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8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2	2016. 6.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5. 10.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6. 5. 1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총괄

□ 201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0억원을 포함한 8조 2,841억원임

❍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2%인 8조 4,688억원,

❍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9,279억원,

❍ 세계잉여금은 5,40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191억원임

나. 세입결산

□ 2015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조 4,688억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8조 4,870억원 대비 99.8%를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2%임

❍ 불납결손액은 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79억원임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4,372억원과 국고보조금 774억원으로

총 4조 5,146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3.3%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7,215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666억원으로

총 2조 7,881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32.9%임

- 그 외 민간이전 수입은 85억원(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40억원임

- 자체수입은 1,549억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1.8%임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333억원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0억원,

∙재산수입 27억원,

∙이자수입 39억원,

∙기타수입 100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8,151억이며, 이월금은 1,835억원임

다. 세출결산

□ 2015년도 총 세출액은 7조 9,279억원으로

❍ 예산현액(8조 2,841억원) 대비 95.7%이며,

2,21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1,344억원임

❍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7,018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9억원,

- 교육일반 부문에 2,052억원을 지출하였음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2015년도 예산 이용액은 22억원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이용함

❍ 2015년도 예산 전용액은 243억원으로

총 52개 사업에 74건을 전용함

❍ 2015년도 예산 이체액는 79건, 4,629억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5. 1. 1.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의 이동임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은 총 2,218억원으로,

명시이월액 795억원이며, 사고이월액 1,423억원임

❍ 계속비는 없음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2015년도말 현재의

채권액은 전년도말 대비 26억원 증가한 2,919억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8,150억원이 증가한 1조 1,882억원임

사.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9조 7,346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828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유물품은 32,030건에 845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69억원이 감소하였음

아. 재무제표

❍ 2015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4조 3,274억원, 총 부채 2조 1,624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1,650억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8,988억원, 총 비용 8조 68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0억원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결산 개요

❍	201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조 6,900억 9,200만원	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4,318억원 4,100만원	과
	간추처리분	1,061억 5,700만원	을 더한
	총 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	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규모임
❍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최종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	으로
	전년도이월액	560억 2,800만원	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1,800만원	이며
	전년대비 4.7%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6.9%, 5,434억 5,600만원 증가한 8조 4,687억 7,2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2.4%, 1,860억 3,600만원 증가한 7조 9,278억 5,100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94.8%, 3,574억 2,000만원이 증가한 5,409억 2,100만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218억 1,700만원(명시이월 795억 5,000만원, 사고이월 1,422억 6,700만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191억 400만원이며, 보조금잔액 및 지방교육채상환은 없음

<표 3-1> 회계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최종예산(A)		8,228,090	7,704,920	8,045,686
전년도이월액(B)		56,028	210,214	210,350
예산현액(C=A+B)		8,284,118	7,915,133	8,256,036
세입결산액(D)		8,468,772	7,925,316	8,171,202
세출결산액(E)		7,927,851	7,741,815	7,872,251
세계잉여금(F=D-E)		540,921	183,501	298,951
	명시이월	79,550	14,298	106,188
	사고이월	142,267	41,729	104,025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잔액	0	1,777	244
	지방교육채상환	0	0	0
	순세계잉여금(G)	319,104	125,696	88,494
	순세계잉여금률(G/C)	3.9	1.6	1.1

2. 세입 결산

가. 세입 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자체수입 :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 및 수업료),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보증금회수,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등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7조 9,253억 1,600만원) 보다 6.9%, 5,434억 5,600만원 증가한 8조 4,687억 7,200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78억 9,200만원, 불납결손액은 3억 1,800만원임

<표 3-2>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수납		징수결정 대비수납
						증감 (C-A)	수납률(C/A)	증감 (C-B)	수납률(C/B)
2015	8,284,118	8,486,982	8,468,772	318	17,892	184,654	102.2	△18,210	99.8
2014	7,915,133	7,942,798	7,925,316	1,207	16,276	10,183	100.1	△17,482	99.8
증감액	368,985	544,184	543,456	△889	1,616
증감률	4.7	6.9	6.9	△73.7	9.9

- 징수결정액(8조 4,869억 8,200만원) 대비 수납률과 미수납률은 각각 99.8%, 0.2%로 지난 회계연도와 유사하나, 미수납액의 규모(178억 9,200만원)는 직전회계연도(162억 7,600만원) 보다 9.9%, 16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이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2015년 10월 이후 추진되어 당해연도 중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9484, 2015.10.6.)

- 다만, 개별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과도한 징구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C)		불납결손액(D)
			비율 (B/A)		비율 (C/A)		비율 (D/A)
2015	8,486,982	8,468,772	99.8	17,892	0.2	318	0.00
2014	7,942,798	7,925,316	99.8	16,276	0.2	1,207	0.02
2013	8,193,323	8,171,202	99.7	21,478	0.3	642	0.01

나. 재원별 세입 결산

❍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4> 재원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 비율	예산현액대비
						증 감 (C-A)	수납률 (C/A)
합 계		8,284,118	8,486,982	8,468,772	100.0	184,654	102.2
이전수입		7,128,402	7,315,385	7,315,285	86.4	186,883	1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32,798	4,437,243	4,437,243	52.4	4,445	100.1
	국고보조금	77,391	77,391	77,391	0.9	0	100.0
	법정이전수입	2,541,164	2,721,525	2,721,525	32.1	180,361	107.1
	비법정이전수입	66,036	66,576	66,576	0.8	540	100.8
	민간이전수입	6,976	8,612	8,512	0.1	1,536	12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38	4,038	4,038	0.0	0	100.0
자체수입		158,922	173,027	154,917	1.8	△4,005	97.5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131,701	134,743	131,251	1.5	△450	99.7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239	2,030	2,030	0.0	△209	90.7
	사용료 및 수수료	5,013	5,026	4,998	0.1	△15	99.7
	자산임대수입	318	609	533	0.0	215	167.6
	자산매각대	8,284	2,136	2,125	0.0	△6,159	25.7
	이자수입	1,992	3,949	3,948	0.1	1,956	198.2
	보증금회수	15	145	141	0.0	127	943.7
	제재금수입	535	1,511	927	0.0	392	173.3
	기타수입	8,415	7,350	7,313	0.1	△1,102	86.9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0.0	1,242	403.7
지방교육채		815,070	815,069	815,069	9.6	△1	100.0
이월금		181,724	183,501	183,501	2.2	1,777	101.0

(1)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이전수입은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임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세입결산액(8조 4,687억 7,200만원)의 53.3%인 4조 5,146억 3,400만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이전수입(법정·비법정이전수입)은 32.9%인 2조 7,881억 1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0.1%인 125억 5,000만원으로 이전수입 총액은 7조 3,152억 8,500만원임

- 이는 예산현액 7조 1,284억 200만원 보다 1,868억 8,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억 4,500만원, 서울시 법정전입금 1,803억 6,100만원, 민간이전수입 15억 3,600만원 등의 초과수납에 따른 것으로 검토됨

<표 3-5>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A)	7,128,402	7,164,265	7,394,448
결산액(B)	7,315,285	7,176,075	7,298,329
초과수납액 (B-A)	186,883	11,810	△96,119

- 2015회계연도 이전수입액은 세입결산액 대비 86.4%의 비중을 차지하여 직전회계연도 이전수입 비중(90.5%) 보다 △4.1%p 감소하였는 바,

· 교원명예퇴직,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보전 등의 사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를 2014회계연도(2,421억 4,300만원)보다 5,729억 2,600만원 증가된 8,150억 6,900만원을 발행함에 따라 이전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3-6> 성질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세입결산액(A)		2014 세입결산액(B)		증감
		구성비(A′)		구성비(B′)	결산액 증감 (A-B)	구성비 증감 (A′-B′)
합 계	8,468,772	100.0	7,925,316	100.0	543,456	0.0
이전수입	7,315,285	86.4	7,176,075	90.5	139,210	△4.1
자체수입	154,917	1.8	208,147	2.6	△53,230	△0.8
지방교육채	815,069	9.6	242,143	3.1	572,926	6.5
이월금	183,501	2.2	298,951	3.8	△115,450	△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예산편성액(4조 4,327억 9,800만원) 대비 44억 4,500만원 증가한 4조 4,372억 4,300만원 수납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표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 감 (B-A)	수납률 (B/A)
합 계	4,432,798	4,437,243	4,445	100.1
보통교부금	4,282,269	4,282,269	0	100.0
특별교부금	150,529	154,974	4,445	102.9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015년 3월 교육부의 확정교부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 4조 2,822억 6,900만원 전액 전입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한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560, 2015.03.31.)

- 특별교부금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수요가 있는 때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예산액 1,505억 2,900만원보다 44억 4,500만원 증가된 1,549억 7,400만원이 수납된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초과수납액은 회계연도 말 교부된 시도교육청평가지원사업 28억 8,100만원, 교육청의 대응투자분이 확보되지 않은 특화 WEE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1억 8,600만원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을 성립전 예산편성(우선확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육급여지원 외 8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 773억 9,1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2015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은 직전회계연도(189억 5,300만원) 보다 584억 3,800만원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2015년 6월 지방채 이자 및 지방교육재정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 목적예비비 574억 8,4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

<표 3-8> 국고보조금 결산 현황

주 1. (  )는 국고 목적예비비 574억 8,400만원을 제외한 수치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2014	2013
수납액		77,391 (19,907)주1)	18,953	43,548
전년대비	증감액	58,438 (954)	△24,595
	증감률	308.3 (5.0)	△56.4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재원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2조 7,215억 2,500만원이 전입되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이는, 당초 예산액(2조 5,411억 6,400만원) 보다 1,803억 6,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제1회 추경(2015.8.4. 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법정전입금 1,874억 2,800만원의 초과수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의 △70억 6,700만원 부족수납에 의한 것임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임

※ 2015.2.1.~2016.1.31. 납입관리자 : 경상남도지사

<표 3-9> 법정이전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수납액(B)	예산현액 대비
			증 감(B-A)	수납율(B/A)
합 계	2,541,164	2,721,525	180,361	107.1
지방교육세	1,224,090	1,389,076	164,986	113.5
담배소비세	217,996	217,996	0	100.0
시 도 세	985,710	1,008,153	22,442	102.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4,549	24,549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8,818	81,751	△7,067	92.0

❍ 또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의 결산결과 부동산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증가,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3,118억 6,400만원의 법정이전수입 차액이 발생한 바,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내역 알림〔서울특별시 교육정책담당관-4885, 2016.3.31.〕

-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세 1,266억 1,100만원, 담배소비세 260억 4,600만원, 시도세 1,592억 700만원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되어 정산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표 3-10> 법정이전수입 미전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입대상액 (A)	실전입금 (B)	미전입액 (B-A)
합 계	2,927,089	2,615,225	△311,864
지방교육세	1,515,687	1,389,076	△126,611
담배소비세	244,042	217,996	△26,046
시 도 세	1,167,360	1,008,153	△159,207

(2) 자체수입

1) 자체수입

❍ 2015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1,549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730억 2,700만원)의 89.5%가 수납된 것이며 총 세입결산액(8조 4,687억 7,200만원)의 1.8%의 해당함

- 자체수입의 규모는 직전 회계연도(2,081억 4,700만원) 보다    △532억 3,000만원 감소한 것이며, 수납률 또한 직전 회계연도(92.2%) 보다 △2.7%p 감소한 바, 대규모 자산매각 사유 미발생, 수업료 납부대상자 감소 및 수업료 미수납액의 증가(직전회계연도 대비 23억 6,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1> 자체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 납 액(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
					수납률 (C/B)	구성비
자체수입		158,922	173,027	154,917	89.5	100.0	318	17,792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31,701	134,743	131,251	97.4	84.7	254	3,239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239	2,030	2,030	100	1.3	0	0
행정활동수 입	사용료 및 수수료	5,013	5,026	4,998	99.4	3.2	0	27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318	609	533	87.5	0.3	0	76
	자산매각대	8,284	2,136	2,125	99.5	1.4	0	11
이자수입	이자수입	1,992	3,949	3,948	100	2.5	0	1
자체수입	보증금회수	15	145	141	97.9	0.1	0	3
	제재금수입	535	1,511	927	61.4	0.6	0	584
	기타수입	8,415	7,350	7,313	99.5	4.7	0	37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10.6	1.1	63	13,814

❍ 자체수입의 84.7%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1,347억 4,300만원)의 97.4%, 1,312억 5,1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회계연도(1,409억 9,100만원) 보다 △97억 4,000만원 감소하였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이 물가안정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동결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어 향후에도 동 세입원에 대한 수납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별표와 같다.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주 1) 수업료의 반기·분기·월액의 표기 생략

				(단위 : 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주1)	입학금	비고
유치원(공립)	년액	396,000	5,200
고등학교(공·사립)	년액	1,450,800	14,100
방송통신고등학교	년액	135,000	5,300

<표 3-12>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주 1. 서울교육통계(매년 4.1.) 기준

주 2. 누리과정 지원 유아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알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346, 2013.01.17.)

(단위 : 명, 백만원)
회계연도		계		유주2)		고		방송통신고
		학생수주1)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학생수	결산액
2015		124,160	131,030	15,107	22	106,659	130,713	2,394	295
	전년대비 증 감	△4,215	△9,657	1,555	△34	△5,554	△9,592	△216	△31
2014		128,375	140,687	13,552	56	112,213	140,305	2,610	326
	전년대비 증 감	△4,767	△13,954	1,525	△6,254	△5,884	△7,641	△408	△59
2013		133,142	154,641	12,027	6,310	118,097	147,946	3,018	385

❍ 자체수입의 4.7%를 차지한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 반납금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73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자체수입의 3.2%를 차지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49억 9,800만원이 수납되어 각각 징수결정액의 대비 99.5%, 99.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 이자수입은 직전회계연도(41억 1,700만원) 보다 1억 6,900만원 감소한 39억 4,800만원으로

- 교육재정의 악화에 따라 유휴자금의 규모가 감소되었고, 2015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회에 걸쳐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준금리 (변경일)	2.75→3.00→3.25	3.0→2.75	2.5	2.25	→	2.00	1.75	→	1.50
			(5.9.)	(8.14.)		(10.15.)	(3.12.)		(6.11.)

<표 3-13> 이자수입 결산

＊(    )괄호는 총예금이자 대비 정기·기타예금이자 비율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 (A)	예금		정기예금		기타예금
		일평균 잔액	총예금이자 (B=C+D)	일평균 잔액	정기예금 이자(C)	일평균 잔액	기타예금 이자(D)
2015	8,468,772	271,400	3,948	49,288	777	222,112	3,171
					(19.7)＊		(80.3)
2014	7,925,316	225,516	4,117	104,233	2,175	121,283	1,942
					(52.8)		(47.2)
2013	8,171,202	590,344	14,909	337,589	10,141	252,755	4,768
					(68.0)		(32.0)

- 특히,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일평균잔액이 증가(20.3%)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분할 전입 및 지출규모의 확대로 자금운영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져 2014회계연도 대비 정기예금의 예치규모(일평균잔액)가 △52.7%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 또한 △64.2%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전수입의 전출시기 및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시기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의 송금, 일상경비의 수시교부 등 보다 계획적인 자금관리로 일정규모의 평균잔고를 유지하여 정기예금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임

❍ 자산매각대는 징수결정액(21억 3,600만원) 대비 99.5%인 21억 2,500만원이 수납되어 자체수입의 1.4%를 차지함

- 기존 점유자의 요청 혹은 주택건설사업 편입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 등 토지매각 대금 20억 8,700만원, 불용 물품 및 기계장치 매각 대금 2,400만원, 전신전화보증금 회수에 따른 수입 1,400만원임

2)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

❍ 2015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730억 2,700만원의 10.3%인 177억 9,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62억 7,600만원) 보다 15억 1,600만원 증가함

- 특히 수업료의 미수납액은 32억 3,9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8억 7,000만원) 대비 23억 6,900만원 증가한 바,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한 1차적인 원인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한 출납 폐쇄기한의 단축(회계연도 끝난 후 2월→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으로 4분기 수업료 징수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함에 따른 것으로 검토됨

2015회계연도 중 미수납된 수업료는 2016년도로 이월되어 지난년도수업료로 징수됨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징수방법)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   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이하생략)

〔별표 1〕 초·중등학교수업료 분할 징수표

기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자	3.1.~5.31.	6.1.~8.31.	9.1.~11.30.	12.1.~다음년도 2월말

<표 3-14> 자체수입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금액 (D=A-B-C)	비율 (D/A)
2015	173,027	154,917	318	17,792	10.3
2014	225,630	208,147	1,207	16,276	7.2
증 감	△52,603	△53,230	△889	1,516

❍ 실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103억 2,200만원(58.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33억 1,600만원(18.6%), 재산압류 26억 3,800만원(14.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이 △19억 8,2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산압류로 인한 미수납액은 13억 9,100만원 증가한 바, 서울시교육청이 미수납액 관리를 위해 ｢체납 세입금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미납자의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 징수노력을 한 결과로 사료됨

<표 3-15> 자체수입 사유별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2015	17,792	145	230	10,322	1,141	2,638	3,316
	(100.0)	(0.8)	(1.3)	(58.0)	(6.4)	(14.8)	(18.6)
2014	16,276	77	134	12,304	1,313	1,247	1,201
	(100.0)	(0.5)	(0.8)	(75.6)	(8.1)	(7.7)	(7.4)
증감	1,516	68	96	△1,982	△172	1,391	2,115

- 다만, 장기체납 변상금·부당이득금 등 과년도 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은 138억 1,4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144억 9,600만원)에 비해 6억 8,200만원 감소한 것이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88.9%로 8.6%p 증가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과년도수입

<표 3-16> 자체수입 미수납 발생 주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미수납률	구성 비율
합 계	155,340		169,571		151,461		318	17,792		10.5	100.0
수업료 (지난년도 수업료)	131,287		134,309		130,815		255	3,239		2.4	18.2		∘ 수업료: 2,831 -유치원: 0.4 -고등학교: 2,830.6 ∘ 지난년도 수업료: 408 -고등학교: 408
사용료수입	4,203		4,231		4,204		0	27		0.6	0.2		∘ 토지사용료: 21 ∘ 수영장사용료: 6
임대료수입	318		609		533		0	76		12.5	0.4		∘ 대부료: 76
토 지 매 각	8,250		2,098		2,088		0	11		0.5	0.1		∘ 토지매각대금분납금 : 11
이 자 수 입	1,992		3,949		3,948		0	1		0	0.0		∘ 사업정산 이자: 1
보증금 회수	15		145		142		0	3		2.1	0.0		∘ 계약해지 보증금 회수 : 3
변 상 금	239		757		257		0	500		66	2.8		∘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500
연 체 료	131		411		334		0	77		18.7	0.4		∘ 공유재산연체료: 38 ∘ 과태료 체납 중가산금 : 39
과 태 료	82		184		176		0	7		3.8	0.0		∘ 학원과태료: 7
그외수입	8,414		7,350		7,313		0	37		0.5	0.2		∘ 소송비용액: 36.5 ∘ 대부료 및 변상금 분납 이자: 0.5
과년도수입	409		15,528		1,651		63	13,814		88.9	77.6		∘ 토지매각대금: 9 ∘ 토지매각분할이자: 32 ∘ 대지료: 181 ∘ 대가료: 5 ∘ 변상금: 6,947 ∘ 위약금: 2,250 ∘ 변상금분납이자: 128 ∘ 소송비용액: 541 ∘ 부당이득금: 3,255 ∘ 학원과태료: 466

(3) 전년도이월금

❍ 2015회계연도 전년도 이월금 결산액은 1,835억 1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256억 9,600만원, 명시·사고이월액 560억 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700만원을 수납한 것임

- 이월금 중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7억 7,700만원 전액 초과수납이 발생한 바,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 등 보조금 집행잔액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 지원기관에 반납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2015년도 추경 시 세출예산에는 편성하고 세입예산은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검토됨

- 세입예산의 미편성은 세출재원의 적정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 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유의하여야할 것임

<표 3-17> 전년도이월금 결산

주 1.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증 감 (B-A)	수납률 (B/A)
합 계	125,696	181,724	183,501	1,777	101.0
순세계잉여금	125,696	125,696	125,696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주1)	0	56,028	56,028	0	100.0
보조금집행잔액	0	0	1,777	1,777	순증

3. 세출 결산

가. 세출결산 총괄

❍ 2015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8조 2,280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0억 2,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조 2,841억 1,8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7조 9,151억 3,300만원)대비 4.7%, 3,689억 8,500만원 증가된 것임

❍ 세출결산 현황은 지출액이 7조 9,278억 5,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7조 7,418억 1,500만원, 97.8%) 대비 집행률은 △2.1%p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8억 1,700만원(2.7%)이고 집행잔액은 1,344억 5,000만원(1.6%) 발생되었음

<표 3-18>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D=A-B-C)	비율 (D/A)
2015	8,228,090	56,028	8,284,118	7,927,851	95.7		221,817		2.7	134,450	1.6
2014	7,704,920	210,213	7,915,133	7,741,815	97.8		56,028		0.7	117,290	1.5
증감액	523,170	△154,185	368,985	186,036			165,789			17,160
증감률	6.8	△73.3	4.7	2.4			295.9			14.6

❍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 인적자원운용이 4조 1,681억 5,8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의 52.6%지출되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1조 6,559억 9,600만원(20.9%) 지출되었으며,

- 교육복지지원사업은 9,179억 8,900만원(11.6%)이 지출되었음

<표 3-19> 부문·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B)	비율 (B/A)	구성비	(C)	비율 (C/A)	(D=A-B-C)	비율 (D/A)
합 계		8,284,118	7,927,851	95.7	100.0	221,817	2.7	134,450	1.6
유아 및 초·중등교육		8,038,919	7,701,778	95.8	97.1	218,930	2.7	118,211	1.5
	인적자원운용	4,208,448	4,168,158	99.0	52.6	755	0.0	39,535	0.9
	교수-학습활동지원	339,630	320,328	94.3	4.0	10,260	3.0	9,042	2.7
	교육복지지원	954,261	917,989	96.2	11.6	3,428	0.4	32,844	3.4
	보건/급식/체육활동	361,345	336,440	93.1	4.2	19,545	5.4	5,360	1.5
	학교재정지원관리	1,662,574	1,655,996	99.6	20.9	0	0.0	6,578	0.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12,661	302,867	59.1	3.8	184,942	36.1	24,852	4.8
평생·직업교육		22,700	20,906	92.1	0.3	590	2.6	1,204	5.3
	평생교육	19,480	18,287	93.9	0.2	26	0.1	1,167	6.0
	직업교육	3,220	2,619	81.3	0.0	565	17.5	37	1.1
교육일반		222,499	205,167	92.2	2.6	2,296	1.0	15,035	6.8
	교육행정일반	49,855	43,801	87.9	0.6	1,841	3.7	4,212	8.4
	기관운영관리	41,946	39,358	93.8	0.5	425	1.0	2,163	5.2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25,586	122,008	97.2	1.5	30	0.0	3,548	2.8
	예비비및기타	5,112	0	0.0	0.0	0	0.0	5,112	100.0

❍ 주요 정책사업의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 증감현황을 검토하면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9.1%(767억 2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교육복지지원사업 중 누리과정지원비가 852억 8백만원 증가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6.9%(2,689억 9,700만원) 증가된 바,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법정부담금 인상에 따라 교원인건비가 2,188억 7,500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며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5.6%(872억 9,300만원) 증가된 바, 이는 공무원 보수를 준용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재정결함지원비가 561억 7,900만원 증가하고 학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학교운영비지원이 334억 7,200만원 증가된 것에 의한 것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도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에 따라 지출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0> 주요 정책사업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증 감
		지출액(A)	구성비	지출액(B)	구성비		금액(C=A-B)	비율 (C/B)
세출 결산액		7,927,851	100.0	7,741,815	100.0		186,036	2.4
교육복지지원		917,989	11.6	841,287	10.9		76,702	9.1
인적자원운용		4,168,158	52.6	3,899,161	50.4		268,997	6.9
학교재정지원관리		1,655,996	20.9	1,568,703	20.3		87,293	5.6
보건/급식/체육활동		336,440	4.2	327,555	4.2		8,885	2.7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20,867	3.8	320,169	4.1		698	0.2
교수-학습활동지원		320,328	4.0	348,183	4.5		△27,855	△8.0

❍ 결국,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비와 경직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및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세출 결산액의 85.1%를 차지하고 있고 매 회계연도 마다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어 교육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유사사업의 통폐합, 소모성 경비의 최소화 편성 등 세출예산의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집행잔액 관련

❍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1.6%, 1,344억 5,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집행잔액률 1.5%, 1,172억 9,000만원) 보다 171억 6,000만원(14.6%) 증가하였음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기존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

❍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집행잔액의 감소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집행잔액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3-21>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2013
예산현액(A)	8,284,118	7,915,133	8,256,035
집행잔액(B)	134,450	117,290	173,571
(집행잔액률 B/A)	(1.6)	(1.5)	(2.1)
전년대비 증감	17,160	△56,281
(증감률)	(14.6)	(△32.4)

❍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검토하면, 집행잔액의 98.6%(1,325억 5,600만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계상한 결과로 사료됨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2015.12. 교육부)

-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중 세출 설명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은 집행잔액을 발생원인에 따라 작성하되,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으로 구분

- 따라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표 3-22>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2015~2013)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원인
		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5	134,450	1,178		1	715	132,556
	(100.0)	(0.9)		(0.0)	(0.5)	(98.6)
2014	117,290	17,446		0	17,315	82,529
	(100.0)	(14.9)		(0)	(14.7)	(70.4)
2013	173,571	12,445		4	9,987	151,135
	(100.0)	(7.2)		(0)	(5.8)	(87.0)

(1)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 집행잔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표 3-23> 집행잔액 50억원 이상 발생 사업

주 1. 구성비 : 총 집행잔액 대비 해당 세부사업 집행잔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잔액			직전 회계연도(2014)			소관부서
			비율	구성비주1)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교원인건비	3,492,595	27,147	0.8	20.2	3,256,375	9,802	0.3	예 산 담당관
교과서 지원	61,382	24,084	39.2	17.9	54,211	127	0.2	교 육 혁신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38,413	13,089	5.5	9.7	126,133	5,707	4.5	교육시설 안 전 과
학교신증설	238,872	11,340	4.8	8.4	234,049	25,298	10.8	학 교 지원과
계약제교원 인건비	190,170	8,495	4.5	6.3	172,760	11,674	6.8	예 산 담당관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는 예산현액(3조 4,925억 9,500만원)의 0.8%인 271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이는 총 집행잔액의 20.2%를 차지함

- 더욱이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409억 3,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직전 회계연도보다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소극적으로 소요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원인건비 예산 편성에 보다 실제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교육혁신과 소관 교과서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특수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의 39.2%, 240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집행잔액의 98.1%인 236억 3,700만원은 2016학년도 1학기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 예산임

- 다음 학년도 1학기 초·중학교 교과서 구입의 경우, 매년 12월에 납품이 시작되어 다음연도 1~2월까지 3~4회 분할 납품되고 3월 경(학년도 초) 학생수 변동에 따른 정산을 거쳐 완료하는 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도에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발행사 입찰선정이 늦어져 전국적으로 2016학년도 1학기 국정교과서가 적기에 납품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부의 입찰이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12월 중에 납품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명시이월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11년 이후 4년 만에 실시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616호(2016.4.4.)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3554호(2016.5.9.)

<표 3-24> 2015회계연도 중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구입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구입 예산액(A)	2015년 12월 집행(B)	집행잔액(C=A-B)
35,620	11,983	23,637

- 그러나, 12월 중 납품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발생되는 대규모의 집행잔액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결과, 2016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승인 의결(2015.12.22.) 전인 예산 심사과정 중이라도 추가로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하고, 추후 실제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국정교과서 납품지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에 2016년 1~2월에 공급될 교과서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표 3-25> 2014~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대금 집행현황

주 1. (  )는 집행잔액 중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구입예정 예산 236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를 가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당해연도 회계		다음연도 회계
		집행액(B)	비율 (B/A)	집행액(C)	비율 (C/A)
2016학년도 1학기 교과서	43,026	11,983 (35,620)주1)	27.9 (82.8)	31,043	72.1
2015학년도 1학기 교과서	49,001	34,215	69.8	14,786	30.2
2014학년도 1학기 교과서	49,556	39,750	80.2	9,806	19.8

- 2015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어 2015년 12월까지 공급된 교과서 대금만 집행(지출)할 수 있음에도 직전 회계연도처럼 관행적으로 다음연도 1~2월에 공급될 교과서 대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포함시킴으로써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 물론 매년 다음 학년도 1학기 교과서 공급이 2개년에 걸쳐 분할 공급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는 연도 중 공급되는 교과서 대금만 편성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384억 1,300만원의 5.5%인 130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 집행잔액을 발생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이 128억 7,300만원(98.3%)이며, ‘계획변경 및 취소’가 2억 1,600만원(1.7%)임

<표 3-2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구분

＊(    )괄호는 총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원인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5	238,413	13,089	5.5	216	0	0	12,873
		(100.0)		(1.7)＊	(0.0)	(0.0)	(98.3)
2014	126,133	5,707	4.5	250	0	0	5,457
		(100.0)		(4.4)	(0.0)	(0.0)	(95.6)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시설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낙찰차액, 준공정산, 동일공정의 다수현장 병행 집행, 현장 상황(학교 의견)에 따른 시공물량(공법) 조정(변경) 등 집행 당시 상황에 따라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매년도 예산편성 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부족 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기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잔액을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는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적정규모 산출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 사업은 예산현액 2,388억 7,200만원의 4.8%인 113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예산현액의 10.8%, 252억 9,800만원)과 비교하여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감소(△139억 5,800만원)된 바,

-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신설 학교별로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지연되거나 소요액이 감소한 학교에 대하여 △181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내곡중 △19억 2,500만원, 거여고 △141억 7,300만원, 서울다원학교 △20억 9,600만원 등 △181억 9,400만원 감액 조정

- 학교 신·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예산집행잔액’은 108억 500만원(95.3%), ‘지급사유 미발생’이 4억 7,500만원(4.2%), ‘계획 변경 및 취소’가 6,000만원(0.5%)임

<표 3-27> 학교 신·증설 사업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구분

＊(    )괄호는 총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발생원인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5	238,872	11,340	4.8	60	0	475	10,805
		(100.0)		(0.5)＊	(0.0)	(4.2)	(95.3)
2014	234,049	25,298	10.8	7,106	0	14,907	3,285
		(100.0)		(28.1)	(0.0)	(58.9)	(13.0)

❍□지급사유 미발생’(4억 7,500만원)과□계획변경 및 취소’(6,000만원)로 발생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28> 지급사유 미발생과 계획변경 및 취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 현액	집행잔액		구체적 발생사유
					비율
지급사유 미발생	소 계		475	475	100.0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건설비	39	39	100.0	병설유치원 내 유휴교실 활용으로 인한 미집행
	율현초 신설	건설비	436	436	100.0	2014년 사고이월예산으로 율현초 신설에 따른 개발사업자 SH공사의 시설설치비 미정산으로 교육청 분담액 미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계획 변경 및 취소	잠신초 교실증축	학교회계전출금	60	60	100.0	교실증축계획 취소에 따른 내부비품비 미집행

❍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증축 사업의 경우 당초 초등학교 교실을 병설유치원 교실로 전환하여 학급 증설하고자 바닥 공사비(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이전 병설유치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조정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 잠신초 교실증축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교실 증축공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에도 통상 증축이 완료된 후 집행되는 내부비품비를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하지 않아 예산현액 전액(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임

리센츠아파트 입주민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 13회, 민원방문 5회, 항의전화, 현수막 설치 등

- 민원 요지 : 수직증축에 따른 조망권 침해에 대한 경제적 선보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용에 따른 분진, 소음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요구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학교 신․증설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지연되거나 소요액이 감소한 학교에 대하여 181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비해 남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잠신초등학교 교실증축 집행잔액 발생건의 경우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추경 편성 전에 이미 감액조정 사유가 확정되었음에도 추경 편성 시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재원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정 사유가 명확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감조정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은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방지하고자 정규 교원을 대신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을 채용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01억 7,000만원의 4.5%, 8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예산현액의 6.8%, 116억 7,400만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31억 7,900만원)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통하여 증액한 86억 1,300만원의 98.6%, 84억 9,5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된 것으로 판단됨

<표 3-29>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의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과목	본예산액	추경증액	최종예산액	집 행 잔 액
						최종예산액 대비 비율	집행잔액 내 구성비	추경증액 대비 비율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 계	181,557	8,613	190,170	8,495	4.5	100.0	98.6
	인건비	148,482	8,613	157,095	2,129	1.4	25.0	24.7
	민간이전	406		406	380	93.6	4.5	4.4
	학교회계 전출금	32,669		32,669	5,986	18.3	70.5	69.5

❍ 비록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86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과목은 인건비이고 인건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21억 2,900만원(집행잔액의 25.0%, 추경 증액의 24.7%)이지만, 학교회계전출금 과목의 집행잔액 59억 8,600만원(집행잔액의 70.5%, 추경 증액의 69.5%)을 추경 예산에서 감액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제교원 인건비’ 라는 세부사업에서 추경 증액분(86억 1,300만원)의 98.6%인 84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임

❍ 다만, 계약제교원 인건비 중 보수와 4대 보험료는 예산담당관이, 퇴직금은 총무과가 담당하고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한적이고 정규 교원의 휴직, 휴가, 파견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의 소요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나

- 2015회계연도가 5개월이 경과된 후 6월 10일에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명예퇴직, 휴직 등 교원 수급상황, 5개월간의 집행액, 실제 소요기관에 대한 향후 7개월간의 소요액 조사 및 3~5개년간의 집행액, 인건비 인상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과목별 추경 증감액을 조정하였다면 동 사업의 추경 증액분의 대부분을 불용시키는 비합리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0> 계약제교원 인건비 사업 회계연도별 과목별 집행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2015	2014	2013	2012	2011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 계	181,675	161,085	158,350	132,754	110,820
	인건비	154,967	136,877	136,654	112,129	94,429
	민간이전	45	15	15	15	14
	학교회계전출금	26,663	24,193	21,681	20,610	16,377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

❍ 2014회계연도에서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은 20건 142억 9,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2건 417억 2,900만원으로 총 102건 560억 2,800만원이며, 이 중 17.5%, 98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함

<표 3-31>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합 계	56,028	43,003	3,208	9,817	17.5
명시이월	14,299	7,631	3,208	3,460	24.2
사고이월	41,729	35,372		6,357	15.2

❍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조정할 수 없음에도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률(17.5%)은 전체 집행잔액률(1.6%)의 11배에 이르고 있는 바,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이월요구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월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1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모두 학교 신설사업으로 3건 85억 4,000만원이 발생한 바, 이월사업비 집행잔액(98억 1,700만원)의 87.0%에 해당함

<표 3-32>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률 100%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이월 구분	사업내역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소관 부서
					비율
합 계		8,540	0	8,540	100.0
명시 이월	거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3,000	0	3,000	100.0	군부대 이전 등 부지조성 공사 미완료로 계약 미체결	교육 재정과
사고 이월	숭신초 이전신설 (토지매입비)	5,104	0	5,104	100.0	재개발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교육 재정과
	율현초 학교신설 (건설비)	436	0	436	100.0	개발사업자 SH공사의 율현초 신설 시설설치비 미정산으로 교육청 분담액 미확정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	강남 교육지원청

❍ 상기 학교 신설사업의 최초 예산편성 연도부터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검토하면,

- 거여고 학교신설은 2014년도에 신설예산(52억 6,700만원)이 최초로 편성되었고 그 중 토지매입비(30억원)가 1차례 이월을 거쳐 결국 미집행(30억원)되었음

- 숭신초 이전신설은 2013년도에 신설예산(217억 8,700만원)이 최초로 편성되어 토지매입비가 2차례 이월(2013회계연도 176억 7,400만원 명시이월, 2014회계연도 51억 400만원 사고이월)되었으나, 미집행(51억 400만원)되었음

- 율현초 학교신설은 2014년도에 신설예산(10억 700만원)이 공사비 분담금 명목으로 처음 편성되어 1차례 이월(4억 3,600만원) 후 미집행(4억 3,600만원)되었음

<표 3-33> 거여고, 숭신초, 율현초 신설사업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주 1. 서울율현초등학교는 SH공사가 세곡2지구개발사업 시행 시 무상으로 공급한 신설학교임

							(단위 : 백만원)
학교명 (개교)	회계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전년도이월)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거여고 (‘18.3)	2015	토지 매입비	0	3,000	0	0	0	3,000
		건설비	0	616	616	0	0	0
	2014	토지 매입비	3,000	3,000	0	3,000	0	0
		건설비	2,267	2,267	0	0	616	0
숭신초 (‘15.9)	2015	토지 매입비	1,798	6,902	0	1,798	0	5,104
		건설비	4,800	10,082	9,233	0	0	849
		학교회계 전출금	195	195	195	0	0	0
	2014	토지 매입비	15,037	32,711	27,607	0	5,104	0
		건설비	6,389	10,067	4,785	0	5,282	0
	2013	토지 매입비	17,721	17,721	47	17,674	0	0
		건설비	4,066	4,066	432	3,634	0	0
율현초주1) (‘14.9)	2015	건설비	0	436	0	0	0	436
	2014	건설비	1,070	1,070	0	0	436	634

❍ 예산규모가 크고 외부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결정되는 학교신설사업의 특성상 유사한 사유로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것이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이월액이 전액(100%)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은 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어 객관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적으로 이월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 내역은 1,000만원 이상의 예산현액 전액(100%)이 미집행된 사업임

<표 3-34>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소관
1	학교신증설	(가칭)거여고 학교신설 토지매입	3,000	3,000	학교 지원과
2	정보보안관리	정보보안시스템(TMS) 노후장비 교체	925	925	정보화 담당관
3	학교신증설	율현초 학교신설	436	436	학교 지원과
4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223	223	총무과
5	시설사업관리	시설기동점검보수반 차량 구입	152	152	교육시설안전과
6	조직및성과관리	기관장부속실업무 아웃소싱 인건비	125	125	행정관리담당관
7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교수학습용 H/W 유지보수	65	65	교육 혁신과
8	학교신증설	잠신초 교실증축 내부비품비	60	60	학교 지원과
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재현고 화장실개선	60	60	교육시설안전과
10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기부전문가 인건비	52	52	참여협력담당관
11	학교신증설	남성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설 시설비	40	40	학교 지원과
12	학교신증설	세곡초 병설유치원 교실 증설 시설비	40	40	학교 지원과
13	학교급식환경개선	대동세무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40	40	체육 건강과
14	학교급식환경개선	대진디자인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40	40	체육 건강과
15	정보화지원	국․공․사립 인터넷통신비 지원	40	40	참여협력담당관
16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우암초 방수공사	37	37	교육시설안전과
17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교수학습용 S/W 감리비	32	32	교육 혁신과
18	스마트교육지원	스마트교실 구축(전동초)	28	28	교육 혁신과
19	계약제직원인건비	지방공무원대체직원(청, 직속) 퇴직금	21	21	총무과
2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영훈고 가로수등 설치	20	20	교육시설안전과
21	스마트교육지원	스마트교실 구축(전일중)	20	20	교육 혁신과
22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외부컨설팅 연구	19	19	교육 혁신과
23	스마트교육지원	서울미래학교 NAS장비 구입	19	19	교육 혁신과
2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영훈고 외부환경개선	15	15	교육시설안전과
25	교직원단체관리	교원단체(자교조)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 문화체험)	15	15	행정관리담당관
26	교직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협약이행계획서 인쇄	15	15	총무과
27	도서관운영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시상	15	15	평생 교육과
28	사학기관관리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	10	학교 지원과

- 정보화담당관 소관의 정보보안시스템 노후장비(TMS) 교체사업(9억 2,500만원)은 2016년도 중에 개시되는 3단계 스쿨넷사업과 연계하여 통신 사업자가 구축하도록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임

스쿨넷<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검색 발췌>

- 2005년 말 초고속국가망사업 종료 이후 각급 학교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부터 학교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운영하는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National Info-comm Service) 스쿨넷서비스 부문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 중임.

- 2단계 스쿨넷서비스는 교육부를 주관기관으로 10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가 인터넷 및 회선서비스를 제공(‘11.3월~’16.2월)하였음

-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개사와 체결한 협약(‘16.3월~’21.8월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16년 3월부터 3단계 스쿨넷서비스 개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6년 9월까지 개통 완료 예정임

- 총무과 소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솔루션 도입 사업(2억 2,300만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협의 결과 도입하지 않기로 7월에 확정함에 따라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예산현액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례에서 검토되듯이 업무추진 일정상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 및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신중하지 못하여 계획이 취소․변경되거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미집행이 확실 시 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적극 발굴하고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기타 제언

❍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기존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을 세분화하는 범주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어 기존 불용액 즉,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잔액’ 간에 혼란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의 특성상 예상소요액에서 적정 집행 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액으로 인식되어 사업주관부서 등이 재정책임성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고, 기존의 ‘불용액’이 갖는 이른바 비효율적 재정운용의 결과라는 단어 자체의 전달력도 희석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9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는 ‘집행잔액’으로 명기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 제2호 바목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 작성사항 중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도 ‘집행잔액’과 기존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어 유사 용어 간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다시 개정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제59조의2(결산서의 작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의 종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구체적인 작성사항과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지출

바. 불용액

다.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2015회계연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2015. 1. 1. 시행)으로 79건, 4,629억 2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한 바, 직전 회계연도(1건, 398억 9,500만원)보다 78건, 4,230억 7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3-35>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발생건수	79	1	45
이 체 액	462,902	39,895	283,376

❍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를 검토하면

- 기획조정실 교육복지담당관,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교원정책과의 폐지로 인해 3개 부서의 소관예산인 37개 세부사업 4,307억 5,900만원이 신설된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민주시민교육과 등 8개 부서로 이체되었으며, 이는 전체 이체액(4,629억 200만원)의 93.0%에 해당함

<표 3-36> 폐지부서 소관예산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체 부서		건수	이체액	비고
준 부서	받은 부서
합 계		37	430,759
교육복지담당관(폐지)	소 계	11	162,865
	행정관리담당관	1	191
	참여협력담당관(신설)	8	162,552
	교육혁신과(신설)	1	52
	강서교육지원청	1	70
교육과정정책과(폐지)	소 계	14	94,617
	교육혁신과(신설)	6	63,558
	초등교육과	1	300
	중등교육과	5	22,939
	민주시민교육과(신설)	2	7,820
교원정책과(폐지)	소 계	12	173,277
	교육혁신과(신설)	1	21,895
	유아교육과	1	7
	초등교육과	4	56,074
	중등교육과	5	95,256
	민주시민교육과(신설)	1	45

- 기타 초등교육과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혁신학교운영 등 71억 6,000만원이 교육혁신과로, 혁신교육지구운영 52억 6,500만원이 참여협력담당관으로 이체되는 등 사무분장의 조정에 따라 42건, 321억 4,2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라 .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미리 예산총칙으로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각 정책사업 간 예산을 변경·집행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총칙〔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p.3〕

제7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상환지출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누리과정사업비

❍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용은 1건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 사업 중 만3~5세 보육료의 부족분 충당을 위해 교원인건비로부터 22억 7,500만원을 이용한 것임

<표 3-37> 2015회계연도 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목	현액	이용액		이용 일자	사유
				증	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자치단체이전	341,177	2,275		12.21.	누리과정보육료 부족분 충당
인적자원운용	교원인건비	인건비	2,752,399		△2,275

- 만3~5세아 보육료는 이용 뿐 아니라 동일 세부사업 내 만3~5세아 유아학비로부터 63억 3,300만원을 전용 받아 총 86억 800만원의 부족분을 해소한 바,

- 201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시 서울시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총 예상소요액(3,558억 6,100만원) 보다 146억 9,100만원(0.5개월분) 부족 편성되어 연도 중 이·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사항으로, 연도 말 실 소요액 산출로 이·전용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사료됨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만3~5세아 보육료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요액 (A)	본예산 (B)	추경증액(C)				미편성액 (D=A-B-C)
		계	지방채	목적예비비	자체재원
355,861	91,421	249,749	137,700	57,500	54,549	14,691

- 다만,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 1,344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예산편성이 전제되었다면 이용이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마 .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에는 74건, 242억 9,9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한 바, 이는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0.3%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직전회계연도(48건, 239억 6,700만원)와 비교하면 전용액은 3억 3,200만원(1.3%) 증가한 반면, 전용건수는 26건(54.1%) 증가한 바,

이는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전용이 직전회계연도(27건) 보다 2배 많은 57건이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표 3-38>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건 수	74	48	93
전 용 액	24,299	23,967	15,709

- 성질별 세출예산의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014회계연도에는 185억 2,900만원이었던 인건비 전용(총 전용액의 77.3%)이 2015회계연도에는 38억 9,600만원(총 전용액의 16.0%)으로 △146억 3,300만원 감소한 반면,

- 만3~5세아 보육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63억 3,300만원, 혁신교육지구운영의 사업집행주체 변경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2억 8,600만원 등 교육사업비의 전용액은 153억 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4억 1,800만원)에 비해 98억 9,000만원 증가하였고

-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대상기관 선정결과에 따른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과목 간 전용 28억 1,600만원 등 시설사업비 전용액은 28억 6,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순증하였음

<표 3-39> 성질별 예산 전용규모

(단위 : 백만원, %)
예산구분	2015(A)		2014(B)		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4,299	100.0	23,967	100.0	332
인건비	3,896	16.0	18,529	77.3	△14,633
기관운영비	57	0.2	20	0.1	37
학교운영비	2,178	9.0	0	0	2,178
교육사업비	15,308	63.0	5,418	22.6	9,890
시설사업비	2,860	11.8	0	0	2,860

❍ 전용액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례는 총 8건, 221억 7,500만원으로 전체 전용액(242억 9,900만원)의 91.2%에 해당하는 바, 주요 발생사례를 검토하면,

5억원 이상의 전용은 2014회계연도(9건, 223억 8,500만원)에 비해 △1건, △2억 1,000만원 감소함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혁신교육지구운영의 사업집행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전출금등’ 52억 5,000만원을 인건비 외 7개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였음

<표 3-40> 교육복지우선지원 중 혁신교육지구운영 전용

주 1. 예산액은 예산심사 시 의결된 순수 편성액으로 전년도이월액이나 성립후 증감(이체, 이·전용, 예비비지출결정)을 반영한 예산현액과 차이가 있음

주 2. 상기 사업은 이체된 예산으로 일부과목의 예산은 ‘0’으로 표기됨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주1)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교육복지 우선지원	인건비	2	4	0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5.1.1.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5.11.
	운영비	92	344	0
	여비	0	9	0
	업무추진비	21	40	0
	보전금	0	22	0
	민간이전	2	70	0
	자치단체 이전	0	133	0
	학교회계 전출금	601	4,628	0
	전출금등	0주2)	0	5,250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교육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학교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7개 자치구에 대해 각 7억 5,000만원, 총 52억 5,000만원을 전출하기 위하여 ‘전출금등’으로 편성하였으나,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내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여건의 변경에 따른 탄력적 예산집행이라는 점에서 사유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93호, 2014.12.24., 일부   개정,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조(교육지원국) ⑥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학교 지원 4. 혁신교육지구 지원

(이하 생략)

-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전용을 통한 업무추진비 증액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동 전용으로 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증액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교육청은 당초 편성된 ‘전출금등’은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사업 세부내역에는 대외활동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 전용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추진의 필요성만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 제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사료됨

예산담당관-4168(2015.5.7.)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용 발췌

- 뿐만 아니라, 7개 자치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계약제 교원 지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의 경우, 대상학교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집행된 사업임에도 전용이 완료된 5월 11일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학교 자체 운영비로 우선 집행하는 등 전용 시기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2015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2015.3.16. 발췌〕

·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임

· 증설학급운영을 위해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실리모델링, 책걸상 구입비 등 지원

※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원은 7개 혁신교육지구 모두 교육지원청 추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2015학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 2015.3.16. 발췌〕

·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임

※ 7개 혁신교육지구 중 3개 지구(구로·노원·도봉구)는 교육지원청 추진

·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용일지라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적정 시기의 전용 및 예산 교부로 일선학교의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30억원을 수혜대상기관 확정에 따라 예산과목 간 전용하였음

- 동 예산은 서울시 협력사업인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에 대응투자하기 위해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3월, 대상기관 12개교(초 3개교, 중 2개교, 고 7개교)를 선정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직접 시행하는 공립 11개교의 소요예산 26억 7,200만원을 건설비로 전용한 것임

<표 3-41>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1,077	2,672	0	화장실개선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 하기 위해 목간 예산 조정	4.15.
	학교회계 전출금	3,040	0	2,672

❍ 예산담당관 소관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 5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방법 변경을 위한 전용(2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음

<표 3-42> 학교운영비지원 중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학교운영비 지원	복리후생비	0	2,178	0	맞춤형복지비 단체보험료 일괄 집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2.9.
	학교회계 전출금	238,621	0	2,178

- 맞춤형복지비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속기간 1년 이상(2015.1.1. 기준)의 직원에게 생명·상해 등 보장성 보험(기본항목)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활동비 등(자율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5년도 예산편성 시 맞춤형복지점수 배정방법을 일률 350p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복지비 전액을 각급학교로 교부하고, 학교별로 산출된 단체보험료를 계약 보험사에 개별납부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학교의 업무경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관부서에서 일괄 집행키로 함에 따라 단체보험료 예산 21억 7,8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점수 배정방법 변경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총 복지점수		단체보험료+일괄 150p 보험선택에 따라 개인별 복지점수 상이	▶	일괄 350p(단체보험료+자율항목)
자율항목 점수		150p		총 복지점수에서 단체보험료를 제외한 잔여 포인트

<표 3-43> 주요 전용사업(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누리과정지원	자치단체 이 전	341,177	6,334	0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조정	12.21.
	학교회계 전 출 금	249,752	0	6,334
교육복지 우선지원	인 건 비	2	4	0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전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5.1.1. 교육지원청 내 교육협력복지과가 신설되어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목간 예산 조정	05.11.
	운 영 비	92	344	0
	여 비	0	9	0
	업무추진비	21	40	0
	보 전 금	0	22	0
	민간이전	2	70	0
	자치단체 이 전	0	133	0
	학교회계 전 출 금	601	4,628	0
	전출금등	0	0	5,250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	학교회계 전 출 금	1,650	900	0	공립학교 특별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목간 예산 조정	08.18.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800	0	60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	0	300
	학교회계 전 출 금	1,650	1,100	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비율 조정에 따른 목간 예산 조정	12.24.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1,800	0	65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	0	450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건 설 비	1,075	2,672	0	화장실개선사업 대상학교가 확정되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 하기 위해 목간 예산 조정	04.15.
	학교회계 전 출 금	3,045	0	2,672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 건 비	334,699	2,630	0	지방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12.15.
	직무수행 경 비	11,575	166	0
	민간이전	75,466	0	2,796
학교운영비 지원	복리후생비	0	2,178	0	맞춤형복지비 단체보험료 일괄 집행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02.09.
	학교회계 전 출 금	238,621	0	2,178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인 건 비	35,667	945	0	교육전문직원 보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목간 예산 조정	12.15.
	민간이전	7,876	0	945

❍ 5억원 미만의 전용 중 주요 사례를 검토하면,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관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교육연수원 내 위치하였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이전함에 따라 강의실을 확충(13실)하고 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하고자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3-44> 교원연수운영 전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현액	전용액		사유	전용 일자
			증	감
교원연수 운 영	유형자산	85	143	0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2015년12월 하반기부터 시작, 2016년 1·2월에 종료되는 동계 자격연수 예산 불용이 예상되어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강의실 책상 및 노후 기자재교체를 위해 운영비를 유형자산비로 전용처리	10.29.
	운영비	2,096	0	143
	유형자산	85	187	0		10.29.
	운영비	2,096	0	187

- 교육연수원은 전용 사유를 ‘2015년 12월 하순부터 익년도 1~2월까지 시행되는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14개 과정의 자격연수를 위한 운영비 6억 900만원 중 3억 3,000만원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는 바, 2015년 10월 중앙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시설공백이 발생한 강의실의 기자재 확보 등을 위하여 유형자산으로 전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서웉특별시교육연수원 재정지원과-6525(2015.10.16.) 예산 전용 신청 일부 발췌

- 그러나 동 전용으로 감액된 운영비 3억 3,000만원을 검토하면,  본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2016년 1~2월에 집행 예정인 강사수당 및 운영수당 등 2016년도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2015년도에 편성함으로써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는 바, 전용으로 감액처리하기 보다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의 지방 이전으로 강의실 기자재 확충 등의 예산소요가 예상되었다면 추경예산 편성으로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연도 말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검토됨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소관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은 제1회 추경을 통해 중앙교육연수원 이전으로 시설공백이 발생한 2실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전용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과도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바 .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명시이월은 113건, 795억 5,000만원으로 이월률은 1.0%이며, 직전 회계연도(20건, 142억 9,900만원) 대비 93건, 652억 5,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3-45>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명시이월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5	8,284,118	113	79,550	1.0	65,251	456.3
2014	7,915,133	20	14,299	0.2	△91,889	△86.5
2013	8,256,035	41	106,188	1.3

❍ 2015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이 증가한 것은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제8조의 시행으로 회계연도 종료와 출납폐쇄기한이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일치하게 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여 사고이월 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조치한 토지매입비(393억 3,600만원)등과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는 시점인 10~12월에 교부되거나 사업기간이 2016년도 중으로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185억 7,600만원)이 주요인으로 사료됨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2015.8.)」 p3

□계약의 체결 및 이월 업무처리요령

⚪연도 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를 제출받아 검토 후 최종 정리추경 편성 시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795억 5,000만원)의 29.4%, 233억 6,100만원, ② 토지매입 지연 49.4%, 393억 3,600만원, ③ 사업추진 지연 11.1%, 87억 9,700만원, ④ 기타 10.1% 80억 5,600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46>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토지매입 지 연		사업추진 지 연	기타
건 수			113		68		6		14	25
이월액			79,550		23,361		39,336		8,797	8,056
	비율		100.0		29.4		49.4		11.1	10.1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68건, 233억 6,100만원)은10~12월에 교부되거나 사업기간이 2016년도 중으로 지정되어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64건, 185억 7,600만원)과 수송초 복합화 사업을 위한 강북구청 전입금 중 1차 공사 미완료로 집행하지 못한 2차 공사 소요액(47억 1,300만원)이 대부분임

수송초 복합화 사업

- 개요 : 강북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강북구 번1동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과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설치

- 총 사업기간 : 2015.7.~2017.7.

- 총 사업비 : 152억 1,300만원

· 교육청 40억 3,200만원, 서울시 77억 4,700만원, 강북구 34억 3,400만원

- 시설현황 : 연면적-10,635.89㎡, 지상 3층(체육관, 급식시설, 정보도서관), 지하 2층(주차장 185면)

<표 3-47>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재원구분	사업명	건수	명시이월액
합 계		68	23,361
특별교부금	교육사업비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64	18,57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강북구청)	소 계	2	4,713
	수송초 복합화(주차장, 도서관)	1	3,306
	수송초 복합화(체육관, 도서관)	1	1,407
자체재원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	22
	가재울초 신설	1	50

❍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6건, 393억 3,600만원)은 모두 자체재원으로 가재울초․금호고․녹원초 신설 및 숭신초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재동초 사유지 매입비이며, 전체 명시이월액(795억 5,00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49.4% 임

<표 3-48>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9,336
학교신증설	가재울초 부지 매입	8,643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20%) 집행 불가능
	숭신초 부지 매입	1,798	조합에서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연도 내 잔금(20%) 집행 불가능
	금호고 부지 매입	26,525	조합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및 부지 계획고 하향 조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계약체결 불가능
	녹원초 신축(시설비)	1,480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공공건축사업사업계획 사전검토(50일) 및 디자인공모학교 설계용역(8개월 소요)에 따른 연내 추진 어려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동초 사유지 매입	150	토지소유자와 민사소송(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 청구, 민사조정신청 등) 진행 예정으로 판결 후 추진 예정
	재동초 사유지 장기 사용료	740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14건, 87억 9,700만원) 중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은 자치구청의 소득재산조사가 지연되어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원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연도 내에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였으며, 창덕여중․경신고․명신초의 시설사업비는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임

<표 3-49>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 이월된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3,341	7월 이후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신규수급자 발굴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신청을 독려하였으나, 자치구청의 업무폭주로 소득재산조사가 지연되어 보장결정이 늦어져 2015학년도 지원금 집행 불가능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	1,170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의견반영 및 설계과정 참여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사업 집행 불가능
경신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	1,941	문화재 승인, 설계완료 후 시설관리사업소에 설계 검토의뢰 완료 및 입찰준비 및 공고, 공사업체 계약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어 연도 내 공사 집행이 어려움
명신초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공사	1,393	사업변경주1)으로 인한 재설계용역기간 필요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능

주 1. 기존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을 특별교실만 증축하는 것으로 학교측에서 요구하여 재설계 필요

사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은 382건, 1,422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8조 2,841억 1,800만원)의 1.7%이며, 직전 회계연도(82건, 417억 2,900만원)보다 300건, 1,005억 3,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50>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사고이월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5	8,284,118	382	142,267	1.7	100,538	240.9
2014	7,915,133	82	41,729	0.5	△62,296	△59.9
2013	8,256,035	181	104,025	1.3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이 직전 회계연도 사고이월액(417억 2,900만원) 보다 1,005억 3,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검토하면,

- 사고이월의 주 대상인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2015회계연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은 1,369억 7,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409억 2,600만원)보다 960억 4,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경, 간주처리 등이 포함된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5,204억 1,500만원)가 직전 회계연도(2,470억 6,200만원)보다 2,733억 5,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시설사업비 :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등 7개 세부사업

<표 3-51>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A)	2014(B)	비교증감(A-B)
사고이월액	142,267	41,729	100,538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136,975	40,926	96,049
최종예산액 중 시설사업비	520,415	247,062	273,353

❍ 시설사업비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세밀하게 산출하여 관행적으로 세출재원을 선점하기 보다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세출재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12월말까지 지출하지 못하면 사고이월 처리되는 반면,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의 지출액은 사고이월액이 아니었으므로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에 2016년 2월말까지 집행액(514억 3,500만원, 36.1%)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사고이월액 증가 요인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표 3-52>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액 중 2016년 2월말 집행완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A)	2016년 2월말까지 집행 완료(B)	비율(B/A)
건 수	382	161	42.1
금 액	142,267	51,435	36.1

(1) 사고이월 발생사유

❍ 사고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공사(납품) 지연이 전체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의 45.4%, 645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고, ② 계약기간 미도래가 31.4%, 446억 200만원, ③ 사업추진 기간부족 10.3%, 147억 1,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53>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 공사(납품) 지연	② 계약기간 미 도 래	③ 사업추진 기간부족	④ 추경편성 사 업	⑤ 동절기 공사 중지	⑥ 기타
건 수		382	192	44	46	64	15	21
이월액		142,267	64,592	44,602	14,711	11,258	5,343	1,761
	비율	100.0	45.4	31.4	10.3	7.9	3.8	1.2

1) 공사(납품)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공사(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645억 9,2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가칭 금호고 및 왕십리고 신설사업인 바,

<표 3-54> 공사(납품)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개교예정)
					비율
가칭) 왕십리고 신설	소 계	31,831	3,426	28,404	89.2	2017. 3.
	토지매입비	27,200	3,413	23,787	87.5
	건설비	4,631	13	4,617	99.7
가칭) 금호고 신설	건설비	3,302	596	2,705	81.9

❍ 가칭 왕십리고등학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하왕십리3동 소재) 신설은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학교군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 직전 회계연도에는 재개발조합 내 이견발생 및 부지 내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196억 6,300만원)의 97.1%

(191억 200만원)를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처리된 반면,

- 2015회계연도에는 토지 매매 계약(2015.12.11.) 및 공사 계약(2015.9.21.)을 체결하고 토지매입비 예산현액(272억원)의 87.5%(237억 8,700만원), 공사비 예산현액(46억 3,100만원)의 99.7%(46억 1,700만원)를 각각 이월한 바,

- 2013연도에 처음으로 예산 편성(197억 2,900만원)된 후 조합의 내분 및 부지매수 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였으나,  2015회계연도에서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된 바, 향후 이월 발생을 감소시켜 적기에 개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55> 가칭 왕십리고 신설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개교예정)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왕십리고 신설 (2017.3)	2015	소 계	31,831	31,831	3,426	0	28,404	1
		토지 매입비	27,200	27,200	3,413	0	23,787	0
		건설비	4,631	4,631	13	0	4,617	1
	2014	소 계	0	19,663	561	0	0	19,102
		토지 매입비	0	14,958	0	0	0	14,958
		건설비	0	4,705	561	0	0	4,144
	2013	소 계	19,729	19,729	4	19,129	534	62
		토지 매입비	14,958	14,958	0	14,958	0	0
		건설비	4,771	4,771	4	4,171	534	62

❍ 가칭 금호고등학교(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금호1가동 소재) 신설은 금호옥수지역 재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성동학교군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015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65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298억 2,7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나,

- ① 조합측과 학교용지 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② 계획지반고 하향 조정에 대한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토지매입비 265억 2,5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계획지반고(計劃地盤高) : 건물 등 구조물의 토대로 되어 있는 땅의 높이를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 해수면으로부터의 수직고로 표시됨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토지매입비의 부대경비에 해당하는 건설비가 예산현액(33억 200만원)의 81.9%, 27억 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6> 가칭 금호고 신설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개교예정)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가칭 금호고 신설 (2017.3)	2015	소계	29,827	29,827	597	26,525	2,705	0
		토지 매입비	26,525	26,525	0	26,525	0	0
		건설비	3,302	3,302	597	0	2,705	0

- 일반적으로 선행경비가 지출원인행위 되지 못하여 명시이월되었다면 후행되는 부대경비도 지출원인행위 될 수 없어 명시이월 외 당해 연도 예산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방법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선행경비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 전액은 지출원인행위 조차 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토지 매입 후 집행되어야 할 건설비는 오히려 사고이월이 발생된 바,

- 동 사업의 특수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여도 명시이월된 선행경비가 있으면 후행경비는 사고이월 될 수 없음에도 사고이월에 대한 판단을 과도하게 남용한 사례로 판단되어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신설사업의 특성상 외부적인 여건이 사업추진의 핵심일 수 밖에 없어 건설비를 토지매입비와 같이 명시이월 할 경우 조달청에 계약의뢰 후 낙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 바, 학교신설사업의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와 같은 선·후행경비의 경우 이월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의 대부분은 학사일정, 급식일정,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한 학교 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겨울 방학에 착공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순연되어 사고이월된 바,

- 비록 학교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 시기가 방학임에는 틀림없으나, 학교 현장의 요구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점의 괴리가 빈번하여 구조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사고이월보다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현장의 집행시점 요구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446억 2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모두 시설사업비로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2015년도에 체결한 계약기간(준공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표 3-57> 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주 1. 2015년도 계약기간

			(단위 : 백만원, %)
세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주1)
					비율
학교신증설	가재울초 신설	16,703	9,383	6,663	39.9	2015.1.~2016.3.
	가칭)구심초 신설	3,356	273	2,781	82.9	2015.6.~2016.9.
	가칭)장원유치원 신설	5,952	1,487	4,449	74.7	2015.2.~2016.4.
	가칭)장원초 신설	16,727	9,672	7,049	42.1	2015.1.~2016.3.
	가칭)미사리초 신설	3,356	534	2,782	82.9	2015.2.~2016.6.
	한울중(이전) 신축	14,678	4,853	9,628	65.6	2015.1.~2016.3.
학교시설 증개축	수송초 복합화 시설 증축	3,548	1,967	1,581	44.6	2015.7.~2016.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거여초 노후교실 개축	12,100	9,845	2,235	18.5	2015.2.~2016.5.
	한성과학고 기숙사 증축	3,384	646	2,726	80.6	2015.2.~2016.2.

❍ 서울시교육청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소요액만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나,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추계일 수  밖에 없고, 편성의 부정확성은 물론 사업비의 우선 확보 목적으로 사료되는 바,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고이월하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업(147억 1,1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체육관 증축, 기숙사 증축 등 모두 시설사업임

<표 3-58>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비고
				비율
등촌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254	41	1,211	96.6	2015.2.~2016.6.	본예산
언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531	28	1,503	98.2	2015.3.~2016.7.
탑산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565	1,336	1,229	47.9	2015.1.~2016.2.
신남중 강담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3,364	1,330	2,033	60.4	2015.3.~2016.5.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기숙사 증축	3,900	1,837	2,006	51.4	2015.2.~2016.3.

❍ 상기 시설사업은 모두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설계협의, 설계, 일상감사, 입찰, 계약, 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등촌초․언남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사업은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된 바,

- 급식시설과 체육관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급식시설 증축비와 체육관 증축 설계비를 확보하고 증축 건물 전체적인 설계를 실시하면서 설계기간이 소요되어 이후 계약체결, 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등촌초 및 언남중 급식시설(급식실·학생식당) 및 체육관 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체육관 증축
	2015 본예산	계	2015본예산	2015 추경	2016 본예산
등촌초	1,254 (설계비 및 시설비)	2,713	70 (설계비)		2,643 (시설비)
언남중	1,531 (설계비 및 시설비)	2,596	70 (설계비)	50 (시설비)	2,476 (시설비)

- 급식시설과 체육관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의 대부분을 이월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수 없었던 물량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됨

❍ 2개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과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112억 5,8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검토하면 급식실 또는 체육관 증축사업임

<표 3-59>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시흥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648	0	1,436	87.1	추경예산
월촌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1,266	14	1,251	98.8

❍ 시흥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와 월촌초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공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7월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설계, 입찰 등을 거쳐 12월에 공사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각각 14억 3,600만원과 12억 5,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추경예산의 특성상 시설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점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 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필요시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한 명시이월을 승인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

5)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된 사업

❍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53억 4,300만원) 중 이월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체육관 증축 사업임

<표 3-60>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비고
				비율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2,128	348	1,776	83.5	본예산

❍ 인수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2,800만원 중 17억 7,600만원(예산현액의 83.5%)이 이월된 바,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회계연도 내 마무리되지 못하여 사고이월 됨

- 총 사업기간이 2개년도 이상이라면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고이월하는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2015회계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방일초 석면제거, 고명초․구로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으로 직전회계연도 말에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명시이월한 후 2015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사례임

- 회계연도 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 후 명시이월하였다면 다음 회계연도에서 집행 완료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이들 모두 각각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공사 지연, 특별교부금 부족으로 서울시 전입금 추가 확보 후 집행, 학사일정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방학 중 공사 진행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례의 경우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월은 어디까지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지방재정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례가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61> 직전회계연도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완료예정)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 센터 설립 (2016.6.)	2015	건설비	0	1,018	273	0	737	0
	2014	건설비	1,018	1,018	0	1,018	0	0
방일초 석면제거 (2016.1.)	2015	건설비	0	447	0	0	350	97
	2014	건설비	447	447	0	447	0	0
고명초급식실 신증축 및 학생식당 보수 (2016.2.)	2015	건설비	0	1,107	789	0	274	44
	2014	건설비	1,107	1,107	0	1,107	0	0
구로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2016.1.)	2015	건설비	0	1,581	1,024	0	556	1
	2014	건설비	1,581	1,581	0	1,581	0	0

(3) 반복적 사고이월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 중 최초 예산편성 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은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이고 예산과목은 건설비와 토지매입비임

❍ 가재울초 신설 및 거여초 교사 개축 사업의 경우  최초 예산편성 연도인 2012회계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건설비 과목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되고 이후 사고이월이 반복되면서 매 회계연도마다 사고이월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객관적으로 2개연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물량일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고이월하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2> 반복적 사고이월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완료예정)	회계 연도	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가재울초 신설 (2016.3.)	2015	토지 매입비	23,216	23,216	14,573	8,643	-	-
		건설비	16,703	16,884	9,524	50	6,663	647
	2014	토지 매입비	0	20,000	20,000	-	-	-
		건설비	2,000	5,133	4,857	-	181	95
	2013	토지 매입비	20,000	20,000	-	20,000	-	-
		건설비	3,300	4,022	886	-	3,133	3
	2012	토지 매입비	39,133	39,133	-	-		39,133
		건설비	1,056	1,056	269	-	722	65
거여초 교사 개축 (2016.5.)	2015	건설비	12,100	13,132	10,819	-	2,235	78
	2014	건설비	5,300	8,453	7,415	-	1,032	6
	2013	건설비	3,200	3,680	527	-	3,153	-
	2012	건설비	638	638	4	-	480	154
한울중 (이전)신설 (2016.3.)	2015	건설비	14,677	17,092	7,268	-	9,628	196
		학교회계 전출금	223	223	223	-	-	-
	2014	건설비	2,900	2,900	485	-	2,415	-
수송초 강담 겸 체육관증축 (복합화시설 포함) (2017.7.)	2015	건설비	5,081	8,261	1,966	4,714	1,581	-
	2014	건설비	3,200	3,200	20	2,681	499	-

(4) 원인행위액 전액 사고이월

❍ 지출원인행위액 전액(100%)이 사고이월된 사업은 110건, 134억 8,9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1,422억 6,700만원)의 9.5%를 차지함

- 이 중에서 특히 본예산임에도 지출원인행위액 전액(100%)이 사고이월된 사업은 20건, 30억 1,500만원으로 검토됨

❍ 인정도서 본심사위원 수당(1,500만원)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가 사업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12~2월에 추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에 따르면 수당액은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에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을 지출 결정하는 시점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3. 생략

4. 실비보상ㆍ급여ㆍ여비ㆍ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

구분	정리시기	금액
<법령에 의한 경비> 2. 수당액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액

- 따라서 인정도서 본심사위원수당의 경우 다음연도 1~2월에 이루어진 본심사에 대한 수당의 지출원인행위는 다음연도 1~2월에 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가 다음연도 1~2월이라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소홀히 한 사례로 판단됨

❍ 그 외의 경우 사고이월된 사유가 업무진행 절차의 특수성, 학사(급식)일정의 특수성, 공사의 특수성 등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여도 본예산임에도 원인행위액 전액을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집행을 위한 과정일 뿐 사고이월로 예산을 선점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표 3-63> 본예산 편성사업 중 원인행위액 전액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이월사업명	원인 행위액	사고 이월액	사유	비고
	합 계	3,015	3,015
1	인정도서 본심사위원 수당	15	15	사업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임	사업기간이 2개연도에 걸침
2	서울일반노조(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임차료	323	323	노조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처리시간 필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진행 차질로 사업 추진 지연
3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	109	109	도시계획결정(변경) 입안 지연
4	교수학습자료 제작및보급	46	46	조달요청계약 입찰 공고 지연으로 인한 계약일 및 납품일 순연
5	세명컴퓨터고 기능영재반 특별교실 개선	120	120	건축사 설계포기로 인한 재설계로 인한 기한 연장
6	송파중 파라펫 방수	47	47	시공사 지연 배상금 부과중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병행 추진 중
7	선일여고 냉난방개선	200	200	학습공간 부족으로 인해 3학년이 없는 겨울방학 공사 시행	학사일정에 따라 방학 중 공사 실시로 공사추진 지연
8	서서울생과고 창호개선 (교사2동 교실출입문개선)	19	19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문제 등으로 겨울방학 중 실시
9	동북고 교사동 지하 LED교체	82	82	소음 및 석면공사 피해 방지를 위해 겨울방학 중 실시
10	동북중 식당개선	30	30	학기 중 급식 실시로 인해 겨울방학 중 공사
11	서울영상고 냉난방개선	239	239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중 공사 진행
12	한광고 냉난방개선	321	321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겨울방학 중 시공
13	진선여고 오븐기외3종구입	58	58	급식 종료 후 겨울방학 중 설치
14	성보고 본관동 외벽개선	446	446	학생 수업 및 교육활동 지장이 우려되어 겨울방학 중 시행
15	신양초 본관동 외부창호개선	513	513	학교장 요청 및 학생안전사고 방지 위하여 겨울방학중 공사 시행
16	한대부중 급식실 연결통로 설치	119	119	학생들 주 이동통로로 학기 중 공사 불가하여 겨울방학 중 공사
17	번동초 방화문 설치	34	34	겨울방학 중 공사 실시요청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18	동대부여고 샛별관 냉난방기 교체	150	150	샛별관 건물은 3학년 교실로 수능시험 이후 공사 예정
19	수도전기공고 본관 외벽 도장	124	124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 중지
20	인수중 강당겸 체육관 증축(감리비)	20	20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아.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 2015회계연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1,256억 9,600만원) 보다 1,934억 800만원 증가한 3,191억 400만원임

<표 3-64>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대비
예산현액 (A)			8,284,118	100.0	7,915,133	100.0
세입결산액(수납액) (B)			8,468,772	102.2	7,925,316	100.1
세출결산액(지출액) (C)			7,927,851	95.7	7,741,815	97.8
잉여금(차인잔액) (D=B-C)			540,921	6.5	183,501	2.3
	다음연도 이월액	소 계(E)	221,817	2.7	56,027	0.7
		명시이월	79,550	1.0	14,298	0.2
		사고이월	142,267	1.7	41,729	0.5
		계속비이월	0		0
	보조금집행잔액(F)		0		1,777	0.0
	지방채상환액(G)		0		0
	순세계잉여금 (H=D-E-F-G)		319,104	3.9	125,696	1.6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에 기인하는 바, 서울시 제1회 추경(2015.8.4. 확정)에 증액 편성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입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874억 2,800만원(지방세분 224억 4,200만원, 지방교육세분 1,649억 8,6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임

❍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근거하여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초과 수납된 전입금분(1,874억 2,80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은 1,316억 7,600만원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다만, 결산결과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이 반영되지 않은 바, 실제 추경예산을 통해 세출예산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p.501 보조금 집행 현황을 통해 산출한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2,900만원(국고보조금 20억 3,100만원, 시도보조금 46억 9,800만원)이나 각급학교로 교부한 학교회계전출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집행잔액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 보조금집행잔액을 “0”으로 반영한 것임

<표 3-65>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A)	전년대비 증감(B)		본예산(C)		추경예산 (D)
			증감률 (B/A)		반영비율 (C/A)
2015	319,104	193,408	153.8	187,428	58.7	131,676
2014	125,696	37,202	42.0	0	0.0	125,696
2013	88,494	△215,890	△70.9	250,000	282.5	△161,506

자 . 지방교육채 관련

❍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조 1,88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3,732억 2,500만원) 보다 8,150억 6,900만원(218.3%) 증가하였음

<표 3-66>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이자 납부액
		발행액	상환액	증감
합 계	373,225	815,069	0	815,069	1,188,294	15,238
2013 학교신설	131,082	0	0	0	131,082	4,009
2014 학교신설 등	59,514	0	0	0	59,514	1,893
09년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차환	182,629	0	0	0	182,629	5,862
교원명예퇴직	0	256,174	0	256,174	256,174	3,474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0	268,763	0	268,763	268,763	0
교부금차액보전	0	137,722	0	137,722	137,722	0
2015 학교신설	0	152,410	0	152,410	152,410	0

- 2015회계연도 중 발행된 지방교육채는 총 8,150억 6,900만원으로 ① 교원명예퇴직 수당 2,561억 7,400만원, ② 공립유치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비 2,687억 6,300만원, ③ 교부금의 차액보전 1,377억 2,200만원, ④ 2015년 학교 신·증설비 중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524억 1,000만원을 차입한 것임

- 당해연도 중 상환된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2015회계연도 분 이자 152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15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향후 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이나,

- 지방교육채의 누적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내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표 3-67> 지방교육채 잔액 규모(2012~2016년도말)

주 1. 2016년도 증감액 3,794억 8,300만원 = 발행액 4,231억 7,700만원 – 상환액 436억 9,400만원

(2016년도 본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지방채 잔액		1,567,777	1,188,294	373,226	311,222	238,133
증감	증감액	379,483주1)	815,068	62,004	73,089	-
	증감률	31.9	218.3	19.9	30.6	-

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 2015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특수학교 제외) 270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644억 8,000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26.0%인 16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부담률(28.0%) 보다 2.0%p 감소하였음

재정결함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제3호의 사립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은 당해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 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 이상인 학교

총 309개교의 사립 중·고등학교 중 39개교[(국제중 2교, 특목고 10교, 자사고 25교, 일반고 1교(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 특성화고 1교(재정자립이행학교인 신진자동차고)] 제외한 270개교

<표 3-68>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
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소요액(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B/A)
2015	270	64,480	16,787	26.0
2014	271	61,847	17,304	28.0
2013	271	60,159	17,663	29.4

<표 3-69>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개교, %)
학년도	지원대상 학교			전액미부담	일부부담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015	270	107	163	33	197	40
				(12.2)	(73.0)	(14.8)
2014	271	107	164	26	205	40
				(9.6)	(75.6)	(14.8)
2013	271	107	164	21	207	43
				(7.7)	(76.4)	(15.9)

❍ 사학 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 즉,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015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계획」 (2015.3. 학교지원과) 발췌

- 법정부담금(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비정규직4대보험) 중 의무부담금(정규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을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할 시에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

- 그 결과 사립학교에서는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감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바, 법인 예·결산서와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기초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표 3-70> 사립 중··고 의무부담금 미부담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 현황

주. 2015학년도 재정결함지원금은 2016년 7월에 최종 정산함에 따라 2015학년도 미작성

							(단위 : 개교, 백만원)
학년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2014	169	8,867	1,116	64	2,364	300	105	6,503	816
2013	167	7,751	671	61	2,064	183	106	5,687	488
2012	160	7,080		58	1,881		102	5,199

4. 재무제표

가 . 개 요

❍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거 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말의 재정상태와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확정하여 작성하는 결산서의 일부임

｢지방재정법｣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지방재정법｣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5회계연도 말 자산은 14조 3,273억 5,500만원, 부채는 2조 1,623억 5,0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1,650억 500만원이며, 이는 직전회계연도 말 순자산(12조 2,730억 4,500만원) 보다 △1,080억 4,000만원 감소한 것임

- 2015회계연도의 수익은 7조 8,988억 3,300만원이며, 비용은 8조 68억 7,300만원인 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1,080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운영차액(△332억 9,700만원) 보다 △747억 4,3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3-71>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15	14,327,355	2,162,350	12,165,005	7,898,833	8,006,873	△108,040
2014	13,594,604	1,321,559	12,273,045	7,791,395	7,824,692	△33,297
증 감	732,752	840,791	△108,040	107,438	182,181	△74,743

나 .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3-72> 재정상태표(요약)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자산 총계			14,327,355	100.0	13,594,604	100.0	732,752
		Ⅰ. 유동자산	925,862	6.5	386,937	2.8	538,925
		Ⅱ. 투자자산	268,904	1.9	267,877	2.0	1,027
		Ⅲ. 유형자산	13,124,549	91.6	12,932,200	95.2	192,349
		Ⅳ. 무형자산	2,064	0.0	2,896	0.0	△832
		Ⅴ. 기타비유동자산	5,976	0.0	4,694	0.0	1,28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4,327,355	100.0	13,594,604	100.0	732,751
	부채 총계		2,162,350	15.1	1,321,559	9.7	840,791
		Ⅰ. 유동부채	190,568	1.3	76,780	0.6	113,788
		Ⅱ. 장기차입부채	1,968,919	13.8	1,243,739	9.1	725,180
		Ⅲ. 기타비유동부채	2,863	0.0	1,040	0.0	1,823
	순 자 산		12,165,005	84.9	12,273,045	90.3	△108,040
		Ⅰ. 고정순자산	11,650,099	81.3	11,644,850	85.7	5,249
		Ⅱ. 일반순자산	514,906	3.6	628,195	4.6	△113,289

❍ 2015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총자산은 14조 3,273억 5,500만원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91.6%, 13조 1,245억 4,900만원을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이 전체 자산의 6.5%, 9,258억 6,200만원 등임

❍ 2015회계연도 말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말 자산(13조 5,946억 400만원) 보다 7,327억 5,200만원(5.4%) 증가한 것으로

· 주요 증가내역은 ‘유동자산’ 중 ⓛ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3,374억 2,000만원, ② 서울시로부터의 미수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증가 1,675억 1,100만원과 ③ ‘유형자산’ 중 학교신설 및 구)서울명수학교의 공립전환(다원학교)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3,960억 5,900만원에 따라 증가된 것임

미수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연도별 내역(2015~2014)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증감 (A-B)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A)	채권액	수납액	미수채권(B)
합 계	2,992,773	2,641,584	351,189	2,580,821	2,397,143	183,678	167,511
지방교육세전입금	1,515,687	1,389,076	126,611	1,304,984	1,162,440	142,544	△15,933
시도세전입금	1,208,495	1,008,154	200,341	1,012,395	971,261	41,134	159,207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4,549	24,549	0	17,785	17,785	0	0
담배소비세전입금	244,042	219,805	24,237	245,657	245,657	0	24,237

· 주요 감소내역은 ‘유형자산’ 중 건물·집기비품 등 6개 항목의 감가상각누계액 증가 2,283억 5,100만원, ‘유동자산’ 중 잡수입 등 기타 미수채권의 감소 △10억 6,000만원 등에 의한 것임

감가상각 :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하여 적용함(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입목 등 제외)

❍ 2015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2조 1,623억 5,0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 학교신설 등의 지방채 및 BTL 사업 상환액으로 구성된 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91.1%, 1조 9,689억 1,900만원이며, 유동부채가 8.8%, 1,905억 6,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0.1%, 28억 6,300만원임

<표 3-73>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부채총계		2,162,350	100.0	1,321,559	100.0	840,791
Ⅰ.유동부채		190,568	8.8	76,780	5.8	113,788
	1. 일반미지급금	55,751	2.6	0	0.0	55,751
	2. 보조금반환미지급금	6,730	0.3	1,777	0.1	4,953
	3. 미지급이자비용	3,173	0.1	680	0.1	2,493
	4. 수업료선수금	20,568	1.0	23,119	1.7	△2,551
	5.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0	0.0	1,809	0.1	△1,809
	6. 임대료선수금	372	0.0	335	0.0	37
	7. 사용료선수금	937	0.0	972	0.1	△35
	8. 자산매각선수금	916	0.0	2,073	0.2	△1,157
	9.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43,694	2.0	0	0.0	43,694
	10. 유동성민자리스부채	44,614	2.1	43,611	3.3	1,003
	11. 세외예수금	13,813	0.6	2,404	0.2	11,409
Ⅱ.장기차입부채		1,968,919	91.1	1,243,739	94.1	725,180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875,837	40.5	373,225	28.2	502,612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68,763	12.4	0	0.0	268,763
	3. 민자리스부채	824,319	38.1	870,514	65.9	△46,195
Ⅲ.기타비유동부채		2,863	0.1	1,040	0.1	1,823
	1. 퇴직급여충당부채	1,339	0.1	842	0.1	497
	2. 세외장기예수금	1,524	0.1	198	0.0	1,326

❍ 2015회계연도 말 부채 규모는 직전회계연도 말 부채(1조 3,215억 5,900만원) 보다 63.6%, 8,407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 부채별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장기차입부채가 직전 회계연도(1조 2,437억 3,900만원) 보다 7,251억 8,000만원(58.3%) 증가하였고, 유동부채는 직전 회계연도(767억 8,000만원) 보다 1,137억 8,800만원(148.2%) 증가하였음

장기차입부채 : 차입거래로부터 발행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

유동부채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

· 주요 증가내역은 ‘장기차입부채’ 중 2015회계연도 지방교육채의 발행으로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7,713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동부채’ 중 구심초 외 2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미지급금(일반미지급금) 557억 5,100만원,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436억 9,400만원이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음

2015회계연도 중 발행 지방교육채 8,150억 6,900만원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전환액 436억 9,400만원(2013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2016년도 상환예정액) = 7,713억 7,500만원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경과로 인해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2016년도 상환예정액)

· 주요 감소내역은 ‘장기차입부채’ 중 BTL사업에 대한 2015년도분 원금상환으로 민자리스부채 △461억 9,500만원 감소, ‘유동부채’ 중 수업료 선수금 규모 △25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음

민자리스부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취득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차료의 현재가치로 지급기한 1년을 초과하는 임차료

(서울시교육청은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운영)

수업료선수금은 2015회계연도에 수취한 금액 중 2016. 1. 1 이후에 속하는 금액(2016년 1~2월분 수업료)으로 기말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여 부채로 분류됨

❍ 부채규모를 통해 교육청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면,

-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 비율로 나타나는 부채비율은 17.7%로 직전회계연도(10.7%) 보다 7.0%p 증가한 바, 부채비율이 2013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원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교육채의 발행으로 부채비율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아 교육청의 부채감축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유동비율의 경우 485.8%로, 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유동자산의 규모가 직전회계연도 보다 2.3배 증가하였으나 유동부채의 증가폭(2.4배)이 이를 상회하고 있어 유동비율은 직전회계연도(503.9%) 보다 18.1%p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지방교육채 상환기간 도래로 유동비율의 감소가 예측되는 바, 유동비율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유동비율 :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p11)

<표 3-74> 안정성 지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부채비율	순자산(A)	12,165,005	12,273,045	△108,040
	부 채(B)	2,162,350	1,321,559	840,791
	부채비율(B/A)	17.7	10.7	7.0
유동비율	유동자산(C)	925,862	386,937	538,925
	유동부채(D)	190,568	76,780	113,788
	유동비율(C/D)	485.8	503.9	△18.1

❍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2조 2,730억 4,500만원) 보다 △1,080억 4,000만원 감소한 12조 1,650억 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자산은 7,327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8,407억 9,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다 .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용활동결과를 나타냄

<표 3-75> 기능별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			7,898,833	100.0	7,791,395		100.0	107,438
	Ⅰ. 이전수익		7,577,838	95.9	7,414,932		95.2	162,906
		중앙정부 이전수익	4,512,603	59.6	4,616,847		62.3	△104,24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948,191	38.9	2,669,424		36.0	278,767
		기타이전수익	117,044	1.5	128,661		1.7	△11,617
	Ⅱ. 자체수익		161,722	2.1	170,325		2.2	△8,603
	Ⅲ. 기타수익		159,273	2.0	206,138		2.6	△46,865
비용 총계			8,006,873	100.0	7,824,692		100.0	182,181
	Ⅰ. 인적자원운용		4,166,082	52.0	3,898,927		49.8	267,155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315,919	3.9	341,929		4.4	△26,010
	Ⅲ. 교육복지지원		917,912	11.5	840,867		10.8	77,045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321,966	4.0	309,763		4.0	12,203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655,996	20.7	1,568,703		20.0	87,29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6,798	0.6	33,750		0.4	13,048
	Ⅶ. 평생교육		13,971	0.2	12,460		0.2	1,511
	Ⅷ. 직업교육		2,596	0.0	3,673		0.0	△1,077
	Ⅸ. 교육행정일반		41,216	0.5	64,697		0.8	△23,481
	Ⅹ. 기관운영관리		34,908	0.4	36,786		0.5	△1,878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6,812	1.0	84,269		1.1	△7,457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12,697	5.2	628,868		8.0	△216,171
운영 차액			△108,040		△33,297			△74,743

❍ 2015회계연도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7조 7,913억 9,500만원) 보다 1,074억 3,800만원 증가한 7조 8,988억 3,300만원으로

- 이전수익이 총수익의 95.9%인 7조 5,778억 3,800만원, 자체수익은 2.1%, 1,617억 2,200만원, 기타수익은 2.0%, 1,592억 7,300만원임

- 주요 증가내역은 ‘이전수익’ 중 서울시 결산결과 지방교육세 등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787억 6,700만원 증가, ‘기타수익’ 중 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 기부채납에 따른 자산수증수익 572억 7,500만원의 증가 등임

자산수증수익 : 국가나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생기는 수익

- 주요 감소내역은 ‘이전수익’ 중 중앙정부이전수익 △1,042억 4,400만원 감소, 각급학교의 재산 및 물품 취득에 따른 학교회계의전입금수익 △106억 5,300만원 감소, ‘기타수익’ 중 전년도 대비 대규모 자산매각 사유 미발생으로 자산처분이익 △505억 8,600만원 감소 등임

❍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7조 8,246억 9,200만원) 보다 1,821억 8,100만원 증가한 8조 68억 7,300만원으로

- 인적자원운용 4조 1,660억 8,200만원(52.0%),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6,559억 9,600만원(20.7%), 교육복지지원 9,179억 1,200만원(11.5%),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126억 9,700만원(5.2%) 등임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의해 발생한 비용(예.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 주요 증가내역은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의 증가 2,638억 1,800만원, 누리과정지원비 증가 852억 700만원, 공·사립학교운영비 등 증가 872억 9,3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소내역은 지방교육채 상환 △1,801억 5,400만원 감소, 선거관리비용 미발생에 따라 △253억 600만원 감소, 교과서 지원·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260억 1,000만원 감소 등임

2014회계연도 중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방교육채’(공공자금관리기금, 연 4.85% 고정금리) 미상환잔액 1,801억 3,900만원을 저금리(금융기관, 3.18% 변동금리)로 차환하기 위해 조기상환함에 따라 지방교육채 상환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801억 5,400만원 감소함

❍ 결과적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1,080억 4,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32억 9,700만원) 대비 △747억 4,300만원(△224.4%) 감소한 것임

❍ 재정운영표를 토대로 재정의 자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면,

<표 3-76> 자주성 및 효율성 지표(재정자립도 및 경상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A)	2014(B)	증감(A-B)
재정자립도 (자주성측정)	자체수익(A)	161,722	170,325	△8,603
	총수익(B)	7,898,833	7,791,395	107,438
	재정자립도(A/B)	2.0	2.1	△0.1
경상경비 비율 (효율성측정)	경상경비(C)	7,926,044	7,523,099	402,945
	총비용(D)	8,006,873	7,824,692	182,181
	경상경비비율(C/D)	98.9	96.1	2.8

-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 비율로 나타나는 재정자립도는 2.0%로 직전회계연도(2.1%) 보다 0.1%p 감소한 것으로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경상경비비율은 98.9%로 직전회계연도(96.1%) 보다 2.8%p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비용 총계		8,006,873	100.0	7,824,692	100.0	182,181
	Ⅰ. 인건비	3,408,699	42.6	3,257,394	41.6	151,305
	Ⅱ. 복리후생비	744,290	9.3	631,734	8.1	112,556
	Ⅲ. 운영관리비	628,571	7.9	660,905	8.4	△32,334
	Ⅳ. 이전비용	3,144,484	39.3	2,973,067	38.0	171,417
	Ⅴ. 기타비용	80,829	1.0	301,592	3.9	△220,763

경상경비 : 인건비+복리후생비+운영관리비+이전비용

라 .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나타냄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 3-77>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5(A)		2014(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기말순자산		12,165,005	100.0	12,273,045	100.0	△108,040
고정순자산
	Ⅰ.전기이월고정순자산	11,644,850		11,691,936		△47,086
	Ⅱ.고정순자산의증가	520,032		675,460		△155,428
	Ⅲ.고정순자산의감소	514,783		722,546		△207,763
	Ⅳ.차기이월고정순자산	11,650,099	95.8	11,644,850	94.9	5,249
특정순자산
	Ⅰ.전기이월특정순자산	0		0		0
	Ⅳ.차기이월특정순자산	0		0		0
일반순자산
	Ⅰ.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628,195		614,406		13,789
	Ⅱ.운영차액	△108,040		△33,297		△74,743
	Ⅲ.일반순자산의증가	514,783		722,546		△207,763
	Ⅳ.일반순자산의감소	520,032		675,460		△155,428
	Ⅴ.차기이월일반순자산	514,906	4.2	628,195	5.1	△113,289

❍ 기말순자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자산에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여 산출하는 바,

기말순자산 = 차기이월고정순자산 + 차기이월특정순자산 + 차기이월일반순자산

- 2015회계연도의 순자산은 12조 1,650억 500만원으로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이 전체 순자산의 95.8%(11조 6,500억 9,900만원),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이 4.2%(5,149억 600만원)을 차지하며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없음

- 고정순자산의 경우, 회계연도 중 학교신설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집기비품의 증가 등으로 5,200억 3,200만원이 증가하고, 당기감가상각액 3,036억 4,600만원 적용, 민간리스부채 등의 순증가 1,871억원 등으로 5,147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52억 4,900만원이 순증함에 따라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11조 6,500억 9,900만원으로 나타남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 p.57 가.유형자산명세서의 감가상각비

민간리스부채 등의 순증가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내 역	증감액	비고
1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증가	152,410
2	유치원신설 지방교육채 증가	79,881
3	민자리스부채 상환	△45,191
계		187,100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의 증감에 따라 △5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운영차액 △1,080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5,149억 600만원임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