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8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5. 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4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5.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6. 5. 1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6.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수입은 총 161억 5천 3백만원으로

수익사업(소방수익) 전입금 1억 2천만원,

이자수입 2억 6천 1백만원,

공제료 수입 54억 4천 5백만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금 6천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6천 2백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1억 7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 3천만원임

- 지출은 총 161억 5천 3백만원으로

공제급여지급 48억 5천 7백만원,

예방홍보사업 7천 3백만원,

인건비 7억 2천만원, 업무추진비 3천만원

일반운영비 3억 5천 6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8천 8백만원,

그리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인

차년도 예치금(순세계잉여금) 100억 2천 9백만원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기금결산 개요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기금의 재원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는 2015회계연도 말 100억 2,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0억 3,000만원) 보다 △1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0,030	∆1	6,123	6,124	10,029

❍ 2015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운용결과

- 운용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153억 3,200만원에 수정계획조정분 1억 7,500만원을 합한 155억 7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 및 세출결산액은 운용계획현액 보다 6억 4,600만원 증가한 161억 5,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0만원임

2. 검토 내용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15회계연도 운용수입규모는 16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79억 9,300만원) 보다 △10.2%, △18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2> 기금운용명세서

주 1. 전입금 :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주 2. 보조금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서울시교육청 보조)

주 3. 기타수입 : 소방사업이익금 1억 2,000만원 +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200만원

주 4.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치금에 포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A)	2014 (B)	증감(C=A-B)
					증감률(C/B)
전년도이월금(사고 등)		0	0	0	0
수 입	소 계	16,153	17,993	△1,840	△10.2
	전입금주1)	60	0	60	순증
	보조금주2)	175	0	175	순증
	공제료수입	5,445	4,744	701	14.8
	예치금회수	10,030	12,450	△2,420	△19.4
	이자수입	261	626	△365	△58.3
	기타수입주3)	182	173	9	5.2
지 출	소 계	16,153	17,993	△1,840	△10.2
	고유목적사업비주4)	5,018	6,892	△1,874	△27.2
	인력운영비	719	741	△22	△2.9
	기본경비	387	330	57	17.2
	예치금	10,029	10,030	△1	0.0
다음연도이월액(사고 등)주4)		15	0	15	순증

- 예치금회수는 기금운영 상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인 100억 3,000만원이며 전체 수입의 62.1%를 차지함

- 공제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33.7%인 54억 4,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7억 4,400만원) 보다 7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3> 공제료 수입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5		2014		증감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계	1,126,538	5,445	1,172,759	4,744	△46,221	701
유치원	85,039	158	85,955	152	△916	6
초등학교	450,760	1,325	457,572	1,107	△6,812	218
중학교	264,237	1,564	287,114	1,430	△22,877	134
고등학교	309,090	2,229	321,782	1,921	△12,692	308
기타학교	16,783	164	20,053	132	△3,270	32
배움터지킴이	629	5	283	2	346	3

· 공제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 2015년도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료를 결정한 바, 2014년도 대비 평균 16.6% 인상되어 피공제자(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46,221명 감소하였음도 직전회계연도 대비 14.8%, 7억 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2015~2014)

					(단위 : 원,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2015(A)	1,860	2,940	5,920	7,210
2014(B)	1,770	2,420	4,980	5,970
증감률(A-B/B)	5.1	21.5	18.9	20.8	16.6

※ 기타학교(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 등) : 학교급별 단가적용

배움터지킴이 : 고등학교 단가적용

- 이자수입은 2억 6,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억 2,600만원) 보다 △58.3%, △3억 6,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학교안전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정기·보통예금, 저축보험 및 임차보증금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감소로 정기예금의 예치규모가 축소(일평균잔액 80억 3,700만원→72억 900만원)되었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2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제회는 법 제52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표 3-4> 기금 이자수입 결산

주 1. 기금운용명세서 이자수입 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이자수입 제외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금		정기예금(저축보험 포함)		기타예금
	일평균 잔액	총예금이자주1) (A+B)	일평균 잔액	정기예금 이자(A)	일평균 잔액	기타예금 이자(B)
2015	10,100	179	7,209	123	2,891	56
				(68.7)		(31.3)
2014	10,560	528	8,037	527	2,523	1
				(99.8)		(0.2)

- 전입금 및 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수입으로 각각 6,000만원, 1억 7,500만원인 바,

· 전입금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중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지원금 6,000만원이 기금으로 전입되어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되었으며

· 보조금은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1억 7,500만원이 전입되어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되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일부 생략)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제2조(정의)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 기타수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및 정관에 따른 수익사업인 소방안전점검 대행 사업의 이익금 1억 2,000만원과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200만원을 합한 1억 8,200만원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제5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3.03.27. 신설, 2015.03.20. 개정)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

2.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

3.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경비 사업

4. 학교체육시설(어린이놀이시설 포함)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

5.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2015.03.20. 신설)

6.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2015회계연도 운용지출규모는 16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79억 9,300만원) 보다 △10.2%, △18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 고유목적사업비는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49억 3,000만원, 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8,800만원, 총 50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68억 9,200만원) 대비 △27.2%, △18억 7,400만원 감소하였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고유목적사업비가 감소된 사유는 공제급여의 감소로 직전 회계연도(66억 2,400만원) 보다 △19억 1,100만원 감소한 47억 1,300만원이 지급된 바,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급여의 경우, 소액 청구건의 증가, 기금 고갈 위기와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전국 시·도별 지급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공제급여 지급 시 법률의 엄격 적용 등으로 전년도와 지급건수는 유사(△39건 감소)하나 지급액은 △10억 500만원 감소하였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2016.05.09.)

· 장해급여의 경우, 전년(15억 5,500만원) 대비 △10억 9,300만원 감소한 4억 6,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중증 장해 청구건이 감소되었고 기왕증이나 과실범위 등의 적용을 현실화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2016.05.09.)

<표 3-5> 공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5		2014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458	4,713	13,501	6,624	△43	△1,911
요양급여	13,434	3,776	13,473	4,781	△39	△1,005
장해급여	21	462	23	1,555	△2	△1,093
유족급여	2	435	2	248	0	187
위로금, 보전비용 등	1	40	3	40	△2	0

- 인력경비는 7억 1,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억 4,100만원) 보다 △2,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억 8,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억 3,000만원)보다 5,700만원 증가한 것임

- 예치금은 2015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인 100억 2,900만원 전액임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0억 2,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0억 3,000만원) 보다 △100만원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현황을 검토하면 2012회계연도 이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어,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을 2012회계연도(151억 400만원)와 비교하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바, 이자수입의 제고, 법령 및 정관 범위 내 수익사업의 다각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2015	10,030	△1	6,123	6,124	10,029
2014	12,450	△2,420	5,543	7,963	10,030
2013	15,104	△2,654	4,858	7,512	12,450
2012	14,637	467	6,145	5,678	15,104
2011	15,101	△464	4,245	4,709	14,637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