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447

2016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47	2016년 12월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10.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6. 11.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12. 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12. 9)

- 안건상정, 원안 발의․의결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15.6)에 따라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409억원이 세입처리(’15. 9~11)되어 ’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표 2-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항 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 계	20,000	60,900	40,900	합 계	20,000	60,900	40,900
기타회계전입금	20,000	60,900	40,900	자치단체등 이전	20,000	60,900	40,900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함)은 ’12년 7월「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9조 신설에 따라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설치된 것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12. 7) 개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개선

- 기금재원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1,670억원)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1,025억원)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 부지 보상금(409억원)

· 청라지역 및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236억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 동 조례 제1조의2 및「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 편입부지 관련 수도권매립지 양도·사용에 관한 협약서(’15.8)」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김포시 일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의미함

제1조의2(정의)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및 ’15년 8월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 편입부지 관련 수도권매립지 양도·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편입되는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413억 3,600만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금되어 일반회계중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한 이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입된바 있음

’15년 9월 372억 200만원, 11월 41억 3,300만원이 입금됨

’16년 10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매립지 확정측량결과, 3억 4,300만원은 환수요청을 받아 ’1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로 반환될 예정임

❍ 따라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1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금(409억원)을 협약에 따라 인천시로 이전하는 법정전출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사업중 환경개선계정 전출(409억원)을 편성하여 동 기금의 수입항목중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전입시키고, 지출항목중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당초(200억원)보다 409억원을 증액하는 것임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전출에 해당하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항목이 당초보다 204.5% 증가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도권매립지 보상금 전액(409억원)이 ’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16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계획 수정을 요청하였다면, ’1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 및 추경안의 기금전출금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 원안의결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Ⅵ. 계수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 첨 부 :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1447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15.6.28.)에 따라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40,900백만원이 ’15. 9.~11월까지 세입 처리되어 ’15년도 일반회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

나. ’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항 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 계	20,000	60,900	40,900	합 계	20,000	60,900	40,900
기타회계 전입금	20,000	60,900	40,900	자치단체등 이전	20,000	60,900	40,9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