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86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4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

2. 기금별 검토	12

Ⅳ. 심사 결과	36

◈ 첨 부 :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39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3	2015년 12월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5.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5. 12. 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5. 12. 9.)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5. 12. 22)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6년도에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2,418억원(12.2%)이 감소한 총 1조 7,394억원임.

○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2,504억원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4,890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는

- 재정투융자기금 5,791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4,266억원

- 기후변화기금 418억원

- 사회투자기금 295억원

- 식품진흥기금 94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46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53억원

- 사회복지기금 572억원

- 체육진흥기금 104억원

-  여성발전기금 10억원

- 재난관리기금 3,051억원

- 감채기금 1,676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15억원

- 대외협력기금 103억원임.

참고자료4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서울시는 현재 14개 기금을 운용하는바 기금은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16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조 7,393억 9,900만원으로, 2015년 1조 9,811억 7,700만원 대비 12.2%, △2,417억 7,800만원 감소한 것이나

<표 1> 2016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총운용규모	1,739,399	1,981,177	△241,778	△12.2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487,698	450,513	37,185	8.3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250,305	1,527,897	△277,592	△18.2
기본경비	1,199	2,573	△1,374	△53.4
기타지출	197	194	3	1.5

❍ 지난 ’15년 7월 정부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어 향후 서울시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5. 7.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표 2> 서울시 기금현황 (14개 기금)

연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 실․본부․국
1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기획조정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경제진흥본부
3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시민건강국
4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5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본부
6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안전총괄본부
7	여성발전기금	1996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9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10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관광체육국
11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12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물순환안전국 복지본부
13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기획조정실
14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4개 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액은 3조 6,484억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하여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3조 7,816억원보다 △3.5%, △1,33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계		3,781,649	752,216	885,409	3,648,456	△133,193	△3.5
재정투융자기금		2,665,520	174,627	215,129	2,625,018	△40,502	△1.5
중소기업육성기금		244,991	181,576	269,628	156,939	△88,052	△35.9
식품진흥기금		64,299	5,641	6,212	63,728	△571	△0.9
기후변화기금		46,436	18,774	23,072	42,138	△4,298	△9.3
사회투자기금		18,708	10,755	23,147	6,316	△12,392	△66.2
도로굴착복구기금		13,586	21,764	23,766	11,584	△2,002	△14.7
여성발전기금		24,095	855	911	24,039	△56	△0.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1,356	44,304	44,810	30,850	△506	△1.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1,356	24,304	24,810	30,850	△506	△1.6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20,000	20,000	0	0	0
사회복지기금		68,212	25,819	30,148	63,883	△4,329	△6.3
	노인복지계정	14,942	365	855	14,452	△490	△3.3
	장애인복지계정	23,371	3,154	2,725	23,800	429	1.8
	자활계정	11,092	379	1,093	10,378	△714	△6.4
	주거지원계정	18,807	21,921	25,475	15,253	△3,554	△18.9
체육진흥기금		57,607	5,417	8,322	54,702	△2,905	△5.0
감채기금		9,300	158,279	158,123	9,456	156	1.7
재난관리기금		510,631	100,844	71,593	539,882	29,251	5.7
	재난계정	238,314	94,657	70,572	262,399	24,085	10.1
	구호계정	272,317	6,187	1,021	277,483	5,166	1.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43	400	5,580	14,063	△5,180	△26.9
대외협력기금		7,665	3,161	4,968	5,858	△1,807	△23.6
	국내협력계정	3,800	3,106	2,760	4,146	346	9.1
	국제협력계정	3,865	55	2,208	1,712	△2,153	△55.7

❏ 기금의 연도별 수입규모는 지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바, 2016년도 수입액을 7,522억원으로 추계함으로써 2015년(8,433억원) 보다 △10.8%, △911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4>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5년 (당초)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당해연도 수입액	752,216	843,316	1,018,453	1,464,727	1,590,597
증감액	△91,100	△175,137	△446,274	△125,870	△1,021,500
증감률	△10.8%	△17.2%	△30.5%	△7.9%	△39.1%

❍ 지출 규모의 경우에도, 2016년 지출액은 8,854억원으로 추계하여2015년도(1조 2,026억원) 보다 △26.4%, △3,172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계획)	2015년 (당초)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당해연도 지출액	885,409	1,202,650	1,504,302	1,537,280	1,458,272
증감액	△317,241	△301,652	△32,978	79,008	△644,815
증감률	△26.4%	△20.1%	△2.1%	5.4%	△30.7%

(3) 기금 운용규모

❏ 2016년도에는 14개 기금으로 총 1조 7,393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12.2%, △2,417억원 감소함

❍ 기금 운용규모 상위 5개 기금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비교할 경우,

- 재정투융자기금은 금년도(8,424억 500만원)보다 △31.3%, △2,633억 1,800만원 감소한 5,790억 8,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5,376억 3,800만원)보다 △20.7%, △1,110억 7,100만원 감소한 4,265억 6,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3,577억 6,300만원)보다 △14.7%, △526억 9,200만원 감소한 3,050억 7,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 감채기금은 금년도(172억 9,000만원)보다 8.7배, 1,502억 8,800만원 증가한 1,675억 7,8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바 내년도에는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을 위한 1,580억원을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감사유임

- 사회복지기금은 금년도(416억 7,900만원)보다 37.3%, 155억 3,100만원 증가한 572억 1,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인바

❍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방의회에 이른바 예산의 지출규모를 승인받고 회계연도중 기금 집행에 대한 일정부분 재량권이 인정된 것이 사실임

❍ 실제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5년도부터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법 제11조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 의결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변경되어 기금운용의 재량여지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독권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8

<표 6> 2016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6	2015	증감	증감률	기금의 성격
합계		1,739,399	1,981,177	△241,778	△12.2
재정투융자기금		579,087	842,405	△263,318	△31.3	융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426,567	537,638	△111,071	△20.7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9,441	9,032	409	4.5	융자+사업
기후변화기금		41,760	35,059	6,701	19.1	융자+사업
사회투자기금		29,462	36,800	△7,338	△19.9	융자+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35,350	36,244	△894	△2.5	사업
여성발전기금		1,049	829	220	26.5	사업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54,600	36,930	17,670	47.8	사업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4,600	32,930	1,670	5.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20,000	4,000	16,000	400.0
사회복지기금주1)		57,210	41,679	15,531	37.3	사업
	노인복지계정	1,306	2,050	△744	△36.3
	장애인복지계정	12,125	7,333	4,792	65.3
	자활계정	3,051	2,114	937	44.3
	주거지원계정	40,728	30,182	10,546	34.9
체육진흥기금		10,432	9,664	768	7.9	사업
감채기금		167,578	17,290	150,288	869.2	사업
재난관리기금		305,071	357,763	△52,692	△14.7	사업
	재난계정	286,306	204,917	81,389	39.7
	구호계정	18,765	152,846	△134,081	△87.7
남북교류협력기금		11,477	11,249	228	2.0	사업
대외협력기금		10,315	8,595	1,720	20.0	사업
	국내협력계정	6,907	5,686	1,221	21.5
	국제협력계정	3,408	2,909	499	17.2
※ 주1) 사회복지기금중 청소년복지계정 폐지(’12.12.31)

2. 기금별 검토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 2016년도에는 동 기금이 2015년도 대비 △2,633억 1,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나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1조 7,393억원)의 33.2%에 달하는 5,790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임

<표 7> 2016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목	2016 수입액	2015 수입액	증감
합계	579,087	842,405	△263,318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0,881	105,258	△4,377
예탁금원금회수	231,840	268,895	△37,055
예치금회수	172,620	247,991	△75,371
예수금	40,387	185,270	△144,883
이자수입	33,359	34,991	△1,632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은 2010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 조성현재액은 2조 6,250억원으로 2015년 보다 △405억원 감소한 바, 이는 그동안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다시 차입함으로써 내부거래에 따른 채무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3년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의 당초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함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8>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2,665,520	174,627	215,129	△40,502	2,625,018
2015년	2,836,459	394,038	564,977	△170,939	2,665,520
2014년	3,325,508	364,828	853,877	△489,049	2,836,459
2013년	3,562,551	790,893	1,027,936	△237,043	3,325,508
2012년	3,355,804	875,097	668,350	206,747	3,562,551
2011년	2,898,715	1,022,885	565,796	457,089	3,355,804

❍ 동 기금의 2016년도 자산 규모는 2조 7,146억원으로 2015년도 2조 8,525억원 보다 △4.8%, △1,379억원이 감소되고, 2016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143억원으로 2015년도140억원 보다 2.0%, 2억 8,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예산이나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며 재정융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동시에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62조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를 검토하여 단기성 금융상품 등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62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표 9> 재정투융자기금 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자산	규모	2,714,618	2,852,520	3,203,459	3,722,508	4,459,451
	증감액	△137,902	△350,939	△519,049	△736,943	126,747
	증감률	△4.8	△11.0	△13.9	△16.5	2.9
당기 순이익	규모	14,318	14,033	14,797	27,269	55,794
	증감액	285	△764	△12,472	△28,525	△1,146
	증감률	2.0	△5.2	△45.7	△51.1	△2.0
ROI (당기순이익÷자산)		0.53	0.49	0.46	0.73	1.25
주1) ROI(Return on Investment) : 투자자본(자산, 자본+부채)수익률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4,265억 6,700만원으로 2015년도 5,376억 3,900만원 보다 △1,110억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중소기업금융지원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50억원),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45억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4억원) 등으로 1억 300만원 증액되었으나

- 재무활동 사업은 1,111억 7,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1,522억 4,900만원 감소한 반면, 여유자금 예치가 410억 7,400만원 증액됨

<표 1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426,567	537,639	△111,072
중소기업 금융지원			245,533	245,430	103
	중소기업금융지원		245,133	240,130	5,003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0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5,000	40,000	5,0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3	130	3
	투자펀드 출자		400	5,300	△4,900
		바이오메디컬 펀드 출자	-	4,500	△4,500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400	800	△400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0
	기본경비		1,000	1,000	0
재무활동			180,034	291,209	△111,175
	내부거래지출		23,095	175,344	△152,249
	보전지출		156,939	115,865	41,074

❍ 동 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은 1,56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이는 당해연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1,815억 7,600만원을 계획하고, 지출은 2,696억 2,800만원으로 계획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15년도의 경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등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이 증가하여 조성액(4,075억원)과 집행액(4,283억원)간 차이가 발생한바 내년에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감소가 우려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1>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244,990	181,576	269,628	△88,052	156,938
2015년	265,721	407,590	428,320	△20,731	244,990
2014년	210,778	324,283	269,340	54,943	265,721
2013년	111,154	403,602	303,978	99,624	210,778
2012년	118,846	440,384	448,076	△7,692	111,154
2011년	87,408	556,967	525,529	31,438	118,846

❍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2년 △542억원, 2013년 △204억원, 2014년 △353억원, 2015년 △284억원 등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바

- 2015년 10월말 현재 △284억원으로 검토되나 2015회계연도 결산시 이차보전금 지급 등의 사유로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 확충방안도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2>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수익	계(A)	204		140	326		378
	융자금이자	174		75	277		349
	예치금이자	30		65	49		29
비용	계(B)	488		493	530		920
	이차보전금	435		424	434		560
	차입금이자	43		60	85		347
	관리비	10		9	11		13
당기순이익(A-B)		△284		△353	△204		△542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된바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대비 4억 900만원이 증액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13>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64,299	5,641	6,211	△570	63,729
2015년	65,942	5,262	6,905	△1,643	64,299
2014년	64,939	6,172	5,169	1,003	65,942
2013년	63,056	6,817	4,934	1,883	64,939
2012년	62,231	10,057	9,232	825	63,056
2011년	62,580	12,289	12,638	△349	62,231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 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의 경우,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2011년 54.7%, 2012년 49.5 2013년 50.6%, 2014년 27.3%, 2015년 8.3%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감소되고 있어 기금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융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게 나타나 다른 시급한 사업의 추진 즉,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5	3,000	250	8.3
2014	3,000	818	27.3
2013	4,000	2,024	50.6
2012	5,500	2,722	49.5
2011	5,500	3,007	54.7

❍ 기금의 특성상 조성된 재원은 목적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용범위 안에서만 집행되고 있어 집행률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으나

- 개별 기금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정규모로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발생하는 잉여자금을 타 기금에서 일시적 예수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의 전입금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5년도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4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3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 보다 많았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아져 기금재원의 부족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5>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46,436	18,774	23,072	△4,298	42,138
2015년	51,645	18,090	23,299	△5,209	46,436
2014년	67,077	14,182	29,614	△15,432	51,645
2013년	64,448	22,506	19,876	2,629	67,077
2012년	61,734	13,558	10,843	2,715	64,449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12년 7월 제정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대비 △73억 3,800만원이 감액된 2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표 16> 사회투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안)	18,707	10,755	23,147	△12,392	6,315
2015	32,758	5,003	19,054	△14,051	18,707
2014	37,974	3,544	8,760	△5,216	32,758
2013	20	50,336	12,382	37,954	37,974
2012	-	20	-	20	20

❍ 동 기금의 세부사업을 금년도와 비교할 경우,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30억원 증액), 자치구지역공동기금조성사업(신규사업, 10억원), 사회적프로젝트융자(10억원 증액), 사회적기업융자(10억원 증액) 등의 융자사업비는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16년도 예치금은 전년도 172억원보다 △109억원 감소되는바 동 기금사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17>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5	증감
계	29,462	36,800	△7,338
융자성사업비	22,000	18,000	4,000
예치금	6,315	17,226	△10,911
기타	1,147	1,574	△427

❍ 그러나 동 기금의 2015년도 10월말 현재 당초계획대비 사업집행률을 검토하면,

-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기금관리비, 소셜하우징사업융자, 사회적 프로젝트융자 등은 집행률이 70% 이상으로 확인되나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의 경우, 2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편성액(40억원)보다 △20억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률(52.5%) 낮은 바 이는 당초 기금사업의 규모를 과다산출한 결과로 사료됨

- 사회적기업 융자의 경우, 집행률(61.1%)이 낮은 것은 융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4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20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조정 한 결과 오히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수요예측의 정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8> 사회투자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40,773	15,868	38.9	24,905
사회적기업 융자	3,000	1,833	61.1	1,167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8,000	5,972	74.7	2,028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	1,050	52.5	950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8,000	5,965	74.6	2,035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119	119	100.0	0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50	100.0	0
기금관리비	885	879	99.3	6
여유자금 예치	18,719	0	0	18,719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방향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4조에 따른 지속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보다 현실성 있게 재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또한 여러 기금의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기금별 세부사업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한바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적기업 융자”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직접융자” 등이 유사한 사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중복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9>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29,462	36,800	△7,338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23,147	18,168	4,979
	사회적기업 융자	3,000	2,000	1,0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9,000	6,000	3,00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	4,000	△2,000
	사회적프로젝트융자	7,000	6,000	1,000
	자치구지역공동기금조성사업	1,000	0	1,000
	국내외행사및홍보등	173	119	54
	사회적가치평가 지표확산 및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	75	50	25
	기금관리비	899	0	899
보전지출		6,315	17,226	△10,911
	여유자금 예치	6,315	17,226	△10,911
기본경비		0	1,405	△1,405
	기금관리비	0	1,405	△1,405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53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10월말 현재 사업 집행률을 검토하면, 25.4%로 나타고 있으나 이는 공사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0>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안)	13,585	21,764	23,765	△2,001	11,584
2015	15,824	23,401	25,640	△2,239	13,585
2014	16,463	22,675	23,314	△639	15,824
2013	15,298	20,835	19,670	1,165	16,463
2012	16,508	23,286	24,496	△1,210	15,298
2011	15,656	12,786	11,934	852	16,508
※ 주1)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규모”는 다름

(7)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6년도의 경우,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 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 등의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바 2016년도에는 70개 단체, 8억 6,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감소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6년(안)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당초예산주1)	861,449	616,429	1,421,580	900,000	2,070,000
지원액	861,449	610,723	1,136,809	803,796	1,880,987
단체(사업)수	70	50	81	69	109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2,306	12,214	14,035	11,649	17,257
※ 주1) 공모사업 평가비 제외

❍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행정자치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16년도 동 기금은 546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이 346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금년도보다 160억원이 증액되어 20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2>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6년(안)	31,356	44,304	44,810	△506	30,850
2015년	40,582	28,337	37,563	△9,226	31,356
2014년	29,723	34,304	23,445	10,859	40,582
2013년	27,339	42,976	40,592	2,384	29,723
2012년	21,392	23,735	17,789	5,946	27,338
2011년	14,627	24,548	17,782	6,766	21,393

<표 23> 2016년도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6년 운용계획(안)	2015년 운용계획	증감
합 계		54,600	36,930	17,670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계	34,600	32,930	1,670
	난방비 지원	7,955	8,067	△112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571	644	△7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810	6,887	△77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73	9,475	△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20,000	4,000	16,000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5년도 대비 155억 3,400만원이 증가한 57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4>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안)	2015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7,210	41,676	15,534	37.3
	노인복지계정	1,306	2,050	△744	△36.3
	장애인복지계정	12,125	7,332	4,793	65.4
	자활계정	3,051	2,113	938	44.4
	주거지원계정	40,728	30,181	10,547	34.9

❍ 동 기금의 4개 계정중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의 의 경우, 세부사업의 성격이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금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으로 편성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4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5>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650	500	76.9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육성	370	280	224	8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194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40	20	20	10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372	951	782	82.2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운용되었음

❍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675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6> 감채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150,000	0		0	0
차입금이자상환	8,093	8,052		6,060	75.3
기본경비 (신용평가수수료등)	30	30		24	80.0
여유자금 예치 (감채기금)	9,456	9,208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계정 2,863억원, 구호계정 187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세부사업으로는 2016년도 재난계정의 경우 재난예방 365억 5,100만원, 응급복구 322억 5,100원, 연구용역 17억 6,400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4억 1,200만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억 900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27> 2016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증감
재난예방	36,551	28,253	8,298
응급복구	32,251	25,000	7,251
연구용역	1,764	2,000	△236
이재민 재해보상	412	300	112
의료 및 구호비 지원	309	209	1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	300	0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4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8>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	5,500		322	5.9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6년도에는 69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6년도에는 34억원을 편성함

<표 29>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580	880		855	97.2
서울-타시도간 버스 자유여행상품개발운영	50	0		0	0
한강공원친환경문화장터운영	0	40		6	15.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53		53	100.0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350	324		232	71.6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0	35		18	51.4
타지방자치단체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600	60.0
서울시 귀농귀촌 체험공간 조성	500	300		0	0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200	100		68	68.0
아토피캠프로그램운영	0	27		27	100.0
식생활교육현장체험교실 운영	24	0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표 30>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6년	2015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89	700	567	81.0
외국도시공무원초청시정연수	476	476	227	47.7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0	60	0	0
몽골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컨텐츠 및 프로그램지원	20	20	0	0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35	70	18	25.7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사업	304	304	176	57.9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0	30	30	100.0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	69	44	63.8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108	21.6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	0	0	0
몽골국립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지원사업	20	0	0	0
※ 주1) 2015년 현황은 11월 15일 기준임

❍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에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을 예방하는 취지로 있는바,

-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기금이나 예산 어느 쪽에도 편성이 가능할 수 있고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의「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5. 12. 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8명

- 위 원 장 : 신언근(교통)

- 부위원장 : 오승록(보건복지), 송재형(교육)

- 위   원 : 김광수(행정자치), 맹진영(기획경제), 이윤희(환경수자원), 유청(도시안전), 조상호(도시안전), 김기대(도시계획), 유찬종(도시계획), 김태수(교통), 박진형(교통), 최판술(교통), 장우윤(교육), 장인홍(교육), 이숙자(기획경제), 이성희(문화체육관광), 우미경(도시계획)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2(토) 14:00 ~ 21: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일) 19: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월) 14:00 ~ 18: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6(수) 14: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7(목) 10:30 ~ 20: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8(금) 11: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7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9(토) 15: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8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20(일) 19:30 ~ 21(월) 06: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5. 12. 22(화) 09:0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오승록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3	2015년 12월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당초 운용 계획안	조 정 내 역			수정 운용 계획안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계	1,739,399	29,638	56,330	△26,692	1,769,037
재정투융자기금	579,087	50,000	50,000	-	629,087
중소기업육성기금	426,567	△20,000	-	△20,000	406,567
식품진흥기금	9,441	-	-	-	9,441
기후변화기금	41,760	-	200	△200	41,760
사회투자기금	29,462	2,600	2,600	-	32,062
도로굴착복구기금	35,350	-	-	-	35,350
여성발전기금	1,049	-	-	-	1,049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주민지원계정	34,600	-	-	-	34,6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계정	20,000	-	-	-	20,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06	-	-	-	1,30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2,125	-	-	-	12,125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3,051	-	-	-	3,051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40,728	△2,600	-	△2,600	38,128
체육진흥기금	10,432	△362	3,000	△3,362	10,070
감채기금	167,578	-	-	-	167,578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86,306	-	-	-	286,306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8,765	-	-	-	18,765
남북교류협력기금	11,477	-	-	-	11,47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6,907	-	-	-	6,90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3,408	-	530	△530	3,408

2. 수입 수정계획(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금명	예산과목	당초 계획(안)	수정 계획(안)	증 감
		계	335,702	365,340	29,638
1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300,908	350,908	50,000
2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20,000	-	△20,000
3	사회투자기금	전입금	-	2,600	2,600
4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전입금	6,000	3,400	△2,600
5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4,135	7,135	3,000
		예탁금 및 예수금	4,659	1,297	△3,362

3. 지출 수정계획(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기금명	사 업 명			당초 계획(안)		수정 계획(안)		증 감
		계			797,389		827,027		29,638
1	재정투융자기금	기금 및 특별회계 융자지원			485,127		522,810		37,683
			예탁금	집단에너지특별회계		20,000		19,905		△95
				도시개발특별회계		250,000		290,000		40,000
			예수금원금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133,647		134,825		1,178
				체육진흥기금		3,400		-		△3,400
		여유자금 예치			93,958		106,275		12,31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예수금상환			23,095		72,888		49,793
		여유자금 예치			156,938		87,145		△69,793
3	기후변화기금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500		700		200
		여유자금 예치			18,688		18,488		△200
4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공급활성화 융자			-		2,600		2,600
5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여유자금 예치			15,253		12,653		△2,600
6	체육진흥기금	여유자금 예치			2,110		1,748		△362
7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몽골 울란바타르 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20		50		30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1,000		500
		여유자금 예치			1,200		670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