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3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6. 1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회부일자 : 2016. 6. 17.

❍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안발의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 제안이유

❍ 지난 2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사업비(4.8월분) 2,521억원이 모두 소진되어 6월부터 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조 13억원보다 1,317억원 증가한 8조 1,330억원임

- 증액된 세입예산 1,317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3,191억원 중

2016년도 본예산 재원에 포함된 1,874억원을 제외한 것임

- 증액된 세출예산 1,317억원은

유치원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만3~5세아 유아학비 6.5월분을 편성함

❍ 또한, 예산총칙 제8조 이용사업 대상에 제7호 누리과정지원을 신설하고자 함

나.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132,963	100.0%	8,001,287	131,676	1.6%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57.1%	4,646,652	0	0.0%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31.8%	2,589,628	0	0.0%
	기타이전수입	5,274	0.1%	5,274	0	0.0%
	자체수입	149,128	1.9%	149,128	0	0.0%
	지방교육채	423,177	5.2%	423,177	0	0.0%
	순세계잉여금	319,104	3.9%	187,428	131,676	70.3%
세출	인건비	5,304,665	65.2%	5,304,665	0	0.0%
	기관운영비	38,373	0.5%	38,373	0	0.0%
	학교운영비	706,141	8.7%	706,141	0	0.0%
	교육사업비	1,397,954	17.2%	1,266,278	131,676	10.4%
	시설사업비	495,781	6.1%	495,781	0	0.0%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2.2%	182,306	0	0.0%
	예비비및기타	7,743	0.1%	7,743	0	0.0%

다. 세부 증감내용

<세입>                                               131,676백만원

▢ 기타                                              131,676백만원

o 전년도이월금                                       131,67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319,104백만원(결산액)-187,428백만원(기편성액) = 131,676백만원

<세출>                                               131,676백만원

▢ 교육사업비                                         131,676백만원

o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131,676백만원

라. 예산총칙 개정 : 예산총액 등의 변경

<현행>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001,286,720,000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개정>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 각각 8,132,963,000천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7. 누리과정지원 (신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6년 6월 17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는 바,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2억 8,700만원보다 1,316억 7,600만원 증액된 8조 1,329억 6,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액		세입재원
			증액률	순세계잉여금
8,132,963	8,001,287	131,676	1.6	131,676

다. 예산안 검토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지원 사업 중 유치원분 즉, ‘만3~5세아 유아학비(이하 유아학비)’의 부족분 1,440억 7,400만원 중 일부를 충당하고자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세입예산 미편성액 1,316억 7,600만원을 재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잉여금
		(C=A-B)	다음연도 이월액 (D)	보조금 집행잔액 (E)	지방채 상환액 (F)	순세계 잉여금
						(G=C-D-E-F)	2016년도 반영액
							본예산 (H)	추경예산 (I=G-H)
8,468,772	7,927,851	540,921	221,817	0	0	319,104	187,428	131,676

주 1. 지방채상환액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함

❑ 2016년도 누리과정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경과를 검토하면,

❍ 2016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교육청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누리과정 중 ‘만3~5세아 보육료(이하 보육료)’ 소요액 3,807억 600만원 전액을 미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원) 대상 아동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유아학비 편성액 전액을 감액(△2,521억 2,400만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2,521억 2,400만원) 조정하여 의결하였음

❍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육청은 지난 2월 내부유보금 중 420억 2,000만원을 유아학비(2개월분)로 조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우리 의회는 본예산의 의결 취지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부유보금 2,521억 2,400만원 전액을 유아학비 1,008억 5,000만원, 보육료 1,512억 7,400만원으로 안분 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연간 소요액의 40.8%, 4.8개월분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예산액이 6월 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출한 것임

<표 2> 누리과정 소요예산 및 편성현황

주 1. 인원 및 총소요액은 2016년 4월 기준

인원 변경(유치원 : 93,775명→90,676명, 어린이집 : 151,274명→106,819명)

총소요액 변경(유치원 : 2,521억 2,400만원→2,449억 2,400만원, 어린이집 : 3,807억 600만원→3,717억 3,0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	총소요액 (A)	기정예산액 (B)	미편성액 (C=A-B)	금회 편성액 (D)	향후소요액 (F=C-D)
합 계	197,495	616,654	252,124	364,530	131,676	232,855
유치원	90,676	244,924	100,850	144,074	131,676	12,399
어린이집	106,819	371,730	151,274	220,456	-	220,456

❍ 동 추경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316억 7,600만원을 누리과정 중 유치원분 유아학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출안대로 의결할 경우,

- 유아학비는 123억 9,900만원이 부족하게 되며 동 추경예산안에  미편성된 어린이집분 보육료는 2,204억 5,6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누리과정 예산 부족 편성으로 인한 문제는 재차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더욱이 제1회 추경 시 우리 의회는 교육청의 제출안과 달리 유치원과 어립이집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나마 소요예산을 안분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립이집 간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추경 예산안은 추경 이후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예산 발생 시 교육청의 세출재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예산총칙 제8조의 이용항목 중 ‘누리과정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의 이용은「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총칙’ 제8조 :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 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학교시설비

-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누리과정사업비에 대한 신축적인 재정운용을 고려하여 예산총칙에 회계연도 중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 누리과정사업비를 신설한 바 있으나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바 있음

이용 관련 ‘예산총칙’ 수정 현황

2015년도 본예산	2015년도 추경예산	2016년도 본예산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누리과정사업비	①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②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③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 재해대책비 ⑤ 반환금 ⑥ 학교시설비

- 따라서 회계연도 중 누리과정에 대한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총칙 중 이용 대상사업을 신설 요청한 사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자 : 2016. 6. 24.(금) (제3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이윤희 위원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수정내용 : 별첨

◇ 첨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1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3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1부.  끝.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의결내역	증감액
세입	8,132,962,720	8,132,962,720	0
세출	8,132,963,720	8,132,962,720	0

□ 세출 증·감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부항목1	추경예산안	증감액	수정의결내역
감액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유아학비	232,525,824	△79,921,979	152,603,845
증액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보육료	151,274,736	79,921,979	231,196,715
계			383,800,560	0	383,800,560

□ 예산총칙

원 안	수 정 안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132,963,000천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132,962,720천원으로 한다. (원안과 같음)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누리과정지원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 6. (원안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