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776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2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엄지운)	3

Ⅳ. 심사결과	5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76	2015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10.3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5.11. 4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5. 12.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5. 12. 11.)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5. 12. 21.)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류혜숙)

❍ 제안 이유

-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학교신설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바, 2016년도 감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임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10.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 원금잔액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6천 2백 93억 여 원임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16년도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0원으로 2015년도와 동일하게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됨

<표 5-4>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2016년도		2016년도말 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수입	지출
감채기금	0	0	0	0	-	-

❍ 동 감채기금에 대해「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2항에서는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하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0.16.)

❍ 2015. 10월말 현재 지방채 미상환 잔액은 총 6,293억 9,900만원으로 상환재원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재정법시행령」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 ’16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지침(교육부, 2015. 9.)에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2011. 12. 31.)와 같이 기금 조성·운용 실적이 없는 감채기금을 향후 주요 정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조례의 존치 및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5-5> 지방채 발행 현황

2015.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사업연도)		차 입 액 (A)	상 환 액 (B)	잔 액 (C=A-B)
국가 부담	학교신설(`13)	131,082	0	131,082
	학교신설(`14)	59,514	0	59,514
	공자기금지방채차환(`14)	182,629	0	182629
	교원명예퇴직(`15)	256,174	0	256,174
합 계		629,399	0	629,399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