759만원 등임.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4억 617만원 중 3억 6,336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4,28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퇴직자 발생에 대비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예정된 퇴직자 외에 퇴직자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임.

○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집행잔액(예산현액 17억 8,900만원 중 7,097만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91만원, ‘행사운영비’ 1,005만원이 남은 것임.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현액 3억 4,554만원 중 2억 8,463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17.6%에 해당하는 6,091만원 불용되었는데, 이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또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4억 2,045만원 중 14억 1,039만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005만원이 불용되었음.

(3)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은 2018년도 총 1건, 6,000만원으로 당초 예술가길드사업은 SeMA창고에서 3일간 행사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장소에 포함되었던 남서울미술관 개최 취소로 전시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3일간 행사가 남서울미술관에서의 30일간 전시형식으로 변경 운영되었음.

<예산변경현황>

(단위 : 천원)

변경전			변경후			예산변경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SeMA벙커(여의도지하벙커)운영	사무 관리비	60,000	예술가길드운영	사무 관리비	60,000	전시장 누수로 인해 하반기 전시회개최불가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시립미술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2건, 2억 1,858만원으로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및 ‘서울사진축제’ 중 “행사운영비”에서 발행함.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71,749	1,118,784	105,371	47,593
서울사진축제	행사운영비	342,000	228,228	113,212	560
계		1,613,749	1,347,012	218,583	48,153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12억 7,175만원 중 11억 1,878만원(87.9%)을 집행하고, 8.2%에 해당하는 1억 537만원을 사고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은 3.7%인 4,759만원으로 시립미술관 본관 및 남서울미술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에너지 효율화 등급변경(조달청)으로 해당 제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음.

-  <한묵:또 하나의 시(詩) 질서를 위하여>전 진행 중 1층 전시장 내 단열불량으로 작품에 낙수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작품을 긴급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또한 천정 마감재 노후로 인한 탈락, 추락으로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한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사진축제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3억 4,200만원 중 2억 2,823만원(66.7%)을 집행하고, 33.1%에  해당하는 1억 1,321만원을 사고이월 함으로써 집행잔액은 0.2%인 56만원임. 사고이월의 주요발생사유는 서울사진축제 사업의 경우 2019.2.10. 전시가 종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일부가 이월되었음.

(5) 기타사항

○ 2018년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제10회를 맞이하여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제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로 공식 행사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및 서울로미디어캠퍼스에서 개최하였음.

-  ‘공동감독’ 선정으로 집단지성을 통한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은 진행과정에서 선임한 6인의 콜렉티브 중 2인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시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음.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서울시의 시정 사업이자 미술관의 핵심사업인 만큼 2020년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더욱 다층적인 콘텐츠 확보와 다양한 다수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場)을 형성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앞으로 다년간의 기획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연간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문화정책 기반 마련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책사업의 결과 분석과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 수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가시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뮤지엄숍 임대료 징수활동 현황

□ 2012. 04. 20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부과

□ 2012. 05. 15  사용료 분할 납부 요청(밀레21 ⇒ 미술관)

□ 2012. 05. 20  분할 납부를 위한 서류 제출 요청(미술관 ⇒ 밀레21)

⇒ 경영악화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못함.

□ 2012. 06. 19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09. 14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11. 19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2. 11. 21  임대료 일부 납부(18,181,820원)

□ 2013. 02. 04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3. 02. 18  계약기간 45일 단축으로 시유재산임대료 감액(7,150,320원)

□ 2013. 05. 23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3. 07. 26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최종)

□ 2013. 08. 29  업체 방문(밀레21)

□ 2013. 09. 03  이행(지급)보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

□ 2013. 09. 13  재산 및 차량 조회

□ 2013. 09. 27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지급(11,449,606원)

□ 2013. 09. 30  차량 압류 촉탁 의뢰(강남구, 송파구 압류)

□ 2013. 11. 02  임대료 일부 납부(11,449,600원)

□ 2013. 11. 12  가압류 신청을 위한 자료 요구((주) 코엑스)

□ 2013. 12. 19  채권압류 조치(압류금액 26,131천원, 씨티은행)

□ 2014. 04. 01  뮤지엄 숍 2012년(5차년도) 임대료 미납액 독촉 고지

□ 2014. 04. 22  사업자의 각종 채권 및 자산보유현황 제출요청(회신없음)

□ 2014. 08. 14  임대료 일부 납부(8,115,520원)

□ 2014. 12. 26  임대료 일부 납부(5,000,000원)

□ 2015. 01. 14  임대료 일부 납부(4,000,000원)

□ 2015. 05. 1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대표이사 박형근 대표 2015. 5. 31일까지 완납약속)

□ 2015. 06. 16  압류 예고 및 채권, 임대보증금 확인 차 밀레21 사무실 직접 방문 하였으나 사무실 비어있음, 코엑스 측에서 6월 5일 밀레21 강제퇴거 조치하였음

□ 2015. 09. 17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밀레21 직원 양원국 수령

□ 2016. 05. 10  임대료 등 시유재산 특별징수 계획 수립

□ 2016. 05. 17  세외수입시스템상 임대료 체납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일치여부 확인

□ 2016. 06. 0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2016. 0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배당기일 통지 접수

□ 2016. 08. 29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신청)

□ 2016. 09. 30  배당표등본 통보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금 없음)

□ 2017. 03. 28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2017. 04. 19  사업체 법인 주소지 방문 (미거주)

□ 2018. 05. 03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로 주소지 확인(서울 송파구 법원로6길 7)

□ 2018. 06. 19  임대료 미납액 납부 독촉 고지

※ 시효결손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붙임 2. ㈜지엔티컬처에 대한 징수활동 : 2019.3.19. 불납결손

○ 채권 가압류( ‘14.2.11)

- ㈜ 지엔티컬처(원고)와 MBC(피고)간 손해배상 소송시 손해배상액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항소기각(‘14.12.5)으로 종결됨

○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및 각하( ‘16.10.31, ‘17.4.28)

- 채무자 ㈜ 지엔티컬처의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불능으로 각하됨

○ 채무자(대표자) 주민등록 말소 의뢰하여 거주지 파악

- 채무자 ㈜ 지엔티컬처 대표자의 실제 거주지 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비산3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말소 의뢰(‘17.9.7)

-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18.1.26. 현거주지로 재등록)

○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납부 고지서 발송 : 6회

- ‘14.6.24, ‘14.8.20, ‘15.5.6, ‘16.8.12, ‘16.11.8, ‘17.5.15

○ 재산조회 의뢰(토지관리과, 택시물류과) : 6회	<조회결과 “재산없음”, “법적 조회 근거 없음”>

- ‘14.6.30, ‘15.4.21, ‘15.6.12, ‘15.9.11, ‘16.6.13, ‘16.8.9

○ 납부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4회

- ‘14.7.1, ‘14.9.2, ‘15.5.22, ‘16.8.12

○ ㈜ 지엔티컬처 대표자 주소지 방문 : 7회 <거주 안함>

- ‘15.6.1, ‘15.10.7, ‘17.5.8, ‘17.6.19, ‘17.8.18, ‘17.11.8, ‘18.2.13

○  ㈜지엔티컬처 사업장 방문 : 2회 <사업장 이전, 등기부 주소 이전안함>

- ‘15.6.4, ‘16.6.14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4팀 방문, 징수방안 자문 : 수회

- 체납사업장 및 대표자의 재산상황(보유재산 무) 및 거주지 관련 자료를 제공받음

※ 38세금징수과는 매년 시본청 소관 세외수입 1백만원 이상 체납분을 이관받아 직접징수를 하고 있으나,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은 사업소장 등에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이관은 불가함

※ 불납결손

○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절차를 일시 중지 내지 유보하는 것임

○ 불납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함(징수권 소멸은 아님)

※ 추진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붙임 3. 북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공제회비 체납 징수활동 현황

□ 공제회비 체납 징수관련 현황

○ ’14. 09. 11   공제회비 부과(1,306,960원)

○ ’14. 11. 27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1차)

○ ’15. 03. 06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2차) 및 소유차량 압류예고

○ ’15. 06. 19   체납자 관할 강남구청에 소유차량압류촉탁의뢰(운영과-4668)

○ ’15. 06. 23   시립미술관압류(압류관리번호-1124********3-000145)

○ ’16. 10. 11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3차)

○ ’16. 11. 16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서 등 전달(부재로 우편함)

○ ’17. 06. 09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4차) 전달

○ ’18. 04. 19   공제회비 납부 독촉고지(5차)

○ ’18. 06. 11   차량압류현황 및 주소지 조회

○ ’18. 06.  15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6차) 전달(부재로 우편함)

○ ’19. 04. 03   차량압류현황 및 주소지 조회 및 독촉고지(7차)

○ ’19. 04.  08    주소지 방문하여 체납 독촉고지(7차) 전달(부재로 우편함)

○  향후 지속적인 주소지 및 재산 조회, 방문 독촉고지를 하겠음.

※ 현 거주지 방문 및 재산조회 결과

○ 체납자(강정희) 주민등록상 거주지조회, 재산조회, 차적조회와 현 주소지 방문조회       결과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실거주지에도 거주치 않는 것으로 보임. 현재 압류       상태인 체납자 자동차는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 압류되어있어 자동차(동산)를       강제 인도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재산조회결과 현재 다른 재산은 없고, 차적조회 결과 관공서에서 자동차

세금과 주정차과태료 등 100여건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제3자에(대포차) 의해서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됨.

◈ 체납자 소유차량 확인

차 량 번 호	34모9672	최초 등록일	2012. 5. 1
차 명	제네시스(GENESIS)	차 종	승용 대형
소 유 자	강 정 희	주민등록번호	*******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
검사유효기간	’16. 6. 18 ~ ’18. 6. 17	주 행 거 리	166,639㎞

◈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 등 현황관리(’15. 6. 23 ~ 현재)

순위번호	압류기관	압류등록일	압류관리번호	비 고
1	현대캐피탈	’13.03.12	1118-2013-002988
2	서울시 강북구청	’14.06.09	1124********9-000471
3	고양도시관리공사	’14.09.18	1124********8-000120
4	서울중앙지방법원	’15.06.12	1124********2-000134
5	서울시립미술관	’15.06.23	1124********3-000145	압류
6	서울시 강남구청	’15.09.15	1124********8-000068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16.08.11	1124********1-000328
8	국민건강보험공단(강남서부지사)	’16.09.22	1124********2-000013
9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17.03.20	1124********6-000273
10	서울시 관악구청 등 100건	’18.12.31

<공제회비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붙임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6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당초 목표 설정시 예산보다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조정하지 못 함으로 인하여 성과지표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목표치 설정의 예산변동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유연한 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최근 3년간 구입 평균 작품수 기준에 예산증감분을 반영, 예산변동에 따라 조정가능한 방식으로 성과지표를 수정 하였으며, - 1점 평균 구입가를 상향조정 하여 최근 3년간 평균 구입 작품수의 70%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 소액다건 식 저가작품 구입을 지양하고 고가의 수준 높은 작품 구 입으로 소장품의 질적 향상 가능토록 성과목표 설정	서울시립 미술관 (수집연구과)
47	성과만을 부각시킨<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8> 개최 결과 보고	사업의 결과 분석과 평가는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여야 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긍정성만 부각시킨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개최 결과 보고는 객관성을 상실한 평가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차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작성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기술하여, 성과의 계승과 함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0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설계단계에서 구축한 2019 시 투자심사 의뢰내역에 포함된 상세계획을 사업 수행과정에 적극 참고하여 목표설정과 달성의 과정을 가시화 함. 사업결과 보고시 부정적 측면 또한 환류로 삼아 차년행사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저 마련 저조한 관람객 달성률 극복을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활용한 비엔날레를 기획, 추진하여 더욱 다층적이고 다양한 다수의 시민 관람객에게 행사가 노출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계획 수립	서울시립 미술관 (전시과)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227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8억 2,091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1,756만원이고, 불납결손액 205만원과  미수납액은 130만 5천원임.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단위: 천원)

항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상세 내역
합 계		802,268	820,913	817,558	2,050	1,305
경상적세외수입	소계	678,288	653,707	652,402		1,305
	공유재산 임대료	146,706	116,860	116,860				o 카페 및 식당(디얼루어) 임대수입 : 90,405천원 (차용이, 계약기간 : ‘17.7.11 ~ ’20.7.10)
								o 뮤지엄숍 임대수입 : 26,454천원 (박영희, 계약기간 : ‘19.1.1 ~ ’21.12.31)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포함)	527,114	533,040	531,740		1,300		o 주차장사용료 : 498,511천원 - 서울역사박물관(사용허가) : 487,516천원 (지에스파크이십사(주)박치호, 계약기간 : ‘17.6.19 ~ ’20.6.18) - 청계천박물관(직영) : 69건 10,995천원
								o 대관료 : 70건 31,322천원 - 강당 : 55건 20,537천원, 경희궁 : 13건 7,100천원 - 로비, 광장 : 2건 3,685천원, o 기타사용료 : 1,907천원 ※ 미수납액 : 대관사용료 부과일이 ‘18.12월 납기일이 ‘19년 1월로 납부완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168	1,038	1,038				o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1,038천원 - 재활용품 매각 1건 1,038천원
	기타수수료	2,300	1,330	1,325		5		o 기타수수료 : 1,325천원 - 소장유물이미지복제 : 41건, 525천원 - 유료멤버십 연회비 : 80건, 800천원 - 미수납액 : 1건(‘18.12부과, ’19.1납부)
	기타이자수입	1,000	1,438	1,438				o 법인통장 이자 : 1,438천원
항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상세 내역
임시적세외수입	소계	18,980	53,505	51,455	2,050
	위약금	680	3,745	3,745				o 위약금 : 3,745천원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그외수입	16,000	47,704	47,704				o 그외수입 : 47,704천원 - 2017년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분 : 1건 47,148천원 - 기타 : 7건 556천원 ※ 고용산재보험 반환금, 환급금
	지난연도수입	2,300	2,055	5	2,050			o 불납결손 : 2,050 천원 - 13년 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환수금 - 법인폐업에 따른 체납으로 결손처분(□18.12)
보조금	국고보조금	105,000	105,000	105,000				o 박물관유지.운영 국고보조금 105,000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700	8,700				o 소장유물보존처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 8,700천원

○ 미수납액 130만 5천원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기타사용료” 130만원과 “기타수수료” 5천원임.

기타사용료인 130만원은 강당(야주개홀)사용료로 2018년 12월 부과된 내역이 2019년 1월에 납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완납 처리되었고, 기타수수료 5천원의 경우, 소장유물복제와 관련한 수수료 중 2018년 12월 부과된 내역이 2019년 1월에 납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완납처리 되었음.

불납결손액 205만원은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을 계약 당사자인 (주)이지트레이드가 업체 폐업으로 2013년부터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건으로, 차량압류 조치하고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선채권자가 많아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조사되어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분되었음.

- 체납자 무재산 등을 이유로 한 불납결손은 징수할 대상이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실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수납액 세부내역 및 사유>

(단위:천원)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 사유
계	536,425	533,070	2,050	1,305
기타사용료	533,040	531,740		1,300	o 기타사용료 : 1,300천원 - 강당(야주개홀)사용료: 1건, 1,300천원 - ‘18.12월에 부과되어 ’19.1월 납기로서 ‘19년 1월에 완납 되었음
기타수수료	1,330	1,325		5	o 기타수수료 : 5천원 - 소장유물이미지복제 : 1건, 5천원 - ‘18.12월에 부과되어 ’19.1월 납기로서 ‘19년 1월에 완납 되었음
지난연도 수 입	2,055	5	2,050		o 불납결손 : 2,050천원 - 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을 업체 (㈜이지트레이드)에 부과하였으나 업체폐업으로 체납되어 차량압류 조치하였으나, 선채권자가 많아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고, 무재산으로 조사되어 환수 할 수 없어 결손처분(‘18.12)

나. 세출결산

(1) 총괄

○ 전년도이월액 1억 2,51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5억 3,460만원에 대해 140억 56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0.9%인 1억 3,43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인 3억 9,460만원임.

(2) 집행잔액

○ 집행잔액 6억 9,0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 불용률 2.7%보다 1.8%p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2.3%보다 2.2%p높은 수치임.

○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을 통한 지출잔액이 93.7%인 6억 4,70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0%인 4,130만원, 보조금 정산액이 0.3%인 183만원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집행잔액 계	원인별
	보조금정산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690,170 (100%)	1,830 (0.3%)		41,300 (6.0%)	647,040 (93.7%)

<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주요 불용사유
계	15,222,798	14,434,257	94,100	690,170	4,5%
박물관 유물 구입	830,000	808,612		21,387	2.6%	집행잔액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158,050	157,877		172	0
소장유물 보존처리	183,000	167,729		15,270	8.3%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유물등록관리	317,000	268,581		48,418	15.2%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문화유적 발굴조사	26,000	25,915		84	0.3%	집행잔액
고문서·전적류등록해제	41,000	41,000		0	0
근현대 서울유산 수집	10,000	9,974		26	0
은평수장고 조성	1,873,990	1,487,000	94,100	292,890	15.6%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박물관 기획전	1,532,400	1,515,089		17,310	1.1%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추진	193,210	187,735		5,474	2.8%	집행잔액
박물관 교육	515,200	515,094		105	0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422,000	421,816		183	0
기증유물전시실 운영 및 특별전 개최	211,950	211,049		0	0
청계천박물관 운영	1,142,807	1,117,817		24,989	2.1%	집행잔액
시민 관람 서비스 운영	78,400	75,552		2,847	3.6%	집행잔액
서울 2000년 역사문화특별전	246,500	246,152		0	0
서울 도시계획 모형 유지 운영	70,000	67,651		2,349	3.3%	낙찰차액
박물관 운영 활성화	23,058	20,706		2,351	10.1%	집행잔액
서울 반세기 종합전	246,500	246,492		8	0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319,000	318,698		301	0
백인제 가옥 전시관 운영 및 관리	187,238	177,088		10,149	5.4%	집행잔액
돈의문전시관 운영	211,550	195,274		16,275	7.6%	집행잔액
공평동유구전시관 운영	180,600	128,521		52,078	28.8%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657,500	650,456		7,043	1.0%	집행잔액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37,000	35,575		1,424	3.8%	집행잔액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51,050	49,091		1,958	3.8%	집행잔액
박물관 정보화	759,946	736,516		23,429	3.0%	낙찰차액
자원봉사자 운영	79,800	76,062		3,737	4.6%	집행잔액
박물관 자료실 운영	45,570	45,388		181	0.3%	집행잔액
박물관유지·운영	2,761,656	2,682,136		75,249	2.7%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한양도성박물관·연구소운영	734,100	721,101		12,998	1.7%	집행잔액
기본경비	1,067,162	1,016,937		50,224	4.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10%이상 발생된 사업은 “유물등록관리” 등 총 9건임.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또는 1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1	박물관 유물 구입	830,000	808,612	21,387	2.6%
2	유물등록관리	317,000	268,581	48,418	15.2%
3	은평수장고 조성	1,873,990	1,487,000	292,890	15.6%
4	박물관 운영 활성화	23,058	20,706	2,351	10.1%
5	청계천박물관 운영	1,142,807	1,117,817	24,989	2.1%
6	공평동유구전시관 운영	180,600	128,521	52,078	28.8%
7	박물관 정보화	759,946	736,516	23,429	3.0%
8	박물관유지·운영	2,761,656	2,682,136	75,249	2.7%
9	기본경비	1,067,162	1,016,937	50,224	4.7%

○ 박물관 유물구입의 집행잔액 2,139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하는 유물구입 비용 8억 3,000만원 중 2.6%에 해당함

〈제4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 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 2020년

○ 구입수량 : 3,400건 (연 500건~800건)

○ 소요예산 : 80억 (연 10억~20억)

〈연간 예산투자계획〉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수량(건)	500	650	650	800	800
실제구입수량(건)	428	810	289	추진중	시기미도래
목표예산(백만원)	1,000	1,500	1,500	2,000	2,000
실제책정예산(백만원)	1,000	1,200	800	275	시기미도래

○ 제4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에 의거하면 2017~2018년 목표 예산은 15억이나 은평수장고 건립 계획 및 수장고 재배치 공사 계획 등으로 인한 예산 재조정, 근현대 유물 수집 비중의 증가로 인한 유물 단가 경감 등으로 2017년에는 12억, 2018년에는 8억으로 책정되어 추진하였음.

유물구입은 크게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으로 구분하고「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2장 제3조)에 의거하여  추진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자료 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하고 있음.

공개구입은 연중 2회 실시하였고 이 중 1차 유물 공개구입의 경우 당초 계획에는 5억원 소요가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52%에 불과한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는 연중 수시 추진하는 유물 경매구입과 현지구입이 상반기 동안 계획보다 과도하게 집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유물의 경매 및 현지구입 시 어떤 유물이 구매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변경계획을 통해 근거 없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어떤 유물을 어떻게 구입하여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철저하게 계획해야 할 것임. 향후 서울역사박물관 수집방향의 변화, 유물 공급 시장의 변동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유산 관련 유물의 전략적인 구입이 필요함.

<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 및 불용률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집행 계획	실제 예산집행	기간
총 계	800,000	778,725
1차 공개구입	500,000	260,440	2~6월
3차 경매구입	300,000	17,475	6월
1차 현지구입		140,000	8~9월
2차 현지구입		180,000	8~9월
3차 현지구입		50,000	8~11월
2차 공개구입		130,810	7~12월

○ 유물등록 관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4,149만원의 11.3%인 3,874만원이며, 2017년 6월 서울기록원 내 은평수장고의 내부 보존환경 조성 공사를 위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분야 설계는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기계설비 및 소방화재 설계는 서울기록원에서 원설계에 이미 포함해 설계하여 예산 집행 사유가 소멸돼 발생한 것임. 이는 역사박물관이 서울기록원과 공사에 대한 사전 협의 불충분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향후 꼼꼼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은평수장고(서울기록원 內) 활용 및 운영 준비>

○ 규모 : 총944.97㎡(285평), 순수 수장 공간 776.1㎡(234평)

- 2018년 9월 준공, 12월말까지 유물운송 완료 및 개관 예정

※서울기록원 공사일정과 연계 추진

- 수장고 내부 보존환경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완료(2017.6.)

- 은평수장고 공사 추진 계획 수립(2017.7.)

○ 공평동유구전시관 운영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억 8천만원의 28.8%인 5천 2백만원이며, 서울역사박물관 세부사업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음. 이는 전시관 개관 지연(6월→9월)으로 공공운영비가 자원봉사자 미채용으로 기타보상금이 기획전 미개최로 행사관련시설비가 불용되었기 때문임.

<최근3년 역사박물관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증감율(%)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688,076	△6.5	648,342	39,734	5.7
2017	733,259	△6.7	647,847	85,412	11.6
2016	785,639	△26.3	648,360	137,279	17.5

(3) 예산의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 1,290만원으로, “박물관 학술총서 사업” 수행을 위해 1,000만원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업에서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으로 변경하였고,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확보를 위해 소요예산 290만원을 ‘박물관유지·운영(감리비→시설비)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임.

<예산변경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감액	증액
총 2건				2,132	12	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사무관리비	658	10		박물관 학술총서 사업의 조사영역확대로 부족한 예산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에서 변경하여 충당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사무관리비	38		10
	박물관 유지·운영		감리비	9	2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공사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
	박물관 유지·운영		시설비	1,426		2

○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1,000만원의 예산변경은 당초에는 일제강점기 경성의 종로 및 본정(현재 충무로) 상점가를 복원하려 했으나, 기초자료인〈경성부대관〉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영역의 확대 및 추가조사를 위해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의 예산을 변경함.

○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공사’ 290만원을 통계목 변경한 사항은 공사 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계단 공사의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때문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18년 문화재청 감리대상(문화재청 고시 제2018-17, 2018. 2. 21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서울역사박물관 2018회계연도 이월은 “은평수장고 조성”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1건, 9,400만원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
은평수장고 조성	1,873,990	1,581,100	1,487,000	94,100	292,890

○ 이는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의 포화에 따라 추가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의 안전한 격납 및 관리 추진을 위한 은평수장고 조성 건으로, 은평수장고 공사의 선행공정인 서울기록원 건립 진행 중 발생한 암발파 진동 민원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후속공정인 유물운송용역 계약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9,4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은평수장고 조성 운영 중 사무관리비 사업 예산 사용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계	119,400	113,750	94,100	5,650
유물운송 및 격납 지침 수립 용역	15,000	14,250		750
유물 운송 용역	99,000	94,100	94,100	4,900
보존처리 장비 운송	2,200	2,200		0
옻칠방진시설 분해 및 설치	1,100	1,100		0
유물운송 용역 업체 선정 평가위원 수당	1,050	1,050		0
RFID인프라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050	1,050		0

(5) (추경)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

○ 서울역사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사전준비하기 위해 박물관 기획전 사업의 예산 2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음.

- 이는 2019년도 본예산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진행할 경우 전시준비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전시 공사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음.

〈박물관 기획전 예산 현황>

사업명	본예산	추경예산	계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박물관 기획전	1,332,400	200,000	1,532,400	1,515,089		17,310	1.1%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계약방법 : 장기계속사업

○ 총차수 계약금 : 320,000천원

- 1차수(2018년도) : 213,000천원

- 2차수(2019년도) : 107,000천원

[첨부자료]

붙임. 2018 구입 유물 목록

연번	구입 구분	구입연도	차수	분과	평가분야	유 물 명 칭	시대	수량 (점)	구입액 (천원)
1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지도류	한강(서울지구)지형도	1986년	16	6,400
2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이노우에요시후미 (井上宜文) 사진첩	대한제국기 ~ 일제강점기	2	20,000
3	공개구입	2018	1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경화사족 김장생 후손 일가 고문서	19세기	5	3,500
4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경성시가지계획평면도 (京城市街地計劃平面圖)	1935년	1	4,000
5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대경성안내지도	1932년	1	1,000
6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경성시가안내도	1925년 이후	1	3,000
7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경성부세일반 (京城府勢一斑)	1935년	1	1,000
8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조선철도지도 (朝鮮鐵道地圖)	1912년	1	900
9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조선이정전도 (朝鮮里程全圖)	1935년	1	1,500
10	공개구입	2018	1	일제-도시산업	근대자료	경의선공사개황 (京義線工事槪況)	1911년	1	3,000
11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조선각도구분지도 (朝鮮各道區分地圖)	1914년	13	22,000
12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성장사	근대자료	독일비료회사 광고지 (포스터)	일제강점기	1	1,500
13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문양 나무저금통	1988년	1	120
14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기념 우표첩	1988년	1	500
15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호돌이 문양 맥주컵	1988년	5	350
16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원형 열쇠고리	1988년	8	400
17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공식메리야스 쌍방울 런닝셔츠	1988년	1	90
18	공개구입	2018	1	조선-서화	서화류	김두열(金斗烈) 필 투호아집도 (投壺雅集圖)	1735~ 1781년	1	60,000
19	공개구입	2018	1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원비잔몽(圓扉殘夢)	일제강점기	1	12,000
20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잡지 새옷 및 대한복장학교자료, 라사라복장학원패션교재 등	1956년	10	3,000
21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연초(煙草)카드집	일제강점기	1	3,000
22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조선박람회 어판당 (朝鮮博覽會 御辨當)	일제강점기	1	300
23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KOREA Illustrated	1952년	1	600
24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박람회 개회식 기념메달(朝鮮博覽會開會 式記念메달)	1929년	1	1,500
25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최신대경성지도 (最新大京城地圖)	1936년	1	1,000
26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스테레오뷰입체사진 - 한강	개화기	1	300
27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최신대경성안내도 (最新大京城案內圖)	1938년	1	1,000
28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제약공진회 기념메달(朝鮮製藥共進會 記念메달)	1915년	1	1,000
29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스테레오뷰입체사진 - 경성 남대문(京城 南大門)	1907년	1	1,000
30	공개구입	2018	1	조선-공예	공예류	말(되)	조선시대	1	1,000
31	공개구입	2018	1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준호구	18~ 19세기	2	600
32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북문 풍경 엽서	일제강점기	1	200
33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본정 호텔 경성 조선(本町 ホテル KEIJO CHOSEN) 수화물표	일제강점기	1	300
34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성장사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시가도	일제강점기	1	200
35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한강을 건너는 풍경	개화기	1	200
36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영등포지역회 엽서일괄	일제강점기	6	1,200
37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마포부근의 촌락	일제강점기	1	200
38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서대문밖 구 독립문	개화기	1	200
39	공개구입	2018	1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위문대	일제강점기	1	500
40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임원 공식 단복(상의)	1988년	2	2,000
41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SP음반 - 궁중음악 아악정수(雅樂精粹)	1943년	5	4,000
42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알레베크 촬영 조선의 풍속 및 궁궐	1909년	13	2,600
43	공개구입	2018	1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경복궁안내(景福宮案內)	1923년	1	300
44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공성상회첩약부 광고지	일제강점기	1	100
45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공예(工藝) 69호	1936년 (소화 11)	1	1,000
46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그림엽서-조선풍속 초화팔편(朝鮮風俗 抄畵八片)	일제강점기	9	900
47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비전옥여관	일제강점기	3	600
48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 대지소비조합 광고지	1970년대	1	200
49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남양전기제작소 광고지	1970년대	1	150
50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영모첩(永慕帖)	1700년	1	2,000
51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한성부 북서 호적표	1906년 (광무10)	1	50
52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화성봉수당진찬갱재축 (華城奉壽堂進饌賡載軸)	1795년	1	3,000
53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기상패인갱재록 단 (耆相佩印賡載錄 單)	1772년	1	5,000
54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소년구가서류 (少年口歌書類)	일제강점기	1	300
55	공개구입	2018	1	현대 -도시산업	현대자료	기공(技公)	1969년	3	600
56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제국미술원 미술전람 도록(帝國藝術院 第二回 美術展覽 圖錄)	1920년 (대정9)	5	2,000
57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유숙외박 신고부	1954년	1	600
58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88서울올림픽 기념 신한은행 달력	1988년	1	200
59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국어 6-1	1951년	1	200
60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국어연습장	일제강점기	1	100
61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지도	지도류	한국경성전도 (韓國京城全圖)	1906년	1	2,500
62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경성시가전도	1909년 (명치42)	1	2,000
63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용산부근연습용지도	1940년대 초반	1	2,000
64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지도류	용산부근연습용지도( 龍山附近練習用地圖)	1942년	1	1,600
65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지도류	SEOUL (영문지도)	1960년 중반	1	700
66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지도류	대서울시가입체도	1950대 후반	1	2,300
67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지도류	최신 서울특별시전도	1969년	1	700
68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국제보도 창간호	1945년	1	800
69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국제보도 제2호	1946년	1	600
70	공개구입	2018	1	현대 -도시성장사	현대자료	1962 전국주택실태조사 (제1차 서울지구 집계결과)	1963년	1	700
71	공개구입	2018	1	현대 -도시성장사	현대자료	주택 통권 제17~18호	1966년	1	200
72	공개구입	2018	1	현대 -도시성장사	현대자료	주택 제19호	1967년	1	150
73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보리혼식과 분식실천	1969년	1	200
74	공개구입	2018	1	일제 -항일운동	현대자료	민족의 수난-백오의 피눈물(民族의 受難-百五의 피눈물)	1953년	1	200
75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제14회 어린이건강심사회 표창장	1960년	1	600
76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강의록 입학안내서	1966년	1	200
77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경성와사주식회사(京城瓦斯株式會社) 관련 문건	1932년 (추정)	1	300
78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일보사옥(견지동) 신축낙성기념 동제향로	1926년	1	2,000
79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뻐-스표 케-스와 시내뻐스 회수권(일반)	1966년	3	500
80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능동 골프장	1960년대	1	200
81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명동극장 앞 풍경	1965년	1	100
82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서울성곽 인왕산과 곡장	일제강점기	1	100
83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서촌 윤덕영 별장사진 화재 전후	1966년	2	300
84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종로경찰서(한성전기회사 사옥)	1917년	1	300
85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육조관아의 급사와 광화문앞 전차선로	일제강점기	1	300
86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광희문과 옹기장수	1900년대 초반(추정)	1	300
87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사진-종로 동대문통과 전차	1900년대 초반(추정)	1	300
88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장충단공원 다리	1920년대	1	250
89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장충단공원 행인	1920년대	1	250
90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장충단공원 박문사	1920년대	1	250
91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장충단공원 남산전경	1920년대	1	250
92	공개구입	2018	1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4.19 학생운동 희생자 강문중학교 김길현 학생의 장례식 조사	1960년	3	3,600
93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혜화동 서울대학교 주변 전경	1960년대	1	100
94	공개구입	2018	1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사도시 공방 첩문 (司導寺 貢房 帖文)	1870년(동치 9)	1	2,500
95	공개구입	2018	1	조선-공예	공예류	됫박	조선시대	4	2,000
96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엽서-용산병영, 미도파백화점 등	일제강점기~미군정기	4	300
97	공개구입	2018	1	일제-지도	근대자료	전차 관련 - 경성전차안내도, 전차모형 등	1929년	4	2,000
98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남대문통 및 용산신시가 통과 전차 모습	1930년대	2	200
99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슬라이드필름사진-전차(남대문로, 한강로, 동대문 등)	1970년 전후	5	900
100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경성운동구상회(京城運動具商會) 카탈로그	1930년대	1	300
101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전차, 경마장, 김현옥시장 등 흑백사진	1953년	7	1,050
102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성장사	근대자료	잡지-서울	1920년	1	1,000
103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한글공부 등	1955년	2	150
104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생활안내지 등	1979년	5	450
105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참가 비표	1986~ 1988년	3	360
106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이상재 선생 야구 시구	1920년	1	1,000
107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10년 동안 추려 모은 본보기글(소학생 작품집)	1957년	1	100
108	공개구입	2018	1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일진회취지서(一進會趣旨書)	1904~ 1910년	1	100
109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주간 중앙(中央)	1986년	1	120
110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야담과 실화(野談과 實話)	1968년	3	450
111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입장권, 안내문, 주차증 등	1988년	6	700
112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경비기념 휘장	1986년	1	200
113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세계-아시안게임 증면 특대호	1986년	1	150
114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세계-‘88 서울올림픽 화보	1988년	1	100
115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1960~70 년대 비누	1960~ 1970 년대	7	1,000
116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OB맥주 및 크라운맥주	1980~ 1990년대	5	400
117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맥스웰 하우스 커피 통	1980년대	1	150
118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최경자 복장연구회 발표회(崔敬子服裝硏究發表會) 관련 자료	1950년대	3	150
119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서울 시내관광 홍보지	1960년대	1	200
120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국보 제1호 남대문중수준공 기념패	1963년	1	300
121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대한화보(大韓畫報) - 3.1절 기념식	1949년	1	500
122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장충체육관 관련자료	1960~ 1970년대	3	200
123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그림엽서-조선조견도 및 조선소개	1936년	1	500
124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현대자료	서울특별시전도(서울特別市全圖)	1950년대	1	1,000
125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경성부회의원 선거회장(京城府會議員選擧會場)	일제강점기	1	200
126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사진통신(寫眞通信)	1916년	1	200
127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사진통신(寫眞通信)	1928년	1	200
128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사진통신(寫眞通信)	1923년	1	200
129	공개구입	2018	1	현대-지도	지도류	한국정밀도(韓國精密圖)	1953년	1	1,000
130	공개구입	2018	1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김구선생혈투사(金九先生血鬪史)	1946년	1	500
131	공개구입	2018	1	조선-지도	지도류	Royal Geographical Society	1892년	1	500
132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기념 대한민국선수단 깃발, 배지	1986년	1	1,000
133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갑술계안(甲戌契案)	1888년	1	700
134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백중력(百中曆)	1792년	1	2,500
135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희우정문(喜雨亭文)	조선후기	1	1,000
136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종로 뉴욕제과 달력	1966년	1	300
137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문화예술	공예류	운현명 청화백자불수문발	19세기 말	1	12,000
138	공개구입	2018	1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문인협회일람 (朝鮮文人協會一覽)	1941년	1	300
139	공개구입	2018	1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화물수송편람(貨物輸送便覽)	1936년 (소화11)	1	800
140	공개구입	2018	1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신유상록(辛酉喪錄)	19세기	1	3,000
141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88 서울올림픽기념 나전칠기합	1988년	1	600
142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호돌이문양 쟁반	1988년	1	500
143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올림픽복권발행 포스터	1988년	1	100
144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88 서울올림픽 기념 스푼 및 포크세트	1988년	1	250
145	공개구입	2018	1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올림픽 체육	1988년	1	50
146	공개구입	2018	1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THE SEOUL OLYMPIC VILLAGER 올림픽공식신문 1988.9.3.~10.15 No.1~No.33 합본	1988년	1	300
147	공개구입	2018	1	대한제국 -지도	지도류	개정신정명입 최신경성시가도 (改正新町名入 最新京城市街圖)	1908년	1	3,000
148	공개구입	2018	1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활빙법	1927년	1	400
149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조선호텔	일제강점기	1	700
150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화성여관 명함	일제강점기	1	50
151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광화문 복원 기념행사 초청장	1968년	2	200
152	공개구입	2018	1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반도호텔	일제강점기	10	1,200
153	공개구입	2018	1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서울시청 표장(標章)	1970년대	1	100
154	공개구입	2018	1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장충체육관 권투시합 홍보지	1970년대	5	750
155	경매구입	2018	3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집)	일제강점기	1	11,650
156	경매구입	2018	3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독립신문 중문판	1922년	1	5,825
157	현지구입	2018	1	조선-공예	공예류	군용 중환도	조선후기	2	75,000
158	현지구입	2018	1	조선-공예	공예류	군용 소환도	조선후기	2	65,000
159	현지구입	2018	2	서화류	서화류	경희궁도(서궐도)	19세기 초반	1	180,000
160	공개구입	2018	2	일제-지도	근대자료	경성도시개발지도	1915~ 1925년	9	5,400
161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경성안내	1923년	1	200
162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관광약진경성	1941년	1	200
163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이왕전하장례식	일제강점기	21	2,100
164	공개구입	2018	2	일제-지도	근대자료	경성용산시가도	1911년	1	3,000
165	공개구입	2018	2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갑오군공록	1926년 이후	1	500
166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조선의학회 사진첩	1911년	1	6,000
167	공개구입	2018	2	현대-지도	현대자료	서울특별시종합도	1979년	6	1,800
168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제일은행원 일행 북한산 북문 및 수문	일제강점기	2	500
169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여행기-만선(滿鮮)	1932년	1	500
170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금란동심(金蘭同心)-대동시단	1926년	1	300
171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제국제마주식회사 부인표광당포 전단지	일제강점기	1	700
172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교지-한성부 동부 참봉 박찬선	1661년 (순치18)	1	600
173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Cook's Tuorist's Handbook	1910년	1	400
174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경성유람승합자동차안내 및 조감도	일제강점기	1	200
175	공개구입	2018	2	현대-사진	현대자료	사진-Le Monde Illustre	1948년	1	300
176	공개구입	2018	2	일제-지도	근대자료	조선이정전도	1925년 (대정 14년)	1	1,500
177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철도-차창의 벗	1914년 (대정 3년)	1	1,200
178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철도여행안내-부 내지만주(附 內地滿洲)	1922년 (대정11년)	1	300
179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경성-인천. 수원, 개성	1938년 (소화 13년)	1	200
180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안내(朝鮮案內)	1931년 (소화 6년)	1	200
181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여행안내 (朝鮮旅行案內)	1937년 (소화12년)	1	200
182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은 부른다(朝鮮は招く)	일제강점기	1	200
183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우이동의 앵화(京城牛耳洞の櫻花 五枚一組)	일제강점기	6	600
184	공개구입	2018	2	일제-문화예술	근대자료	그림엽서-조선풍속집 대표적 수채스케치 (朝鮮風俗集 代表的 水彩スケッチ)	일제강점기	9	1,350
185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조선명랑풍속 (朝鮮明朗風俗)	일제강점기	9	1,350
186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장충단 남산장정원(南山莊庭園)의 일부	일제강점기	1	300
187	공개구입	2018	2	대한제국 -생활사	근대자료	In Korea With Marquis Ito(이토 히로부미 후작과 함께 한국에서)	1908년	1	700
188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세시기 광한루기 (朝鮮歲時記 廣寒樓記)	1921년 (대정 10년)	1	300
189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화월(花月)	일제강점기	1	200
190	공개구입	2018	2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시정25년기념 약진조선문화전람회도록	1936년 (소화 11년)	1	1,500
191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조선물산매장, 조선의복차매장	일제강점기	1	100
192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보험안내문-소아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小児保険が始まりました)	일제강점기	1	100
193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소화 16년 8월 1일 현재 경성부내경제단체명부	1941년 (소화16년)	1	200
194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경성부 중요상품조사 수산식품지부	1931년 (소화 6년)	1	200
195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조선물산의 이야기(朝鮮物産の話)	1933년 (소화 8년)	1	100
196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조선물산 안내서(朝鮮物産の栞)	1932년 (소화 7년)	1	100
197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조선산림회 조선산림대회 자료	일제강점기	5	500
198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조선식산은행 부동산금융안내 리플릿	일제강점기	1	100
199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동양척식주식회사 주권(株券)	1941년 (소화 16년)	1	150
200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대정12년 3월 31일 현재 이주민통계(移住民統計)	1923년 (대정12년)	1	100
201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소화 4년 관립경성사범학교 생도모집 안내서	1929년 (소화4년)	1	500
202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교동공립보통학교 정문	1929년 (소화 4년)	1	200
203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공예 56호	1930년 (소화 5년)	1	500
204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공예 85호	1938년 (소화 13년)	1	500
205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명도도감 (朝鮮名陶圖鑑)	1941년 (소화 16년)	1	1,000
206	공개구입	2018	2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조선총독부교통국 3급 활공사 면장(滑空士 免狀)	1945년 (소화20년)	1	500
207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명륜협회 취의서	1933년(소화 8년)	1	200
208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엽서-해시상회 홍보	일제강점기	1	200
209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한국물산상회 안내서	1969년	1	300
210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소비조합 광고지	1970년대	1	400
211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1980년대 금성 광화문 센타 광고지	1980년대	1	200
212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훈국수본(訓局手本)	1830년 / 1831년	3	2,100
213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준호구	1810년	2	800
214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준호구	1894년	1	300
215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준호구	도광 연간	4	1,200
216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제6회 조선미술전람회 메달	1927년	1	1,000
217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경성 종로 화양식영업조합 술병	일제강점기	1	300
218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폴 쟈쿨레 작 다색목판화(多色木版畵)	1930년대	1	1,000
219	공개구입	2018	2	대한제국 -지도	근대자료	경성시가분획도 (京城市街分劃圖)	1906~ 1907년경	1	2,000
220	공개구입	2018	2	대한제국 -사진	근대자료	그림엽서-경성 용산 한국정부인쇄국 (韓國政府印刷局 繪葉書)	1909년	1	250
221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경성부내 일본군 사진	일제강점기	3	1,500
222	공개구입	2018	2	조선-서화	서화공예류	혜국아집(惠局雅集)	1891년	1	14,000
223	공개구입	2018	2	조선-전적	고문서전적류	영문록(榮問錄)	1891년	1	1,000
224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호구단자	1744년 (건륭9)	1	600
225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근대자료	경성 일구 승차권	일제강점기	1	200
226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전국고등학교 야구선수권대회 안내문	1972년	1	200
227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남대문 다방	일제강점기	1	300
228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불멸의 기수	1960년	1	300
229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휏불 명사의 밤 낭독작품집	1961년	1	150
230	공개구입	2018	2	현대 -도시산업	현대자료	미터법 통일교재	1963년	1	100
231	공개구입	2018	2	현대 -도시성장사	현대자료	서울 지하철(종로선) 건설자료	1962년, 1971년, 1974년	3	1,000
232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시범학교공개안내 장충국민학교	1970년	1	100
233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기념 <조선산업박람회> 광고탑	1935년	1	400
234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형무소 사설수도 통수로 단면도	일제강점기	1	200
235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부청	1936년	1	250
236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삼월오복점	일제강점기	1	200
237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경성 장충단 남산장 전경	일제강점기	1	200
238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종로국민학교 제12회 졸업앨범	1957년	1	300
239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재동공립국민학교 제39회 졸업앨범	1947년	1	300
240	공개구입	2018	2	현대 -문화예술	현대자료	중앙일보 호외-제47회 전국체육대회 등	1966년	7	350
241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국제운전면허증	1974년	1	100
242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민족대표33인전(民族代表三十三人傳)	1959년	1	400
243	공개구입	2018	2	현대-도시성장사	현대자료	월간지 남북	1978년, 1979년	3	300
244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경성 무라오카확조(村岡確造) 온돌 광고지	일제강점기	1	300
245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경성공립공업전수학교 생도모집요항	1940~ 1941년	2	500
246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그림책-동물들의 옷자랑	광복 이후	1	200
247	공개구입	2018	2	대한제국 -생활사	근대자료	외국인 명문(明文)	1896~ 1898년	5	6,000
248	공개구입	2018	2	조선-서화	서화공예류	죽호도	19세기 중엽~말엽	1	15,000
249	공개구입	2018	2	조선-고문서	고문서전적류	한성부 준호구	1819년(가경 24)	1	400
250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산업	근대자료	원경성수상조합청산보고서(元京城水商組合淸算報告書)	1914년	1	500
251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성장사	근대자료	경부선 및 경의선 관련 자료	1902년, 1905년	6	1,000
252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조선인 노무자 모집 광고	1930년대	1	400
253	공개구입	2018	2	조선-전적	서화공예류	완당진첩(阮堂眞帖)	조선	1	3,000
254	공개구입	2018	2	조선-전적	서화공예류	영조 갱재첩	1724~ 1776년	1	2,000
255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엽서-‘반공’ 도장 날인	1963년	1	50
256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삼일절 31주년 기념우표	1950년	2	200
257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삼일절 40주년 기념우표	1959년	3	600
258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3.1운동 및 탑골공원 관련자료	1971년~2002년	12	250
259	공개구입	2018	2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우표-태극기	1944년	11	700
260	공개구입	2018	2	일제 -항일운동	근대자료	우표-미국발행 피침략국 국기	1944년	13	260
261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 지하철,도시철도 기념승차권	1970~ 2010년대	1	5,000
262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요리 천향원(朝鮮料理 天香園) 술병	일제강점기	1	300
263	공개구입	2018	2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양도명령서(讓渡命令書)	1945년	1	300
264	공개구입	2018	2	일제 -도시성장사	근대자료	경성부 도로매도 영수증	1936년	1	100
265	공개구입	2018	2	일제-시정사	근대자료	삐라	일제강점기	3	2,000
266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김대중 대통령 관련자료	1970~ 1900년대	30	300
267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쌀소비 촉진 홍보용 만화-기찬이의 신기한 여행	1991년	1	50
268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자주통일의 노래 조국과 청춘	1993년	1	50
269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희망의 노래 II	1993년	1	50
270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1990년	1	200
271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민주화운동 자료	1990년	5	200
272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민한당보 호외	1985년	1	100
273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변소시설검사통지	1966년	1	50
274	공개구입	2018	2	현대-민주화통일운동	현대자료	신민당 대통령후보(지명) 김대중 연하장	1971년	1	100
275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교사용 그림동화 자료집	1970년대	1	500
276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교육용 화보(포스터)	1980년대	5	800
277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철도 기념승차권 콜렉션(철도청,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1970년~2000년대	1	5,000
278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철도승차권 콜렉션(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기념승차권 등)	1980~ 2000년대	1	5,000
279	공개구입	2018	2	일제-지도	근대자료	경성도시계획가로망도	1936년	1	3,000
280	공개구입	2018	2	일제-사진	근대자료	사진엽서-평양교회	1910~ 1913년	3	600
281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경성상공학교 안내서 및 봉투	1938년	2	300
282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현대자료	서울피난대구연합중고등학교 개근상장	1953년	1	200
283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정자옥(조지야)백화점 홍보전단지	1921~ 1945년	1	100
284	공개구입	2018	2	현대 -도시성장사	현대자료	서울특별시 승객교통량표본조사료	1965년	1	100
285	공개구입	2018	2	현대-시정사	현대자료	표어-서울부산 이웃된다	1970년대	1	100
286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현대자료	한일스케이트 홍보전단지	1962년	1	100
287	공개구입	2018	2	일제 -문화예술	근대자료	조선미술품제작소개구리 형 청동수적(靑銅水滴)	일제강점기	1	500
288	공개구입	2018	2	일제-생활사	근대자료	진공관 라디오	일제강점기	1	4,000
289	공개구입	2018	2	현대-생활사	공예류	황포돛배(경기도무형문화재 11호 조선장 복원제작 조선후기 경강선)	2018년	1	50,000

□  2018년 구입 유물 목록

3. 대변인 소관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입을 말하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이 없는 대변인의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수 없음.

다만, 현원 1인의 세대분리를 통한 가족수당 반납금(24만원)과 한시임기제 근무기간(’17.1.20. ~ 7.19.) 중 납입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과납금 반환액(18,490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외수입 처리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258,490	258,490	-	100%
일반회계				258,490	258,490	-	100%
	세외수입			258,490	258,490	-	100%
		임시적세외수입		258,490	258,490	-	100%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6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3.2%인 5,400만원임.

<최근 3년 대변인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2018년	1,681,061	1,627,175	53,886	96.8%
2017년	1,692,511	1,650,861	41,650	97.5%
2016년	1,684,597	1,643,380	41,217	97.6%

○ 통계목 기준 불용율이 큰 사업은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의 공공운영비(예산현액 2,300만원 중 36.5%인 840만원)로

언론사와 정보공유를 위해 ① 기자설명회 안내 ② (즉시)보도자료 제공 ③ 해명·설명자료 배포 등 주요한 사항을 출입기자 및 직원들에게 안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전송비임.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시정 관련 보도(2017년 41,269건 → 2018년 44,305건) 및 문자전송 건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등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30%이상 불용율 사업 현황_통계목 기준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공공운영비	23,000	14,615	8,385	36.5%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658	6,612	46	99.3%
	사무관리비	313,000	312,796	204	9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645	62,628	17	99.9%

다만,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전년도에 이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17년 960만원, ’18년 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사업 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 공공운영비 불용율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불용율(B/A)
2018년	23,000	14,615	8,385	36.5%
2017년	23,000	13,395	9,605	41.8%
2016년	23,000	23,000	0	0%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으며, 변경사용은 1건 800만원임.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 지원은 ① 출입기자실의 쾌적한 환경 제공 ② 시 대표단 해외순방 시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출장 여비 ③ 출입기자단과 유대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이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언론협력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 축소로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임.

<예산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7,960	7,960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무관리비	43,858		7,960	2018-12-14
	행사운영비	10,000	7,960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예산변경(12.14) 후 사무관리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집행항목	금액	구입일자	집행일자
합계		8,344
1	출입기자를 위한 서울시정 안내서(책자) 인쇄비 지급	544	2018.12.19.	2018.12.21.
2	소모성 물품(복사지) 구매대금 지급(12월)	1,406	2018.12.19.	2018.12.21.
3	복사기 소모품(칼라복사기 토너 등) 구입비 지급(12월)	4,730	2018.12.19.	2018.12.21.
4	출입기자실 운영물품 구매	449	2018.12.26.	2018.12.27.
5	출입기자실 TV설치 공임 지급	545	2018.12.26.	2018.12.27.
6	브리핑룸 강연대 교체 부대비용 지급	670	2018.12.27.	2018.12.27.

○ 변경된 예산을 살펴보면, 출입기자실과 실국 부서의 복사용지, 토너, 브리핑룸 강연대 교체 등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특별히 긴요한 사안으로 예산을 변경했다기 보다는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 통계목 변경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일자
				감액	증액
2018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	7,960		12.14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3,858		7,960
2017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0	5,000		12.13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9,996		5,000
2016	출입기자실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10,000	10,000		12.15
	출입기자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9,996		10,000

○ 대변인실은 매년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 체육대회, 간담회 등 출입기자단과 유대 강화를 위한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동일목간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17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면밀한 계획 수립과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대변인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반복적인 예산변경 지양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규모, 시기, 수요조사 및 충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함.	◦향후 사전에 예산 수요, 시기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19년 예산은 예산변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편성하였음	대변인 (언론담당관)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가.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79억 1,300만원에 대하여 78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만 2,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수납됨.

<표3.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결정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총 계			7,913	7,889	7,889	-	100.0
세외수입			6,900	6,899	6,899	-	100.0
	경상적세외수입		242	224	224	-	100.0
		중지수입	43	51	51	-	100.0
		기타수수료	6	1	1	-	100.0
		기타사업수입	192	163	163	-	100.0
		기타이자수입	1	10	10	-	100.0
	임시적세외수입		6,658	6,675	6,675	-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6,658	6,658	6,658	-	100.0
		시·도비반환금수입	-	2	2	-	100.0
		그외수입	-	3	3	-	99.1
		지난연도수입	12	12	12	-	100.0
보조금			1,013	989	989	-	100.0
	국고보조금		1,013	989	989	-	100.0

<표4.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비율(C/A)	비율(C/B)
2018	7,913	7,889	7,889	99.7%	100.0%
2017	8,420	7,100	7,088	84.2%	99.8%
2016	7,704	7,819	7,805	101.3%	99.8%

○ 기타사업수입 중 간행물 위탁판매수입은 실국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판매처(표6) 중 하나인 서울시립미술관 내 ‘미디어버스’ 업체에서 ’18년 8월 66,000원을 미수납하여 ’19.2.8.납부완료한 것으로 해당 위탁업체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계약 해지된 상황임.

<표5. 기타사업수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192,093	162,770	162,704	66
기타사업 수입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	27,419	19,101	19,101	-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85,444	81,998	81,932	66
	시민청 운영 수입	79,230	61,671	61,671	-

<표6. 서울시 간행물 판매처 현황>

기관	업체명	선정시기	위탁기간	선정방법
서울책방 (총판)	에이비프로	2018.1.1.	1년	공개전자입찰
서울역사박물관	올리	2018.1.1.	3년	공개전자입찰
한성백제박물관	갤러리오채	2018.6.26.	3년	공개전자입찰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버스	2016.8.17.	3년	공개전자입찰

○ 그외수입은 출납폐쇄기한 내 정산을 위하여 해당연도 12월말 직원들의 초가, 연가 등을 미리 예측하여 수당을 지급하는데 계획과 달리 초과를 미충족하거나 연가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반납금(26,000원)으로 ’19.4.9. 반납하여 세외수입 처리함.

<표7. 그외수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	2,832	2,806	26
그외수입	2017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반납	-	2,832	2,806	26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486억 2,300만원 중 96.7%인 470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0.8%인 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인 11억 8,400만원임.

<표8.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합 계	47,810	812	48,623	47,025	413	1,184	96.7

○ 2018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4%는 2017년 3.8%에 비해 1.4%p 개선되었으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2.1%에 비해 0.3%p 높은 수치임.

<표9. 최근 3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2018	48,623	1,184 (100%)	30 (2.5%)	-	1,154 (97.5%)	-
2017	43,334	1,634 (100%)	557 (65.9%)	-	1,077 (34.1%)	-
2016	42,360	4,895 (100%)	2,320 (47.4%)	6 (0.1%)	2,569 (52.5%)	-
평균	44,772	2,571	969	-	1,600	-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5%,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97.5%를 차지하고 있음.

<표10.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계	48,622,861	47,025,374	1,184,378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4,082,365	4,078,930	3,435	집행잔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3,240,298	3,144,617	95,681	낙찰차액 등
희망서울 재능나눔	15,000	14,997	3	낙찰차액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882,723	3,394,694	488,029	집행잔액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63,320	63,311	9	집행잔액
시정여론조사 운영	356,300	326,927	29,373	낙찰차액 등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21,900	21,489	411	집행잔액
서울시청방송운영	49,100	48,773	327	집행잔액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77,470	370,822	6,648	낙찰차액 등
서울특별시보 발행	60,231	59,197	1,034	집행잔액
기본경비(시민소통담당관)	513,672	462,074	51,598	집행잔액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94,400	482,136	12,264	낙찰차액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117,000	105,781	11,219	집행잔액
공공소셜 활성화	109,600	103,277	6,323	낙찰차액 등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690,950	1,604,462	86,488	낙찰차액 등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938,114	896,752	41,362	낙찰차액 등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42,975	314,709	28,266	낙찰차액 등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756,000	756,000	0	-
인터넷언론사 등 활용 시정 안내	431,900	431,574	326	집행잔액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916,200	888,897	27,303	집행잔액
기본경비(뉴미디어담당관)	45,510	39,674	5,836	집행잔액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335,300	244,691	90,609	낙찰차액 등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650,000	1,226,679	10,212	사고이월(413,109),집행잔액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홍보	1,779,200	1,750,188	29,012	낙찰차액
기본경비(도시브랜드담당관)	28,909	28,908	1	집행잔액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1,012,590	989,470	23,120	계획변경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64,358	55,393	8,965	계획변경, 집행잔액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7,000	24,072	2,928	계획변경, 집행잔액
120다산콜센터 운영	24,214,620	24,164,556	50,064	낙찰차액 등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538,437	511,032	27,405	낙찰차액 등
기본경비(시민봉사담당관)	110,434	106,443	3,991	집행잔액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63,500	57,195	6,305	집행잔액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20,900	16,412	4,488	집행잔액
행정서비스 밀착지원 및 정보제공	252,426	221,082	31,344	낙찰차액 등
기본경비(신속행정담당관)	20,159	20,159	0	-

○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비교해보면, 시민소통기획관 전체 집행잔액 11억 8,400만원 중 시민소통담당관이 57.2%인 6억 7,700만원, 뉴미디어 담당관이 18.5%인 2억 1,900만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11.0%인 1억 3,000만원 등임.

<표11.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민소통 기획관	48,623	47,025	413	1,184	96.7%
시민소통 담당관	12,662	11,986	-	677 (57.2%)	94.7%
뉴미디어 담당관	5,843	5,623	-	219 (18.5%)	96.2%
도시브랜드 담당관	3,793	3,250	413	130 (11.0%)	85.7%
시민봉사 담당관	25,967	25,851	-	116 (9.8%)	99.6%
신속행정 담당관	357	315	-	42 (3.5%)	88.2%

○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표12)의 경우, 집행률이 ’18.9.30. 기준 50% 미만인 사업과 연말기준 80%미만인 사업 위주로 확인한 바,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73.0%의 집행률로  9,1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78.5%의 집행률로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12. 80%미만 집행률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18.9.30. 집행률(%)	’18.12.31.집행률(%)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335	335	245	91	50.8	73.0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21	21	16	4	0.0	78.5

○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집행잔액(예산현액 3억 3,500만원 중 9,100만원)은 서울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도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로의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국내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①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운영 ② 제3회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③ 서울브랜드 기념주간 운영 ④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것임.

동 사업의 집행잔액 9,100만원은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9,000만원)과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9억원)을 통합하여 전문대행사가 시행한 용역 사업으로 용역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4,000만원)이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사업에 전액 반영되었고, 휘장 갱신 상표권 등록 및 해치조형물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5,100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집행잔액(예산현액 2,100만원 중 400만원)은 건축 관련 임의규제 발굴·개선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건축 규제 개선 우수기관 포상 등을 위해 워크숍(’18.10.22. ~ 23.), 평가위원회(’18.11.26.), 우수자치구 포상(’18.12.10.) 등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임.

다만, ’18.9.30.까지 집행률이 0%인 것은 건축 규제발굴 관련 간담회가 4월부터 주기적으로 열리나 간담회비는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사업’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인 바,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두 사업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8.9.30. 기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표13)을 살펴보면, 희망서울 재능나눔 20%, 시정여론조사 운영 43.7%,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44.4%로 대부분 연말인 3개월 내에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13. 최근 3년 9월30일 기준 50% 미만 집행률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희망서울 재능나눔		시정여론조사 운영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예산현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률(%)	예산현액	집행률(%)
2018.9.30.	15	20.0	356	43.7	117	44.4
2017.9.30.	15	53.3	358	10.2	90	56.8
2016.9.30.	15	60.0	355	39.8	90	15.5

○ 희망서울 재능나눔은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신규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위촉하고 시정홍보에 참여할 경우 활동 사례비를 지급하며 재능나눔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동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는 4회(10월~11월) 개최되고 위촉식 행사(12월), 홍보대사 활동 사례비 지급 등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었으며, ’19년에는 현장소통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하에 예산 증액(2,200만원)과 함께 통합되었음.

○ 시정여론조사 운영은 시정 주요사업 및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사업부서에서 요청하거나 자체 기획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3년 내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표13)되고 있으며,

최근 3년 평균 3,100만원의 집행잔액(표14)은 한 개의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연말에 임박하여 하기보다 분기별 면밀한 계획을 통해 시정 정책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14. 최근 3년 시정여론조사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8	356	327	29	91.9
2017	358	312	46	87.2
2016	355	336	18	94.8
평균	356	325	31	91.3

○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은 시정홍보를 위해 서울미디어메이트와 영상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대부분이 원고료와 콘텐츠 제작비로 집행되고 있음.

‘서울미디어메이트’는 블로그 운영자 중 매년 60명 정도 선발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17년 1인당 최고 많이 게재한 건수가 39건인데 반해 ’18년은 11건이며, ’18.9월까지 컨텐츠 게재 건수가 많으면 11건 적으면 1건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선사항이 단순히 원고료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끝나기 보다 선발된 서울미디어메이트들의 활동이 왜 저조한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 영상 창작가’는 콘텐츠 활성화 방안으로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여 홍보를 위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총 4,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는 115명, 영상은 88개로, 조회수 1,000회 넘는 영상은 6개이며 대부분의 영상 조회수가 100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영상 창작가의 콘텐츠 “제작비”는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사업에서 집행하고,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위한 “홍보비”는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사업에서 사용되는 바, 유사한 사업이라 하여 예산이 혼용되어 집행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1건, 5,400만원, 이체는 총 5건, 12억 8,100만원, 변경사용은 없음.

<표15.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 1건		160	54	54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	160	54	-	2018.2.23.
	시설비	-	-	54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의 전용은 ’18.4월 개관한 제2시민청의 공간 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조성공사 시설비’임.

2017년 당시 시설비를 3억원 편성하였으나,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설치장소가 변경(2017.9.21.)되어 총 6억 4천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산출하였고, 이에 3억 4천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2017년 11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2018년에는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음.

변경된 장소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17년 10월 ~ ’18년 1월)의 결과가 2018년 예산 편성이 끝난 뒤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18.2월에 전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총 5건, 12억 8,100만원인 바, ’18.11.1. 시민소통기획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민소통담당관의 일부사업이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임.

<표16. 예산이체사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금액
				감액	증액
총 5건				△1,281	1,281
1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무관리비	△690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무관리비		690
2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공공운영비	△236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공공운영비		236
3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
4	시민소통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사무관리비	△334
	뉴미디어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사무관리비		334
5	시민소통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행사운영비	△9
	뉴미디어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행사운영비		9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사고이월 총 1건으로 서울시도시브랜드마케팅 사업 예산현액 대비 25.0%인 4억 1,300만원임.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의 25.0%인 4억 1,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동 사업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① 아이서울유 파트너스 운영 ② 제3회 서울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③ 서울브랜드 기념주간 운영 ④ 서울브랜드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전문대행사((주)케이시투)를 통해 용역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다만, 2018년 계약(2018.3.21. ~ 2018.12.22.)된 용역업체 (㈜케이시투)와 사업을 정상 추진중 용역 대금 일부(5억 6,400만원)가 채권가압류로 서울시(제3채무자)의 지급이 약 40일 지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지체 보상금(5천만원)을 적용한 나머지 금액(4억 1,300만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고, 이후 용역사업을 정상 진행하여 ’19.1.31. 사업과 정산이 완료됨.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 지제보상금 산출 : 용역 전체 계약금액(9억 4천만원)×지체일수(40일)×0.0013

○ 최근 3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케이시투(KC2) 업체와의 계약현황(표17)을 살펴보면, 뉴미디어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총 6건의 계약 중 수의계약 3건과 협상에 의한 계약 3건이있으며, 이들 계약 중 사고이월 2건이 있었음.

<표17. 최근 3년 ㈜케이시투 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방법	비고
합계		총 6건	2,607
1	도시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도시마케팅	940	’18.6.21 - ’19.1.31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2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및 운영	737	’17.2.17 - ’17.12.22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3	시민소통담당관	일자리 대장정 온라인 방송콘텐츠 제작 및 확산	53	’15.10.26 - ’15.11.6	수의계약 (여성기업)	-
4	시민소통담당관	걷는도시 서울 홍보영상 제작	29	’15.8.28 - ’15.9.7	수의계약 (여성기업)	-
5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콘텐츠 제작 및 운영	827	’15.8.28 - ’15.9.7	협상에 의한 계약	-
6	뉴미디어 담당관	주요 시정현장 온라인 방송 제작 및 송출	21	’15.1.21 - ’15.2.3	수의계약 (여성기업)	-

○ 뉴미디어담당관의 2017년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고이월 역시 ㈜케이시투의 사업  수행 중 용역업체의 채권가압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2017년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같은 업체와의 계약에서 주의가 요구되었음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였음.

○ ㈜케이시투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외 문화본부, 기획조정실, 노동민생정책관, 지역발전본부 등 4개의 실국에서 수의계약 4건, 협상에 의한 계약 2건으로 총 6건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으며, 2017년 노동민생정책관의 계약에서도 사고이월이 있었음.

<표18. 최근 3년 타 실국의 ㈜케이시투 용역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연도별	부서명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비고
합계			총 6건	409
1	2018	문화본부	시민생활사박물관 홍보 마케팅	52	수의계약 (여성기업)
2		기획조정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67	수의계약 (긴급한 행사)
3	2017	노동민생 정책관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홍보용역	146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이월
4	2016	기획조정실	함께 만드는 서울의 미래 영상 제작	28	수의계약 (여성기업)
5	2015	지역발전 본부	마곡지구 홍보 동영상 제작	58	협상에 의한 계약
6		노동민생 정책관	서울시 민생침해근절 홍보	58	수의계약

○ ‘㈜케이시투’는 2016년 관광체육국의 ‘서울 글로벌 마케팅’(19억 4천만원) 일부 사업 수행 중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대금(4억 1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채권가압류(’17.8.19.)로 서울시(제3채무자)의 ‘(주)케이시투’에 대한 대금지급이 중단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음.

※ 이후 ‘(주)케이시투’와 협력업체의 합의(2018.10.10.)를 통해 채권가압류는 해제(2018.12.22.)되었음.

○ 서울시 각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타 업체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 실·국이 공유하여 다른 사업의 계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1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보고 등)가 필요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98건 중 15건은 전용 발생이 지난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5건은 예산전용 이후 시기가 흐른 후 보고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항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 전용｣ 1건, ’18. 10월 보고(전용일 ’18. 2월)	▸ 추진완료 (’18. 11월 상임위원회 보고 ) 시민청관련 예산전용은 삼각산시민청 공사부서(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설비 증액요청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53,660천원)한 것으로 예산전용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였어야 하나, 관련규정 숙지 미흡으로 ‘18.11월에 보고함 향후에는 매 회기별 시의회 업무보고시 예산전용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보고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	제2시민청 운영 활성화	제2시민청의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면밀히 편성하고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권고함.	▸ 추진완료 제2시민청 예산 편성시부터 인력수급계획 및 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전검토 철저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음 삼각산시민청(제2시민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운영 프로그램’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 중으로, 향후에도 방문객수를 늘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19년 추진사항)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 확대(수요창작소, 화요예술극장 등) - ‘찾아오는 공간’에서 ‘찾아가는 시민청’으로 업무추진 개선(‘19년 15회 이상 야외행사 개최 계획) - 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운영단 신설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옥외 대향 현수막 상설 설치, 홈페이지 개선 등 - 시민 방문객 휴게 공간 개선 및 공연 필요시설 확대(활짝라운지 상설 휴게공간 개선 공사 실시 등)	시민소통 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5. 관광체육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1,157억 9천5백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4억 1천6백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1,214억 4천9백만원, 불납결손액은 7억 1천7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62억 5천만원임.

행정안전부「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19.1.4.)에 따라 세입결산 구조 개선을 위해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그 명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을 ‘미수납액’으로 수정함.

<예산과목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비율(B/A)
합계	115,795,318	128,416,726	121,449,852	717,092	6,249,782	94.6%
공유재산임대료	22,494,073	24,871,524	24,236,118		635,406	97.4%
입장료수입	7,368,965	10,857,109	10,857,109			100.0%
기타사용료	25,842,462	25,363,783	25,293,265		70,518	99.7%
주차요금수입	6,591,717	5,886,239	5,886,239			100.0%
기타사업수입		8,485	8,485			100.0%
기타이자수입	70,000	710,361	705,037		5,324	99.3%
변상금	6,647	5,830	5,428		402	93.1%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035,117	1,061,260	1,040,537		20,723	98.0%
그외수입	6,099,317	6,885,376	6,844,833		40,543	99.4%
지난연도수입	432,773	6,483,799	289,841	717,092	5,476,866	4.5%
특별교부세	2,000,000	2,000,000	2,000,000			100.0%
국고보조금	8,115,000	8,115,000	8,115,000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271,500	5,271,331	5,271,331			100.0%
기금	29,934,900	29,934,900	29,934,9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32,847	961,729	961,729			100.0%

세입금 미수납액 62억 4천9백만원은 지난연도수입 54억 7천6백만원(87.6%), 공유재산임대료 6억 3천5백만원(10.1%), 기타사용료 7천만원, 기타이자수입 5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천만원 등 임.

<세입금 미수납액 발생 주요항목>

(단위:천원)

구분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총합
금액 (천원)	5,476,866	635,406	70,518	5,324	402	20,723	40,543	6,249,782
백분율 (%)	87.6 %	10.1 %	1.1 %	0.08 %	0.00 6%	0.3 %	0.6 %	100 %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54억 7천6백만원은 관광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87.6%를 차지하며 징수결정액 64억 8천3백만원의 4.4%인 2억 8천9백만원만 실제수납되고 7억 1천7백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함.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중 81%(44억 5천6백만원)를 차지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서울 남산골프클럽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36억 4천7백만원)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추진 사업’(6억 7천9백만원) 등은 5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에 따른 것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최초부과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727	7,675	7,675(-)	7,609 (△66)	7,633 (24)	4,920 (△2,713)	4,326 (△594)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남산골프클럽)	2009년	4,174	4,174(-)	4,178(4)	4,210(32)	4,210(-)	3,647(△563)
	539
동대문운동장	2010년	1,143	1,143(-)	816(△327)	808(△8)	709(△99)	679(△30)
	44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등 임대료 미수납액은 2008년 4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이 2009년 6월 이후 미납한 위탁료와 무단점유한 2010년 6월 이후의 변상금 및 체납 가산금이 더해져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36억 4천7백만원임.

서울남산골프클럽(주)은 2011년 10월 31일 폐업되어 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며 서울남산골프클럽 대표에게 ’16년 4월 손해배상 소송비용을 부과하고, 8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확정받고 10월 소송비용 체납금 3천2백만원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 판결을 받았으나 재산목록 없음과 송달불능으로 각하된 상태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05~’08년) 사업 중 스포츠 입점업체의 무단점유기간이 장기화되고 임대료 등의 체납과「부동산 명도소송」이 함께 제기된 건으로 ’04년에서 ’08년 사이에 부과된 변상금 체납액이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6억 7천9백만원으로 체납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노원구 월계문화체육센터 부지 사용료 및 변상금 5억 3천2백만원은 자치구의 추경예산 편성 후 반환 예정이며 임대료 및 변상금, 축구교실 운영비 잔액은 ’19년도에 반납함.

구 예산 미편성으로 발생한 미수납액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 시·구간 충분한 협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구의 예산 미편성 확인 이후 시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관광체육국 전체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 중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및 실내골프장 임대료의 경우 2009년,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미수납액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로 대부분 임대료 미수납과 그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 등으로 전년도 결산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불납결손을 통해 해결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해당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6억 3천5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서남권돔구장, 목동운동장 입점업체의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으로 발생함. 이 중 월드컵경기장 전력구 사용료(5천 6백만원) 및 수익시설(예식장)의 임대료 4억 9천2백만원이 두 차례(’19.1.9, ’19.4.12.)에 거쳐 납부 완료되었으며, 고척돔입점업체(조샌드위치 등 4개업체)의 사용료 1천9백만원은 납부 완료(’19.1.~2.)됨.

장충체육관 수익시설 입점업체인 뉴욕핫도그(주식회사 스티븐스)는 임대료 1억5천7백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현재 체납액 청구 소송이 진행중임.

○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7천1백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이동통신시설 사용료(5천1백만원)의 납기(’19.1.25)가 미도래한 상태였고 고척돔 입점업체(리얼레드 등)의 관리비(1천 9백만원)와 장충체육관 입점업체(스티븐스) 관리비 연체료(1백만원) 미납에 따른 것임.

○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2천 1백만원은 ’17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17년 자치구 축구교실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자치구 추경편성으로 반환 계획을 세웠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시비보조금은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사용잔액 미 반환금에 대해 지방세처럼 시효결손이라는 제도가 없어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함.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체계적인 인수인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독촉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불납결손액을 배분금액 부족 등 9개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며 2018회계연도의 경우 시효소멸 28건(6억 5천3백만원), 무재산 22건(6천4백만원)으로 총 50건, 7억 1천7백만원의 결손금액이 발생함.

<세입금 결손처분 세부내역>

(단위 : 건, 천원)

사용시설	체납자	세목명	건수	결손금액
합 계			50	717,091
-	(주)코리아모터스포츠센터(김○○)	소송비용	1	36,972
-	김○○	소송비용	1	7,251
잠실주경기장 (사무실)	한국야구연맹	임대료	1	6,601
		기타(공공요금 등)	12	333
잠실제1수영장 2층(헬스클럽)	㈜한가람티에스	변상금	13	61,227
		기타(공공요금 등)	9	2,834
잠실제1수영장 1층(사무실)	스포라인코리아	변상금	4	38,436
잠실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서울남산골프클럽(주)	변상금	5	562,246
		기타(공공요금 등)	3	191
뚝섬승마원	(사)서울특별시승마협회	임대료	1	1,000

결손처분은 전년도 27억 9천6백만원에 비해 7억 1천7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결손처분액(4,138억 6천6백만원)의 0.17 %에 불과하나 매년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징수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임.

<최근 3년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2018	발생건수 (건)	50		28		22
	미수납액 (백만원)	717		653		64
2017	발생건수 (건)	51		16		1		34
	미수납액 (백만원)	2,796		94		2,615		87
2016	발생건수 (건)	172		171							1(폐업)
	미수납액 (백만원)	384		384							(0.3)

불납결손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또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금 총 62억 4천9백만원은 무재산 2억 6백만원, 납세태만 5억 9천6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37억 2천5백만원, 소송계류 7억 9백만원 등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6,249,782	206,696		596,705	3,725,146	453
	격리또는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79,381		843,769	797,332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세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하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망됨.

나. 세출결산

(1) 총괄

○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3억 6백만원과 예비비 6억 6천7백만원을 포함하여 2,711억 8천3백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2,560억 2천9백만원이며, 55억 3천9백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보조급 반납금 7억 2천6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8천9백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2018	합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일반회계	8,305,935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2)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인 88억 8천9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4.4%임.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비율은 2016년 5.6%, 2017년 7.9%, 2018년 5.6%이며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인 2.8%의 두 배이며, 특히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1%에 비해 3.5%p 높은 수치임.

○ 집행잔액 발생 원인으로 “지출잔액”이 64.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3.4%, “보조금 정산잔액”이 2.1%를 차지함.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일반회계	271,182,742	8,888,524	186,076 (2.1%)		2,971,773 ( 33.4%)	5,730,675 (64.4%)

○ 부서별로는 관광체육국 전체 집행잔액 88억 8천9백만원 중 체육정책과가 37.7%, 체육시설사업소가 28.5%, 체육진흥과 24.3%를 차지함.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체육국	합계 (일반회계)	262,209,867	271,182,742	256,029,176	5,538,731	726,311	8,888,524	94.4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36,931,634	36,931,634	36,368,319	287,957		275,358	98.5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28,045,122	28,045,122	27,660,147			384,975	98.6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82,391,558	86,508,693	82,129,200	1,027,508		3,351,984	94.9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62,297,713	65,484,453	63,135,684	158,800	23,457	2,166,512	96.4
전국체전 기획과	일반회계	12,196,416	12,196,416	9,203,729	2,764,466	53,950	174,271	75.5
체육시설사업소	일반회계	40,347,424	42,016,424	37,532,097	1,300,000	648,903	2,535,424	89.3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하기도 하므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시급한 타 사업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12억 1천3백만원, 56.9%), 생활체육시설 확충(11억 3천6백만원, 12%),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7억 7천만원, 38%),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6억 7천만원, 4.4%),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6억 4천7백만원, 9.3%) 등이 있음.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관광안내소 운영	5,456,318	5,431,318	5,324,545			106,773	98.0%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5,262,564	15,262,564	14,593,023			669,541	95.6%
고척스카이돔 운영	7,235,990	7,235,990	6,815,897			420,093	94.2%
장충체육관 운영	1,809,029	2,475,969	2,346,976			128,993	94.8%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17,500	3,535,483	1,522,127	800,000		1,213,356	43.1%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232,212	1,383,427	78,695		770,089	62.0%
생활체육진흥	3,701,000	3,701,000	3,444,495			256,505	93.1%
생활체육시설 확충	7,630,000	10,796,740	9,501,633	158,800		1,136,307	88.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474,000	474,000				474,000	0.0%
국고보조금 반환(체육진흥과)	1,326,178	1,326,178	1,193,132			133,046	9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11,547,000	11,547,000	8,602,700	2,764,466	53,950	125,883	74.5%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6,939,230	6,939,230	6,292,604			646,626	90.7%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8,070,000	8,070,000	7,754,271			315,729	96.1%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	1,810,000	1,810,000	1,476,363			333,637	81.6%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17,450,000	17,450,000	16,596,186		256,144	597,670	95.1%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2,969,000	4,638,000	2,552,482	1,300,000	392,759	392,759	55.0%
국고보조금 반환(체육시설관리사업소)	904,280	904,280	793,854			110,426	87.8%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10년 4월부터 추진된 김연아 빙상장 건립이 백지화되면서(’12.5.) 시립 어울림체육센터로 변경하여 추진됨.

그간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사업부지를 2중시설(주차장 → 주차장+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하기 위한 기술용역과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통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었음.

’16년 7월 서울연구원공공투자센터에서 공사비와 운영 계획 예산의 면밀한 책정과 사업근거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받았으며,

’17년 2월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는 ‘일반인·장애인의 어울림이 가능한 시설로서 적합성과 활용성 제고 방안 검토와 시설별 구체적인 수요 분석, 인근 체육센터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권고 받음.

’17년 6월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자체 타당성조사 비용과 수요 및 편익추정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조건부로 통과(’17.9.)되고 공유재산심의(’17.9.),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17.11.)등으로 집행률이 2.1%에 그쳐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됨.

’18년 2월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시설규모와 예산이 변경되어 공유재산재심의(’18.5.10)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사(’18.9.5)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또 다시 연내 설계공모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 함.

	< 노원구 요청내용 >
- 1층 볼링장 조성을 보완하여 각종 (국제)대회 유치 (기존 10레인 → 32레인) -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 층고 높이 조정 - 지상 주차타워, 필로티 주차장 대신 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조성 등

’18회계연도 예산은 총 35억 3천6백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17년도 명시이월 예산 12억원 포함), 10년 분납 조건으로 토지 유상이관 예산이 15억 1천8백만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비로 1천8백만원(’17년도 용역비 잔액 사고이월)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설계비 12억원이 미집행되고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8억원만 명시이월됨. 현재 설계공모 선정과정에 있음.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총 사업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총계	452억원 (국비 92 / 시비 360)	599억원 (국비 134 / 시비 465)	총 증액 147억-물가상승분 21억 = 126억 (당초 총사업비의 28% 증가)
	토지	147억원	152억원	공시지가 변동
	건축	305억원	447억원

동 사업은 ’16년 사업시행 초기부터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임.

<향후 추진일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18.9.)		설계공모 ('18.10.~'19.3.)		기본 및 실시설계, 2단계심사(중투) ('19.4.~'20.3.)		착공 ('20.4.)		준공 ('21. 9.)		개관 ('21.10.)

-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은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사업에 따른 것으로 11억 3천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최초 노을공원으로 부지선정시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평화의 공원으로 선정된 이후 마포구와 푸른도시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이후 난지국궁장(한강변)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부지 인근에 진입로 및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반대하여 ’17년도 편성된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되고 ’18년도 예산 10억원도 전액 미집행됨.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서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동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대상 부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된 평화의 공원(노을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마포구)와 서울시 관광체육국,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함.

또한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연내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여 7천6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함. 동 사업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에서 난지물재생센터 전체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11년부터 추진하였고, ’17년 2월과 5월에 경기도 자체 심의, 국토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는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으로 ’17년도에도 사고이월되었음.

<사업추진절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야구장 조성공사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4억 7천4백만원)과 체육진흥기금에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1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됨.

이월, 불용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이 일반회계 및 기금에 분산하여 편성되어 있어 전체 사업의 흐름과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생활체육시설확충 사업은 해마다 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관련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은 적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흐르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한 부분임.

- 서남권 돔구장 운영은 집행률 62%로 7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됨. 구장의 지하매설물 이설비용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6억 2천1백만원)하고 낙찰차액(1억 4천9백만원)으로 총 7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당초 지하매설물(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이설비용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매설물의 이설 최소화를 위해 깊이 2.1m의 독립기초를 깊이 1.2m의 줄기초로 구조 변경하여 시공함에 따라 이설 비용을 최소화하여 6억 2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우리 시 체육시설로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월드컵경기장 운영(6억 7천만원, 4.4%)사업과 고척스카이돔 운영(4억2천만원, 5.8%)사업, 장충체육관 운영(1억 2천9백만원, 5.2%)사업은 대행사업비 계약심사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함.

현재 서울시 소유 전문체육시설은 관광체육국 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원화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음.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시설 간 유기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울시 소유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보다 직영운영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뚝섬승마훈련원 관리, 잠실야구장·구의야구공원 위탁 관리,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운영관리, 목동실내빙상장 위탁관리, 목동주경기장·야구장, 목동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위탁운영

○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12억 1천3백만원, 56.9%)이며,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조성 타당성 용역,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사업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음.

<집행률 5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2,317,500	3,535,483	1,522,127	800,000		1,213,356	43.1%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100,000	100,000		51,813		48,187	0.0%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100,000	100,000		97,000		3,000	0.0%
종로구 무악동 체육시설 건립 조성 타당성 용역		20,000				20,000	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474,000	474,000				474,000	0.0%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은 전술 하였으며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사업과 노후기반시설(체육)실태평가 사업은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음(p.31 참고)

○ 주요 사업으로 서울글로벌마케팅은 서울 관광시장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서울만의 차별화된 서울 이미지를 구축하고 광고,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활용 사업을 종합마케팅대행사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 중 2천5백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함.

<최근 3년간 글로벌마케팅 계약체결 현황>

연도	제작비(천원)	제작업체
2016년	131억원	SM C&C (구.SK플래닛(주))
2017년	141억원	HS애드
2018년	85억원	HS애드

- 공고의뢰: 18.1.26(금)

- 사전규격공개(5일): 1.26(금)~1.30(화)

- 공고(40일이상): 1.31(수)~3.13(화)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13(화)

- 평가위원회 개최: 3.16(금)

- 우선협상자 협상: 3.19~4.11

- 계약의뢰: 4.13(금)

- 계약체결(재무과): 4.17(화)

<'18년도 글로벌마케팅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일정>

한편 TV, 디지털 광고와 해외 PPL, 국내외 이벤트 행사 등에서 컨텐츠 노출 횟수 등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바, 마케팅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성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또한 높은 액수로 단독회사와 계약하고 있어 성과 대비 예산의 적정성 부문에 공감하기 어려우며 특정 한류스타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음.

<2018년 서울시글로벌마케팅 사업추진 일정>

.

(출처: 2018년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업무결과 보고)

<글로벌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한편 2019회계연도는 서울관광재단(STO)의 고유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중이나, 대행용역 우선협상대상자가 메인모델로 제안한 BTS의 섭외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됨. 6월 현재 2순위 협상자와 메인모델 섭외 등의 내용에 대해 협상 진행 중임.

< 2019 서울글로벌마케팅 사업개요 >

○ 사업예산 : 9,023백만원(용역비 87억, 행사비 1.7억, 기타운영비 1.5억)

○ 주요 사업 내용

- 서울 관광 통합 마케팅(IMC) 및 브랜딩 전략 수립

- 서울 관광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해외 미디어 대상 송출

- 한류, 축제, 문화체험, 언론 연계 해외 프로모션 이벤트 추진

- 타깃 국가별 인플루언서 초청, 서울 관광 콘텐츠 확산 및 홍보

- 광고, 홍보, 마케팅 효과 조사 및 분석 실시

- 2019.2.08. : 용역발주 사전규격 공개

- 2019.2.14. : 용역발주 공고(국가종합전자조달)

- 2019.3.27  : 용역제안서 접수(대홍기획, HS애드, 제일기획, SM C&C 4개사 접수)

- 2019.3.29  : 용역제안서 심사실시

- 2019.4.02  :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공지(1순위 대홍기획, 2순위 HS애드,
3순위 제일기획, 4순위 SM C&C)

- 2019.4.12  : 우선협상대상(대홍기획) 협상개시(4.12～5.1)

- 2019.4.30  : 우선협상 기간연장 요청(대홍기획, 5.2～5.31, 30일간)

- 2019.5.02  : 우선협상 기간연장 승인(5.2～5.16, 15일간)

- 2019.5.20  :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결과 통지(협상결렬)

※ 제안서 실현의 핵심요소인 메인모델 미섭외에 따른 과업실현성 미확보

- 2019.5.20  : 2순위 협상대상자(HS애드) 협상개시 통지

- 2019.6.08  : 2순위 협상대상자 협상기간 연장요청(HS애드, 6.9～6.2 13일간)

- 2019.6.08  : 2순위 협상대상자 협상기간 연장승인(6.9～6.21, 13일간)

- 2019.6.14  : 용역관련 협상진행 중

<2019년 서울글로벌마케팅 추진 현황>

동 사업은 해마다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종합마케팅회사와 단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부 용역사의 의존도가 높아 사업 노하우가 조직 내 축적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용역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는 3~4개 社에 불과하고 동일한 업체가 몇 해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종합마케팅회사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바, 법적 하자 유무를 차치하고 재하도급 업체로 내려갈수록 사업 정산이나 결과물들에 대해 시 관리감독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사업별 전문가를 직접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3) 예산의 이용· 전용․변경 · 이체사용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이용은 해당없음.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전용은 총 3건, 9천만원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감액	증액
		1,080,000	90,250	90,250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600,000	40,000		2018.10.17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80,000	50,000		2018.7.5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시민참여)	사무관리비	300,000		50,000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100,000	9,250		2018.5.29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기타보상금			9,250

-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은 2018가을여행주간 운영을 위해 국비 교부대상인 서울관광재단에 시비 매칭분을 교부하고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천만원 전용함.

- 북촌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으로 북촌 현장안내사 양성·배치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을 지속가능한 공정관광기반구축(시민참여)사업으로 5천만원을 전용함.

<북촌 현장안내사 현장근무(안) : 총 8명>

․ 주 6일 근무(1일 4시간 30분 근무)

․ 북촌한옥마을 내 ‘관광 허용시간 실시 지역’의 주요 출입구 3개소에 1~2명 배치

․ 로컬가이드가 없는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북촌한옥마을 현장 안내 및 관광 에티켓 준수 안내, 더 좋은 북촌 관광코스 안내 등 역할 수행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의회가 추가적으로 증액·감액, 예산과목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나 동 사례와 같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용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사업부서가 사업의 실현가능성,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을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100회 전국체전기획 및 운영은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전 실시에 따른 상금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전용함.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도 제고와 우수 상징물 발굴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18.3.2.~ 4.30.)하였으며 상금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을 전용함.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변경은 총 2건, 2천8백만원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2건)		△28,000			28,000
관 광 정책과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 관리비	2,900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특정업무경비	2,900
관광 사업과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금	25,000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

먼저 서울관광 동향 분석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 중 290만원을 전국체전기획과 신설(2019.1.3)에 따라 2018년 12월분 대민활동비 집행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함.

또한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5백만원은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함.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 등재를 앞두고 순례길 코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위치기반 중심의 다국어 앱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체는 총 4건, 48억 9천1백만원임.

<예산이체 내역>

세부사업	통계목	이체전		이체후		예산이체사유
		부서	감액	부서	증액
			△4,890,916		4,890,916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체육 정책과	△2,545,000	전국체전 기획과	2,545,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체육 정책과	△2,242,000	전국체전 기획과	2,242,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체육 정책과	△100,000	전국체전 기획과	100,000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체육 정책과	△3,916	전국체전 기획과	3,916	전국체전기획과 신설(’18.1)에 따른 예산이체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 (36억 5천만원), 사고이월 총 7건(18억 8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인 55억 3천9백만원임.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관광체육국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8년	일반회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합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2017년	일반회계	241,371,985	8,305,935	7,121,212	1,184,723	3.4%
	특별회계	348,586	-	-	-	0.0%
	합계	241,720,571	8,305,935	7,121,212	1,184,723	3.4%
2016년	일반회계	233,720,401	11,320,230	5,517,625	5,802,605	4.8%
	특별회계	5,626,642	348,586	_	348,586	6.2%
	합계	239,347,043	11,668,816	5,517,625	6,151,191	4.9%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270,000	170,000		170,000	63.0%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5,935,000	104,800		104,800	1.8%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130,000	13,157		13,157	10.1%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3,535,483	800,000	800,000		22.6%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2,182,212	78,695		78,695	3.6%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100,000	51,813		51,813	51.8%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100,000	97,000		97,000	97.0%
생활체육시설 확충	4,166,740	158,800		158,800	3.8%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960,000	2,764,466	1,550,000	1,214,466	93.4%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4,638,000	1,300,000	1,300,000		28.0%

○  무장애(Barrier Free)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18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점검 및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과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를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2억 7천만원 중 63%인 1억 7천만원이 사고이월됨.

당초 정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전국 장애인관광실태조사’와 연계추진을 검토했으나 문체부 실태조사 방향이 8월에 결정되고 조사 내용, 대상, 범위가 달라 서울시가 독자 발주(’18.9.)함.

<정부와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안)>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	서울시 관광약자 실태조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범위	국내관광경험	서울관광경험
대상	전국의 등급별 장애인	서울시 관광약자(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내용	관광경험 여부, 관광행태, 만족도 조사에 초점 → 장애인/비장애인 차이점 도출	서울 관광시 불편사항, 제약사항 파악에 초점 → 서울시 무장애 관광 분석 및 개선사항 제언

입찰과정에서 최초 선정된 업체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입력을 누락하여 무효처리(11월)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다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지연됨. 계약(’18.12.18) 이후 동절기에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월조치함.

	<관련근거(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18-2289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입찰무효) 규정에 의거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 MICE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중 ‘서울 미래 MICE 발전방안 연구용역’ 으로 신규 편성했던 1억 3천만원은 2회(’18.2.6~27, 3.2~3.13)에 거쳐 1개 社 참여로 유찰됨. 입찰참여를 문의하던 용역사 대부분이 수립용역의 과업범위가 용역비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사유로 입찰참여를 못하였으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억 3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바,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 당초에 과업 내용 및 용역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두 차례 유찰된 서울 미래 MICE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과업 내용상 유사성이 있는 MICE 지원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2억 5천만원으로 발주하였으나, 학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두 사업을 연계하여 한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용인지 의문임.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는 예산현액 29억 6천만원 중  명시이월이 15억 5천만원, 사고이월이 12억 1천4백만원으로 총 27억 6천4백만원이 이월됨.

사고이월 내역으로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개보수(2억 1천만원), 장충장호테니스장 개보수(4천8백만원),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9억 5천6백만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테니스장 개보수 시설비로 15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개보수, 장충장호테니스장 개보수,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는 국비확보(’18.10.)에 따른 추경사업이며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이월 조치함.

-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은 국비·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3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시비가 ’19년도에 편성되어 이월조치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결산결과 또 다시 이월된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유로 또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이월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15년 12월 낙설로 인해 보행자 3명이 경비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캐노피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름철 폭염, 우천 시 대피장소 및 동절기 낙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당초 경인로 구간에 대한 캐노피 설계 시 도로를 침범하여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주행 차량에 방해가 있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보행자 안전 위주로 인도에만 캐노피를 설치하였으나

차도로의 낙설이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낙설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도로의 캐노피를 확장 설치를 추진함(’18.12~’19.2).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캐노피 설치 현황>

○ 우이동 산악안전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2회(’18.6.11 낙찰자 계약포기, ’18.7.24 무응찰) 유찰됨에 따라 착수가 지연(’18.9~’19.3)되어 51.8%인 5천 2백만원 이월됨.

현재 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해 공공개발센터에 조사의뢰하여 확인 결과, 인근에 유사한 센터가 건립 예정이라 동 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적다는 결론이 남.

한편 현재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20억원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내에 산악안전체험센터, 산악문화체험센터 등 유사한 센터건립이 추가로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노후기반시설(체육)실태평가는 체육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해 안전총괄본부의 노후기반 평가 관련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18.8)이후 실태평가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었고 용역이 2회 유찰되어 이월 조치함. 노후 체육시설의 경우 실태평가를 통해 사전에 유지·보수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제2조(정의) 4.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 서울대공원 야구장 조성 사업은 ’16년말 기조성된 야구장 2면에 대한 운영자 모집이 지연되고, 인접 부지에 야구장 1면 추가조성이 확정되지 않아 한 차례 이월됨. 안전시설보강 및 조명타워 설치 공사를 완료(’18.12) 후, 야구장 내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선수대기 및 워밍업 공간 조성 공사를 착수(’18.12)하게 되어 이월 조치함.

12월에 새로운 방침을 세워 예산을 이월조치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 범위에서 불필요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고이월 사업들은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합계	271,182,742	5,538,731	3,650,000	1,888,731	2.0%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36,931,634	287,957		287,957	0.8%
관광사업과	일반회계	28,045,122				0.0%
체육정책과	일반회계	86,508,693	1,027,508	800,000	227,508	1.2%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65,484,453	158,800		158,800	0.2%
전국체전기획과	일반회계	12,196,416	2,764,466	1,550,000	1,214,466	22.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42,016,424	1,300,000	1,300,000		3.1%

부서별 이월액을 보면 가장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는 과는 전국체전기획과로 18년도 신설되어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체육시설건립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수립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한편 당해연도에 편성되었으나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관광체육국 내 사고이월은 대부분 사전절차이행 지연, 용역준공기간 미도래 등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사업비 증가,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연도 중에 실제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편성하여 사고이월 발생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

부서명	세부사업명 (재배정사업명)	편성목	통계목	이월사유			완 공 예정일
				원인	유형	시기
관광정책과	무장애(BarrierFree)관광도시조성 (서울시관광약자관광활동실태조사)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2월 발주	2019-06-30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5-11
관광정책과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연구 개발비	연구 용역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5-11
체육정책과	노후기반시설(체육) 실태평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지연,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1월 발주	2019-12-20
체육정책과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3분기 발주	2019-03-05
체육정책과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급 및 외자재 구매 지연	물품 구매	12월 발주	2019-02-28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확충 (야구테마공원(서울대공원야구장) 안전시설보강및조명타워설치	시설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시설공사 (보상포함)	12월 발주	2019-03-30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서남물재생센터테니스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 지연	시설공사	11월 발주	2018-06-01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장충장호테니스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등	11월 발주	2019-02-19
전국체전 기획과	제100회전국체전대비시설개보수 (한강공원이촌지구롤러스케이트장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전절차 지연	시설공사	12월 발주	2018-04-30

5. 종합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외수입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등의 연체료와 소송비용 등은 법률,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 매우 다양한 근거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이를 엄정하게 징수하는 것이 미수납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손실의 예방 뿐 아니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준법의식 함양,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결손처분은 사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은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 80% 이상을 충족하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계약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나, ‘난지야구장 조성’,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처럼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철저한 예산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의 사장방지 및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심사시 삭감조치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조성·건립·확충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 미확보, 관련 기관 비협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사전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붙임1>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방향

2018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1		평화의 공원 내 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 불용 (체육진흥과)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 서북부권(마포, 은평, 서대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한 평화의 공원 내 축구장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됨.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내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 사업위치 : 평화의공원 잔디광장(상암동 1535번지)

○ 면    적 : 약 16,000㎡(가로 160m, 세로 100m)

○ 사업내용 : 축구장 2면, 풋살장 1면, 다목적구장(농구·족구·배구) 1면, 부대시설(관리실 등)

○ 사 업 비 : 약 4,000백만원(시비 3,980백만원, 구비 20백만원)

□ 추진현황

○ 2015. 3월 ~ 6월 : 타당성조사용역(마포구)

○ 2015. 9.24 : 월드컵공원 안정화 현황 등 검토회의

- 월드컵공원 지반 안정화 현황 및 고정시설(축구장 등) 설치 등에 대한 검토

○ 2015.10.5 : 서울환경연합측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 철회 요구 보도

○ 2015.11.30 ~ 2016. 9.14 :월드컵공원 중장기운영전략 연구용역 시행

- 월드컵공원 지반 안정화 현황 및 고정시설(축구장 등) 설치 등에 대한 검토

○ 2016.11.22 : 마포구 현안사항관련 토론회 개최

○ 2016.12.13 : 노을공원시민모임 등 35개의 시민·환경단체 반대성명서 제출

○ 2017.01.11 : 서울시(체육진흥과, 공원녹지정책과), 마포구 관계자 실무회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본 사업은 생활체육공원 대상 부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조성된 평화의 공원(노을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어 지반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에 타당하지 않았음.

평화의 공원에는 삵, 맹꽁이 등 보호대상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동식물 생태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되어 서울환경운동연합, 노을공원시민모임 등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되었음.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선호도(1순위 선호 4.8%)를 조사한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도 체육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이 같은 이유로 2017년 편성된 평화의 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 예산 1,000백만원이 전액 명시이월 된데 이어 2018년 전액 불용 처리되었음.

나. 시정권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마포구)와 서울시의 관련 부서,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정하여 이 같은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다. 조치방향

당해 사업은 서울 서북부권(마포, 은평, 서대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체육공원 확충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이었으나, 부지 여건,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상충되는 의견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미 이행 등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었음.

향후 생활체육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각 분야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2)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를 근거로 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6억 6천7백만원) 사용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시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결과 시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한 것에 따른 것임.

예산배정: 체육정책과/ 사업시행: 도시기반시설본부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는 노후시설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기간(’12.5.30.~’15.1.31) 32개월동안 총 사업비 326억원(시설비 29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시공사인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주)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가 지연된 것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소송(2015가합578642 공사대금)을 제기하였고 소송금액은 5억 5천8백만원임.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연장 사유>

계약일자	준공기한	변경사유
12.05.30.	13.02.28	당초 계약
13.02.20.	13.08.15.	공사민원 및 지하철 인접 굴착승인 협의기간 반영
13.08.14.	13.09.13.	동대입구역 5번 출입구 철거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3.09.13.	14.01.30.	시설안전강화 및 미관개선,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공연인프라 확보, 지붕재 개선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14.01.02.	14.05.31.	설계기간 추가 소요
14.07.23.	14.08.3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구조변경의 설계진행과 철골 공사기간 및 설계도서 등 시공상세도면 작성 등으로 인한 연장
14.12.30.	15.01.31.	원활한 운전을 위한 2차계약 연장

그간 소장이 접수(’15.12.29.) 되어 변론이 진행되었고 (’16.4.15.~’18.08.17) 우리시의 일부 패소로 판결선고(’18.9.21)가 나자 서울시는 항소포기방침을 수립(’18.10.16)하여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18.10.19)함.

판결내용은 피고(서울시)는 원고 ㈜성지건설과 홍용종합건설(주)에게 각각 279,622,069원, 278,505,813원(합계 558,127,882원)과 2015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21일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결정금액>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2018. 9. 21.	558,127,882
이 자	2015. 8. 27. ~ 2018. 9. 21.	102,848,442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2018. 9. 22. ~ 2018.10.15.	5,963,559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3

○ 동 사안에 대해 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추가적인 간접공사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간접공사비 청구 시 필요한 절차(감리검토보고서 제출 등)를 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원은 기간연장 당시 합의각서 내용만으로는 시공사가 간접공사비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각서 작성 당시는 간접공사비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간접공사비 청구 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 외에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임.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쟁점에 대한 법률검토와 함께 항소심이 진행될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쟁점에 대하여 번복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금액이나 추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포기 방침을 수립함(’18.10.16)

○ 예비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하는 배상액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사례로 판단됨.

다만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15.12)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 판결문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출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 사용 전 이용·전용 등 재원충당(’18회계연도 집행잔액 88억 8천9백만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예산배정은 체육정책과이나 사업 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인 바,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소송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붙임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붙임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붙임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및 소송 관련 참고자료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개요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399㎡

리모델링 8,384㎡, 증축 3,015㎡, 좌석수 4,507석, 전광판 2대

○ 공사기간 : 2012. 5. 30. ~ 2015. 1. 31.(32개월)

○ 사업시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사업비 : 326억원)

○ 시 공 사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도급금액 : 147억원)

□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개요

○ 사    건 : 2015가합578642 공사대금

○ 원고/피고 : ㈜성지건설, 홍용종합건설㈜ / 서울특별시

※ 소송수행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보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청구금액 : 837,180,000원

○ 사건개요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준공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의 소 제기

○ 그간 진행사항

- ’15.12.29. : 서울시 소장 접수

- ’16.04.15.~2018.08.17. : 변론진행

- ’18.09.21. : 판결선고 (우리시 일부 패소)

- ’18.10.16. : 항소포기방침 수립(법률지원담당관)

- ’18.10.19. : 판결금 및 이자 지급

○ 1심 판결결과 : 우리시 패소, 판결금 및 이자 총 666,939,880원 지급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18.9.21.	558,127,880
이 자	15.8.27. ~ 18.9.21.	102,848,440	판결금에 대한 연 6% (1,122일)
	18.9.22. ~ 18.10.15.	5,963,550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26일)
계		666,939,880	원 단위 절사

붙임2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3) 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➁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58억 4천4백만원이며 당해연도 80억 1천만원을 조성하여 93억 4천5백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71억 3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58,441,185	△1,338,017	8,007,190	9,345,207	57,103,168

<체육진흥기금 당해연도 운용명세>

(단위 : 천원)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액
14,456,429	118,036	6,740,155	4,000,000	2,331,203	999,170	267,865	14,456,429	9,340,413	4,794	5,016,222	95,000

○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체육진흥기금 잔고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만원, 그외수입 2억 7천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1천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잔고인 예치금회수가 23억 3천1백만원, 전년도 잠실야구장 광고권 수입 중 60%를 출연금으로 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67억 4천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9억 9천2백만원에 대한 예탁금이자수입이 9억 3천만원 등 총 144억 5천6백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수입 결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합 계	13,936,376	118,036	14,054,412	14,456,429	14,456,429
공공예금이자수입	30,738	0	30,738	69,967	69,967
기타이자수입	0	0	0	1,543	1,543
그외수입	0	0	0	267,865	267,865
전년도이월사업비	0	118,036	118,036	118,036	118,036
예치금회수	2,331,203	0	2,331,203	2,331,203	2,331,203
기타회계전입금	6,740,155	0	6,740,155	6,740,155	6,740,155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00,000	0	4,000,000	4,000,000	4,000,000
예탁금이자수입	834,280	0	834,280	927,660	927,660

○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야구장 시설 개보수, 생활체육지도자육성지원, 전문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고척 스카이 시설 개선 등 34개 기금사업 및 기본경비 지출로 총 144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함.

<수입계획>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구 분	당초계획 (A)	1차변경 (B)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 감 (D-C)
수입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지출합계	9,266	9,936	9,936	13,936	4,000
전입금	6,740	6,740	6,740	6,740	0		시민체육 및국제스포츠진흥발전	6,100	6,795	6,645	6,645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4,000	4,000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2,023	2,861	2,357	2,861	504
예치금 회수	1,661	2,331	2,331	2,331	0		기본경비	10	10	10	10	0
이자수입	865	865	865	865	0		예치금	1,133	270	924	4,420	3,496

최초 의회의 의결은 받은 전체 운용 규모는 92억 6천6백만원이었으나 정책사업 중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과 정책사업의 신규 편성으로 지출계획이 발생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금”을 편성하여「2018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8.6)을 의결한 바 있음.

스포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억원,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억 1천만원,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억 3천3백만원,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천만원, “장애인선수단 창단 지원” 2천만원 등 편성되어 있으며,

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억 5백만원, “봉황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 2억원,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2천만원,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4억원 등이 편성됨.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19억 3백만원 등이 있음.

<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a+b)	13,936,376	118,036	14,054,412	14,456,429	102.9%
서울특별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000	0	500,000	500,0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410,000	0	410,000	410,000	10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332,700	0	332,700	332,700	100.0%
학교체육부 창단 육성	30,000	0	30,000	30,000	100.0%
전문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600,000	0	600,000	600,000	100.0%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20,000	0	20,000	20,000	100.0%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0	60,000	58,000	96.7%
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 지원	205,000	0	205,000	205,000	100.0%
봉황기 전국고교대회 개최 지원	100,000	0	100,000	100,000	100.0%
컬링 이벤트 경기 개최 지원	20,000	0	20,000	20,000	100.0%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50,000	0	50,000	0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0	200,000	188,992	94.5%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200,000	0	200,000	200,000	100.0%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0	250,000	250,000	100.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177,744	0	177,744	177,744	100.0%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0,000	0	30,000	30,000	100.0%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50,000	0	50,000	50,000	100.0%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양궁장 휠체어 진입로 확보	20,000	0	20,000	20,000	100.0%
88올림픽 30주년 기념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지원	10,000	0	10,000	10,000	100.0%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	100,000	0	100,000	100,000	100.0%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	50,000	0	50,000	0	-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25,000	0	25,000	25,000	100.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60,000	0	60,000	54,500	90.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902,888	0	1,902,888	1,861,766	97.8%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운영	400,000	0	400,000	400,000	100.0%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	198,000	0	198,000	198,000	100.0%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지원	40,000	0	40,000	40,000	100.0%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0	150,000	130,000	86.7%
통일기원 전국 배구 대회 개최 지원	10,000	0	10,000	10,000	100.0%
서울문화고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80,000	0	80,000	80,000	100.0%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50,000	0	50,000	50,000	100.0%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000	0	30,000	30,00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036	118,036	0	-
야구장 시설 개‧보수	3,360,000	0	3,360,000	3,158,711	94.0%
소계(a)	9,721,332	118,036	9,839,368	9,340,413	94.9%
기금관리비	10,000	0	10,000	4,794	47.9%
여유자금 예치	4,205,044	0	4,205,044	5,016,222	119.3%
다음연도 이월액	0	0	0	95,000	이월사업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45,000),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용역(50,000)
소계(b)	4,215,044	0	4,215,044	5,116,016	121.4%

○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사업, 야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이며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개발(4천5백만원)과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체육진흥기금 중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60,000	0	60,000	58,000	96.7%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200,000	0	200,000	188,992	94.5%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	60,000	0	60,000	54,500	90.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902,888	0	1,902,888	1,861,766	97.8%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지원	150,000	0	150,000	130,000	86.7%

- 자치구 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은 25개자치구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식비(월 13만원)와 교통비(월 7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6천만원)된 것으로 관악구(10개월), 영등포구(1개월)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봉구 사무국장의 중토퇴사 및 신규입사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함.

자치구 체육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시와 시체육회, 자치구체육회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은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야구종목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본장비 부족으로 인한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의 훈련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야구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함. 현재 금천구, 중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의 63개교를 지원하고 있음.

- 예산(일반회계, 체육진흥기금) 편성 당시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계획하지 못하였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편성되고 있으며 ’18회계연도에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력 향상 지원”(1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시민위원회 발족식 개최”(2천5백만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6천만원)가 편성되었음.

대부분 지출계획대로 지출하였으며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환영행사”사업에서 550만원 잔액이 발생함.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은 ’18년도 기준으로 생활체육지도자 323명(일반 165명, 어르신 158명)의 휴일근무수당 월 22만8천원과 교통비 월 10만원, 급식비 월 13만원 등을 위해 19억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이 97.8%임.

한편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월 13만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초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내 기간제 근로자로 명시하여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급여는 국비와 지방비 50%씩 분담 지급하고 있으며 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전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 중임.

의회는 계속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기금 등을 통한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정규직 전환, 근속년수가 반영된 입금체계 마련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야구장 시설 개보수는 잠실야구장 노후 조명설비 교체(2억 1천9백만원), CCTV설치(2억 5천만원), 소방설비 개선공사(3억 5천만원), 천연·인조잔디 교체공사(8억 7천1백만원), 환경개선공사(14억 6천8백만원) 등을 수행했으며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야구장 시설 개보수와 야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내구연한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전체 시설을 유지·관리·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미집행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1억 1천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개발(4천5백만원),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임.

<체육진흥기금 중 미집행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	0	118,036	118,036	0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50,000	0	45,000	0	-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	50,000	0	50,000	0	-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건립 사업(집행계획 1억 1천8백만원 전액불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15.6) 지연으로 환경영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후속 용역이 미발주되었고 경기도 자체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16년말 불용된 이후 ’17년 2월 경기도 심의에 조건부로 통과, 4월 국토교통부 사전심사,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함.

이후 ’18년 4월에는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간 회의를 통해 물재생센터 내 위반건축물(2개소) 조치 완료시까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 상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8월 투자심사와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적정 결과를 받음. 이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8회계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야구장건립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 효율 제고 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4천5백만원)사업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6월) 이후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학술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18년 11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년 3월 완공예정임.

동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성과분석과 피드백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 로드맵 용역(5천만원)은 제100회 전국체전 및 2032하계올림픽 유치 계획 및 준비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확보를 위한 계획에 필요성을 느껴 추진된 것으로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후 학술용역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약이 지연되었으며 ’19년 5월 용역 완공예정임.

4. 종합검토의견

○ 기금사업은 예산사업과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금운용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이 기금의 재원으로 그대로 남아 불용에 대한 부담도 적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때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 기금계획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편성은 그만큼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계획수립단계부터 계획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6. 문화본부 소관

가.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878억 1천6백만원, 징수결정액은 1,547억 7천9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의 97.3%에 해당하는 1,505억 5천2백만원을 수납하였음.

< 세 입 결 산  총 괄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합계	187,816,837	154,779,061	150,552,389	871,358	3,355,313	97.3%
세외수입	11,340,468	12,567,947	8,341,275	871,358	3,355,313	66.4%
보조금	103,482,615	103,324,695	103,324,695	0	0	100.0%
지방채	72,242,857	38,700,000	38,700,000	0	0	1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0,897	186,419	186,419	0	0	100.0%

○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8억 7천1백만원을 제외하고 33억 5천5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은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2018회계연도부터 미수납액에서 계정이 분리되었음.

- 세부항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4천2백만원, 기타이자수입 1억 2천2백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2억 6천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9억 1천9백만원 등이 미수납되었음(표 p.8).

< 주요 항목별 세입현황 >

(단위: 천원

항목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징수율	미수납사유
총계		187,816,837	154,779,061	150,552,389	871,358	3,355,313	97.3%
세외수입	소계	11,340,468	12,567,947	8,341,275	871,358	3,355,313	66.4%
	공유재산임대료	3,839,262	2,843,290	2,800,373	0	42,917	98.5%	-충정사 2019년도 임대요금으로 ’19. 1. 18. 수납 완료
	입장료수입	415,115	225,264	225,264	0	0	100.0%
	기타사용료	491,902	△63,618	△63,618	0	200	△100.0%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료 미수납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 세목정정
	증지수입	350	380	380	0	0	100.0%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18	75	75	0	0	100.0%
	주차요금수입	20,182	30,937	30,937	0	0	100.0%
	기타사업수입	0	20,516	20,516	0	0	100.0%
	기타이자수입	5,336	461,029	338,739	0	122,289	73.5%	-시비보조금 이자 미반납 등
	과태료	1,533	-	-	-	-	-
	시ㆍ도비반환금수입	3,282,486	3,601,787	2,332,255	0	1,269,532	64.8%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동대문구 미반납
	기부금	200,000	200,000	200,000	0	0	100.0%
	그외수입	2,992,610	2,023,047	2,021,756	0	1,290	99.9%	-돈화문나들이, 마음톡톡예술톡톡 집행잔액으로 ’19.1.4. 수납 완료
	지난연도수입	91,474	3,225,237	434,796	871,358	1,919,083	13.5%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동대문구 미반납(’17년 동대문구 수납분)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보조금 환수 체납금액 (소송진행 중) -혜화 어린이집 사용료 및 임대료 등
보조금	소계	103,482,615	103,324,695	103,324,695	0	0	100.0%
	국고보조금	78,025,465	77,664,435	77,664,435	0	0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421,131	8,170,241	8,170,241	0	0	100.0%
	기금	17,036,019	17,490,019	17,490,019	0	0	100.0%
지방채		72,242,857	38,700,000	38,700,000	0	0	100.0%
보전수입등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0,897	186,419	186,419	0	0	100.0%

)

<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 >

항목별	공유재산임대료	○ 충정사 2019년도 1/4분기 임대요금으로 ‘18. 12월 징수결정 후 ’19. 1. 18. 수납 완료(42,917천원)
	기타사용료	○ 운현궁, 남산골 한옥마을 장소 사용료 미수납액(200천원)
	기타이자수입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자발생액(121,905천원)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이자 발생액(356천원) ○ 찾아가는 유랑극단 등 이자 발생액(26천원, ’19년 1월 완납) 등
	시도비반환금수입	○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동대문구 미반납(1,200,000천원) 등
	그외수입	○ 돈화문나들이 사업 및 마음톡톡예술톡톡 사업 집행잔액(85천원, ’19년 1월, 4월 완납)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6천원) 등
	지난연도수입	○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동대문구 미반납(’17년도 동대문구 수납분 472,610천원) ○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보조금 환수 체납금액(440,392천원, 소송 진행 중) ○ 혜화 어린이집 사용료 및 임대료(274,212천원) ○ 지난연도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사유별	기타	○ 자치구 시비보조금, 이자 발생액 반환금 미반환

○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9억 1천9백만원은 2018회계연도 미수납 총액 33억 5천5백만원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17년에 동대문구에서 회수한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의 서울시 미반납분이 4억 7천3백만원이고,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보조금 환수 체납금액이 4억 4천만원, 혜화 어린이집 사용료 및 임대료가 2억 7천4백만원임.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미수납액은 2017회계연도 4억 7천3백만원과 2018회계연도 12억 원을 합해 총 16억 7천3백만원 규모에 달하는데, 동대문구가 2018년 12월 분할상환을 통해 모두 회수하였으나 서울시 문화본부로 반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원금은 17억원이나, 복합문화관 시설을 반환하면서 원상복구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가 사용되었음.

<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임대보증금 미수납액 >

※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5년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운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및 운영비를 동대문구에 보조한 바 있는데, 운영자가 2016년도 고미술 복합문화관 운영을 포기하여 2016년 4월 동 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결정하였음. 그러나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시 사업비 교부조건에 사업 전부 및 일부가 정지될 경우 비용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세입부분 반영은 물론 일시 상환을 결정해 징수 의지를 보였어야 하나, 2016~2017회계연도 세입부분에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주와 임의로 분할상환을 결정해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음.

또한 동대문구는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건물주로부터 전세보증금인 16억 7천3백만원을 분할상환을 통해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서울시로 동 사업비 반환을 완료하지 않았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 공문을 통해 동대문구에 사업비 반환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임.

향후 문화본부는 동 사업과 같은 자치구 보조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다 정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집행상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보조금 환수 체납금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외 전시보조금 5억 3천9백만원 중 일부가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2017년 2월 3억 4천5백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기능보존회의 기본재산이 없어 2018년 2월 8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인계되었음. 동 사업의 체납은 현재 형사·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 문화본부는 향후 소송의 추이를 통해 계속적인 독촉을 진행할 예정임.

보조금 환수액 : 344,947,010원(부적정 집행 343,947,110원, 이자 999,900원)

서울 무형문화재 기능보존회 보조금 환수관련 소송 진행사항

형사소송 : ’18.1.2. 회계담당직원 형사고발 → ’18.8.27. 회계직원 및 前대표(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 ’18.12.27. 회계직원 기소유예, 前대표(2명) 불구속 기소처분

민사소송 : ’18.10.16.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 수립 및 변호사 선임 → ’18.10.31. 회계직원 및 前대표 3인 소송 제기 → ’19.5.9. 소송 1차변론

혜화 어린이집 사용료 및 임대료 미수납액은 종로구 서울연극센터에 위치한 혜화 어린이집의 시유재산 유상사용에 따른 체납액인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던 동 시설이 2012년 6월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2016년 7월 6일 본 부지의 예술청 건립을 사유로 이전하기까지 총 2억 7천4백만원이 체납된 것임.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지난연도수입은 일부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 8억 7천1백만원 중 가장 큰 비율(92%)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8억 4백만원)임.

< 지난연도수입 중 불납결손액 내역 >

지난연도수입 중 불납결손액 현황	○ 체납법인 쌈지의 파산에 따른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 징수불가로 인한 결손처분 : 804,008천원 ○ 남산골 한옥마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에 따른 반환금액 시효소멸 : 31,600천원 ○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 사용료 등 시효소멸 : 1,468천원 ○ 2008~2011년 서울특별시 여성합창단연합회 부적정 집행금 환수 시효소멸 : 34,281천원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판매장 전대차 보증금 미수납액은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장 및 판매장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쌈지 소유의 인사동 쌈지골목을 임대차하였고, ㈜쌈지가 2010년 6월 4일 파산함으로 인해 보증금 총 15억원 중 2015년 3월까지 6억 9천6백만원은 회수하고 8억 4천만원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회 및 우리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미수납액 8억 4백만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권고하였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를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2018년 4월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음.

향후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사업 및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등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유사업무 추진 시 보전해야 할 채권에 대한 담보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산골 한옥마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금액은 2003년 12월 화인이엔티와 체결한 남산골 한옥마을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재위탁 계약자 임모씨가 사업 수익금 일부 횡령한 사실을 적발(’07.11.)하여 해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장소를 점거하여 부당이득을 취득(~’09.11.)해 서울시가 두 번의 소송을 통해 확정받은 3천2백만원임.

그러나 2011년 11월 승소에 따른 판결금 및 소송비용 회수 확보를 위한 재산명시에서 임모씨의 ‘재산없음’이 선고되었고, 이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를 수납하지 못했으며,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2012년 6월 13일 이를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소멸되어 결국 2018회계연도에 불납결손하였음.

-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 사용료 시효소멸은 남산골 한옥마을 촬영 허가 시 부과하는 사용료 5건(2006년~2013년), 1백만원을 수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선납 조건 등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여성합창단연합회 부적정 집행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 연합회에 교부된 총 3억 6천만원 중 5천1백만원이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2012년 보조금 자체 점검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환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1천7백만원을 제외한 3천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따라 2016년 4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미수납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심의 일부 승소 결과에 따라 2018년 3월까지 1천7백만원을 회수하였음. 다만, ‘서울특별시여성합창단연합회’ 말소 신청에 따라 부적정 집행금 일부에 대한 환수가 시효소멸되었고, 최종적으로는 불납결손으로 처리되었음.

○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자치구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문화본부 소관 징수결정액 36억 1백만원 중 23억 3천2백만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35.2%에 해당하는 12억 6천9백만원을 미수납한 것인데, 주요 사유는 동대문구 답십리 고미술 복합문화관 전세보증금 미수납액 12억원임.

문화본부 세입예산 미수납액 중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의 규모는 2016회계연도 4%, 2017회계연도 16.8%, 2018회계연도 35.2%로 매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본부의 자치구와 의사소통 부재, 수납의지 결여 등의 원인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향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시‧도비반환금수입 결산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3,282,486	3,601,787	2,332,255	1,269,532	64.8%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충정사 2019년도 1/4분기 임대요금 4천2백만원으로 2018년 12월 징수결정 후 2019년 1월 18일에 수납을 완료하였음. 충정사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은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18회계연도에도 재차 발생하였는데, 연말에 익년 임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구조를 향후 익년도 초에 진행하기로 협의 중에 있음.

○ 예산액이 미편성된 세외수입 세입현황(표 p.15)을 살펴보면, 지난연도수입 4천4백만원, 기타이자수입 2천4백만원, 기타사업수입 2천만원 등 징수결정액 총 1억 2천2백만원은 2017회계연도 예산액 미편성 수입 징수결정액인 15억 8백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져 예년에 비해 비교적 정교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징수율도 매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 예산액 미편성 세외수입 세입현황 >

(단위 : 천원)

(단위:천원)

항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수납내역 및 미수납사유
계		-	122,726	103,667	19,059	84.5%
	기타사용료	-	18,527	18,527	0	100.0%	○ 공유재산 임대(낙찰에 의한 사용료, 한양도성)
	기타사업수입	-	20,516	20,516	0	100.0%	○ 남산예술센터 대관수입
	기타이자수입	-	24,566	24,540	25	99.9%	○ 지방보조금,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그외수입	-	14,702	14,702	0	100.0%	○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한양도성)
	지난연도수입	-	44,414	25,380	19,033	57.1%	○ 각종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등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 중 세외수입의 예산과목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세외수입 예산과목별 내용 >

예산과목	내용
공유재산임대료	서울시 창작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연극센터, 문학의 집, 디자인지원센터, 충정사,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삼청각,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한성백제박물관 뮤지엄샵
입장료수입	남산예술센터, 청춘극장,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돈화문국악당
기타사용료	남산예술센터, 신도임예술공간 고리, 운현궁·남산골한옥마을, 한성백제 강당 및 부설주차장, 서울도서관 자료실 등
증지수입	문화재(운현궁) 촬영허가 신청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남산골 한옥마을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주차요금수입	풍납토성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기타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 수입 반환
과태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시‧도비반환금수입	자치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기부금	서울남산국악당 지정기부금
그외수입	민간보조금 반환금,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수익
지난연도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발생분

나. 세출결산

(1) 총괄

○ 예산액 5,050억 3천6백만원에 전년도이월금 462억 4천3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12억 7천8백만원 중 80.0%인 4,411억 2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15.4%인 848억 7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인 8억 6천9백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4%인 244억 9백만원임.

< 세  출  결  산   총  괄 >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 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보조금 반납급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용
505,035,785	46,242,523	106,900	-	551,278,308	441,125,502 (80.0%)	84,874,013 (15.4%)	869,354 (0.2%)	24,409,438 (4.4%)
		△106,900	-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이월금 155억 2천9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87억 6천4백만원 중 3,091억 8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192억 6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307억 1천4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25억 1천4백만원 중 1,319억 4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656억 6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음(표 p.17).

< 세출결산 회계별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46,242,523	551,278,308	441,125,502	84,874,013	869,354	24,409,438	95.6%
일반회계	15,528,680	338,763,908	309,180,512	19,205,993	869,354	9,508,049	97.2%
도시개발특별회계	30,713,843	212,514,400	131,944,990	65,668,020	-	14,901,389	93.0%

○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의 특이점 중 하나는 “보조금 반납금” 계정이 새로 편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기존 집행잔액에 포함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세분화한 것임.

<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관련 >

※ 서울시 재무국은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하기와 같이 개정하였음.

1.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

2. 결산서 편제 순서 변경

3. 예비비 지출조서 서식 보완

4. 자치단체 일반현황 항목 추가

5.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상 순세계잉여금 명확화

6. 세입결산 구조 개선

- 이 중 결산 검토 시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사항은 ‘1.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한 것인데, 이는 기존 목별이하의 단위를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산서 상 삭제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결산서 상 목별이하 단위의 삭제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어느정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사업의 회계적 성질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우며, 개정에 따라 목별 총괄 조서도 추가하여야 하나 문화본부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있음.

(2)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95억 8백만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0%인 149억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문화본부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4.4%인 244억 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123억 3천9백만원(2.5%)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이며, 올해부터 집행잔액에서 분리된 보조금 반납금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비율은 2017회계연도 2.5%에서 2018회계연도 4.6%로 1.8배가 증가한 것임.

○ 2018년 서울시 문화본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4.4%는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 2.8%에 비해서도 높은 편임.

< 서울시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일반회계	25,477,177	24,698,783	216,233	37,815	524,346	97.9%
특별회계	11,070,689	9,636,668	920,653	26,494	486,874	95.6%
합계	36,547,866	34,335,451	1,136,886	64,309	1,011,220	97.2%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4.8%, “지출잔액”이 44.8%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91.6%, “지출잔액”이 5.9%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원인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합계	551,278,307	24,409,438 (100%)	14,626,574 (59.9%)	-	4,635,958 (19.0%)	5,146,906 (21.1%)
일반회계	338,763,908	9,508,049 (100%)	983,645 (10.3%)	-	4,262,089 (44.8%)	4,262,315 (44.8%)
특별회계	212,514,400	14,901,389 (100%)	13,642,929 (91.6%)	-	373,869 (2.5%)	884,591 (5.9%)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 정의 >

※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른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의 용어 정의는 하기와 같음.

1. 보조금정산잔액: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기존 ‘보조금 반납금’은 집행잔액에서 분리)

2. 예산절감액: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행정주체의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에 의한 사업 미시행

4. 지출잔액: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은 제외

○ 부서별로는 역사문화재과가 147억 5천9백만원으로 문화본부 전체 집행잔액 244억 9백만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소송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136억 4천3백만원이 주요 원인임.

부서별 불용률이 가장 높은 부서는 한성백제박물관(20%)으로 집행잔액은 13억 2천8백만원이며, 불용률이 가장 낮은 부서는 문화정책과로 예산현액 대비 0.3%, 집행잔액은 3억 5천1백만원임.

<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집행률	불용률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551,278,308	441,125,502	84,874,013	54,666,295	30,207,718	869,354	24,409,438	95.6%	4.4%
문화정책과	103,097,348	102,675,731	70,600	0	70,600	0	351,017	99.7%	0.3%
문화예술과	52,001,427	51,664,341	0	0	0	0	337,086	99.4%	0.6%
디자인 정책과	48,081,146	46,098,135	352,331	0	352,331	0	1,630,681	96.6%	3.4%
역사 문화재과	201,840,954	156,151,071	30,712,796	28,740,908	1,971,888	218,036	14,759,051	92.7%	7.3%
한양 도성도감	14,410,339	6,655,803	7,388,315	6,400,779	987,536	59,318	306,904	97.9%	2.1%
박물관과	42,746,731	16,406,637	22,493,580	17,109,608	5,383,972	0	3,846,513	91.0%	9.0%
문화시설과	18,929,458	9,520,669	8,788,027	2,200,000	6,588,027	0	620,762	96.7%	3.3%
한성 백제박물관	6,628,271	5,285,505	15,000	15,000	0	0	1,327,766	80.0%	20.0%
서울도서관	37,940,125	36,926,642	0	0	0	592,000	421,482	98.9%	1.1%
역사편찬원	1,226,519	1,166,311	0	0	0	0	60,208	95.1%	4.9%
서울 공예박물관	24,375,990	8,574,659	15,053,364	200,000	14,853,363	0	747,967	96.9%	3.1%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이 136억 4천3백만원으로 문화본부 전체 집행잔액 중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하며,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억 4천3백만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12억 4백만원 등임(표 p.21).

< 2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계	명시	사고
계(8건)		178,164,605	122,588,449	35,447,319	20,592,303	14,855,016	20,128,836
디자인 정책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4,296,914	3,018,259	74,531	0	74,531	1,204,124	• ‘서울의 시작’ 사업폐지에 따른 명시 이월 예산 불용(명시이월 1,200천원 중 1,174천원) 등 - 작품 설치 대상지(방화대교 남단)가 하천법에 적용되어 허가가 곤란 - 시민기부를 주도할 법인·단체의 운영방안이 미흡한 점 등으로 실현이 어려운 바, 공공미술위원회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사업폐지’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142,242,857	108,207,625	20,392,303	20,392,303	0	13,642,929	• ㈜삼표산업 공장부지 관련 보상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법원 계류가 계속돼 집행잔액 발생 • ’19.2.28.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확정 판결(㈜삼표산업 패소)에 따른 공장 부지 수용 진행
박물 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1,161,500	835,634	61,850	0	61,850	264,015	• 인력지원 사업은 문체부 등 타 지원 사업 중복지원 기관 제외, 타 지원사업 대상 기관 신청 포기로 불용
박물 관과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43,000	0	0	0	0	2,943,000	• 삼청각 리모델링 설계의견 수렴 관련 공사 지연으로 불용 •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수립 컨설팅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문화 시설과	강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00,000	0	0	0	0	200,000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7.6~‘18.4월)시 강동 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강동구측의 구체적인 건립 방안 미확정으로 타당성 검증비용 2억(총사업비 500억 이상, “지방행정연구원”검증비용)이 불용
서울 도서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304,000	1,573,000	0	0	0	731,000	• 자치구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서관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 감소 • 국비 592백만원 문체부 반납조치, 시비 139백만원은 불용처리
한성 백제 박물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1,270,344	795,921	0	0	0	474,423	• 2018년 정규직(공무직)전환 계획에 의거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용액 발생
공예 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745,990	8,158,010	14,918,635	200,000	14,718,635	669,345	• 공예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 풍납토성 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1호 풍납토성 내부지역의 사유지 중 사적지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2018회계연도 예산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322억 4천3백만원이었으며,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70억원)에 따라 총 100억원이 반영되어 총 예산현액은 1,422억 4천3백만원임.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1월 15일 『풍납토성 2, 3권역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 1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2020년까지 국비보조금 5,137억원을 확약받았으나, 2-1권역에 5필지(7,510㎡)를 소유한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상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

집행잔액으로 남은 136억 4천3백만원은 ㈜삼표산업 공장부지 관련 보상을 대비해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대법원 계류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예정되었던 지방채 일부를 미발행한 것이므로 회계상의 문제는 야기했으나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한편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의 국토교통부 사업인정고시취소소송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공장 부지 수용을 진행할 예정임.

○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은 2017회계연도 “삼청각 리모델링(3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리모델링 설계 의견을 반영할 운영업체 선정의 불발로 예산의 98%인 29억 4천3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18회계연도에도 이를 집행하지 못한 것임.

서울시 박물관과는 삼청각 운영 업무를 당초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계속적인 유찰로 명시이월이 일어난 2018년도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각 재단의 사정 상 삼청각을 고유업무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업무이관을 하지 못했고, 박물관과는 현실적으로 연내에 리모델링 공사 착수가 어려워지자 이월된 예산 모두 불용처리하였음.

삼청각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19.2.14.) 및 기획조정실 회의(’19.3.27.)를 통해 박물관과에서 직접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형태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삼청각 경영 컨설팅 및 리모델링 지침 용역이 종료되는 6월 이후 2019회계연도에 새로 편성된 “삼청각 리모델링(7억 8천9백만원)”으로 리모델링 설계공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다만 2018회계연도 동 사업의 명칭은 2017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삼청각 리모델링”에서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담당관과의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을 협의하며 변경한 것이기는 하나 2019회계연도 “삼청각 리모델링”이 새로 편성되면서 동 사업이 마치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음. 이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안 총괄,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투자계획 등에 기 추진된 적이 없는 것처럼 표기되어 우리 위원회의 문화본부 예산 심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고 하겠음.

< 2019회계연도 예산(안) 중 삼청각 리모델링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B-A)
	본예산	최종예산(A)			(B-A)*100/A
계			789,000	789,000
시설비			789,000	789,000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계	10,980			789	10,194
시설비	10,980			789	10,194

○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사업의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업임. 집행잔액으로 남은 12억 4백만원의 주요 발생원인은 2017회계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중 ‘서울의 시작’ 공공미술작품 설치비용 13억원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12억원 중 11억 7천4백만원이 사업 추진 실패로 불용된 것임.

‘서울의 시작’ 프로젝트 예산은 2017년 예산안 수립 당시 (가칭)‘서울의 문’ 프로젝트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7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11억원으로 변경되었고, 2017년 6월부터 실시한 작품기획안 공모에서 후보작품이 나오지 않자 2017년 8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2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변경되었음.

< 서울의 시작 예산변경 주요 현황 >

2017회계연도 예산 수립 시	→	2017회계연도 예산 심사 시	→	2017회계연도 계획 수립 시	→	2018회계연도 예산 심사 시	→	2018회계연도 8월 27일
10억 원		11억 원		13억 원		12억 원 명시이월		11억 7천4백만원 불용처리

2017년 11월 동 사업은 지명공모를 통해 작품기획안을 확정하였으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받기 이전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기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 산회 직전 명시이월 12억원을 신청하여 예산심사 검토 과정에 물의를 일으켰음.

< 서울의 시작 지명공모 최종선정 작품기획안 >

그러나 디자인정책과는 결과적으로 서울의 시작 작품설치 대상지가 「하천법」제33조제4항에 의해 설치 허가가 어렵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였고, 최종 선정작품이 시민들에게 화강석 1천만개를 기증받아 원형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바 2018년 8월 27일 최종적으로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음.

「하천법」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③ (생략)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시행령」제36조제2항제3호: 법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디자인정책과는 ① 애당초 동 사업이 「하천법」제33조제4항에 의해 추진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이를 예견하지 못했고, ② 최소한 사업 시작 전 국가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협의를 통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간과하였고, ③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모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최종 선정한 것과 더불어 ④ 잦은 예산변경과 무리한 명시이월,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까지 남겨 재무적인 건전성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사업계획부터 추진, 폐지까지 다수의 문제점을 남겼음.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최초 계획당시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디자인도시 서울”의 추진방침 중 하나인 ‘비우는 서울’과는 반대로 예산의 대부분이 작품 설치로 편성되어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 대비 실행이 다르게 추진되고, 하위 보조사업도 너무 많아 사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많아 우리 위원회로부터 매년 예산·결산 검토 시 마다 지적을 받고 있음.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사업과 같이 재무적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사업들의 계속적인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박물관 활성화 지원은 타 기관으로부터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지원대상 기관 중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여 2017회계연도에 이어 2억 6천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집행률
전통사찰 등 관광자원 조성	33,500	33,500	27,700	0	11,800	64.8%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182,000	182,000	135,950	0	46,050	74.7%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 보수 추진	158,000	158,000	52,366	0	105,634	33.1%
공공미술 프로젝트	3,000,000	4,296,913	3,018,258	74,530	1,204,124	72.0%
공공서비스 디자인산업 저변확대	394,000	394,000	302,819	0	91,180	76.9%
문화재 긴급보수	211,000	211,000	73,615	0	137,385	35.1%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운영	195,200	195,200	138,678	0	56,522	71.0%
미술관 활성화 지원	384,000	384,000	199,400	0	184,600	51.8%
박물관 활성화 지원	1,145,000	1,161,500	838,635	61,850	264,015	77.2%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0	2,943,000	0	0	2,943,000	0%
강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00,000	200,000	0	0	200,000	0%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100,000	100,000	0	0	100,000	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304,000	2,304,000	1,573,000	0	731,000	68.3%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19,600	19,600	12,832	0	6,768	65.5%
보존과학실 운영	128,619	128,619	60,722	0	67,897	47.2%
유물등록관리	235,237	235,237	104,322	0	130,913	44.3%
기증유물 정리 및 목록 발간	145,308	145,308	57,470	0	87,838	39.6%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1,270,344	1,270,344	795,921	0	474,423	62.7%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29,408	229,408	126,583	0	102,825	55.2%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80,040	80,040	55,668	0	20,283	69.6%

○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표 p.28) 중 강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및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0%)은 자치구의 준비 부족으로 부지 확보 등 선행 과정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으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 보수 추진(33.1%)은 2016년 7월 양천구 신월동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① 고층부 탄소섬유보강공사 및 ② 지붕누수 보수공사로 편성된 1억 5천8백만원 중 66.9%인 1억 6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임.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당시 동 사업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애초 김포가압장의 리모델링 설계단계부터 필요한 공사가 무엇인지 정교하게 살피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공사 추가 불편을 초래했고, 하자보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고층부 탄소섬유보강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의견을 개진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1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라 기존 천정에 보수보강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어 꼭 필요한 공사인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음.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우려는 고스란히 현실이 되어 문화예술과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지붕누수 보수공사는 진행하였으나, 고층부 탄소섬유보강공사는 계획 수립 이후 진행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게재됨에 따라 실시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1억 6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당시 동 사업의 통계목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동 시설의 재산관리관인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직접 추진하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예산이 변경된 바, 이는 예산 수립당시 동 시설을 임차·운영하고 있던 서울문화재단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며,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7월 10일 재단 자체적으로 동 사업의 수탁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문화예술과에 제출하였음.

○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의 세부사업인 “보존과학실 운영(집행률 47.2%)”, “유물등록관리(44.3%)”, “기증유물 정리 및 목록 발간(39.6%)”,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62.7%)”, “상설전시실 유지운영(55.2%)”,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69.6%)” 및 한양도성도감의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운영(71.3%)”은 서울시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계획에 따라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당초 구립시설로 계획하였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시장 요청에 의해 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축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장, ② 미디어스타트업 지원시설과 마을미디어센터 신규 조성이 반영되면서 예산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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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감소 : 11.05㎡(지상2, 3층 방송스튜디오 오픈으로 감소)

→ 시립(광역미디어) 시설 4,220.86㎡(44.5%)/구립(생활문화)시설 5,252.77㎡(55.5%)

문화본부 서울도서관은 2018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의 면적을 2,888㎡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 7월 5일 문화시설과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변경계획을 통해 1,465㎡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인 23억 4백만원 중 31.7%인 7억 3천1백만원이 불용되었음. 이 중 국비 매칭분인 5억 9천2백만원은 201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임.

문화시설과-5462(2018.7.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한편 문화본부는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주요 시립시설(미디어스타트업 지원시설, 마을미디어센터 등)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를 요청한 바 있는데, 2017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의 건립 동의안 이후 상당한 예산의 변경(국비 대폭감소, 66억 3백만원→30억 5천3백만원) 및 콘텐츠 공간구성 변경 등 동의의 기본적인 전제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는 해마다 30%이상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2014년 65%, 2015년 55.8%, 2016년 40.1%, 2017년 31.4%, 2018년 34.5%)으로 매년 우리 위원회로부터 현실적인 예산편성 수립을 권고받고 있음.

(3)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6건, 1억 7백만원, 이체는 2차례의 문화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총 28건, 255억 8천9백만원임. 변경사용은 총 12건, 67억 6백만원임.

< 예산전용‧이체·변경사용 총괄 >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전용	6건	3,441,735	△106,900	106,900
예산이체	28건	25,588,970	△25,588,970	25,588,970
예산변경	12건	11,312,633	△6,705,923	6,705,923

○ 예산전용의 경우(표 p.33), 총 6건 1억 7백만원을 전용했는데, 각 사업별로 전용과 관련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을 살펴보면,

< 예 산 전 용  현 황 >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예산전용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6건)		△106,900			106,900
문화 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사무 관리비	△6,900	문화도시 서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00	지급대상 증가, 서울공예박물관 신설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반영
박물 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50,000	삼청각 비전 및 운영방향에 대한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 컨설팅 용역 실시
서울 도서관	헌책보물섬 조성	사무 관리비	△20,000	헌책보물섬 조성	시설비	20,000	헌책보물섬 조성사업 설계 변경 결과에 따른 시설비 증액
서울 도서관	헌책보물섬 조성	공공 운영비	△17,386	헌책보물섬 조성	시설비	17,386	헌책보물섬 조성사업 설계 변경 결과에 따른 시설비 증액
서울 도서관	헌책보물섬 조성	공공 운영비	△2,614	헌책보물섬 조성	감리비	2614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감리기간 증가에 따라 감리용역비 증액
역사 편찬원	시사편찬	사무 관리비	△10,000	시사편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일정 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부족분 반영

○ 박물관 활성화 지원의 경우 삼청각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5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 헌책보물섬 조성은 철제서가의 기능성 및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되었으며, ① 철제서가 변경, ② 내부평면 등 조정을 포함해 예산수립 시 예견하지 못했던 추가 공사를 실시한 것임.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었으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감리기간이 증가해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감리비’로 전용하였음.

「헌책보물섬 설계변경 주요내용」

○ 철제서가 변경

- 서가 개수 축소 : 기존 47개 → 변경 34개

- 서가 폭 확대(책 수납 안정화) : 기존 40㎝ → 변경 45㎝

- 서가사이 통로 폭 확대 : 기존 110㎝ → 변경 155㎝

- 서가선반 재질 변경 : 철제 봉 → 목제 선반

- 서가 중간에 책이 밀리지 않도록 경계 설치

- 철제서가 마감 구체화(하단 고정, 표면처리, 도장 등)

- 돌출부분 최소화 및 안전하게 마감

○ 내부평면 등 조정

- 책 보물섬 기능별(헌책, 명사컬렉션, 독립출판물) 평면 변경

- 서가변경에 따른 출입구 위치변경 및 방풍실 설치

- 설계보완부분 반영(꾸조물 내화처리, 외장재, 퍼린(지붕재 설치 철물) 등)

- 화장실 추가설치 또는 위치변경 → 설계변경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경우

헌책보물섬(現 서울책보고)은 2015년 9월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최초로 세워진 이후, 총괄건축가의 자문으로 30억 이내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5년 12월 제2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6년 3월 실시설계에서 복개구조물 하중보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자 2016년 11월 소요예산을 39억 6천6백만원으로 변경하여 『헌책보물섬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음.

당시 우리 위원회는 서울도서관 헌책보물섬 사업의 잦은 계획변경이 시투자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일어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하였으며, 사업기간이 상당히 연기되어 2016년 예산의 95.9%인 28억 1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던 점 등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서관은 2018회계연도 예산마저 예견하지 못한 추가 공사로 예산을 전용하였을 뿐 아니라, 전용 이후 바로 추진했어야 하는 의회 보고도 두 차례나 누락하여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 포함시켰음.

또한, 2018회계연도 예산변경 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최초 예산편성 시 예산이 전액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것도 있어 서울도서관의 사업 설계와 추진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서울책보고는 그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잦은 변경으로 개관이 2년 가까이 늦춰졌으나 2019년 3월 27일 정식 개관하여 5월말까지 일일평균 판매금액 525만원, 일일평균 방문자수 1,951명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고 서울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간의 과정이 모두 차폐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서울시 문화본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 절차와 꼼꼼한 사전 검토를 이행해야 할 것임.

○ 예산이체(표 p.36)의 경우 문화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총 28건, 255억 8천9백만원이 이체되었음.

이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 업무가 일부 중첩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공공디자인팀’을 디자인정책과가 이관받아 ‘공공디자인관리팀’으로 명명하고 사업도 함께 넘겨받아 총 17건, 12억 1천3백만원을 이체하였으며, 2018년 11월 1일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의 소속이었던 ‘서울공예박물관추진반’을 한성백제박물관과 같은 4급 사업소 ‘서울공예박물관’으로 독립 승격시킴에 따라 총 11건, 243억 7천6백만원이 이체되었음.

< 예 산 이 체  현 황 >

(단위 : 천원)

이체전				이체후				예산이체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계(10사업)	계(28건)	25,588,970		계(10사업)	계(28건)	24,375,990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90,000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90,000	’18.11.1. 문화본부 조직개편으로 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추진반이 4급사업소 서울공예박물관으로 독립
		사무 관리비	511,000			사무 관리비	511,000
		외빈초청여비	29,000			외빈초청여비	29,0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기타 보상금	200,0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기타 보상금	200,000
		시설비	6,165,000			시설비	6,165,000
		감리비	590,000			감리비	590,000
		시설 부대비	24,000			시설 부대비	24,0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300,0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300,00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명시이월비)	시설비	10,526,980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명시이월비)	시설비	10,526,980
		감리비	417,000			감리비	417,000
		자산및 물품 취득비	5,523,010			자산및 물품 취득비	5,523,010
도시공간 개선단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2,501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2,501	’18.8.30.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팀’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동
		국내여비	2,333			국내여비	2,333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00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100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658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658
		사무 관리비	80,238			사무 관리비	80,238
		특정업무 경비	27,000			특정업무 경비	27,00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113,15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113,150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무 관리비	51,000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무 관리비	51,000
		행사 운영비	10,000			행사 운영비	10,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
		기타 보상금	25,000			기타 보상금	25,000
		시설비	194,000			시설비	194,00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무 관리비	166,00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무 관리비	166,000
		공공 운영비	20,000			공공 운영비	20,000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무 관리비	60,000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사무 관리비	60,000
		시설비	300,000			시설비	300,000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무 관리비	150,000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사무 관리비	150,000

○ 예산변경(표 p.38)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에서 1억 5천8백만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이 62억 4천만원, 헌책보물섬 조성이 6억 1천만원 등이 발생하였음.

< 예 산 변 경  현 황 >

(단위 : 천원)

부서	변경전			변경후			예산변경 사 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세부사업	통계목	증액
	계(12건)		△6,705,923			6,705,923
문화 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사무 관리비	△6,600	문화도시 서울	특정업무경비	6,600	지급대상 증가, 서울공예박물관 신설 등으로 인한 부족분 반영
문화 예술과	서서울예술교육 센터 시설보수 추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6,650	서서울예술교육 센터 시설보수 추진	시설비	156,650	시설보수 추진방안 변경 (문화재단 대행→부서 직접추진)
문화 예술과	서서울예술교육 센터 시설보수 추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50	서서울예술교육 센터 시설보수 추진	감리비	1,350	시설보수 추진방안 변경 (문화재단 대행→부서 직접추진)
디자인 정책과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 관리비	△20,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20,000	'18년 공모대행제 시행 등 심의건수 증가 및 사전 서면검토 시행으로 미술작품심의회 운영비 부족
역사 문화재과	딜쿠샤 복원 및 활용	감리비	△15,000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시설 부대비	15.000	문화재 원형 복원 공사를 위한 자문 및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여 감리비를 동 세부사업의 시설부대비로 편성
역사 문화재과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기타 보상금	△100,000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0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및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인 한국불교태고종의 영산재의 가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시급히 지원(무형문화재 전수교육경비 일부 미지급금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 지원)
박물 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무 관리비	△48,700	박물관 활성화 지원	전산 개발비	48,700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고뮤지엄 기능개선 사업 관련 전산개발비로 변경
박물 관과	우당6형제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	우당6형제생가복원 및 기념관 조성	시설비	30,000	예산편성시 오류 편성됨에 따른 과목 변경
문화 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240,000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시설비	6,240,00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계획이 자치구 시설건립 지원사업에서 시·구립시설 복합 건립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
문화 시설과	동북권·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26,600	동북권·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 부대비	26,600	설계VE·공사원가 심의, 설계자문회의 수당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불용예정 시설비 일부 예산을 변경
서울 도서관	헌책보물섬 조성	시설비	△52,817	헌책보물섬 조성	감리비	52,817	최초 예산편성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구분없이 전액 시설비로 편성됨에 따라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예산(통계목)변경
서울 도서관	헌책보물섬 조성	시설비	△8,206	헌책보물섬 조성	시설 부대비	8,206	최초 예산편성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구분없이 전액 시설비로 편성됨에 따라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예산(통계목)변경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의 경우 당초 동 시설을 임대·운영하고 있던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편성되었으나, 서울문화재단이 이를 거부해 재산관리관인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추진하고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통계목을 전액 변경한 것임.

향후 문화본부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산하 공기관 혹은 자치구 등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 동 사업과 같이 예산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회계의 건전성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의 경우 자치구 시설건립 지원사업에서 일부 시립시설의 신규 조성 및 확장으로 인해 줄어든 자치구 시설의 예산(자치단체자본보조)을 ‘시설비’로 변경한 것임.

○ 헌책보물섬 조성은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못해 ‘시설비’의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향후 조금 더 정교한 예산수립 및 편성이 요구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3건, 546억 6천7백만원, 사고이월 총 29건, 302억 8백만원 등 모두 62건, 848억 7천4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4%임.

< 이 월 비  현 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비			이월률(%)	비 고
	소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551,278,308	84,874,013	54,666,295	30,207,718	15.4%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일반회계	18	26,966,343	16,227,606	10,133,544	15,586,760	1,246,039
	특별회계	15	179,582,824	133,328,911	121,562,222	39,079,535	18,941,067
사고이월	일반회계	18	23,652,463	16,191,327	13,066,683	3,619,233	6,966,547
	특별회계	11	58,577,370	54,637,341	22,568,596	26,588,485	13,420,289

○ 이러한 수치는 2017회계연도 이월액 461억 2천9백만원, 예산 현액 대비 이월률 9.2%에 비해 이월액은 387억 4천5백만원, 이월율은 6.2%p 높아진 것이며, 2018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결산 이월액 1조 1,368억 8천6백만원의 7.5%에 해당하고, 일반회계만 비교할 경우 문화본부 이월액 192억 6백만원은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액 2,162억 3천3백만원의 8.9%에 해당하므로 타실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문화본부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8년	일반회계	338,763,908	19,205,993	15,586,760	3,619,233	5.7%
	특별회계	212,514,400	65,668,020	39,079,535	26,588,485	30.9%
	합 계	551,278,308	84,874,013	54,666,295	30,207,718	15.4%
2017년	일반회계	332,405,539	15,415,530	6,884,124	8,531,406	4.6%
	특별회계	168,238,217	30,713,843	26,608,136	4,105,707	18.3%
	합 계	500,643,756	46,129,372	33,492,260	12,637,112	9.2%

< 서울시 세출결산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25,477,177	216,233	102,533	113,700	0.8%
특별회계	11,070,689	920,653	527,767	392,886	8.3%
합계	36,547,866	1,136,886	630,300	506,586	3.1%

○ 부서별 이월률(표 p.43)은 서울공예박물관(61.8%), 박물관과(52.6%), 한양도성도감(51.3%), 문화시설과(46.4%)가 문화본부 평균(15.4%)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서별 이월액은 역사문화재과(307억 1천3백만원), 박물관과(224억 9천4백만원), 서울공예박물관(150억 5천3백만원), 문화시설과(87억 8천8백만원), 한양도성도감(73억 8천8백만원) 순임.

< 부서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총 계	총계	551,278,308	84,874,013	54,666,295	30,207,718	15.4%
	일반회계	338,763,908	19,205,993	15,586,760	3,619,233	5.7%
	특별회계	212,514,400	65,668,020	39,079,535	26,588,485	30.9%
문화정책과	소계	103,097,348	70,600	0	70,600	0.1%
	일반회계	103,076,898	70,600	0	70,600	0.1%
	특별회계	20,450	0	0	0	0.0%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52,001,427	0	0	0	0.0%
디자인정책과	일반회계	48,081,146	352,331	0	352,331	0.7%
역사문화재과	소계	201,840,954	30,712,796	28,740,908	1,971,888	15.2%
	일반회계	59,598,097	10,320,493	8,348,605	1,971,888	17.3%
	특별회계	142,242,857	20,392,303	20,392,303	0	14.3%
한양도성도감	일반회계	14,410,339	7,388,315	6,400,779	987,536	51.3%
박물관과	소계	42,746,731	22,493,580	17,109,608	5,383,972	52.6%
	일반회계	6,699,328	724,526	622,376	102,150	10.8%
	특별회계	36,047,403	21,769,054	16,487,232	5,281,821	60.4%
문화시설과	소계	18,929,458	8,788,027	2,200,000	6,588,027	46.4%
	일반회계	8,471,758	200,000	200,000	0	2.4%
	특별회계	10,457,700	8,588,027	2,000,000	6,588,027	82.1%
한성백제박물관	일반회계	6,628,271	15,000	15,000	0	0.2%
서울도서관	일반회계	37,940,125	0	0	0	0.0%
서울역사편찬원	일반회계	1,226,519	0	0	0	0.0%
서울공예박물관	소계	24,375,990	15,053,364	200,000	14,853,363	61.8%
	일반회계	630,000	134,728	0	134,728	21.4%
	특별회계	23,745,990	14,918,635	200,000	14,718,635	62.8%

○ 이월률이 특히 높은 서울공예박물관은 “서울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과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사업 모두 2017회계연도에 이어 이월이 발생하였음.

○ 세부사업별로는 풍납토성 복원(203억 9천2백만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149억 1천9백만원),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92억 5천7백만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71억 2천3백만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62억 4천만원) 순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문화시설 건립사업에서 많은 이월이 발생하였음.

○ 이월율 기준으로는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이 예산현액의 전부(100%)를 이월하였으며,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99.8%), 서서울미술관건립(96.6%), 딜쿠샤 복원 및 활용(96.0%), 100세시대 어르신 생활디자인(92.9%)이 예산현액 대부분 이월되었음.

또한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72.6%),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71.9%), 서울공예박물관 건립(62.8%),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55.8%),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50.2%) 사업도 50% 이상의 높은 이월율을 보였음.

○ 세부사업 중 이월 사유에 특이점이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 풍납토성 복원은 예산현액 1,422억 4천3백만원 중 136억 4천3백만원은 예정되었던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여 불용하고, 203억 9천2백만원은 명시이월하였는데 이는 ㈜삼표산업의 국토교통부 사업인정고시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일반 부지보상을 진행하려 했던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결정된 것임.

다만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문화본부는 우리 위원회에 동 사업의 명시이월을 253억원으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명시이월은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훨씬 낮은 203억 9천2백만원으로 변경하였음.

문화본부는 최초 명시이월(253억원)을 설정하고 난 이후, 보상 협상의 변경, 거부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의 차질이 생겨 집행잔액(불용)이 늘어나면서 이월액이 줄어든 것임.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은 2015년 최초 예산편성 이후 우리 위원회로부터 사업의 부실한 준비와 통상적인 절차 미준수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237억 4천6백만원의 62.8%인 149억 1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은 설계용역 당시에 정보관을 B등급, 그 외의 건물을 C등급으로 판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나, 2017년 5월에 설계자가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4개 건물이 D등급, 과학관은 E등급 판정을 받아 지반보강 및 건물보강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추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시설추진단은 2018년 3월 『서울공예박물관 사업비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기존 1,594억 8천5백만원에서 54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된 1,649억 1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 5월 개관에서 2020년 5월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서울공예박물관 사업비 변경계획(’18.3)』 >

결과적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사업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47억 1천9백만원이 공사 만료일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총 164억 6천7백만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의 경우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8년 8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팀이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동한 것에 따라 문화본부로 이관되었음.

동 사업은 2017년 6월 16일 시장요청사항에 의해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 등에 펀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은 2017년 7월 『재미있는 서울(FUN, FUN한 SEOUL 100),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계획』을 총 50억원 규모로 수립하였음.

시장요청사항(’17.6.16.) : “일상의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서울이 되도록 10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 것” (예) 중구청 앞 청혼남자상, 한강의 수변데크, 전망시설, 배박물관, 인공고래 등

그러나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3억 6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편성되었으며, 2018년 5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14개 부서, 18개 대상지를 사업대상지로 접수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추진 상황마저도 도시공간개선단장과 총괄건축가의 사업방향 검토로 기 접수받았던 내용은 무시된 채 2018년 6월 사업이 확정되었고, 광화문 및 DDP 시티투어버스 정류소·매표소를 시범대상 후보지로 선정해 최종적으로는 2018년 8월 30일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예산현액의 55.8%인 2억 1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도시공간개선단장은 ① 광화문 및 DDP 서울시티투어버스 현황분석을 지시하였고, ② 서울 사대문안 공공공간 시범대상지 후보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총괄건축가는 ① 수요조사 된 시범 대상지의 공간 규모 및 위치는 재미있는 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미비하고, ② 규모 있는 공간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공간의 공공시설물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게재해 동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을 변경하였음.

동 사업은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업무담당자의 계획대비 실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에 의해 사업 전반의 방향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으며,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도 지연되었음. 따라서 향후 디자인정책과는 사업의 철저한 계획 이행이 요구된다 하겠음.

< 세부사업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소계	명시	사고
1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600,000	70,600	0	70,600	11.8%
2	공공미술 프로젝트	4,296,913	74,531	0	74,531	1.7%
3	100세시대 어르신 생활디자인	83,000	77,100	0	77,100	92.9%
4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	360,000	200,700	0	200,700	55.8%
5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5,134,669	5,927,802	5,049,139	878,663	23.6%
6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2,284,039	646,541	0	646,541	28.3%
7	딜쿠샤 복원 및 활용	3,437,500	3,299,466	3,299,466	0	96.0%
8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357,145	214,635	0	214,635	9.1%
9	보신각 타종행사	477,750	139,500	0	139,500	29.2%
10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아이템 발굴 및 등재	226,000	43,677	0	43,677	19.3%
11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49,110	48,872	0	48,872	6.5%
12	풍납토성 복원	142,242,857	20,392,303	20,392,303	0	14.3%
13	한양도성 보수·정비	2,437,900	912,536	0	912,536	37.4%
14	북한산성 보수·보존	1,673,701	605,322	605,322	0	36.2%
15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4,133,591	3,000,000	3,000,000	0	72.6%
16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2,800,000	2,795,457	2,795,457	0	99.8%
17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200,000	75,000	0	75,000	37.5%
18	박물관 활성화 지원	1,161,500	61,850	0	61,850	5.3%
19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 조성	1,429,782	540,076	499,776	40,300	37.8%
20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369,500	122,600	122,600	0	33.2%
21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5,978,857	2,328,578	1,141,574	1,187,004	38.9%
22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7,425,924	7,123,000	7,123,000	0	95.9%
23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18,440,421	9,257,120	5,368,875	3,888,245	50.2%
24	서서울미술관 건립	155,200	150,000	150,000	0	96.6%
25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4,047,000	2,910,355	2,703,783	206,572	71.9%
26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200,000	200,000	200,000	0	100.0%
27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78,000	37,743	0	37,743	48.4%
28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495,000	310,284	0	310,284	62.7%
29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6,240,000	6,240,000	0	6,240,000	100.0%
30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00,000	2,000,000	2,000,000	0	100.0%
31	선사·고대 기획전	252,000	15,000	15,000	0	6.0%
32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630,000	134,728	0	134,728	21.4%
33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745,990	14,918,635	200,000	14,718,635	62.8%

다. 예비비

○ 해당없음.

5. 종합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2017회계연도 97.8%보다 0.5%p 감소된 97.3%로 나타났고, 미수납액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시·도비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의 미수납액이 작년에 비해 규모면에서 2배 가량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특히 지난연도수입을 포함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의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 및 자치구와의 사업 관련 소통이 부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4.4%의 집행잔액, 0.2%의 보조금 반납금, 15.4%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여 실제지출은 80.0%가 이루어졌음.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출 불용률 4.4%는 2017회계연도 2.5%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 불용률 2.8%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2018회계연도 불용과 이월은 문화시설 건립(서울공예박물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거나, 주민 반대나 소송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보상관련 사업(풍납토성, 딜쿠샤 등)의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사업의 정교하지 못한 계획수립과 무리하고 잦은 주요사항 변경,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지연 등 매년 지적을 통해서도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들에 기인한 경우도 많았음.

○ 특히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하위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 정확한 사업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한 ‘서울의 시작’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큰 집행잔액(12억 4백만원)을 남겼고, 재무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 보수 추진의 경우, 예산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계획한 공사가 불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과 하자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받은 서울문화재단이 사업 추진을 거부해 서울시 문화본부와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고층부 탄소섬유보강공사는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집행잔액(1억 6백만원)을 남겼음.

○ 예산의 전용은 사업이 정교하게 수립되지 못해 변경하여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것처럼 향후 의회 보고를 중대히 판단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

○ 첨언으로,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우리시도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통계목을 삭제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결산서를 공개하는 바, 2020회계연도 예산안 수립부터는 ‘세부사업명’만을 보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위 보조사업 편성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함.

【붙임 1】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부실한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불특정다수로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집행실적과 목적 달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성과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성과목표 여성이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 사업지표 적용 대상지 거주 여성의 범죄두려움 감소 지표 추가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	◦ 성과목표 - 사업별 성별비율을 고려한 팀원 구성 ◦ 사업지표 - 참여 팀원의 여성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운영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은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체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성과 목표 및 효과성 측면에서 성인지 사업에 적합하지 않아 성인지 대상 제외 요청 예정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5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상위법령에서 예산 전용에 관 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실·국별로 예산 전용 보고 시점이 상이한 부분은 추후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보완할 것을 권고함.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 3건	◦ ‘19년 6월 정례회 때 보고 예정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시사편찬	◦ 예산 전용 후 조례에 맞게 분기 내 보고하도록 관리	문화본부 (역사편찬원)
43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정산 관리 미흡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은 보조사업자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서울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서울시가 유력 언론사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라고 해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시 편의적 차원의 예외를 인정한다면 향후 서울시의 방대한 보조금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콩쿠르 세계연맹의 가입 승인을 받은 언론기관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권위 있는 대회로서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유망한 젊은 음악인을 발굴하고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국제음악대회임. ◦ 향후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보다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44	서울 미래유산 선정 기준 강화와 재심제도 도입 필요	근현대의 가치 있는 유산을 미래세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여 전달한다는 취지에 맞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이 취소되지 않도록 보존과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효창운동장, 세종로 세종대왕 동상의 경우 시각에 따라 보존과 철거, 이전 등의 의견이 상존하고 있어 서울 미래유산 지정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함. 따라서 미래유산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과 철거에 대한 이견이 상존할 경우 지정 유산에 대한 재심 등의 세부 절차 마련할 것을 권고함.	◦ 미래유산 선정은 서울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소유자 동의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됨 ◦ 미래유산 심사시 보존상태와 지속 가능성, 소유자 관리능력과 의지, 재개발 등 사회적 위험요인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음 ◦ 또한 미래유산 제도는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원칙에 따라 민간주도의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소규모 수리비, 개별홍보물 제작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강화로 미래유산의 보존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 아울러, 매년 미래유산 전수 조사를 통해 기존 미래유산에 대해 취소, 명칭변경 등 재심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45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된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외로 나간 우리 문화재에 대한 통계와 환수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문화재청, 타 지자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문화재 환수․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동일한 단체(또는 동일인이 대표자인 단체)에 사업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단체 심사와 선정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본 사업의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사업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의 개진을 검토해야 함.	◦ 현재로서는 문화재별 국외 반출 사유라든지, 지자체별 반출 현황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환수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도 국외문화재협의회 등을 통해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재 환수 민간단체 등과의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지원단체는 관련 법령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지원단체의 공정한 심사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본 사업은 ’12년 이후로 중단된 서울시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 활동을 재개함에 의의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20년 예산편성시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음.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교통방송 소관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현액 410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432억 7,400만원 중 423억 8,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8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표5.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 (C/A)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C/B)
교통방송 (교통사업 특별회계)	41,095	43,274	42,381	894	103.1	97.9

<표6. 세입 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사유
총 계	41,096	43,274	42,380	894
기타사업 수입	6,600	8,199	7,534	665	’18년 연말에 부과한 방송협찬료가 ’19년 1분기 수납됨
그 외수입	-	5	5	-	·TV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 반납 건 ·교통방송 2층 교육장 사용료 ·법인카드, 통장 이자 등
지난연도 수입	500	1,074	845	229	협찬사 대표이사의 건강악화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중단으로 인한 징수 어려움 및 협찬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납부지연
순세계 잉여금	2,358	2,358	2,358	-	’17년 초과세입분(광고·협찬 초과 수납분과 세출집행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31,638	31,638	31,638	-	서울시 전입금

- 기타사업수입은 광고협찬 수입으로 교통방송의 세입 중 서울시 전입금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말기준 총 2건이 미수납 상태에서 ’19.4.15. 1건(6억 5,000만원)이 수납되고 현재 1건(1,500만원)이 미수납된 상황임.

방송의 특성상 먼저 광고협찬 계약 후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이 완료되면 고지서를 발급하여 1~3개월 납부기한 내에 정산되는 것으로 매년 일부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납부되고 있음.

교통방송은 이러한 정산시스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방송계 전반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내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7. 최근 3년간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총액(B)	미수납액	징수비율 (B/A)
2018	6,600	8,199	7,534	665	114.2%
2017	3,800	6,213	5,367	846	141.2%
2016	6,381	3,827	3,307	520	51.8 %

기타사업수입은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기존 10위 → 6위)으로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 FM의 단가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의 수익과 신규 플랫폼의 확대로2018년에 징수비율이 2016년 51.8%에서 114.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징수결정액이 2017년에는 62억원, 2018년에는 8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2019년 예산액은 각각 66억원, 65억원으로 교통방송은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르면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해야 하므로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그외수입은 TV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 반납 80만원, 교육장 이용료 290만원, 기타 160만원 등 총 3건으로 530만원이 수납됨.

이는 ‘TV방송차량 임차 용역’ 사업 수행 중 2017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인 ’17.12.31.내 정산을 이루기 위해 예상되는 차량 임차비(12월 20일 ~ 31일까지)를 용역업체에 선지급(790만원)하였으나 실제 임차일(9일, 710만원)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다음 해인 ’18년 정산 후 세입조치 한 건이며, 그 외 교통방송 사옥 2층 교육장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 사용료 및 법인카드와 통장 이자, 4대보험 반납금 등임.

<표8.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액 합계	교육장 이용료	TV 방송차량 임차용역 과지급액 반납	기타 (법인카드 통장발생이자, 4대보험 반납금 등)
그외 수입	5,328	2,865	784	1,679

- 지난연도 수입 중 발생한 미수납액 2억 2,900만원은 2012년부터 발생한 협찬방송금 총 5건으로 교통방송 측에서는 매년 신용조회를 통하여 차량압류 및 채권압류와 더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 징수를 하고자 하나, 5개의 협찬사<붙임1>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대표이사의 건강악화 및 경영악화로 앞으로도 납부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협찬방송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산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 오직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면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미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교통방송은 향후 이러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나, 광고주가 대행사를 선정하고, 대행사가 매체 플랜을 잡아 진행하는 현광고계의 시장상황을 볼 때, 광고·협찬을 부탁하는 입장에서 업체에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업체의 회사 자본규모를 일일이 따져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순세계 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광고·협찬수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15억 5,900만원과 세출집행잔액 7억 9,900만원으로 총 23억 5,800만원임.

- 기타회계전입금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9조제1항제2호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임.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9조(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광고방송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융자금

4. 기채(기채 : 공채모집) 및 차입금

5. 교통방송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수익금

6. 방송사업의 수입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2)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 727억 6,900만원 중 91.5%인 665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3%인 9억 4,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인 52억 6,700만원임.

<표9. 세출결산 총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률
총계	72,733	-	72,769	66,561	941	5,267 (7.2%)	91.5%
일반회계	31,638	-	31,638	31,638	-	- (0%)	100%
교통사업 특별회계	41,095	36	41,132	34,924	941	5,267 (12.8%)	84.9%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6억 3,800만원으로 세입의 기타회계 전입금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411억 3,200만원 중 지출액은 349억 2,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8%인 52억 6,700만원임.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을 크게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재무활동 하위에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중 일반회계는 회계간의 전출입인 내부거래지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예산상 표기일 뿐 실제로는 사업예산이 아님.

○ 2018회계연도는 예산현액 727억 6,900만원 대비 7.2%인 52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17회계연도(7억 9,900만원, 불용률 1.2%)에 비해 불용률이 6.0%p인 6배 증가한 것으로, 교통방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계를 통하여 예산낭비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표10. 교통방송계정 불용액 3년간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불용액(B)	비율(%)
2018	72,769	5,267	7.2
2017	66,355	799	1.2
2016	92,036	4,430	4.8

○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사업은 TV 방송 제작·운영(9억원), 인력운영비(8억 5,200만원), FM 방송제작·운영(7억 3,800만원), eFM 방송·운영(5억 2,000만원) 등임.

<표11. 1억원 이상 불용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TV 방송 제작․운영	7,148	6,248	900	87.4
FM 방송제작․운영	4,996	4,257	738	85.2
eFM 방송 제작․운영	2,998	2,479	520	82.6
보도방송 제작	1,352	1.125	228	83.2
인력운영비	14,333	13,481	852	94.1
생활정보센터운영	480	370	109	77.1

○ TV 방송제작·운영,  FM 방송제작·운영, eFM 방송제작·운영, 보도 방송제작의 집행잔액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재단법인화 이전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대상자 202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하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121명만이 전환되었고 나머지 81명에 대한 인건비가 불용된 것임.

<표12. 직접고용 예산 및 인원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사업명	전용 금액 (A)	추경 금액 (B)	기간제 보수 합계 (A+B)	집행 금액	집행 잔액	집행률	’18년 전환 예상 인원	실제 전환자 (‘18년 12월말)	실제 미전환자
합계		946	2,242	3,188	1,215	1,974	38.1%	202	121	103
1	TV 방송제작·운영	402	758	1,160	520	640	44.8%	74	43	31
2	FM 방송제작·운영	402	607	1,009	369	641	36.5%	74	40	34
3	eFM 방송제작·운영	38	468	506	40	466	7.9%	25	4	21
4	보도방송 제작	47	409	456	234	222	51.3%	17	24	7
5	방송제작 기술운영	28	-	28	25	3	89.3%	9	3	6
6	방송자료 관리	29	-	29	27	2	93.1%	3	7	4

※ 노동조합이 2018.12.31.까지 계약되어 있는 파견용역 64명을 조기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3개 파견 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를 수락한 2곳 업체 16명(보도국 12명, 디지털자산부 4명)에 대하여 2018.10.1.조기 직접고용을 실시하여 ‘보도방송 제작’과 ‘방송자료관리’는 예상보다 전환인력이 많아짐

※ 전환자 121명은 7월~12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직접고용 되었음

- “TV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71억 4,800만원 중 9억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74명 중 31명이 미전환하고, 특집공개방송(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과일 산업대전)의 외부협찬 및 자체제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FM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49억 9,600만원 중 7억 3,8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74명 중 34명이 미전환하고, 방송제작보조인력 용역 계약 낙찰차액과 자체제작으로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eFM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29억 9,8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25명 중 21명이 미전환하고, 공개방송(평창올림픽 등)의 규모축소 및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보도방송 제작” 집행잔액(예산현액 13억 5,2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은 당초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7명 중 7명이 초과하여 전환하였는데, 이는 전환예상자가 시급이 높은 전문직종(기자, 아나운서, 영어기자 등)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전환인원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용역직원(생활정보수집요원 12명, ’19.1월자 전환예상)이 포함되어 평균 급여액이 낮아짐에 따른 잔액과 그 외 제작비를 절감하여 발생한 것임.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예산현액 143억 3,300만원 중 8억 5,200만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보수로 예산편성 기준인원(175명)과 실제근무인원(170명)의 차이(5명 초과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최근 3년 교통방송은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수가 부족하여 ’15년 7,500만원 ’16년 1억 6,400만원, ’17년 4억 2,300만원을 전용 및 변경하였고, ’18년에는 ’17년 예산 127억 3,500만원 대비 12.5% 증가한 1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생활정보센터운영 집행잔액(예산현액 4억 8,000만원 중 1억 900만원)은 교통, 기상, 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를 24시간 수집하는 요원 12명의 인건비로 전부 ’18.10.1.자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용역계약 조기종료(3개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교통방송은 매년 예산 편성시 제작비와 인건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최근 4년 각 매체별 집행잔액(표13)을 살펴보면, TV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5억 3,900만원, FM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4억 1,200만원, eFM 방송제작·운영은 평균 2억 5,400만원, 보도방송제작은 평균 8,8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13. 최근 4년 매체별 방송제작․운영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TV	FM	eFM	보도방송
2018	900	738	520	228
2017	140	179	133	17
2016	415	315	169	46
2015	699	416	195	59
평균	539	412	254	88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 편성 전 충분한 검토와 정교한 계획 수립으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14건, 11억 8,300만원, 변경은 총 1건 500만원임.

○ 전용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①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 고용 7건, 9억 4,600만원, ② 업무대행수수료 추가지급 2건, 1억원, ③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 4건, 9,000만원, ④ 보도방송 제작·운영 1건, 4,700만원임.

<표14. 예산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사유	승인일자
				감액	증액
	총14건			1,183	1,183
1	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4,194	402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고용	2018-08-02
	FM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02
2	TV 방송제작․운영	사무관리비	2,768	6	-
	TV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6
3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152	395	-
	TV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	-	395
4	보도방송 제작	기타보상금	364	47	-
	보도방송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47
5	e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421	38	-
	eFM 방송제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8
6	방송제작 기술운영	사무관리비	680	29	-
	방송제작 기술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29
7	방송자료 관리	사무관리비	329	29	-
	방송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29
8	FM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792	60	-	업무대행수수료 추가지급	2018-08-27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35	-	60
9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56	40	-
	광고 유치 추진	사무관리비	495	-	40
10	TV 방송제작․운영	사무관리비	2,762	40	-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	2018-10-24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	-	40
11	TV 방송제작․운영	공공운영비	642	20	-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40	-	20
12	TV 방송제작․운영	공공운영비	622	20	-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	-	20
13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46	10	-
	청사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	-	10
14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16	47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2018-11-28
	보도방송 제작	사무관리비	512	-	47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직접 고용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재단법인화 전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고용 계약직’ 단계적 전환에 따른 것임.

2018년 7월 1일자로 총 271명 중 계약만료일이 ’18. 12. 31.자인 64명과 프리랜서 유지희망자 5명을 제외한 202명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예산 일부를 전용한 것임.

<표15. 직접고용 전환 전후 예산 및 인원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번	사업명	전용금액	’18년 전환 예상인원	실제 전환자 (‘18년 12월말)
합계		946	202	121
1	FM 방송제작·운영	402	74	40
2	TV 방송제작·운영	402	74	43
3	보도방송 제작	47	17	24
4	eFM 방송제작·운영	38	25	4
5	방송제작 기술운영	28	9	3
6	방송자료 관리	29	3	7

- “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당초 74명 중 40명이 전환하여 4억 200만원을 (기타보상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용하였고,

- “TV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74명 중 43명이 전환하여 4억 200만원,

- “보도방송 제작”은 당초 17명 중 24명이 전환하여 4,700만원,

- “eFM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25명 중 4명이 전환하여 3,800만원,

- “방송제작 기술운영”은 당초 9명 중 3명이 전환하여 2,800만원,

-  “방송자료 관리”는 당초 3명 중 7명이 전환하여 2,9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교통방송은 광고유치 추진을 위하여 협찬방송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FM라디오의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협찬 수입이 늘어나 교통방송이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대되었고,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FM 방송제작·운영과 TV 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광고유치추진(사무관리비)으로 총 1억원을 전용한 것임.

○ 비정규직 직고용 및 뉴딜일자리 사무공간 확보의 경우, 프리랜서 및 파견직 중 직접고용 전환자 121명의 사무공간 조성 및 공간 리모델링 공사, 정보통신 공사, 집기비품 등을 구매하고자 TV 방송제작·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과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공공운영비)에서 청사유지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9,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 보도방송 제작 운영은 변경 사업에서 분석하고자 함(검토보고서 p19).

○ TV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표16)에서 보듯이 ‘청사유지관리’, ‘광고 유치 추진’, ‘보도방송 제작’ 등 3개의 사업에 사무관리비 4,700만원, 공공운영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 8,700만원 등 예산현액 65억 6,200만원 대비 2.7%인 1억 7,400만원을 전용함.

<표16. TV 방송제작·운영 통계목별 타 사업 전용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통계목	전용사업명	예산현액	전용금액	전용율(%)
합계			6,562	174	2.7
1	사무관리비	청사유지관리	2,768	47	1.7
2	공공운영비		642	40	6.2
3	시책업무추진비	-	900	-	-
4	기타보상금	광고 유치 추진 보도 방송 제작	3,152	87	2.8

○ TV 방송제작·운영 사업은 (표17)에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예산이 감편성되고 있으나, 1억 7,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프로그램 제작의 면밀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표17. 최근 3년 TV 방송제작·운영 예산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증감	증감률(%)
2018	6,562	△248	△3.0
2017	6,811	△137	△2.0
2016	6,948	△136	△2.0
2015	7,084	-	-

○ 보도방송 제작은 평창올림픽, 세월호 4주기, 6·13 지방선거,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 이슈로 인한 특집보도 제작이 ’17년 3건에서 ’18년 6건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TV 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보도방송 제작(사무관리비)으로 전용하고,

보도국 객원인력 중 아나운서 출연료(150만원), 리포터 및 캐스터료(350만원) 등 급여지급분이 부족하여 TV방송제작·운영(기타보상금)에서 보도방송 제작(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것임.

<표18. TV 방송제작·운영 전용·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변경금액		구분
			감액	증액
1건		3,228	47	47	전용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716	47	-
보도방송 제작	사무관리비	512	-	47
1건		2,985	5	5	변경
TV 방송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669	5	-
보도방송 제작	기타보상금	316	-	5

○ 예산의 전용은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이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8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결산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3건  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인 9억 4,100만원임.

<표19.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명시이월	3	955	13	13	941	1	98.5%

○ 교통방송 소관 명시이월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18년 영어FM 남산송신소를 관악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송신소로 구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18.2.1. 방송국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시물레이션 결과 영어FM 방송과 국군방송이 경기 일부지역(과천, 수원, 오산 등)에서 혼선의 문제가 나타나 세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한 뒤 ’18.11.6. 재심사를 요청하여 ’18.12.18.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국 변경허가를 받음.

이에 통합송신소 구축 장비 운송 헬기사용료, 통합송신소 구축 자재 및 노무비, 방송장비 등 총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의 45.2%인 9억 4천1백만원을 이월한 것임.

<표20. 교통방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방송장비 유지관리	남산송신소 관악산 이전 및 통합송신소 구축 사업	계	1,367	941
		사무관리비	54	40
		공공운영비	411	-
		시책업무추진비	-	-
		시설비	437	437
		자산및물품취득비	465	465

<붙임1> 광고사업부 미수납 발생 체납액 및 처리현황

구분	체납자	미수납액	진행세부사항
2012	플랜큐브 (동성제약) 2012년 폐업	2,420만원	○ 2012. 8월 체납발생 -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법인 폐업 ○ 독촉 현황 - 체납징수계획 수립 체납 독려(12.10.8.) - 재산조사 후 통장 압류(14.1.29.) - 추심으로 2천만원 수납(14.2.17) - 변제확인서 수취(14.4.4.) - 독촉고지 24건 ○ 총 6,070만원 중 3,650만원 납부(2015.) ○ 플랜큐브 폐업 후 포괄적 승계한 아람비로부터 분할상환계획서 인수, 인계(‘14. 10. 2.) ○ 월별 분납 중이며 상환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2013	프리즘네트워크 (천재교육) 2016년 12월부터 해산간주	1억 6,240만원	○ 2013. 8월 체납발생 - 사유 : 사업실적 부진, 대표자 암 발병 ○ 독촉 현황 - 지불각서 작성(12.12.31 - 지불약정서 작성(13.7.31) - 지불각성 작성(14.12.30) - 법인통장(잔고 없음),법인차량 압류(14.2.) - 법인 대표 주소기, 연락처 불명에 따라 대표 자택 추정지 방문 및 지인 방문 - 지속적으로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31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체납고지 문자(SMS) 864건 ○ 대표가 암투병으로 가평 화악산에서 요양 중인이라는 전언은 있었으나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2015	티비에스 잉글리쉬닷컴 2015년 폐업	217만원	○ 내용 : 영어 FM 컨텐츠 판매 비용 ○ 2015. 하반기 체납발생 -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법인 폐업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2건 - SNS 독촉 고지 7건(14.2.17)
구분	체납자	미수납액	진행세부사항
2015	한국전통문화 예술원	2,100만원	○ 내용 : TV행사 제작비 및 캠페인 협찬방송 ○ 2015.12월 체납발생 - 사유 : 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수납 불능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2건 - SNS 독촉 고지 4건 - 지불이행확인서 수취(2018년 2월)
2016	인포마스터 (환경보전협회) 2017년 1월 폐업	1,925만원 (19,257,240)	○ 2016.10월 체납발생 - 사유 : 업체 자금 유동성 악화 ○ 총 4,705만원 중 2,779만원 납부 ○ 2017년 1월 폐업 ○ 독촉 현황 - 독촉 고지 부과 10건(최종 18.6.7.) - SNS 독촉 고지 6건 - 채무자 업무관련 기관 대상 채권 압류 (국세징수법 41조) - 광고주(환경보전협회)로부터 체납금 중 일부(2,779만원) 징수 수납 완료 ○ 지속적으로 체납 독촉 및 수납 추진 중

<붙임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조치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1	예산 전용 의회 보고 미이행	상위법령에서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로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임. 보도방송 제작	-2018년 예산 전용이 사유별로 4건 (통계목 별로는 14건)있었으며 3건(통계목별 13건)에 대한 의회 보고는 하였으나 11.28.자 보도방송 제작 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 건이 누락되었음. -향후 이같이 누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교통방송 (기획 조정실)
2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및 운용의 객관성 부족	교통FM청취율의 2018년 목표가 2017년도 실적인 10.1%에 못 미치는 7.6%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지표 목표 산정이 적정하지 못 하므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2018년 목표는 2017년 실적이 나오기 전인 2017년 3분기에 청취율 향상 추세를 반영해 2017년 설정 목표(5.8%) 대비 31% 향상된 7.6%로 설정했음 -2020년 목표는 현실 상황을 반영해 좀 더 실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교통방송 (라디오국)

Ⅵ. 결산심사 주요 문제점

1.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서울시립미술관의 장기간 미수납액 발생 건은 징수방안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별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획사 선정 시 신용도가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임

○ 2018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 중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와 관련하여 진행과정에서 선임한 6인의 콜렉티브 중 2인이 중도에 사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전시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음.

또한 다년간의 기획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연간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과정과 결과가 문화정책 기반 마련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미술관으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 중 미수납액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계약 미이행에 따른 보증금 환수금 체납건은 체납자 무재산 등을 이유로 한 불납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수할 대상이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실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보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8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출 중 유물구입은 유물의 경매 및 현지구입 시 어떤 유물이 구매 대상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변경계획을 통해 근거 없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2018회계연도 추진된 은평수장고 조성 사업은 추가 수장공간을 확보하여 유물의 안전한 격납 및 관리 추진을 위한 것이나 보관창고로서의 수장고를 넘어 열린 수장고, 전시형 수장고로의 전환을 통해 일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열린 역사박물관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

3. 대변인 소관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 지원 사업의 예산변경은 언론협력 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간담회 등의 행사 축소로 미집행된 ‘행사운영비’를 동일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동일목간 변경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바

이에 해당 실국에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집행부의 예산집행 남용을 막고 시민의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해 시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전용에 대한 지연보고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각 사업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정업체가 중복적으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 실·국 차원에서 문제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사업의 계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관광체육국 소관

○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외수입의 미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등의 연체료와 소송비용 등은 법률, 조례 및 사법상의 계약 등 매우 다양한 근거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이를 엄정하게 징수하는 것이 미수납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손실의 예방 뿐 아니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 준법의식 함양, 기존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 세목 중 소송계류, 납부태만 등을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예산이 상당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바임. 또한 결손처분이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바, 사전에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으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은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 80% 이상을 충족하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도 계약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나, ‘난지야구장 조성’,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처럼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에서 조성·건립·확충되는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 미확보, 관련 기관 비협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용과 이월이 발생되어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지연요인을 파악하고, 사전행정절차이행이나 사업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문화본부

○ 지난연도수입을 포함한 시·도비반환금수입의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 및 자치구와의 사업 관련 소통이 부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인 만큼 소통활성화를 통해 시 자산 관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현실이 된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8회계연도 문화본부 세출 불용률 4.4%는 2017회계연도 2.5%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 전체 세출 불용률 2.8%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는 바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의 전용은 사업이 정교하게 수립되지 못해 변경하여 일어난 것이 대부분이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받은 것처럼 향후 의회 보고를 중대히 판단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우리시도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통계목을 삭제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결산서를 공개하는 바, 2020회계연도 예산안 수립부터는 ‘세부사업명’만을 보더라도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위 보조사업 편성을 지양해줄 것을 당부함.

7. 교통방송 소관

○ 협찬방송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산금이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 오직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는 방법밖에 없고 미납된 협찬방송금은 금전채권으로서 세외수입이 아닌 일반 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협찬방송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예산의 전용·변경이 발생한 인력운영비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지급기준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Ⅶ. 질의․답변 요지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는 서울시 시정사업이자 시립미술관의 핵심사업인데 관장님이 바뀔 때마다 행사명칭이 바뀌는 것은 해당 사업의 브랜딩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답변 :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TF를 구성하여 18년 행사처럼 운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년 20주년 행사에 대비할 예정임.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질의 : 서울학 관련 연구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구 수행업체가 중복되는 것은 용역업체 선발의 공정성이 의심됨.

답변 : 연구 용역 업체가 중복되는 것은 서울학 관련 전문 업체가 많지 않아서인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여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도시정체성의 보루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해나가겠음.

○ 대변인 소관

질의 : 가짜뉴스가 지역에서 선동적이고 악의적으로 매체를 넘어 현수막을 통해 유포되는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답변 : 매체환경이 다변화되는 현실에서 시민소통기획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하겠음.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운영 방향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정 주요사업 및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업체선정이 공정한지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가 실제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 등 상임위에 관련 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답변 :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의 :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기 위해 서울미디어메이트와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바, 예산에 비해 시민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성과파악이 어려운 구조인데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임.

답변 : 2019년에는 서울미디어메이트의 경우 월별 제작해야 하는 기사 건수를 목표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 참여가 목적임. 이에 포털 상단 노출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 글로벌마케팅(’19년도) 계약이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는? 80여억원의 예산을 무리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월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 : 현재 대행사 선정 중 사업 공모하는 과정 중에서 당초 계획을 담보하지 못한 업체가 있어 지연함. 재단에 고유사업으로 이관되었고 서울 홍보 마케팅 본연의 사업을 잘 추진할 것이라 생각됨. 6월 말 중 계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진행 예정임.

질의 : 시민참여예산이 다른 사업의 전용을 통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의 취지와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답변 : 시민참여예산으로 전용했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함.

질의 : 우이동산악안전센터 용역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 두 번 유찰로 이월되었고 작년 말부터 올 3월까지 연구용역이 추진됨. 용역결과 인근에 유사한 센터가 건립 예정이라 건립 타당성이 없다고 나옴.

질의 : 시체육회 내 남북친선축구경기 관련 예산은 경기 취소 이후에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 : 통일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음. 남북 선수들이 축구 연습하는 모습부터 영상으로 담을 계획이었음. 사업을 추진한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는 연습 영상부터 이미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입장과는 다르고 선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 할 예정임.

질의 :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은 불용과 이월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유는?

답변 :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립 계획을 수립했으나 자치구 협의(그린벨트 해제, 음식물처리센터 관련 등)가 되지 않아 이월됨.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임.

질의 : 시민체육공간 확충 20억 집행잔액, 생활체육시설 확충 11억 집행잔액 왜 발생하는가?

답변 :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임. 낙찰 차액이나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음.

질의 : 장애인 종목들도 국제대회 개최 요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애인 국제대회는 4건에 5억 정도이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야한다고 생각됨. 2032 올림픽 때 패럴림픽도 있음.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

○ 문화본부 소관

질의 : 불납결손의 발생이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집행부의 수납의지가 확실히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애초 사업을 시작할 때 추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무리한 시도를 한 경우도 많아 향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답변 : 향후 미수납액을 특별히 잘 관리하여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의 :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결산서의 세부내역이 달라진 것이 많은데, 향후 통계목 단위의 결산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세부사업명의 지나친 세분화, 추상적인 명기를 지양해야 할 것. 이런 점에 유의하여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할 것.

답변 : 세부사업명을 현실화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질의 :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의 경우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이 기 추진된 적 없는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진하다가 불용된 것을 감추려는 의도로 보임. 향후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한 보고를 바람.

답변 : 기 추진되었던 사업과 내용이 달라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은 잘못한 점임. 향후 유의하겠음.

질의 :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서울의 시작’은 하천법에 의해 추진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사업의 크기를 키웠다가 2018년 불용시킨 것은 재무적 융통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며 사업주무부서인 디자인정책과의 사업 운영 책임이 크다 하겠음. 또한 현실성없는 작품을 선정해 추진을 하겠다고 해 검토과정의 전문성도 심히 염려되는 바임.

답변 :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음.

질의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 보수 추진”의 경우 통계목을 설정할 때 이를 맡을 서울문화재단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고, 공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부족해 예산을 과다 편성받고 불용시킨 것임. 이런 악성 편성을 향후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답변 : 향후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사업 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의 : “헌책보물섬 조성”은 市투자심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다가 향후 제대로 된 사업이 어려워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완공된 사업인데, 감리비·시설비 예상을 못해 예산을 전용하고, 의회에 대한 전용보고도 늦어져 많은 흠결을 남겼음.

답변 : 향후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사업 초기부터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현재 서울책보고는 시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질의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의 경우 국비의 지대한 변경·축소가 있었으므로 의회 보고는 당연하고,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할 수준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임. 또한 어렵게 의결받은 국비의 절반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재원의 문제도 가져왔으므로 향후 이러한 변경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시기 바람.

답변 : 향후 의회 보고사안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음. 길음동 문화복합시설은 市 시설이 늘어나면서 국비받은 부분의 축소가 있어 부득불 반납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안은 의회와 소통하겠음.

질의 :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의 경우 사업담당자는 열심히 사업을 이행하려 했으나, 상위 의사결정자가 사업의 방향을 틀어 중간과정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일어났음. 사업담당자의 의지와 사기가 많이 꺾일 수 있으므로 충분히 협의하고 일방적인 의견 하달에 대해서는 주의할 것.

답변 : 기본적으로 사업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향후 사업 방향이 부득불 변경되어야 할 때 많은 부분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음.

질의 :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박물관”의 형태임에도, 서울시 박물관과 달리 운영 시간이 축소되어 있음. 하절기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답변 : 논의하도록 하겠음.

○ 교통방송 소관

질의 : 교통방송은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에 따라 재단법인화 이전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대상자 202명이 직접고용 전환될 것으로 계획하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2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9억 4,60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3억 8,100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답변 : 프리랜서는 노동과정을 지배당하지 않고 겸업을 하며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작가군이 계획과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차후 예산 편성시 유의하도록 하겠음.

Ⅷ. 심사결과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대변인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관광체육국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문화본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교통방송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Ⅸ.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