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8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3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5.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6. 5. 1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6.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비비 예산액 77억원 중 26억원을 사용결정하여

22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천만원임

※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2,602,161,840	2,287,148,070	163,364,500	151,649,270	교육지원청운영 등 8개 세부사업 총 33건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5년도 예비비는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 제2항 즉, 당초예산의 100분의 0.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본예산액 7조 6,900억원의 0.1%인 77억 1,400만원이 편성된 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4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정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00분의 0.1 이상을 계상

- 편성된 예비비 중 36건에 대해 26억 2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음

예비비 지출건수 36건은 예비비 지출사업(학교명 등)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조서(세입·세출결산서 p431~441) 상 33건(예비비지출요구에 대한 승인건수)과 차이 있으나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동 지출건수(36건)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음

<표 3-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예산편성액		2015	2014	2013
건 수		36	66	106
예 산 액(A)		7,714	7,905	9,988
지출결정액(B)		2,602	6,420	6,037
	지출결정률(B/A)	33.7	81.2	60.4
지 출 액(C)		2,287	5,600	4,663
다음연도이월액(D)		163	375	946
집행잔액(B-C-D)		152	444	428

- 201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직전회계연도(64억 2,000만원) 대비 △38억 1,800만원 감소된 바,

- 2014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되었던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출결정액 15억 8,600만원), 선거관리 비용(14억 5,600만원)과 같은 대규모의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의 지출결정 건수 및 금액이 감소(△41건, △18억 1,400만원)하였기 때문으로 검토됨

<표 3-2> 세부사업별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2015		2014		증감
		건수	지출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
합 계		36	2,602	67	6,420	△3,818
교육사업비	소 계	7	1,306	5	1,672	△366
	법무관리	3	730	1	173	557
	선거관리	0	0	1	1,456	△1,456
	재무회계관리	2	89	0	0	89
	학교보건관리	2	487	3	43	444
기관운영비	소 계	13	114	4	166	△52
	본청운영	0	0	2	134	△134
	교육지원청운영	11	71	0	0	71
	직속기관운영	2	43	2	32	11
시설사업비	소 계	16	1,182	57	2,996	△1,814
	학교급식환경개선	0	0	4	390	△39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	852	34	1,821	△969
	본청시설관리	1	276	0	0	276
	지역교육청시설관리	0	0	12	471	△471
	직속기관시설관리	1	54	7	314	△260
지방교육채상환		0	0	1	1,586	△1,586

❍ 예비비 지출결정액 1억원 이상의 사업을 검토하면,

❍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소송비용 부담은 가재울뉴타운3구역 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예비비 6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체육건강과 소관 메르스 관련 인력 지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에 따라 각급학교의 감염병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건인력 미배치 사립유치원,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병원 인근 학교,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한시적으로 보건교사 등 181명을 배치하기 위해 예비비 4억 7,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3,100만원을 지출한 것임

메르스 관련 인력지원 내역

(단위 : 교, 명)
학교급	합계		유치원		초·중·고
					소계		보건교사미배치교		43학급이상 과대학급		병원인근학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학교수	채용인원
합계	180	181	81	81	99	100	5	5	80	80	14	15
공립	77	78	0	0	77	78	0	0	64	64	13	14
사립	103	103	81	81	22	22	5	5	16	16	1	1

❍ 총무과 소관 학교보건진흥원 전기실 복구공사는 2015년 11월 변압기 파열로 인해 건물 내 전원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건진흥원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종합전산센터의 나이스·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 통합 홈페이지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의 서비스중단이 우려되어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임시전력 장치 설치 및 전기설비 긴급 복구를 위해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음

학교보건진흥원 건물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된 시설로 2015년 12월 재난복구비를 신청하여 2016년 1월 예비비 지출액 2억 4,400만원 중 임시 전력장치 설치비용을 제외한 전기설비 복구비용 2억 100만원을 지급받음

<표 3-3> 예비비 지출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순	배정기관	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결정일
1	서부교육 지원청	소송비용 부담	621	619	0	2	03.12.
2	체육건강과	메르스 관련 인력 지원	471	431	0	40	07.14.
3	총무과	학교보건진흥원 전기실 복구공사	276	244	0	31	11.19.
4	성북교육 지원청	석관고 외벽개선(치장벽돌)	168	141	0	27	02.04.
5	강서교육 지원청	화곡고 진입로 배수시설 등 개선	135	135	0	0	11.20.
6	서부교육 지원청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135	5	128	2	10.26.

❍ 2015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 36건의 사업의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등 13개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예비비의 내재적 한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76 예비비의 지출제한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 내재적 제약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동부교육지원청 등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11개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관운영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670만원(단, 중부교육지원청 446만원), 총 7,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800만원을 지출한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93호, 2014.12.24., 일부개정,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조(교육지원국) ⑥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학교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지원

(이하 생략)

· 동 조직개편으로 추가 소요되는 기관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에 의한 기준성 경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와 실 수요액으로 산정되는 직원당 경비(특근매식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를 합한 1억 900만원으로

· 업무추진비인 기준성 경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제외한 직원당 경비 7,100만원만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 중 기준성 경비 3,700만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됨

· 그러나,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은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서도 ‘신설되는 조직이 신규 인력의 충원이 아닌 기존 인력의 재편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신규조직의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의 이체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행정자치부)｣ p267~268 긴급 조직승인에 따른 예비비 사용 관련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단위 : 명)
구분	조정 전				조정 후				증감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일반직	연구직	특정직	계
합 계	6,846	14	460	7,320	6,846	14	460	7,320	-	-	-	-
본 청	455	2	145	602	422	2	131	555	△33	-	△14	△47
직속기관	887	1	83	971	865	1	83	949	△22	-	-	△22
교육지원청	753	11	232	996	772	11	246	1,029	19	-	14	33
각급학교	4,751	-	-	4,751	4,787	-	-	4,787	36	-	-	36

· 동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의 경우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초과 지출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비비 지출결정보다는 이체·전용 등을 통한 예산확보 또는 기준성 경비와 같이 추경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및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서울정진학교 외벽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균열·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예비비 지출결정한 사업임

·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의 경우 10월 26일 지출결정하였으나, 방학 중 공사진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지출결정(1억 3,500만원)의 94.8%인 1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고, 서울정진학교 외벽보수공사는 11월 13일 지출결정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출결정액(5,000만원)의 70.0%인 3,500만원을 이월한 바,

<표 3-4> 예비비 중 이월액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
배정기관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 잔액	예비비 지출결정일	이월사유
					비율
합 계		185	20	163		2
서부교육 지원청	금화초 기와지붕 교체공사	135	5	128	94.8	2	10.26..	동계방학 중 공사 진행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남부교육 지원청	서울정진학교 외벽 보수공사	50	15	35	70.0	0	11.13.	동계방학 중 공사 진행으로 절대공사기간 부족

·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는 예비비의 내재적 제약을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한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