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775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예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엄지운)	4

Ⅳ. 심사결과	8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5	201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10.3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5.11. 4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5. 12.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5. 12. 11.)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5. 12. 21.)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제안 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지원을 위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기본방향

-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 둘째,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

❍ 수입과 지출계획

- 수입계획은 총 156억 9천 9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 56억 9천 2백만원,

이자수입 1억 2천 1백만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지원금 6천만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5억 8천만원.

구상금회수 및 이자수입 6천 2백만원,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80억 6천 3백만원임

- 지출계획은 총 156억 9천 9백만원으로

공제급여지급 76억 8백만원,

소송·의료자문료 1억 4천 5백만원,

예방사업비 2억 2천 8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6억 4천 2백만원,

인건비 8억 1천 3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4억 1천 1백만원,

2016년도 차기이월금 48억 2천만원임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2016년도말 동 기금의 조성액은 63억 5,300만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가감하여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96억 4,300만원)보다 △34.1%, △32억 9,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5-2>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액(A)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액(B)	증감
		수입	지출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9,643	6,056	9,346	6,353	△3,290	△34.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8,063	5,994	9,237	4,820	△3,243	△40.2
학교폭력피해지원	1,580	62	109	1,533	△47	△2.9

❍ 동 기금은「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어 공제료를 납부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 ’16년도 중 수입액은 총 60억 5,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8억 7,500만원)보다 3.1%,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전체 수입 60억 5,600만원의 93.9%)을 차지하고 있는 공제료 수입은 56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2억 8,900만원(5.3%) 증가한 것으로

- 공제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2016년도의 경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료를 수납할 계획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유	초	중	고
2016	1,940	3,160	6,360	8,020
2015	1,860	2,940	5,920	7,210

- 이자수입은 1억 2,200만원으로 이월금 감소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전회계연도(2억 4,000만원)보다 △49.2% 감소한 것이며,

- 소방수익은 1억 2,000만원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3(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표 5-3>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주요항목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전년도 이월금	소 계	9,643	9,457	186	2.0
	사고예방기금	8,063	7,893	170	2.2
	학교폭력피해지원	1,580	1,564	16	1.0
수입	소 계	6,056	5,875	181	3.1
	공제료수입	5,692	5,403	289	5.3
	이자수입	122	240	△118	△49.2
	소방수익	120	120	0	0
	지 원 금	60	60	0	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62	52	10	19.2
지출	소 계	9,346	9,203	△143	△1.5
	사업비(공제급여 등)	7,982	7,955	27	0.3
	사업비(학교폭력피해지원)	109	90	19	21.1
	기관운영비	1,255	1,158	97	8.3
당해연도말 현재액		6,353	6,129	224	3.6

❍ ’16년도 중 지출액은 총 93억 4,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92억 3백만원)보다 1.5%, 1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 기금 수입(60억 5,600만원)보다 사업비 지출액(93억 4,600만원)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대폭(32억 9,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기금 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공제회에서는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감소는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 대부분의 공통된 문제로 교육부에서도 공제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장해등급 판정기준 마련 및 지정병원제도 운영, 신고센터 설치 등의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학교안전공제 부정수급 방지대책 : 교육부 보도자료(2015. 10. 13)

- 장해 세부 판정기준 구체적 규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15. 11∼)

-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 운영 : 장해등급 판정 시

- 장해심사소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로 구성하여 장해급여 결정

- 부정수급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검찰 고발 등

❍ 감사원에서는 ’15년 4월 학교안전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분산 설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하도록 조치 요구한 바 있음

학교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감사원, 2015. 4.)

- 학교안전공제회 분산 설립·운영 부적정 : 공제회별 조직·인력 중복, 공제회별 보상(비급여) 기준 등 상이,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관리 제한

-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동일한 공제료 및 보상기준 적용과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국적인 단일조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됨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5.12.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8명

- 위 원 장 : 신언근(교통)

- 부위원장 : 오승록(보건복지), 송재형(교육)

- 위    원 : 김광수(행정자치), 맹진영(기획경제),

김기대(도시계획관리), 김태수(교통),

박진형(교통), 우미경(도시계획관리),

유찬종(도시계획관리), 유청(도시안전건설),

이성희(문화체육관광), 이숙자(기획경제),

이윤희(환경수자원), 장우윤(교육), 장인홍(교육),

조상호(도시안전건설), 최판술(교통),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일) 14:00 ~ 18:00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5. 12. 21.(월) 21:00 (제5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오승록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별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1부.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75	201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중 내용 및 금액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함

2. 수정 주요 내용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중 2. 주요내용의 나.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 및 3. 참고사항의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함

붙임.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내역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결내역

원안

수정안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나.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

나.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영계획

○ 수입계획은 15,699,290천원

○ 수입계획은 15,711,639천원

- 공제료수입 5,692,113천원

(원안과 같음)

- 이자수입 121,630천원

- 이자수입 139,630천원

- 교육금고약정에 따른 지원금 60,000천원

(원안과 같음)

<신   설>

-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12,349천원

- 수익사업 전입금 120,000천원

(원안과 같음)

- 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1,580,000천원

(원안과 같음)

- 구상금회수 및 이자수입 62,000천원

- 구상금회수 44,000천원

- 전년도 공제사업 이월금 8,063,547천원

(원안과 같음)

○ 지출계획은 15,699,290천원

○ 지출계획은 15,711,639천원

- 공제급여지급 7,608,000천원

- 공제급여지급 7,620,349천원

- 소송·의료자문료 145,800천원

(원안과 같음)

- 예방사업비 228,500천원

(원안과 같음)

- 학교폭력피해지원 1,642,000천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108,960천원

- 인건비 813,541천원

(원안과 같음)

- 업무추진비 30,000천원

(원안과 같음)

- 일반운영비 411,304천원

(원안과 같음)

- 2016년도 차기이월금 4,820,145천원

- 2016년도 차기이월금 6,353,185천원

3. 참고사항

3. 참고사항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공제 급여	학교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9	60		3,896	52		731	120	7,512	6,104	70	1,338				-2,653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5,824	60		5,404			240	120	9,113	7,690		1,423				-3,289
2016	6,608	60		6,307			121	120	9,237	7,608		1,629				-2,629
계	92,019	9,679	1,668	61,857			17,630	1,080	87,906	73,389	233	14,284				4,113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공제 급여	학교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9	60		3,896	52		731	120	7,512	6,104	70	1,338				-2,653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6,051	60	175	5,404			240	172	9,378	7,865	90	1,423				-3,327
2016	6,067	60	12	5,692			139	164	9,358	7,620	109	1,629				-3,291
계	91,705	9,679	1,855	61,242	105		17,648	1,176	88,292	73,576	432	14,284				3,413

2016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1. 기금개요

가. 설치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설치연도 : 2007년

다. 기금의 조성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라. 기금의 용도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마. 운용체계

기금운용계획 수립 – 이사회 심의· 의결 – 시의회 심의·의결 – 기금운용 집행 – 결산

바. 기금재원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수입계획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15,711,639	5,764,462	9,643,547	139,630	164,000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14,069,639	5,764,462	8,063,547	121,630	120,000
학교폭력피해 지원기금	1,642,000	0	1,580,000	18,000	44,000

□ 지출계획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단위 :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치금 (차기이월금)
합 계	15,711,639	8,103,609	813,541	441,304	6,353,185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14,069,639	7,994,649	813,541	441,304	4,820,145
학교폭력피해 지원기금	1,642,000	108,960	0	0	1,533,040

3. 기금 조성규모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8,063,547	6,006,092	9,249,494	4,820,145	△3,243,402
학교폭력피해 지원기금	1,580,000	62,000	108,960	1,533,040	△46,960
계	9,643,547	6,068,092	9,358,454	6,353,185	△3,290,362

4. 기금 총 조성규모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총 조성규모 ⓒ=ⓐ+ⓑ
합 계	6,353,185	-	6,353,185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4,820,145	-	4,820,145
학교폭력피해 지원기금	1,533,040	-	1,533,040

Ⅱ. 기금운용계획 내역

1. 운용총칙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2조

2) 설치목적 :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

3) 설치년도 : 2007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 강화

2)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 공제급여의 지급,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5년도말 조성액ⓐ	2016년도 조성계획			2016년도 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8,063,547	6,006,092	9,249,494	△3,243,402	4,820,145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1,580,000	62,000	108,960	△46,960	1,533,040	학교폭력피해지원기금
계				6,353,18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2016년도 말 조성액ⓒ=ⓐ+ⓑ
6,353,185	0	6,353,185

2) 재원조성 :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 등

3) 지원기준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장 의 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국가배상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 학교폭력은 요양급여만 해당함

4) 지원대상

○ 학교안전사고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폭력사고 : 피해학생

2. 자금운용계획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5,711,639	15,507,265	204,374	합 계	15,711,639	15,507,265	204,374
전입금	5,752,113	5,463,727	288,386	비융자성사업비	8,103,609	8,219,309	△115,700
보조금	12,349	174,609	△162,260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813,541	766,901	46,64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441,304	391,477	49,827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전기이월금)	9,643,547	9,457,039	186,508	예치금 (차기이월금)	6,353,185	6,129,578	223,607
이자수입	139,630	239,755	△100,125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64,000	172,135	△8,135	기타지출

※ 비융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 일반운영비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200세외수입						6,055,743	5,875,617	180,126
	210경상적세외수입					259,630	359,755	△100,125
		214사업수입				120,000	120,000	0
					214-09기타사업수입	120,000	120,000	0
									○ 소방사업이익금 120,000,000원
		216이자수입				139,630	239,755	△100,125
					216-01공공예금이자수입	139,630	239,755	△100,125
									○ 이자수입 121,630,000원 - 정기예금이자 99,800,000원 - 법인세환급금 21,630,000원 - 보통예금이자 200,000원 ○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자수입 - 예금이자 18,000,000원
	220임시적세외수입					5,692,113	5,403,727	288,386
		227부담금				5,692,113	5,403,727	288,386
					227-02일반부담금	5,692,113	5,403,727	288,386
									○ 공제료수입 5,692,113,020원 - 유치원 1,940원× 90,180명 = 174,949,200원 - 초등학교 3,160원×445,260명 = 1,407,021,600원 - 중학교 6,360원×247,670명 = 1,575,181,200원 - 고등학교 8,020원×300,311명 = 2,408,494,220원 - 특수, 평생, 각종, 외국인, 방통고, 배움터지킴이 등 학교급별×25,964명 = 126,466,800원
	223기타수입					104,000	112,135	△8,135
		228-08기부금				60,000	60,000	0
									○ 농협지원금 60,000,000원
		228-09기타잡수입				44,000	52,135	△8,135
									○ 학교폭력구상금 44,000,000원
520 보조금						12,349	174,609	△162,260
	521-01 보조금					12,349	174,609	△162,260
			521-01 보조금			12,349	174,609	△162,260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2,349,000원
700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43,547	9,457,039	186,508
	714예치금회수					9,643,547	9,457,039	186,508
		714예치금회수				9,643,547	9,457,039	186,508
					714-01예치금회수	9,643,547	9,457,039	186,508
									○ 전년도이월금 7,500,000,000원 ○ 임차보증금 563,547,500원 ○ 학교폭력피해지원기금 전년도이월금 1,580,000,000원
수 입 합 계						15,711,639	15,507,265	204,374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15,711,639	15,507,265	204,374
	유아및초중등교육						15,711,639	15,507,265	204,374
		공제사업비					7,994,649	8,129,309	△134,660
			공제급여				7,766,149	8,030,209	△264,060
				사고보상비			7,620,349	7,864,609	△244,260
					307 민간이전		7,620,349	7,864,609	△244,260
						05 민간위탁금	7,620,349	7,864,609	△244,260
						○ 공제급여 7,620,349,000원 - 요양급여 390,000원×13,500건 = 5,265,000,000원 - 장해급여 60,000,000원×20건 = 1,200,000,000원 - 간병급여 53,000,000원×1건 = 53,000,000원 - 유족급여 350,000,000원×3건 = 1,050,000,000원 ○ 위로금 40,000,000원×1건 = 40,000,000원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급여 12,349,000원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65,600	△19,800
					301 일반보상금		145,800	165,600	△19,800
						11 기타보상금	145,800	165,600	△19,800
						○ 소송 및 의료 자문료 145,800,000원 - 손해방지경감비용,변호사선임료 2,000,000원×5건×12월 = 120,000,000원 - 송무활동비 50,000원×2명×5건×12월 = 6,000,000원 - 공제급여 관련 법률,의료,손해사정자문 등 330,000원×5건×12월 = 19,800,000원
			예방사업비				228,500	99,100	129,400
				예방사업비			228,500	99,100	129,400
					307 민간이전		228,500	99,100	129,400
						05 민간위탁금	228,500	99,100	129,400
						○ 예방사업비 228,500,000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250,000원×50개교 = 12,500,000원 -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60,000,000원 - 교육청 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30,000,000원 - 언론사 홍보,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10,000,000원×4회 = 40,000,000원 -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용 동영상 제작 70,000,000원 - 여행자공제사업 16,000,000원
		기관운영비					1,254,845	1,158,378	96,467
			인건비				813,541	766,901	46,640
				급여			679,891	640,997	38,894
					101 인건비		679,891	640,997	38,894
					01보수		679,891	640,997	38,894
					○ 기본급 379,836,720원 - 3급 : 5,308,720원×1명×12월 = 63,704,640원 - 6급 : 3,263,940원×3명×12월 = 117,501,840원 - 7급 : 2,731,260원×2명×12월 = 65,550,240원 - 8급 : 1,983,390원×4명×12월 = 95,202,720원 - 9급 : 1,578,220원×2명×12월 = 37,877,280원
					○ 정근수당 31,653,030원×0.5×2회 = 31,653,030원
					○ 명절휴가비 31,653,030원×0.6×2회 = 37,983,630원
					○ 정액급식비 130,000원×12명×12월 = 18,720,000원
					○ 가족수당 80,000원×6명×12월 = 5,760,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100,000원×12명×12월 = 14,400,000원
					○ 대우수당 3,348,010원×0.041×2명×12월 = 3,294,440원
					○ 연가보상비 144,500원×12명×15일 = 26,010,000원
					○ 관리업무수당 5,308,720원×0.09×12월 = 5,733,410원
					○ 직급보조비 22,500,000원 - 3급 : 500,000원×1명×12월 = 6,000,000원 - 6급 : 155,000원×3명×12월 = 5,580,000원 - 7급 : 140,000원×2명×12월 = 3,360,000원 - 8급 : 105,000원×4명×12월 = 5,040,000원 - 9급 : 105,000원×2명×12월 = 2,520,000원
					○ 퇴직연금 110,000,000원
					○ 일용직임금 50,000원×2명×20일×12월 = 24,000,000원
				수당			133,650	125,904	7,746
					101 인건비		133,650	125,904	7,746
						01보수	133,650	125,904	7,746
						○ 시간외근무수당 55,314,880원 - 6급 : 21,255원×1.5×18시간×3명×12월 =20,659,860원 - 7급 : 17,556원×1.5×18시간×2명×12월 =11,376,280원 - 8급 : 13,071원×1.5×18시간×4명×12월 =16,940,010원 - 9급 : 9,782원×1.5×18시간×2명×12월 =6,338,730원
						○ 이사장업무수당 500,000원×12월 = 6,000,000원
						○ 특수업무수당 80,000원×11명×12월 = 10,560,000원
						○ 보직수당 4,800,000원 - 부 장: 100,000원×12월 = 1,200,000원 - 팀·차장 : 60,000원×5명×12월 = 3,600,000원
						○ 성과상여금 56,975,000원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203 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0	30,000	0
						○ 업무추진비 30,000,000원 - 이 사 장 : 700,000원×12월 = 8,400,000원 - 사무국장 : 600,000원×12월 = 7,200,000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000원×12월 = 14,400,000원
			일반운영비				411,304	361,477	49,827
				일반운영비			411,304	361,477	49,827
					201 일반운영비		390,904	337,477	53,427
						01 사무관리비	329,904	276,585	53,319
						▣사무국운영관련비용 329,903,890원 ○ 통신비 25,740,000원 - 신문구독 15,000원×3부×12월 = 540,000원 - 전 화 600,000원×12월 = 7,200,000원 - 인 터 넷 650,000원×12월 = 7,800,000원 - 우 편 료 850,000원×12월 = 10,200,000원 ○ 자산취득비 30,600,000원 - 노트북 900,000원×15대 = 13,500,000원 - PC본체 1,500,000원×5대 = 7,500,000원 - 모니터 300,000원×5대 = 3,600,000원 - 프린터 500,000원×2대 = 1,000,000원 - 캐비넷 500,000원×10대 = 5,000,000원 ○ 인쇄비 1,200,000원 ○ 특근매식비 7,560,000원 ○ 업무(법률,의료,노무)관련 자문료 330,000원×3명×12월 = 11,880,000원 ○ 4대보험사업주부담금 64,291,890원 ○ 맞춤형복지포인트 700,000원×12명 = 8,400,000원 ○ 직원교육훈련비 6,400,000원 ○ 직원체육행사경비 100,000원×12명×2회 = 2,400,000원 ○ 지급임차료 73,872,000원 - 사무실 임차료 1,100,000원×12월 = 13,200,000원 - 사무실 관리비 4,000,000원×12월 = 48,000,000원 - 복합기 임차료 165,000원×12월 = 1,980,000원 - 업무용차량렌트 676,000원×12월 = 8,112,000원 - 공기청정기렌탈 31,000원×5대×12월= 1,860,000원 - 정 수 기 렌 탈 60,000원×1대×12월 =720,000원 ○ 지급수수료 11,160,000원 - 세 무 기장수수료 440,000원×12월 =5,280,000원 - 홈페이지유지보수 240,000원×12월 =2,880,000원 - 전산통신유지보수 200,000원×12월 = 2,400,000원 -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 50,000원×12월 = 600,000원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2,000,000원 ○ 홈페이지 개선비 20,000,000원 ○ 잡비(청소, 사무용품, 커피 등) 600,000원×12월 =7,200,000원 ○ 회의비 47,200,000원 - 이 사 회 200,000원×17명×4회 = 13,600,000원 - 보상심사위원회 200,000원×15명×8회 = 24,000,000원 - 회의경비 500,000원×12회 = 6,000,000원 - 회의록속기비용 300,000원×12회 = 3,600,000원
						02 공공운영비	61,000	60,892	108
						○ 중앙회 분담금 61,000,000원
					202 여비		20,400	24,000	△3,600
						01 국내여비	20,400	24,000	△3,600
						○ 근무지내·외 출장여비 20,400,000원 - 관내출장비 20,000원×6명×10회×12월 =14,400,000원 - 관외출장비 200,000원×6명×5회 = 6,000,000원
		학교폭력피해지원					108,960	90,000	18,960
			학교폭력피해지원				108,960	90,000	18,960
				학교폭력피해지원			108,960	90,000	18,960
					301 일반보상금		108,960	90,000	18,960
						11 기타보상금	108,960	90,000	18,960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08,960,000원 - 심리상담비 1,100,000원×40건 = 44,000,000원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비 1,100,000원×40건 = 44,000,000원 - 구상권행사경비 1,700,000원×10회 = 17,000,000원 - 법률자문료 330,000원×1명×12월 = 3,960,000원
		차기 이월금					6,353,185	6,129,578	223,607
			차기 이월금				6,353,185	6,129,578	223,607
				차기 이월금			6,353,185	6,129,578	223,607
					602 예치금		6,353,185	6,129,578	223,607
						01 예치금	6,353,185	6,129,578	223,607
						○ 차기이월금 4,820,145,520원 - 이월금 4,256,598,020원 - 임차보증금 563,547,500원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1,533,040,000원 - 차기이월금 1,533,040,000원
지 출 합 계							15,711,639	15,507,265	204,37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공제료 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공제 급여	학교폭력 지원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06년 까지	44,468	9,307		23,014			12,147		29,378	25,495		3,883				15,090
2007	2,990	42		2,220			728		3,765	3,180		585				-775
2008	2,988	30		2,191			647	120	3,149	2,511		638				-161
2009	3,947	30		3,201			596	120	3,496	2,809		687				451
2010	4,402	30		3,652			600	120	3,905	3,132		773				497
2011	4,245	30		3,518			577	120	4,709	3,795		914				-464
2012	6,145	30	1,668	3,710			617	120	5,679	4,441	71	1,167				466
2013	4,859	60		3,896	52		731	120	7,512	6,104	70	1,338				-2,653
2014	5,543			4,744	53		626	120	7,963	6,624	92	1,247				-2,420
2015	6,051	60	175	5,404			240	172	9,378	7,865	90	1,423				-3,327
2016	6,067	60	12	5,692			139	164	9,358	7,620	109	1,629				-3,291
계	91,705	9,679	1,855	61,242	105		17,648	1,176	88,292	73,576	432	14,284				3,413

* 2015년, 2016년도는 예산액 기준임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6년

예산구분 : 본예산

회계구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2,450,591	10,030,645	6,704,000	△3,326,645
	농협은행	9,687,044	7,767,098	4,140,453	△3,626,645
	우리은행	2,200,000	1,700,000	2,000,000	300,000
	임차보증금	563,547	563,547	563,5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