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44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2 Ⅲ.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7 1.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근거 및 편성요건 7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 7 3. 주요 검토사항 10 세입예산 관련 검토 10 세출예산 관련 검토 19 Ⅳ. 심사결과 78 ◈ 첨 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5	2016년 12월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10.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6. 11.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6. 12. 8.)

- 안건상정 및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6. 12. 9.)

- 질의․답변

- 수정안 발의 및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정산과 2016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의무경비와 정부추경 결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 등을 반영함

❍ 또한, 과도한 불용발생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조정 또는 명시이월을 통해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자 함

2.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조 5,038억원에서 2조 4,006억원이 증가한 29조 9,044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조 1,694억원에서
1조 8,018억원이 증가한 20조 9,712억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조 3,344억원에서
5,988억원이 증가한 8조 9,332억원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 6,888억원을 반영하였음

❍ 정부추경 등 국비 추가 내시액 1,036억원과 특별교부세 14억원, 소방안전교부세 8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8,018억원이 증액되었음

(2)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공채 매출증가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8억원과 금년도 초과발행 예상액 394억원 등 총 1,314억원을 증액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50억원과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 38억원 등 총 908억원을 증액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국비 추가 내시액 111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 등 총 122억원을 증액하였음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3억원과 국비 추가 내시액 266억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분 76억원 등 총 775억원을 증액하였음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체비지 유상이관비 미납액 상환금 410억원과 국비 추가 내시액 78억원,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등 708억원을 증액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수입 58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93억원을 증액하였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회계연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노후하수관로 정비 국비를 확보하고자 5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6억원을 반영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정부추경 등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액 724억원과 시비 매칭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78억원 등
총 1,802억원을 증액하였음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내시액 26억원을 증액하였음

❍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중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정하여진(75% 이상)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안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자치구 교부금 3,410억원, 교육청 전출금 3,119억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타회계 전출금 379억원 등 법정경비 정산에 총 1조 1,451억원을 반영하였음

❍ 2016회계연도 마무리에 따른 의무경비 부족분으로 의료급여사업비 1,07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30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50억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지원기금 출연 409억원 등 총 2,457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체비지 유상이관비 미납액 상환금 1,3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미지급액 1,0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47억원,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배상금 137억원 등 부채상환 등에 총 2,794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린카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04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183억원) 등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에 3,784억원을 증액하였음

❍ 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27억원), 암사초록길 조성(△20억원)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455억원을 감액하였음

(4) 명시이월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계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거나,
원인행위 후 회계연도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242건, 5,794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Ⅲ.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016년 10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조 5,037억원 대비 8.7%, 2조 4,006억원을 증액한 29조 9,043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계			증감률
					증액	감액
총계규모		275,038	299,044	24,006	25,590	△1,584	8.7
	일반회계	191,694	209,712	18,018	18,747	△729	9.4
	특별회계	83,344	89,332	5,988	6,843	△855	7.2

❏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19조 1,694억원)보다 1조 8,018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입예산의 경우, ①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 13억 9,600만원, ② 소방안전교부세(지방교부세) 79억 6,300만원, ③ 국고보조금등 1,036억 4,800만원, ④ ’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조 6,887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세출예산은 211개 세부사업에 대해 1조 8,018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법정의무경비인 교육청 전출금(3,118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2,955억 9,2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300억원), 감채기금 적립 4,543억 500만원 등에 1조 8,747억원을 증액편성요청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729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특별회계, 61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5,988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으로 855억원을 감액조정 요청하고, 6,843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중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400억원) 등 각 회계별 감액 요청된 사업을 제외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1,314억 4,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908억 2,2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22억 4,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775억 2,1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393억   4,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500억 6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85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802억 3,7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26억 1,600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60억 2,000만원)에 대해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3. 주요 검토사항

세입예산 관련 검토

⑴ 지난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처리

❏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발생한 경우, 법정의무경비를 정산할 필요가 있는 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조 6,887억 8,500만원에 대해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정산, 교육청 전출금 정산 등이 필요함

□ 따라서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과목으로 1조 6,887억 8,500만원을 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임

□ 그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증·감 조정을 요청한 바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978억 1,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9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219억 8,1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85억 5,000만원)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을 증액편성요청하고,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개 계정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감액조정 요청하여 당초(825억 3,900만원)보다 △591억 1,4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이 회계연도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 세출항목에 대해 경정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대규모 증액편성을 하고, 당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중 △71.6%를 감액편성 요청한 것은 추경을 통하여 과다추계된 세입편성 오류를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액조정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
			’15년도 본예산	기정예산	감액요청액	추경예산(안)	감액률주2)
순세계잉여금주1)			28,222	82,539	△59,114	23,424	△71.6
	교통관리계정		1,757	24,834	△24,114	720	△97.1
	교통개선분담금계정		17,046	37,147	△20,000	17,147	△53.8
	주차장관리계정		9,419	20,557	△15,000	5,557	△73.0
※		주1)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없음
		주2) 감액률은 각 계정별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안) 감액비율

- 물론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증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예산을 미리 감액조정 함으로써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결과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나

- 본예산 편성당시 직전년도 보다 대규모 증액편성한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회계연도중 감액편성 요청한 것은 세입추계 오류에 대한 경정에 해당되는 바 해당 특별회계와 각 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 세입예산 과다편성 사유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상태에서 회계연도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확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정 요청된 내용대로 감액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⑵ 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세입과목인 “국고보조금 등”은 ①국고보조금, ② wldur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③기금으로 구성됨

❏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예산총칙중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바 있음

「예산총칙」 수정 현황

2016년도 예산안	예결위 수정안	의결 결과
<예산총칙>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삭제>	<삭제>

□ 간주처리의 경우, 지난 2015회계연도에는 총 15차례 1,872억 4,800만원이 예산총칙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처리된 바 있음

❑ 국고보조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수정의결시 예산총칙중 간주처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직전년도와 같이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을 간주처리할 수 없게 되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그동안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회계는 추경을 통하여 기정예산(2조 7,367억 5,100만원)보다 784억 8,300만원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세입처리 하여야 하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724억 1,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50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6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47억 5,600만원) 등 5개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세입과목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소방안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00만원(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증액편성요청

□ 감액요청된 특별회계의 경우,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1,651억 7,200만원)보다 411억 7,8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된 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중 당초 편성된 국비 400억원 전액을 미확보하여 기편성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감액요청하고,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민자)의 경우에는 국고 확정내시액이 당초(59억 7,800만원)보다 △11억 7,000만원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저상버스 도입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당초 계획한 국고보조금을 연내 확보할 수 없어 재원없는 불용을 방지하고자 국고보조금 기정예산(174억 8,000만원)보다 △37억 2,900만원을 감액요청하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감액요청한 것임

❏ 그 외에도 국고보조금등에 포함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일반회계(79억 9,000만원)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110억원) 등에 추가교부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추가교부가 일반회계(171억 7,400만원)와 주택사업특별회계(216억 4,600만원)로 교부됨에 따라 기금 과목에 대해서도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⑶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지방교부세 수입의 경우, 본예산 수정의결시 예산총칙중 간주처리 조항이 삭제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회계연도중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에 대해 세입조치 하고자 하는 것임

□ 회계연도중 소방안전교부세 79억 6,300만원이 추가교부 됨에 따라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 수입(소방안전교부세) 과목을 기정예산(212억 8,500만원)보다 증액편성 할 필요가 있음.

<표 3-3>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일반회계				19,169,408	1,801,792	20,971,200
	지방교부세			121,682	9,359	131,042	∘
		특별교부세		-	1,396	1,396	∘ 추가교부	1,396
		소방안전교부세		21,285	7,963	29,249	∘추가교부	7,963
	국고보조금 등			2,935,169	103,648	3,038,817
		국고보조금		2,736,751	78,483	2,815,234	∘ 회계연도중 증·감 교부	78,483
		지역발전특별회계		52,510	7,990	60,501	∘추가교부	7,990
		기금		145,907	17,174	163,081	∘정부 기금사업 증액 통보	17,17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1,412	1,688,784	2,110,196
			순세계잉여금	-	1,688,784	1,688,784	∘ ’15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88,784

⑷ 타 회계 전입금 등에 의한 세입처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의안제출일(’16.10.31) 현재 12개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바

❏ 특별회계가 자체수입 외에 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일부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중 기타회계전입금을 세입처리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1조 1,367억 1,300만원)보다 908억 2,1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동 특별회계(주차관리계정)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37억 8,700만원을 전입하고자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교통사업특별회계)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2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10%)과 재정비촉진사업계정(10%)에 전출하는 법정사항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각 계정별로 37억 8,700만원씩 총 75억 7,400만원을 전입하고자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주택사업특별회계)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주택사업특별회계)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으로 일반회계로부터 265억 900만원을 전입하고자 세입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연도중 소방안전교부세 79억 6,300만원이 추가교부된 바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을 2017년까지는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의 75%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자 기타회계전입금 60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는 제1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

□ 그 외에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의 공정율(75%) 달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354억원을 전입시키고자 동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증액조정요청한 것임

<표 3-4>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추경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
특별회계주1)		8,334,349	598,801	8,933,150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136,658	131,441	1,268,099	∘ 국고보조금등 ∘ 매출공채 ∘ 순세계잉여금 ∘ 기타회계(도시개발)전입금	△41,178 39,400 97,819 35,400
	교통사업 특별회계	1,136,713	90,821	1,227,534	∘ 일반부담금 ∘ 국고보조금등 ∘ 순세계잉여금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 기타회계(법정)전입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5,501 △3,350 △59,114 155,000 3,78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0,632	12,247	92,879	∘ 국고보조금등 ∘기타회계(도시개발)전입금	11,081 1,166
	주택사업 특별회계	1,313,302	77,521	1,390,823	∘ 국고보조금 반환금수입 ∘ 국고보조금등 ∘ 순세계잉여금(도정) ∘ 기타회계(법정)전입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 20%	34,309 26,638 9,000 7,574
	도시개발 특별회계	1,321,867	39,340	1,361,208	∘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 국고보조금등 ∘ 순세계잉여금 ∘ 재투예수금 수입 ∘ 기타회계(법정)전입금 ※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41,000 7,850 21,981 △58,000 26,50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47,508	50,006	797,514	∘ 국고보조금등	50,006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246,400	8,550	254,950	∘ 순세계잉여금	8,5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34,953	180,237	1,051,190	∘ 국고보조금등 ∘ 기타회계(일반)전입금	72,418 107,819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28,285	2,615	30,900	∘ 국고보조금등	2,616
	소방안전 특별회계	715,714	6,020	721,734	∘국고보조금등 ∘기타회계(일반)전입금	20 6,000
※ 주1) ’16.10.31 현재 12개 특별회계중 수도사업특별회계와 ’17년도부터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의 총계

세출예산 관련 검토

⑴ 세출예산 증액 관련

① 국비 추가교부 (국비만 증액 편성)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은 당초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16년 1월 90억원, 2월 10억원 등 총 100억원(시설비 98억원 포함)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을 통하여 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39(’16. 1. 6) “’16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차) 알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679(’16. 2. 23) “’16년 국고보조금(광역도로) 교부결정(2차) 알림”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환경부가 예산편성후 수소연료전지차 13대분(대당 2,750만원) 총 3억 5,700만원을 교부함에 따라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환경부 교통환경과-3158(’16. 9.20) “2016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7차) 통보”

<표 3-5>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	(×357) 357	(×357) 357
	민간자본 사업보조	(×-) -	(×357) 357	(×357) 357	27백만원×13대

<표 3-6> 국비 교부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10억원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물순환안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비	(×-) 0	(×50,000) 50,000	(×50,000) 50,000	국비 신규교부 (협의중)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932) 1,932	(×19,515) 19,515	(×21,448) 21,448	국비 증액교부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확장	(×-) 1,020	(×10,000) 10,000	(×10,000) 11,020	국비 신규교부 (성립전 예산)
물순환안전국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 0	(×8,900) 8,900	(×8,900) 8,900	국비 신규교부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5,520) 13,633	(×6,802) 6,802	(×12,323) 20,436	국비 증액교부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35,000) 125,000	(×5,000) 5,000	(×40,000) 130,000	국비 증액교부
주택건축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 0	(×4,756) 4,756	(×4,756) 4,756	국비 신규교부
관광체육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 0	(×4,350) 4,350	(×4,350) 4,350	국비 신규교부 (문체부 공모 선정)
주택건축국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 0	(×4,091) 4,091	(×4,091) 4,091	국비 신규교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0	(×4,088) 4,088	(×4,088) 4,088	국비 신규교부 (성립전 예산)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3,488) 4,165	(×4,000) 4,000	(×7,488) 8,165	국비 증액교부
물순환안전국	국가하천 유지보수	(×-) 0	(×3,128) 3,128	(×3,128) 3,128	국비 신규교부
안전총괄본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 0	(×2,072) 2,072	(×2,072) 2,072	국비 신규교부 (성립전예산)
물순환안전국	환경기초시설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693) 10,693	(×2,055) 2,055	(×12,748) 12,748	국비 증액교부 (성립전예산)
경제진흥본부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 2,276	(×2,044) 2,044	(×2,044) 4,321	국비 신규교부
관광체육국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0	(×1,740) 1,740	(×1,740) 1,740	국비 신규교부 (문체부 공모 선정)
물순환안전국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7,037	(×1,489) 1,489	(×1,489) 8,526	국비 신규교부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 0	(×1,381) 1,381	(×1,381) 1,381	국비 신규교부
문화본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 600	(×1,000) 1,000	(×1,000) 1,600	국비 신규교부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도시개발)	(×950) 17,943	(×1,000) 1,000	(×1,950) 18,943	국비 증액교부

② 국비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대응편성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0:50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8,349억 5,300만원)보다 1,802억 3,700만원(국비 724억 1,800만원, 시비 1,078억 1,8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바,

□ ’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16. 9. 2.)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급여사업에 대해 국비를 4,888억 8,700만원으로 확정내시하고 서울시에 724억 1,800만원을 추가교부함에 따라 서울시도 시비 대응편성분(50%) 724억 1,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611(’16.9.5.) “2016년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추가경정 예산 확정 및 현금급여 과부족 조정내역 통보”

□ 아울러 지난 ’15회계연도말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시(’14.12.)된 국비보다 354억원을 증액교부 하는 것으로 변경내시(’15.11.) 하고, 이를 교부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하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한 바 있어 금번 추경을 통하여 지난 ’15년도에 추가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대응편성 하여 정산하고자 35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716 (’14.12.8.), “2015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9917 (’15.11.20.), “’15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예산담당관-2271(’16.2.24.) “2015회계연도 간주처리 내역 및 사업별 간주처리 상세내역”

■ ’15회계연도 의료급여사업 국비간주처리: 총 354억원 증액

- ’15.11.19. 11차 간주처리: 8,753억원(기정액 대비 224억원 증액)

- ’15.12.11. 12차 간주처리: 8,883억원(기정액 대비 130억원 증액)

<표 3-7> 의료급여사업 (추경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416,469) 834,953	(×72,418) 180,237	(×488,887) 1,015,190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5) 30	(×1) 3	(×16) 33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 3
	사무관리비	(×1,256) 2,513	(×75) 151	(×1,332) 2,665	◦의료급여 비용증가에 따른 심사수수료 증가: (×75) 151
	민간위탁금	(×410,023) 822,061	(×70,724) 176,848	(×480,747) 998,909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매칭 반영: (×70,724) 176,84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173) 10,347	(×1,617) 3,234	(×6,790) 13,581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확대: (×1,617) 3,234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그린카 보급은 ’16년 6월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중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국비 지원을 대당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비 159억 8,400만원이 증액교부됨에 따라 시비 59억원이 포함된 218억 8,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16년도 본예산 심사시 그린카보급은 당초 국비 110억원중 △10억원을 감액조정한 사례가 있었음

환경부 교통환경과-2114(’16. 7. 7)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협조요청”

□ 다만, 중앙정부가 금년 7월 전기차 1,000대 보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추가교부하고 있으나, 금년도 10월까지 접수된 전기차 437대중 ’16년 10월 현재 97대가 보급된바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을 검토하면, 사업초기인 ’14년도에는 예산현액(65억 5,000만원)의 65%가 집행되었으나 ’15년도(예산현액 174억 8,200만원)에는 28.9%, 50억원만 집행되고, 99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음

전기차 보급물량 증대(1,000대) 현황

- 민간보급 : 600대(대당 국비 1,400만원, 시비 450만원)

- 카쉐어링 : 400대(대당 국비 1,400만원, 시비 800만원)

- 금년도의 경우 10월말 현재 예산현액(253억 3,600만원)중 17.9%, 45억 2600만원만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검토됨

’16년 예산현액(253억3,600만원)=예산액(153억4,800만원)+전년도 사고이월액(99억8,800만원)

<표 3-8> 그린카 보급 예산집행 현황(’16∼’1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 예산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	집행 잔액	집행률
2016 (10월)	15,348	9,988	25,336 (추경시 37,231)	4,526	- (추경시 19,900)	20,810	17.9
2015	15,271	2,211	17,482	5,055	9,988	2,439	28.9
2014	6,640	-	6,550	4,259	2,211	80	65.0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이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고자 국고보조금 159억 8,4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비 59억원을 대응편성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그린카 보급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가정하여도 추경으로 증액편성될 예산액이 이월될 수 밖에 없고, 실제 금번 추경안중 199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편성이 타당한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충전시설이 확대될 경우, 사업추진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고, 내년도에 사업확대를 위한 예산현액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안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확보이전까지는 국고보조금을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 그린카 보급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1,096) 15,347	(×15,984) 21,884	(×27,080) 37,231
	사무관리비	40	-	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	-	1
	민간자본 사업보조	(×10,760) 14,440	(×15,942) 21,842	(×26,702) 36,282	-국고보조금 인상 971대×2,000천원 전기차 보급 600대×18,500천원 +400대×22,000천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16) 486	(×28) 28	(×244) 514	국고보조금 인상 14대×2,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 380	(×14) 14	(×134) 394	국고보조금 인상 7대×2,000천원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도 ’16년 6월 환경부의 전기차 1,000대 보급에 따라 충전기 보급도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40억원(대당 400만원)이 증액교부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그린카 보급과 연계되거나 선행되어 추진될 사업이나 추경으로 편성요청한 국비 4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하고 있어 이월을 전제한 추경에 해당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0>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집행 현황(’16∼’1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 예산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	집행 잔액	집행률
2016 (10월)	4,165	3,072	7,237 (추경시 8,165)	907	- (추경시 4,000)	6,330	12.5
2015	5,230	1,318	6,548	2,226	3,072	1,250	34.0
2014	2,385	1,396	3,871	2,381	1,318	172	61.5

<표 3-11>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488) 4,165	(×4,000) 4,000	(×7,488) 8,165
	사무관리비	100	-	100
	공공운영비	275	-	27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	2
	시설비	(×40) 140	-	(×40) 140
	민간자본 사업보조	(×3,376) 3,576	-	(×3,376) 3,576
	자치단체 자본보조	(×72) 72	-	(×72) 72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 -	(×4,000) 4,000	(×4,000) 4,000	4백만원×1,000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어린이집 지원(보조)사업은 만2세 이하 담당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가 당초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변경되어 국비 41억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 66억 9,700만원이 포함된 107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357)”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0103(’15.12.28) “2016년도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확정내시 통보)”

<표 3-12> 어린이집 지원(보조)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4,964) 131,299	(×4,100) 10,798	(×19,064) 142,09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64) 131,299	(×4,100) 10,798	(×19,064) 142,098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10,798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소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50:50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기폐차사업의 규모를 당초 10,000대에서 14,499대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기정예산 450억 6,500만원 대비 16.5%, 72억 3,300만원(국비 36억 1,600만원, 시비 36억 1,600만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16년 6월 중앙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으로 조기폐차 사업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정부추경 확정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서울시에 요청(’16.9.)한 바,

관계부처 합동,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 9쪽

3.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 대형 경유차(9톤 이상)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사업(1,500만원/대)을 확대하고, 중소형 경유차(9톤 미만)는 조기폐차(10만원~700만원/대) 확대

- 수도권, 5대 광역시 → 수도권 외, 시·군 단위 확대(지자체 수요감안)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458(’16.9.7.) “’1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

-  서울시는 ① ’16년 9월 국비 32억 1,600만원(4,000대분)을 1차로 교부 신청하고, ② ’16년 10월 국비 4억원(499대분)을 2차로 교부 신청하여 1․2차 신청분을 모두 교부받게 됨에 따라 총 4,499대분의 국비(36억 1,600만원)를 증액 교부받게 된 것임

대기관리과-17250(’16.9.20.) “2016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추경)”

대기관리과-19147(’16.10.13.) “2016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추경)”

①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513(’16.9.28.) “201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서울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 결정 알림” ②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600(’16.10.20.) “201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서울시 국고보조금(추경) 교부 결정 알림” ③ 환경부, 교통환경과-3406(’16.10.10.) “2016년 조기폐차 추경예산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알림”

□ 다만, ’16년 10월 31일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사업별설명서에서는 조기폐차 확대규모를 4,500대 또는 4,000대로 기재하고 있는 바,

①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6.10.), 182쪽 ②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6.10.), 266쪽~267쪽

-  ’16년 10월 사업주관부서가 신청한 대로 국비교부액(4,499대분)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는 산출기초중 사업확대규모를 4,500대분 또는 4,000대분으로 상이하게 기재하고 있음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는 사업별설명서상 4,000대로 기재된 부분을 4,500대로 수정한다는 공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동 사업(국비․시비 50:50 매칭사업)에 대하여 국비가 추가교부된 산출기초는 4,499대로 확인되는 바,

환경정책과-18769(’16.11.9.)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조 요청”

- 국비 교부시와 추경예산안 제출시의 사업대상규모가 비록 1대 차이에 불과하다 하여도 이는 산출기초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3>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22,399) 45,065	(×3,616) 7,233	(×26,016) 52,299
	사무관리비	100	-	100
	공공운영비	91	-	9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	-	2
	민간위탁금	72	-	72
	시설비	(×400) 800	-	(×400) 800
	민간자본 사업보조	(×21,999) 43,998	(×3,616) 7,233	(×25,616) 51,232	◦조기폐차 사업확대(10,000대 →14,499대)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분 및 시비대응분 증액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은 기정예산(16억 1,900만원)보다 34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바

❍ ’16년 3월 중소기업청이 목4동시장 등 17개소를 골목형시장, 신중부시장 등 3개소를 문화관광형시장, 동대문시장을 글로벌명품시장, 수유마을시장 1개소를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함에 따라 국·시비를 대응편성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①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573 (2016. 3. 3) “201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시장 알림”

②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617 (2016. 3. 8) “2016년 문화관광형 및 골목형 신규시장 국비지원액 알림”

<표 3-14>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추경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619	3,461	5,080	총사업비 11,820 국비 5,910 시비 3,461 구비 2,449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19	3,461	5,080	16년 선정사업비(시비 3,461) - 골목형 2,532 - 문화관광형 364 - 글로벌명품 355 - 지역선도 210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소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16년 정부추경 등으로 10월 4일부터 영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긴급추진하게 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시(’16.9)한 국비 9억 2,500만원과 이에 대응편성 되는 시비 12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부) 예산총칙 제12조의4 일반회계 예비비 중 280억원은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동 사업의 예방접종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로 서울시의 사업물량은 10만 9,224건(대상자 5만 7,486명 × 예방접종 2회 실시 × 목표접종률 95%)으로 산정되어 국비 9억 2,500만원이 내시되었음 : 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00(’16.9.30.)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안내” ②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138(’16.10.13.)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지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①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804(’16.9.25.)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추경 가내시(잠정안) 통보”

②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138(’16.10.13.)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지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요청”

※ 확정내시 결과, 가내시된 것과 동일한 규모의 국비(9억 2,500만원)가 교부될 것으로 통보되었음

□ 사업주관부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을 기 시행중이나,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정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사업에 해당하여 기 시행중인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과는 재원상 구분되는 바,

□ 질병관리본부가 두 사업간 상호조정은 불가하고 별도로 관리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주관부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세부사업의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00(’16.9.30.)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안내”

<표 3-15>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925) 2,195	(×925) 2,195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925) 2,195	(×925) 2,195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자체 경상보조금: 21억 9,500만원(×9억 2,500만원)

<표 3-16>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대응편성 사업현황(10억원이상 증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액			추경(안)
				국비	시비
복지본부	의료급여사업	(×416,469) 834,953	180,237	72,418	107,818	(×488,887) 1,015,190
복지본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95,500) 596,845	26,900	18,340	8,559	(×413,840) 623,745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315,926) 587,848	26,340	14,195	12,144	(×330,121) 614,189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11,096) 15,347	21,884	15,984	5,900	(×27,080) 37,231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지원(보조)	(×14,964) 131,299	10,798	4,100	6,697	(×19,064) 142,098
복지본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78,991) 160,453	8,200	4,696	3,503	(×83,688) 168,654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22,399) 45,065	7,233	3,616	3,616	(×26,016) 52,299
경제진흥본부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5,280) 8,000	6,633	5,051	1,581	(×10,331) 14,633
물순환안전국	양재근린공원 빗물 저류조 설치	(×-) 1,243	5,187	2,282	2,905	(×2,282) 6,430
문화본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0,196) 15,904	5,045	3,044	2,001	(×13,241) 20,950
시민건강국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092) 2,367	2,907	1,341	1,565	(×2,434) 5,274
복지본부	긴급복지지원사업	(×9,905) 14,857	2,700	1,800	900	(×11,705) 17,557
시민건강국	모자보건사업	(×6,990) 15,100	2,433	1,123	1,310	(×8,113) 17,534
시민건강국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0	2,195	925	1,270	(×925) 2,195
복지본부	장애수당	(×13,887) 38,880	1,996	998	998	(×14,886) 40,876
복지본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373) 13,629	1,910	1,690	219	(×10,063) 15,540
복지본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85) 1,583	1,820	910	910	(×1,695) 3,403
복지본부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 11,451	1,565	642	923	(×642) 13,017
복지본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392) 2,796	1,386	693	693	(×2,085) 4,182
복지본부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30,591) 67,235	1,215	495	719	(×31,086) 68,450
복지본부	장애인의료비 지원	(×2,077) 4,154	1,101	550	550	(×2,627) 5,255

③ 시비 증액중 외부재원

❏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요청하는 사업이나

□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세입처리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증액편성 요청된 것으로 시비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는 외부재원으로 증액편성되는 사업임

<표 3-17> 시비 증액중 외부재원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 대폐차	(×-) 7,053	(×-) 6,000	(×-) 13,053	소방안전교부세 추가교부
안전총괄본부	정릉천 고가교 긴급복구	(×-) 0	(×-) 600	(×-) 600	특별교부세 교부 (성립전예산)
기획조정실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	(×) 13	(×-) 332	(×-) 345	특별교부세 교부
복지본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0,312) 18,587	(×-) 200	(×10,312) 18,787	특별교부세 교부 (성립전예산)
안전총괄본부	안전표지판 설치	(×-) 0	(×-) 164	(×-) 164	특별교부세 교부 (성립전예산)
푸른도시국	산불방지대책지원	(×-) 0	(×-) 100	(×-) 100	특별교부세 교부 (성립전예산)

④ 시비 증액

❏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정교부금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통세 징수액의 22.6%를 재원으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로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  금번 추경에서는 ’15회계연도 보통세 결산결과 발생한 3,37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지난 ’10회계연도에 초과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정산하고자 △415억 8,9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955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8> 조정교부금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자치구 조정교부금	2,391,535	295,591	2,687,127	’16년 조정교부금 증가액 - ’15년도 결산차액 - ’10년 초과교부금 일부정산	295,591 337,181 △41,589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공사전출금 사업은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분을 지하철 양공사로 전출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기정예산(3,369억원)보다 1,372억 1,900만원(기정예산 대비 40.7%)을 증액조정 요청한 바,

□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분은 정부가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이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가 증가되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표 3-19> 공사전출금 (추경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36,900	137,219	474,119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분 양공사 전출 - ’15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분: 978억 1,900만원 - ’16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예상분: 394억원
	공사·공단 융자금	336,900	137,219	474,119

❏ 재무국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사업은 체비지 유상이관비 미납액을 상환하기 위해 기정예산(648억 7,900만원) 대비 201.9%, 1,310억원의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표 3-20>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사업 (추경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64,879	131,000	195,879
	시설비	64,879	131,000	195,879	◦체비지 유상이관비 상환액 - 1,310억원

□ 체비지 유상이관비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이관하려는 경우, 유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8조에서는 연 3%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 금번 추경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부지 유상이관비(총 3,282억원)에 대한 것으로 ’11년부터 ’20년까지 분할납부하기 위해 1,31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1> 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부지 유상이관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이관금액		기납부액주1)	미상환액주1)	추경편성액	추경후 미상환액
328,219		45,420	282,799	131,000	151,799
※	주1) 16년 11월 현재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소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900억원과 시비 1,242억 9,800만원을 포함한 2,14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서울시의 지방비 부담비율(총사업비의 60%)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회계연도중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900억원중 657억원을 미교부함에 따라 공정이 지연된 바, 금년도에 공정률 76%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2,142억 9,800만원)보다 시비 35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12369(’16.6.13.) “2016년도 2/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9호선 3단계)”, ②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2517(’16.7.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회신(서울도시철도 9호선(3단계))” ③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3567(’16.10.13.) “‘서울도시철도 9호선(2-2단계) 건설사업’ 지방비 확보 촉구”

❍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40:60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16년말까지의 사업비중 58%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비로 부담하였으며,

-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시비 354억원)이 제출안대로 승인될 경우, ’16년말까지의 사업비중 60%를 시비로 부담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충족할 것으로 검토됨

①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6.10.), 482쪽 ②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22376(’16.10.19.) “‘서울도시철도 9호선(2-2단계) 건설사업’ 지방비 확보 현황 제출”

❍ 다만, 동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16년도중 77.5%의 공정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11월 1일 기준 72.0%의 공정률을 달성하여 추경안을 통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이 승인되더라도 동 사업의 당초 목표 공정률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14134(’16.11.14.) “본예산 편성당시 ’16년도 목표공정률 및 ’16년 11월 1일 기준 달성공정률”

- 지하철건설은 시민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업주관부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과정을 명확히 예측하고 시비 부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2>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90,000) 214,298	(×0) 35,400	(×90,000) 249,698
	시설비	(×89,184) 208,754	(×0) 35,400	(×89,184) 244,154	◦공정률 76% 달성을 위한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
	감리비	(×775) 5,294	-	(×775) 5,294
	시설부대비	(×41) 250	-	(×41) 250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준공영제 도입(’04.7.) 이후 버스업계 운송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것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1,771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매년 본예산 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소요예산이 수요보다 부족편성 되어 미지급액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 ’12년도와 ’14년도에도 각각 500억원과 450억원이 추경으로 증액편성된 사례가 있음

□ 금년도의 경우, 이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재정지원 부족액(3,715억원)과 당해연도 운송적자(1,978억원)를 포함하여 총 5,693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나, 본예산에서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1,771억원만 편성되어 ’16년도 누적미지급액이 총 3,9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제출됨

□ 그 동안 서울시가 지급하지 못한 재정지원 부족분은 버스조합에서 대출을 통해 우선 충당하고, 서울시가 대출액과 이자비용(매월 평균 약 6억원)을 상환하고 있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시 개선이 요구된 바,

- 사업주관부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1,000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누적미지급액을 해소할 계획으로 확인됨

버스정책과-13789(’16.7.15.)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계획”

<표 3-23>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연도별 현황(예산편성, 미지급액 등)

(단위 : 억원)
년도		재정소요액			재정지원예산액 (D)	누적미지급액 (A)-(D)
		총 재정소요액 (A)=(B)+(C)	당해연도운송적자 (B)	과년도누적미지급액 (C)
’16년 (전망)		5,693	1,978	3,715	1,771	3,922
’15년		6,227	2,554	3,673	2,512	3,715
’14년		6,211	3,283	2,928	2,538	3,673
’13년		5,271	2,802	2,469	2,343	2,928
’12년		5,123	2,465	2,658	2,654	2,469
’11년		4,882	3,204	1,678	2,224	2,658
’10년		3,578	3,087	491	1,900	1,678
’09년		3,391	2,556	835	2,900	491
’08년		2,729	2,056	673	1,894	835
’07년		2,309	1,703	606	1,636	673
’06년		2,556	2,070	486	1,950	606
’05년		2,707	2,277	430	2,221	486
’04년 하반기		1,246	1,246	-	816	430
※	근거자료: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2016.10.), 170쪽

□ 아울러 ’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는 지방채 발행대상을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 사안이 지방채 발행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버스업계 운송적자 감소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과 재원확보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표 3-24>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77,112	100,000	277,112
	운수업계 보조금	177,100	100,000	277,100	◦’16년도 재정지원 부족분: 1,978억원(추계) - ’16년까지 누적미지급액 : 3,922억원(추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누적미지급액 단계적으로 해소 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	-	12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사업은 부족편성분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1,652억 1,400만원) 대비 18.1%, 300억원을 증액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취득세 보전분을 제외한 지방소비세액 중 35%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하는 법정경비에 해당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의 100분의 35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그 해 6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4년 6월 13개 시․도지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울시가 ’14년 이전 미납입한 출연금(957억 5,100만원)을 일괄 납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서울시는 가용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 금번 추경을 통해 법정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14.6.16.), “2014 중분조 1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분쟁조정”

서울특별시,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이행계획”(2014.8.)

<표 3-2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65,214	30,000	195,214	◦’16년도 소요예산: 1,952억 1,400만원 - ’16년도 출연금: 1,632억 9,700만원 - ’14년 이전 미납금(957억 5,100만원) 중 3분의 1: 319억 1,700만원
	출연금	165,214	30,000	195,214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소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354억 6,600만원보다 137억 100만원(민간위탁금)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설공단 소속 근로자(1노조)들이 지난 ’13년 8월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16년 9월 1심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금액 221억 8,600만원(20개 항목) 중 119억 9,800만원(17개 항목)을 배상하고, 지연이자 15%(1일 493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금번 공단의 통상임금 판결이 비록 1심판결이라고는 하나 최근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보다 통상임금의 대상항목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상급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일 493만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금번 추경에서 서울시설공단의 통상임금 배상금 137억 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6>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사유
계		35,466	13,701	49,167
	민간위탁금	35,461	13,701	49,162	임금소송 판결금 지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	-	5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소관 상도10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상도10구역(동작구 노량진동 315, 상도동 363 일대)에 대한 공원, 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120억원(근린공원 110억원, 도로 1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바

□ 근린공원 지원(110억원)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2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1항에 근거하고, 도로지원(10억원)의 경우, 동 법 제63조3항 및 조례 제38조2항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비를 지원한 것임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8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원

② 법 제6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2.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이하생략)

제63조(보조 및 융자)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재생협력과-1735(’16. 2.11)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보조검토”

<표 3-27> 상도10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추경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0	12,000	12,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0	12,000	12,000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공원(11,000백만원) - 도로( 1,000백만원)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소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국고보조금은 감액교부(△15억 4,800만원) 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은 시비로 111억 2,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보육돌봄서비스 재원부담

①국비지원 국공립어린이집 : 국고 30%, 시비49%, 구비 21%

②국비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 시비 79%, 구비 21%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소재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16년도 서울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32억 200만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연장사용 최종합의(’15.6.28.), ②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15.9.30.), ③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해안매립조정위원회 심의(’15.10.30.) 등으로 자치단체별 부담금 확정이 지연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 ’15년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금년도 부담금을 137억 1,400만원으로 확정통보한 바, 이중 ’14년 5월부터 ’15년 4월까지의 폐기물 반입비율(23.3%)에 기초하여 서울시가 금년도에 시비로 부담할 금액(32억 200만원)을 납부하고자 금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편성을 요청한 것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2799(’15.12.22.) “2015년~2016년도 자치단체분담금 확정통보 및 고지 의견조회”

서울시, 자원순환과-18302(’16.11.22.) “2016년도 추경예산 요구액 편성근거”

❍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부터 ’18년까지 서울시(자치구 포함)가 납부할 부담금 총액은 530억원으로 전망되나, 부담금 총액에는 국비(총 사업비 530억원의 40%)와 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서울시가 시비로 ’16년부터 ’18년까지 부담할 금액은 74억원인 것으로 검토됨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16.10.), 270쪽

■ 서울시(자치구 포함) 부담금: 총 529억 9,100만원 (전망치)

- ’16년도분: 137억 1,400만원 (’14.5.~’15.4. 폐기물반입량으로 산정)

- ’17년도분: 154억 9,300만원 (’15.5.~’16.4. 폐기물반입량으로 산정)

- ’18년도분: 237억 800만원 (전망치, ’16.5.~’17.4. 폐기물반입량으로 재산정 예정)

<표 3-28> 서울시 부담금 총액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사업)

(단위 : 억원)
		계	연도별 납부액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전망치)
총계		530	137	155	238
	국비	212	-	62	150
	시비	74	32	27	15
	구비	244	105	66	73
※ 기후환경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06쪽

<표 3-29>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추경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	3,202	3,202
	자치단체 간 부담금	-	3,202	3,202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16년도 서울시 부담금: 32억 200만원

❏ 중랑물재생센터 소관 중랑물재생센터 운영은 전기요금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361억 8,400만원)보다 12억원을 증액편성요청한 것으로서

□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의 종합시운전기간(’16. 9∼’17. 2)에는 전력비 및 슬러지처리비를 제외한 제반 운전경비는 계약상대자(GS건설)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입찰안내서(2008. 8)

“전체공사 완료후 전체시설 대상으로 하는 종합시운전 기간중의 제반운전경비(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그러나, ’16년 본예산 편성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 시운전기간에 소요될 전기요금(12억원)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바 금번 추경을 통하여 본예산 편성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필수경비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3-30> 시비 증액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행정국	조정교부금	2,391,535	295,591	2,687,127	’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평생교육정책관	지방세전출	1,046,721	159,206	1,205,928	’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도시교통본부	공사전출금	336,900	137,219	474,119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 공사전출
재무국	행정수요 대비 공유 재산 확보	64,879	131,000	195,879	과다한 유상이관비 미납분 정산
평생교육정책관	지방교육세 전출	1,191,568	126,610	1,318,179	’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도시교통본부	시내버스 재정지원	177,112	100,000	277,112	시내버스 누적미지급액 정산
재무국	시세 징수교부금	301,341	45,452	346,794	’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90,000) 214,298	(×-) 35,400	(×90,000) 249,698	국비 미교부에 따른 부족 사업비 편성
기획조정실	지역상생발전기금출연	165,214	30,000	195,214	’16년도 미납분 정산
평생교육정책관	담배소비세 전출	223,045	26,046	249,091	’1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정산
안전총괄본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35,466	13,701	49,167	임금소송 판결금 지급
도시재생본부	상도10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12,000	12,000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돌봄서비스	(×64,392) 192,233	(×△1,548) 9,580	(×62,843) 201,814	정부지원어린이집 부족 인건비 지원
기후환경본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	-	3,202	3,202	분담금 납부
재무국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1,635	1,635	’16년도 미납 출연금 정산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36,184	1,200	37,384	부족 전기요금 납부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7,019	850	17,869	수도권매립지 처리비, 전력요금 부족분 납부
물순환안전국	구 신월지하차도 하류부 하수관로 개량	2,000	250	2,250	통신관로 이설비 부족
재무국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17	156	473	세액증가로 징수교부금 정산

❏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3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바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수입이 당초보다 초과수납되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정전출금을 편성요청한 것임

「지방세법」 제151조에 근거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20%,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 균등분세액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이며 지방세전출은 지방세(보통세) 시세총액의 10%를 재원으로 함(※단,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지방세 전출(1,592억 600만원), 담배소비세 전출(260억 4,6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1,266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판단됨

<표 3-31> 추경예산안중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지방세 전출	1,046,721	159,206	1,205,928	•’15년도 시세 정산금	159,206
담배소비세 전출	223,045	26,046	249,091	•’15년도 시세 정산금	249,091
지방교육세 전출	1,191,568	126,610	1,318,179	•’15년도 시세 정산금	126,610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① 국비감액 (국비만 감액요청)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소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는 국고보조금 미확보에 따라 기정예산(700억원)중 △400억원을 감액편성요청 한 것으로서

□ 당초 ’15년 5월 국토교통부에 반영된 400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8월)되었음에도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16년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료되는바 회계연도중 미확보된 국비(400억원)를 금번 추경에서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9777(’15. 5.13) “201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신청”

□ 그러나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개통(1974) 후 36년이 경과하는 등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피로도가 진행되어 지하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공채 등을 활용하여 노후시설재투자계획을 추진중이나,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임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3751(’10.11.11)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표 3-32> (전액) 국비감액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0,000) 70,000	(×△40,000) △40,000	(×0) 30,000	국비 미확보
주택건축국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16,734) 16,734	(×△8,434) △8,434	(×8,299) 8,299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비 미교부
주택건축국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2,000) 6,600	(×△1,792) △1,792	(×△207) 4,808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국비 미교부
도시기반시설 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5,978) 66,009	(×△1,178) △1,178	(×4,800) 64,831	국비 감액내시
안전총괄본부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936) 1,872	(×△696) △696	(×240) 1,176	국비 감액조정
정보기획관	자치구 CCTV통합관제 센터 구축	(×659) 809	(×△259) △259	(×400) 550	(행자부) 국비감액 배정
주택건축국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 주택	(×67,500) 150,013	(×△256) △256	(×67,243) 149,756	국비 감액내시
데이터센터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614) 1,330	(×△38) △38	(×576) 1,292	국비 감액내시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	(×6,211) 6,211	(×△23) △23	(×6,187) 6,187	국비 감액내시

② 국비 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시비 연계 조정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구비가 60:28:12의 비율로 매칭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 국토교통부가 당초 내시(’15.12)한 국비 1,670억 6,100만원을 회계연도중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226억 2,7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내시(’16. 9.)함에 따라 국비 △226억 2,700만원과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 △105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1억 8,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4737(’15.12.11.) “2016년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4244(’16.9.19.) “2016년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통보”

■ 서울특별시의 경우

- 기존 내시액: 1,670억 6,100만원

- 변경 내시액: 1,444억 3,300만원(기존 내시액 대비 △226억 2,700만원 감액)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행되어 당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바,

❍ 실제 동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을 검토하면, ’16년 1월부터 7월까지 당초 내시한 국비(1,670억 6,100만원)중 47.9%가 집행되고, 8월부터 12월까지 35.6%가 추가집행될 것으로 예측되어 기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3779(’16.8.9.) “2016년도 주거급여 집행(예정)액 현황 송부”

■ 서울특별시 2016년도 주거급여 집행(예정)액 현황

- 주거급여 국비내시액: 1,670억 6,100만원

- 1월~7월 국비집행액: 801억 1,500만원 (국비내시액 대비 47.9% 집행)

- 8월~12월 국비집행예정액: 595억 1,300만원 (국비내시액 대비 35.6% 집행예정)

-  이는 주거급여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당초 사업물량을 과다산정 함으로써 회계연도중 국비교부액을 감액내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 다음연도에도 국토교통부의 내시를 근거로 편성된 국비와 이에 대응하는 시비에 대해 회계연도말 감추경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에 동 사업의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여 세출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3>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67,061) 245,022	(×△22,627) △33,186	(×144,433) 211,83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7,061) 245,022	(×△22,627) △33,186	(×144,433) 211,836	◦국고보조금 변경내시(’16.9.)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 - 국비: △226억 2,700만원 감액 - 시비: △105억 5,900만원 감액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비(30%), 시비(35%), 구비(35%)를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97억 2,800만원 중 △21억 9,5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초 내시(’15.10.)한 국비 340억 2,600만원과 이에 대한 시비 대응분 45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88(’15.10.15.) “2016년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고보조금 가내시(안) 통보”

❍ 회계연도중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간 국비교부액 조정 및 불용예상액 감액을 사유로 서울시에 대한 국비교부액을 △9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내시(’16.10.)함에 따라 기 편성된 국비 △9억 2,500만원과 매칭비율을 고려하여 대응편성된 시비 △12억 7,000만원을 감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 생활보건과-27034(’16.11.14.)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 관련현황”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148(’16.10.13.)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지”

■ 국비 확정내시 변경내역(서울특별시)

- 변경전: 340억 2,600만원, 변경후: 331억 100만원, 변경액: △9억 2,500만원

<표 3-34>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34,026) 79,728	(×△925) △2,195	(×33,101) 77,533
		기타직보수	(×3) 12	-	(×3) 12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 22	-	(×6) 22
		사무관리비	1	-	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016) 79,692	(×△925) △2,195	(×33,091) 77,497	◦보건소이용자약품비, 병의원접종비 등 : (×925) 2,195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40:60의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상버스 437대를 도입하고자 437억원(국비 174억 8,000만원, 시비 26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  ’16년 1월 당해연도분 국비 교부액이 본예산 편성액보다 △37억 2,900만원 감액된 137억 5,000만원(352대분)으로 확정되었으며, 회계연도중 국비를 추가교부 받지 못해 금번 추경안을 통하여 기정예산 437억원중 △93억 2,400만원(국비 37억 2,900만원, 시비 대응편성분 55억 9,4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47(’16.1.27.) “’16년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배분 알림” ②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73(’16.1.28.) “’16년 저상버스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재배분 알림”

❍ 동 사업은 버스회사가 실제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제작업체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확인되는 바,

① 도시교통본부, 「201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15쪽 ②도시교통본부, 「2017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95쪽

- 금년도에는 저상버스 제작업체의 장기파업으로 저상버스 66대의 출고가 지연된 결과, 지난 11월 1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437억원중 55.0%, 240억 2,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① 버스정책과-24696(’16.11.15.) “저상버스 도입 사업 ’16년도 예산집행현황”

② 버스정책과-23702(’16.11.3.)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사고이월 승인요청”

※ 출고지연분에 대한 소요예산 64억 4,500만원(국비 25억 7,800만원, 시비 38억 6,700만원)은 회계연도말 사고이월 조치할 계획으로 확인됨

❍ 국비매칭 사업의 경우,  당초 편성된 것보다 국비가 감액교부 되면 회계연도중 감추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거나 재원없는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편성 전에 소관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선행하고, 국비 내시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요청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금년도의 경우, 사업주관부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서울시 편성액만큼 국비를 교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협조요청(’15.11.3.)하고, 서울시의 도입수요를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제출(’15.12.18.)한 바 있으나,

버스정책과-19073(’15.11.3.) “2016년도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국비 편성 요청”

버스정책과-22136(’15.12.18.) “2015년 저상버스 도입 현황 및 2016년 도입 수요 제출”

- 이는 서울시의 일방향적 의견일 수 있어 향후 사업주관부서는 국토교통부의 국비 교부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5> 저상버스 도입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7,480) 43,700	(×△3,729) △9,324	(×13,750) 34,375	◦당초 국비배분액 감액통보분 반영 - 국비 감액: △37억 2,900만원 - 시비 대응편성분 감액: △55억 9,5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7,480) 43,700	(×△3,729) △9,324	(×13,750) 34,375

<표 3-36> 국비 감액에 따른 시비 증·감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감			추경(안)
				국비	시비
주택건축국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167,061) 245,022	△33,186	△22,627	△10,559	(×144,433) 211,836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67,614) 311,017	△9,634	△5,192	△4,442	(×162,422) 301,383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도입	(×17,480) 43,700	△9,324	△3,729	△5,594	(×13,750) 34,375
시민건강국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34,026) 79,728	△2,195	△925	△1,270	(×33,101) 77,533
복지본부	희망키움통장Ⅰ·Ⅱ	(×7,205) 13,149	△960	△497	△462	(×6,708) 12,189
여성가족정책실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3,142) 4,714	△863	△575	△287	(×2,567) 3,850
기후환경본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840) 1,780	△720	△360	△360	(×480) 1,060
도시교통본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0) 1,000	△240	△120	△120	(×380) 760
푸른도시국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	(×60) 200	△200	△60	△140	(×-) 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1,205) 2,410	△132	△66	△66	(×1,138) 2,277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391) 601	△3	△9	6	(×381) 598
안전총괄본부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1,207) 4,704	871	△295	1,166	(×912) 5,575

③ 사업량 조정 및 불용 예상액 감액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소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사업은 LNG 구입가격 하락 및 구입량 감소에 따라 재료비 지출이 절감되어 기정예산(1,974억 5,200만원)보다 △66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표 3-37>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재료비 편성․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료비 편성현황			재료비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액 (A)	추경(안) 예산액 (B)	증감액 (B)-(A)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부진사유
2016		169,318	162,688주1)	△6,650	104,326주2)	62주2)	◦10월분, 11월분 재료비 집행시기 미도래
2015		199,013	199,013	-주3)	172,030	86	◦LNG 구입가격 △21.86% 인하
2014		230,753	186,953	△43,800	165,859	72	◦열판매량 △13% 감소로 LNG 구입비 감소
2013		217,791	217,791	-주3)	185,523	85	◦열판매량 △15% 감소로 LNG 구입비 감소
2012		197,353	197,353	-주3)	190,497	97	-
※	자료근거: 녹색에너지과-20586(’16.11.9.)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사업의 최근 5년간 재료비 편성․집행내역”
	주1) 2016년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임
	주2) 2016년도 재료비 집행현황은 2016.11.1.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주3) 재료비가 감추경 되지 않은 회계연도임

❍ 동 사업은 열판매량 감소, LNG 구입가격 인하 등으로 ’13년도와 ’15년도에도 당초 편성한 재료비 중 약 15%가 집행되지 못한 바 있고, ’14년도에는 당초 편성한 재료비(2,307억 5,300만원)가 △438억원 감추경된 바 있어 향후에도 외기온도 상승 등으로 반복적 불용 또는 감추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을 우선 편성하고, 부족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조정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8>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추가경정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197,452	△6,650	190,802
	사무관리비	7	-	7
	민간위탁금	197,246	△6,650	190,596	◦열생산 재료비 감소에 따른 세출 수요 감소
	민간대행사업비	198	-	198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맞춤형급여 시행(’15. 7)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일부 상향되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흡수된바

맞춤형 급여체계의 주요 내용(’15. 7. 1 시행)

①선정기준 :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16년 4인가구, 월 439만원), ②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맞춤형급여 중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한부모가족사업은 중위소득 52%로 중위소득 50%이하까지 교육급여대상자로 흡수되고, 51∼52%만 한부모가족사업대상자로 잔류함

- 교통비지원은 당초(80,240명)보다 △34,935명 감소, 교육비지원은 당초(48,460명)보다 △39,924명 감소되어 기정예산(150억 6,300만원) 중 △63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맞춤형 급여제도가 ’15년 7월 시행되어 ’16년도 예산편성시 교통비와 교육비에 대한 대상인원 감소규모가 파악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요청한바

-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오류를 감추경으로 상쇄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 편성당시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관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는 LH공사측에서 사업비 부담협약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협약관련 협의가 지연(’15.12)되어 후속공정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 용역이 착수되지 못함에 따라 기정예산(42억 100만원) 전액을 감액편성요청 한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사업부-788(’15.1217) “위례지구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사업비 부담 협약서 송부”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소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는 난지도길 내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등 3개소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등 13억원 전액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그 주요사유로는 ①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사업 주관 부서(푸른도시국)와의 업무협의(5월), ②LH공사 자체사정으로 인한 설계 경제성검토(VE) 지연(당초 8월→10월), ③주민설명회(9월) 등의 절차이행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기본설계완료가 6월에서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편성예산 전액(13억원) 감액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의 경우, ’16년도에는 절차지연 및 LH분담금 미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산액(13억원) 전액 감추경 요청할 수 밖에 없었고, 10월 현재 명시이월된 12억 5,700만원중 8억 9,200만원도 불용될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주관부서는 향후 동 사업의 공정관리와 세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소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기정예산 5억원중 53.2%, △2억 6,600만원을 감액조정 요청한 것임

❍ 사업주관부서는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이행(’16. 3.~’16. 7.) 및 수탁자 선정(’16. 8.~’16.10.)에 시일이 소요되어 주민지원센터가 ’16년 10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일부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금년도 예산심사시 지역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의회가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순증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감액조정하기 보다는 명시이월 시킴으로써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39>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경예산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증·감	추경예산(안)	산출내역
계		500,000	△266,000	234,000	◦기정예산 중 10월까지의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을 감액 ◦추경예산안(234,000) 구성내역 - 인건비(24,456), 임차료(24,000), 시설비(30,000), 홍보비(80,144), 사무관리비(14,400), 소음측정기 구입(61,000)
	민간위탁금	500,000	△266,000	234,000

<표 3-40> 불용예상 시비감액에 따른 추경편성요청 사업현황(10억원이상 감액)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기정예산	증 감	추경(안)	사유
기후환경본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197,452	△6,650	190,802	불용액 감액 (LNG가격 하락)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5,063	△6,300	8,763	불용액 감액 (대상자 감소)
정보기획관	IT COMPLEX 건립	15,603	△5,095	10,507	불용액 감액 (집행잔액)
도시교통본부	헌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4,201	△4,201	0	불용액 감액 (협약체결 지연)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 개량 융자(도정)	4,060	△3,000	1,060	불용액 감액 (융자신청 저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9년 제100회 전국 체전 대비 시설개선	4,000	△2,699	1,300	불용액 감액 (집행잔액)
평생교육정책관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809	△2,252	2,556	불용액 감액 (대상 감소)
물순환안전국	중랑천(동대문구) 횡단 보행 · 자전거 교량 설치	2,000	△2,000	0	불용액 감액 (점용허가 반려)
한강사업본부	암사 초록길 조성	2,000	△2,000	0	불용액 감액 (사업중지)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 75,609	(×6) △1,494	(×6) 74,115	불용액 감액 (공공운영비 불용)
일자리노동정책관	중소기업 고용지원	2,656	△1,390	1,265	불용액 감액 (사업지연)
안전총괄본부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300	△1,300	0	불용액 감액 (절차 지연)
경제진흥본부	서울 과학관 건립	(×5,557) 8,293	(×△707) △1,270	(×4,850) 7,023	불용액 감액 (사업비 조정)
정보기획관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724	△1,265	3,459	불용액 감액 (사업보류 등)
일자리노동정책관	민간위탁 고용개선	1,050	△1,000	50	불용액 감액 (집행잔액)

□ 명시이월 관련 검토

❍ 서울시는 2017년 예산안 제출시 2016년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42개 사업, 5,793억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음

<표 3-41>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업수	2016년도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2016→2017)
총 계			242	1,583,087	579,367
	일반회계		122	369,417	168,179
	특별회계		120	1,213,670	411,188
		교통사업	16	378,283	68,202
		광역교통	5	54,948	25,296
		도시철도	4	96,263	75,145
		도시개발	57	420,901	130,314
		주택사업	15	89,370	25,801
		하수도사업	18	107,244	62,929
		한강수질개선	1	10,693	140
		소방안전	4	55,968	23,361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3985 (’16.12. 1)

<표 3-42> 세부사업중 명시이월 반복 발생사업 현황 (’16~’15)

(단위 : 백만원)
구분	실·본부·국	세부사업	통계목	’16년도 명시이월요청	’15년도 명시이월승인
1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지하 경전철건설	시설비 등	45,744	17,550
2	도시기반시설본부	신림선경전철건설 (민자)	시설비 등	21,861	9,350
3	행정국	서울기록원 건립	시설비 등	16,528	2,376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타운 건립	감리비 등	15,323	580
5	푸른도시국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시설비 등	14,343	9,468
6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시설비 등	11,500	7,000
7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등	9,647	5,489
8	물순환안전국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	시설비 등	8,723	29,069
9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건설	시설비 등	7,439	5,482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 등	6,732	6,075
11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등	6,170	3,215
12	안전총괄본부	성산대교 성능개선	시설비 등	5,450	153
13	도시재생본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5,363	3,407
14	도시재생본부	성곽마을보전· 관리사업	시설비	5,300	6,000
15	평생교육정책관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건립	시설비 등	5,256	1,251
16	도시교통본부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시설비 등	5,050	891
※ 명시이월 요청액 50억원이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동일사유로 명시이월 반복요청한 사안은 아님

□ 기타 검토

⑴ 예산총칙 수정요청

① 예비비(일반회계) 증액편성 요청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근거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처럼 세출재원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의 증·감에 따라 일반회계의 균형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 1,510억 1,600만원보다 10억 1,300만원 증액된 1,520억 2,900만원으로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② 예산총칙 제9조 간주처리 신설 요청

❏ 우리 의회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예산총칙중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간주처리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한 바 있음

□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254개 사업에 대해 15차례, 1,872억 4,800만원을 간주처리 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예산안 제출(매년도 11월11일)이후 당해 회계연도 전체 간주처리 예산액(1,872억 4,800만원)의 54.6%, 1,021억 8,800만원이 추가 교부된 바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4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총 188개 사업에 대해 11차례, 1,502억 1,700만원을 간주처리 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나 예산안 제출이후 당해 회계연도 전체 간주처리 예산액(1,502억 1,700만원)의 50.9%, 765억 6,500만원이 추가 교부된 바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처리하고, 세출사업으로 증액조정할 경우에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대규모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관련 조항을 신설요청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추경이후 연말까지 교부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을 원활히 세입·세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3> 예산총칙중 간주처리 관련 항목 현황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예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총칙>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삭제>	제9조 추경이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⑵「지방재정법」에 따른 성립전예산

❏ 예산총칙중 간주처리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가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할 수도 있으나

□「지방재정법」제45조는 국비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후 당해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 제출하함으로서 일종의 사후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또한 행정자치부는 기획재정부의「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성립전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음

① 행정자치부(지방정책과-649, 2016. 2.12),「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한시적 운영통보」

② 행정자치부(지방정책과-4435, 2016. 9. 2),「국가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

□ 이를 근거로 국고보조 재원만으로 집행가능한 사업은 우선집행하고, 금번 추경을 통하여 세입·세출에 반영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사후의결 받고자 하는 것임

<표 3-44> 2016년 성립전 예산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성립전 처리금액	처리일자
계		112,555	-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추가 2만호)	19,515	2016-04-29
안전총괄본부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 시계)확장	10,000	2016-04-29
물순환안전국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	8,900	2016-08-29
주택건축국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민선6기)	6,802	2016-04-29
문화본부	풍납토성 복원	5,000	2016-09-28
관광체육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4,237	2016-08-29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지원(보조)	4,100	2016-10-19
주택건축국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091	2016-04-29
주택건축국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	3,068	2016-06-27
도시재생본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171	2016-10-14
물순환안전국	국가하천 유지보수	2,128	2016-08-29
안전총괄본부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2,072	2016-04-29
물순환안전국	환경기초시설설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55	2016-08-29
경제진흥본부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	2,044	2016-10-14
기후환경본부	그린카 보급	1,984	2016-10-14
도시재생본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477	2016-04-29
복지본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71	2016-07-26
일자리노동정책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425	2016-07-26
복지본부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1,215	2016-10-19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도시개발)	1,000	2016-07-26
물순환안전국	국가하천 유지보수	1,000	2016-07-26
문화본부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조성지원	1,000	2016-10-22
물순환안전국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989	2016-09-2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971	2016-05-30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66	2016-03-23
주택건축국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사업	939	2016-04-29
관광체육국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900	2016-10-14
도시재생본부	한강 피어데크 조성	850	2016-07-26
관광체육국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840	2016-07-26
주택건축국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780	2016-10-14
복지본부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660	2016-05-30
복지본부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642	2016-10-19
복지본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609	2016-10-14
도시재생본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600	2016-07-26
안전총괄본부	정릉천 고가교 긴급복구	600	2016-09-28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590	2016-05-3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지원	589	2016-06-27
복지본부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585	2016-07-26
푸른도시국	녹색자금사업(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555	2016-07-26
물순환안전국	조류대응 정수비용지원	550	2016-07-26
물순환안전국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00	2016-07-26
복지본부	내일키움통장	497	2016-07-26
도시재생본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40	2016-07-26
복지본부	내일키움통장	414	2016-05-30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4	2016-04-29
관광체육국	산업관광 육성	400	2016-04-29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00	2016-08-29
문화본부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390	2016-04-05
문화본부	생활음악공간 조성	361	2016-07-26
문화본부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지원	360	2016-04-05
기후환경본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357	2016-10-14
문화본부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350	2016-04-05
시민건강국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323	2016-10-19
기후환경본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315	2016-06-27
문화본부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250	2016-04-05
문화본부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250	2016-08-29
푸른도시국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237	2016-01-29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24	2016-10-14
기후환경본부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221	2016-10-14
복지본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216	2016-09-28
문화본부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200	2016-04-05
문화본부	2016 봄의향기 세계 4대 오페라축제 지원	200	2016-04-05
복지본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00	2016-07-26
푸른도시국	에코스쿨 조성	200	2016-08-29
푸른도시국	산림병해충 방제	200	2016-09-28
문화본부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	184	2016-10-19
기후환경본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172	2016-04-29
안전총괄본부	안전표지판 설치	164	2016-09-28
푸른도시국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152	2016-04-29
문화본부	K-Ballet World 지원	150	2016-04-05
문화본부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지원	150	2016-04-05
경제진흥본부	온수산업단지 재생(개발) 계획	150	2016-07-26
복지본부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147	2016-07-26
문화본부	종묘광장 정비	140	2016-10-19
시민건강국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133	2016-08-29
시민건강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유지비	122	2016-10-14
문화본부	문화재 돌봄사업	114	2016-10-24
푸른도시국	생태놀이터 조성	112	2016-07-26
문화본부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지원	100	2016-04-05
문화본부	그랜드오페라축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지원	100	2016-04-05
푸른도시국	산불방지대책지원	100	2016-04-05
기후환경본부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100	2016-04-29
안전총괄본부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100	2016-04-29
경제진흥본부	농산물 마케팅 지원	100	2016-09-28
시민건강국	결핵 관리	99	2016-05-30
기후환경본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94	2016-09-28
푸른도시국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94	2016-07-26
복지본부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92	2016-07-26
여성가족정책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91	2016-10-19
문화본부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87	2016-04-05
문화본부	한성백제 문화제 지원	84	2016-04-29
문화본부	동의보감 진서의 궁중문화의식 재현 지원	80	2016-04-05
문화본부	서울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지원	75	2016-04-29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관리	74	2016-03-23
관광체육국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3	2016-10-14
문화본부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70	2016-04-05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68	2016-10-22
푸른도시국	녹색자금사업(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63	2016-03-23
문화본부	한양도성 긴급보수	61	2016-08-29
시민건강국	병원감염관리	60	2016-09-28
복지본부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59	2016-10-22
문화본부	한국무용제전<제(祭),례(禮)> 지원	55	2016-04-05
문화본부	한양도성 긴급보수	52	2016-04-29
문화본부	세계와 함께하는 열린 음악의 날 축제 지원	50	2016-04-05
문화본부	서울놀이마당 지원	50	2016-09-28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45	2016-10-14
관광체육국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44	2016-04-29
문화본부	손기정 평화음악회 지원	40	2016-04-05
문화본부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40	2016-04-29
시민건강국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사업	40	2016-04-29
정보기획관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37	2016-08-29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코스 개발·운영	30	2016-10-14
시민건강국	가축방역	29	2016-09-28
관광체육국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육성	29	2016-07-26
도시계획국	지적관리	27	2016-04-05
시민건강국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24	2016-10-22
경제진흥본부	봉군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 제공사업	22	2016-04-29
복지본부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민간주도형)	20	2016-05-30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20	2016-06-27
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20	2016-09-28
시민건강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장비유지비	17	2016-08-29
시민건강국	감염병 전문가 교육	15	2016-07-26
복지본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14	2016-08-29
문화본부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	13	2016-04-29
푸른도시국	녹색자금사업(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2	2016-09-28
물순환안전국	잠실상수원 관리(한강수질 개선특별회계)	10	2016-04-29
시민건강국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	10	2016-07-26
기획조정실	지역희망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	10	2016-08-29
시민건강국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8	2016-06-27
시민건강국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	8	2016-10-22
도시계획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8	2016-04-05
푸른도시국	목재생산 기반조성	8	2016-04-29
물순환안전국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6	2016-07-26
시민건강국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	4	2016-10-14
문화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	2016-04-05
평생교육정책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2	2016-10-14
시민소통기획관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	2	2016-05-30
푸른도시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	2016-06-27
경제진흥본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1	2016-04-29
시민건강국	MERS,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대책	1	2016-08-29
물순환안전국	수질오염원 관리	80만원	2016-07-26
물순환안전국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70만원	2016-04-29
문화본부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지원	46만원	2016-09-28
자료 : 예산담당관-13870(’16.11.28)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계수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3. 소수의견 : 없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6. 12. 9(금) 11:30 (제2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서윤기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45	2016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예산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내역 1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16.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 정 예 산 안

1. 예산총칙 수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출안

수정안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29,904,350,693	550,000,000
일반회계		20,971,200,741	500,000,000
특별회계		8,933,149,95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160,833,952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8,099,000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879,000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390,823,687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
	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514,000
	⑺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384
	⑻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15,190,048
	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0,900
	⑽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	50,000,000
	⑾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000
	⑿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	50,000,000

－이하생략－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29,809,472,443	550,000,000
일반회계		20,971,200,741	500,000,000
특별회계		8,838,271,702	50,000,000
기타특별회계		8,065,955,702
	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8,099,000
	⑵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
	⑶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879,000
	⑷ 주택사업특별회계	1,392,577,437
	⑸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
	⑹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81,882,000
	⑺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4,950,384
	⑻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4,190,048
	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900,900
	⑽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	50,000,000
	⑾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6,000
	⑿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	50,000,000

－이하생략－

2. 세입·세출 총괄 수정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분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29,904,350,693	△94,878,250	1,753,750	△96,632,000	29,809,472,443
일반회계		20,971,200,741	-	-	-	20,971,200,741
기타특별회계		8,160,833,952	△94,878,250	1,753,750	△96,632,000	8,065,955,70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268,099,000	-	-	-	1,268,099,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	-	-	-	1,227,534,66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92,879,000	-	-	-	92,879,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390,823,687	1,753,750	1,753,750	-	1,392,577,437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	-	-	-	1,361,208,27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97,514,000	△15,632,000	-	△15,632,000	781,882,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4,950,384	-	-	-	254,950,38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15,190,048	△81,000,000	-	△81,000,000	934,190,048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0,900,900	-	-	-	30,900,900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	-	-	-	721,734,000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	-	-	-	772,316,000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16,000	-	-	-	316,000
	수도사업특별회계	772,000,000	-	-	-	772,000,0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분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수정 예산안
			소계	증액	감액
계		29,904,350,693	△94,878,250	4,621,750	△99,500,000	29,809,472,443
일반회계		20,971,200,741	-	-	-	20,971,200,741
기타특별회계		8,160,833,952	△94,878,250	4,621,750	△99,500,000	8,065,955,70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268,099,000	-	-	-	1,268,099,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27,534,663	-	-	-	1,227,534,663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92,879,000	-	-	-	92,879,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390,823,687	1,753,750	1,753,750		1,392,577,437
	도시개발특별회계	1,361,208,270	-	-	-	1,361,208,27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97,514,000	△15,632,000	2,868,000	△18,500,000	781,882,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54,950,384	-	-	-	254,950,38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15,190,048	△81,000,000	-	△81,000,000	934,190,048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0,900,900	-	-	-	30,900,900
	소방안전특별회계	721,734,000	-	-	-	721,734,000
공기업특별회계		772,316,000	-	-	-	772,316,000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16,000	-	-	-	316,000
	수도사업 특별회계	772,000,000	-	-	-	772,000,000

3. 세부 수정내역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관		항	목
총계						29,904,350,693	29,809,472,443	△94,878,250	┌ ＋ 4건 4,621,750 └ △ 2건 △99,50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390,823,687	1,392,577,437	1,753,750		┌ ＋ 1건 1,753,750 └ △
보조금/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162,290,044	164,043,794	1,753,750
	기금 (511-03)					153,233,044	154,986,794	1,753,750		(204-511-01) 국고보조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091,500→5,845,250(1,753,7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97,514,000	781,882,000	△15,632,000		┌ ＋ 3건 2,868,000 └ △ 1건 △18,500,000
보조금/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63,784,000	48,152,000	△15,632,000
	국고보조금 (511-01)					63,784,000	48,152,000	△15,632,000		(206-511-01) 국고보조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000→31,500,000(△18,500,000)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0→2,030,000(2,030,000) ∘하수악취(정화조) 저감 추진 0→783,000(783,00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0→55,000(55,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15,190,048	934,190,048	△81,000,000		┌ ＋ └ △ 1건 △81,0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5,847,529	444,847,529	△81,000,000
	내부거래					524,287,529	443,287,529	△81,000,000
			전입금			524,287,529	443,287,529	△81,000,000		(208-721-03) 기타회계전입금 ∘의료급여사업 시비 매칭분 107,818,524→26,818,524(△81,000,000)

세출예산

□  복지본부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복지본부				(x2,376,298,868) 4,945,274,981	(x2,376,298,868) 4,864,274,981	(x-) △81,000,000	┌ ＋ 1건 81,000,000 └ △ 2건 △162,000,000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x926,341,449) 1,712,796,033	(x926,341,449) 1,631,796,033	(x-) △81,00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x488,887,529) 1,015,190,048	(x488,887,529) 934,190,048	(x-) △81,000,000
		의료급여사업		(x488,887,529) 1,015,190,048	(x488,887,529) 934,190,048	(x-) △81,000,000	(208-307-05) 민간위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176,848,282 → 95,848,282 (△81,000,000)
일반예산(재무활동)				525,257,080	525,257,080	-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524,287,529	524,287,529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		524,287,529	443,287,529	△81,000,000	(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107,818,524 → 26,818,524 (△81,000,000)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보전		-	81,000,000	81,000,000	(100-702-01) 기금전출금 ∘재정투융자기금전출금 0 → 81,000,000(81,000,000)

□  물순환안전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물순환안전국				(×110,351,693) 1,083,785,888	(×94,719,693) 1,068,153,888	(×△15,632,000) △15,632,000	┌ ＋ 3건 2,868,000 │ └ △ 1건 18,500,000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관리				(×53,778,000) 389,420,825	(×37,308,000) 372,950,825	(×△16,470,000) △16,47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신설개량			(×53,778,000) 174,697,000	(×37,308,000) 158,227,000	(×△16,470,000) △16,470,000
		노후 하수관로 정비		(×50,000,000) 50,000,000	(×31,500,000) 31,500,000	(×△18,500,000) △18,500,000	(206-401-01) 시설비 ∘공사비 50,000,000→31,500,000(△18,500,000)
		강서구청 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	(×2,030,000) 2,030,000	(×2,030,000) 2,030,000	(206-401-01) 시설비 ∘공사비 0→2,030,000(2,030,000)
(물재생시설과) 하수시설 개선 및 관리				(×10,006,000) 239,388,372	(×10,844,000) 240,226,372	(×838,000) 83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6,000) 114,343,077	(×844,000) 115,181,077	(×838,000) 838,000
		하수악취(정화조) 저감 추진		-	(×783,000) 783,000	(×783,000) 783,000	(206-401-01) 시설비 ∘공사비 0→783,000(783,000)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	(×55,000) 55,000	(×55,000) 55,000	(206-206-01) 재료비 ∘재료비 0→55,000(55,000)

□  주택건축국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증(△)감	수 정 내 역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사 업 명
주택건축국				(×60,691,044) 303,850,528	(×62,444,794) 305,604,278	(×1,753,750) 1,753,750	┌ ＋ 1건 1,753,750 │ └ △
(임대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60,691,044) 303,788,732	(×62,444,794) 305,542,482	(×1,753,750) 1,753,750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53,778,000) 174,697,000	(×55,531,750) 176,450,750	(×1,753,750) 1,753,750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091,500) 4,091,500	(×5,845,250) 5,845,250	(×1,753,750) 1,753,750	(204-309-01) 공사․공단전출금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4,091,500→4,091,500(1,753,750)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2,802,442	895,000	260,000	△635,000
2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지원	300,000	150,000	-	△15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700,000	700,000	-	△700,000
2	덕수궁 돌담길 (영국대사관 주변) 회복	2,780,000	2,645,194	-	△2,645,194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당초안	수정안	증감
1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	3,987,000	3,897,404	5,927,404	2,030,000
2	노후 하수관로 정비	-	50,000,000	31,500,000	△18,500,000
3	하수악취(정화조)저감추진	172,000	-	783,000	783,000
4	공공수역녹조발생 대응	-	-	55,000	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