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푸른도시국 소관

○ 한강사업본부 소관

【 2015. 7. 27 】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	2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7
1. 푸른도시국	․․․․․․․․․․․․․․․․․․․․․․․․․․․․․․․․․․․․․․․․․․․․․․․․	7
2. 한강사업본부	․․․․․․․․․․․․․․․․․․․․․․․․․․․․․․․․․․․․․․․․․․․․․․․․	13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15
Ⅵ. 토 론 요 지	․․․․․․․․․․․․․․․․․․․․․․․․․․․․․․․․․․․․․․․․․․․․․․․․	16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16
Ⅷ. 심 사 결 과	․․․․․․․․․․․․․․․․․․․․․․․․․․․․․․․․․․․․․․․․․․․․․․․․	16
Ⅸ. 소수의견의 요지	․․․․․․․․․․․․․․․․․․․․․․․․․․․․․․․․․․․․․․․․․․․․․․․․	16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16

2015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627호		2015. 7. 27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제출일자 : 2015. 7. 16

4. 회부일자 : 2015. 7. 20

5.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6. 상정일자

가. 푸근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 2015. 7. 27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나.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 2015. 7. 27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푸른도시국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 3,606억 4백만원에서 32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3,638억 9천2백만원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25억 6천4백만원에서 32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2,158억 5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괄	360,604	363,892	3,289	0.9
일반회계	212,564	215,853	3,289	1.5
특별회계	148,039	148,039	-	-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 2015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4개 사업에서 37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1개 사업에서 5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2억 8천9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액사업 4건(37억 8천9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5억원
- 사방사업	1억 1천2백만원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5억원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6억 7천7백만원

ㅇ 일반회계 감액사업 1건(5억원)은 다음과 같음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5억원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가)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25억원

◦ 최근 메르스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남산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내 수목과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평소 이용객에게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던 도로의 미끄럼 구역 등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임.

나) 사방사업                                     1억 1천2백만원

◦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외에도 현장예방단 운영 등을 국비 매칭(국7: 시3)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장예방단 6단(24명)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는 책정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4단(16명)이 운영 중으로, 2단의 시매칭분이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임. 서울시에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미 반영된 2단의 현장 예방단 추가가 필요하므로 총 1억 1천2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임.

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5억원

◦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서울대공원 관광 프로그램 마련 및 국내 토종 동물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표범사의 전시 환경을 연내 완공(조기 사업완료)하여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 수요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임.

라.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6억 7천7백만원

◦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는 서울대공원 조절저수지의 여수로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 재난취약 요소를 보수·보강하여 우기철 홍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동물사육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6억 7천7백만원 증액하게 된 것 임.

수력 발전소나 저수지 따위에서,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마.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감액 5억원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는 서울둘레길을 대표 트레킹 코스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서울둘레길 이용자 들을 위한 안내센터 2개소 건립 예산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5년 5월 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 안내센터 1개소 건립에 대해 예산을 지원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2.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4천4백만원 보다 9억원(△1.4%)이 감액된 625억 4천4백만원임.

<2015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일반회계	62,544	63,444	△900	△1.4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등 3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500	1,400	△900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0	1,400	△1,400
한강 갈(가을)축제	200	0	200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300	0	300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14억원 → 0원 ; △14억원)

◦ 한강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과 「세빛섬 공공성확보 세부계획」에 관련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

2) 한강 갈(가을) 축제

(0원 → 2억원 ; 2억원)

◦ 가을에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사업을 추진하여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녹조 발생 등으로 침체된 한강공원 이용활성화

3)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

(0원 → 3억원 ; 3억원)

◦ 현재의 여의도 임시선착장을 개보수하여 한강아라호 선착장으로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매각 이후에는 통합선착장으로 활용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1. 【 푸른도시국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가. 추경예산안의 특징

◦ 푸른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기정 3,606억 4백만원에서 32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된 3,638억 9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가 증액되었음. 이는 서울시 전체 추경세출예산안 증가비율 3.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액된 것임.

◦ 추경예산 신청사업은 일반회계 5건으로, 증액 4건, 감액 1건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32억 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사안별 의견

1)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기정: 49억 1백만원, 증액: 25억원]

◦ 침체된 서울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과 공원내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서울의 명소인 남산공원을 새로이 단장하고자  증액 하였음.

◦ 남산공원 수목․녹지대 조성의 소나무림 보존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예방접종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지 사업 예산임.

◦ 남산공원에서는 2015년 4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였으나 공원관리부서인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의 조기 발견하였고 산림청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인원을 총 동원하여 10일간 방재 작업을 진행한 결과 추가확산 없이 소나무 재선충을 진압하였음. 그러나 남산 소나무 재선충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주사 및 가지치기 등 추가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

◦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수간주사는 주사 접종 시기가 동절기(12월~2월)이므로 수간주사와 가지치기 작업을 위해 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남산 산림 보호를 위한 방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노후 주민이용시설 정비, 공원쉼터 정비 및 녹지복원, 남산 진입로 안전정비사업은 주민 및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

◦ 특히 무인계측기 설치는 남산 이용객의 행태 및 이용인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객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남산공원 이용객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됨.

◦ 남산공원 동상 보존을 위한 예산은 공원내에 있는 10개 동상의 구조결함 보수, 보존처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것임. 그러나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 각 기념사업단과 타 부서 그리고 공원관리소 간의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담이 필요하며,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남산 및 산하공원 시설물 보수 정비 추경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예 산 액	주요내용
	총 계		2,500
1	남산공원 수목·녹지대 조성	소나무림 보존사업	300	소나무재선충병 수간주사
		왕벚나무 수목 식재·보존	200	순환도로 벚나무 추가
		훼손 녹지대 정비	100	녹지복원, 포토존 설치
2	노후 주민이용시설 정비	노후체육시설 정비	200	시설물 교체
		주차시스템 정비	200
		무인 계측기 설치	100	이용객 조사 기기 설치
		남산공원 동상 보존	200	동상 10개 정비
		안내체계 정비	100	표지판 다국어교체
3	공원쉼터 정비 및 녹지복원	공원쉼터 정비	200	전망대, 데크 등 정비
		남산 녹지복원	400	저류조1개, 폐쇄 약수터 3개 자연상태로 복원
4	남산 진입로 안전정비	남산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500	구르빙작업

2) 산림 재해방지

[기정: 174억 1천3백만원, 증액: 1억 1천2백만원]

◦ 2015년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서울시, 종로구, 관악구, 서초구 4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나 서대문구, 은평구 등 산림이 많은 지역에 현장예방단을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예산은 6팀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4팀으로 운영 중이며, 추가 2팀 선정시 1억 1천2백만원이 필요함.

◦ 산림비율이 높은 자치구의 산사태 예방 및 재난 방지를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추가 운영하여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3)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기정: 10억 5천2백만원, 증액: 5억원]

◦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서울대공원 관광 프로그램 마련 및 국내 토종 동물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표범사의 리뉴얼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 중 암반 및 돌출 상수도관 등의 지장물이 발견되어 암반 굴취와 상수도관 이설을 위한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관람로 안전설비 및 관람대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 2014년 서울대공원 호랑이사 리모델링 후 전년도 대비 46.4%의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수익금이 63.5% 증가하였으며 호랑이사 이외에 토종동물 보전과 전시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토종동물인 표범, 호랑이, 담비 등 전시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대공원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공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4)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기정: 93억 5백만원, 증액: 6억 7천7백만원]

◦ 서울대공원 동측 청계산자락에 위치한 조절저수지는 동물원의 관리용수와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 담수량 22만톤의 중형 저류지임. 본 저류지의 물은 장마기간 월류하는 수량 이외에는 대공원에서 소방용 및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저수지의 안전을 위해 2015년 12억 4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설계비와 여수로 확장 공사비만 포함되어, 취수시설과 관리도로 개설 등 추가공사비 6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는 우리사회의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의 정비, 보수 예산의 확보는 어려운 실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비의 증액은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5)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기정: 22억원, 감액: 5억원]

◦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사업은 서울둘레길을 대표 트레킹 코스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2015년 서울둘레길 운영예산은 총 22억원임. 이중 시설비는 13억원으로 안내센터(2개소)설치비 10억원, 유지관리비 3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5월 후원업체(상호: 블랙야크)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5억원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건축물을 3년간 제공받기로 하였으며 2015년에는 방문자센터 1개소 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금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었던 방문자센터 공사비 5억원 불용을 줄이기 위해 감추경을 한 것임.

◦ 그러나 현재 본 사업은 국비매칭사업(5:5)으로 감추경 5억원 중 2억 5천만원은 국비 예산임. 따라서 지급 완료된 국비매칭사업의 예산 일부를 일방적으로 감추경 할 경우 지원금 반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추경 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고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2015년 상반기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관광객 감소와 시민경제가 악화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특히 서울 중앙의 남산은 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시설물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있고, 훼손된 남산의 산림 복원과 공원시설물 정비를 통해 관광활성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푸른도시국 증액 추경안 2건은 나무 추가식재, 식물관리 등 적정 시기가 있는 사업과 산사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병해충의 사전예방과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의 편성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서울대공원의 추경안 2건은 공사시 발생하는 공사비용 증액으로 예산의 추가 편성으로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서울대공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됨.

◦ 푸른도시국 감액 추경안 1건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일방적인 감추경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 서울둘레길 노면정비 등 국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2. 【 한강사업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4억 4천4백만원 보다 9억원(△1.4%)이 감액된 625억 4천4백만원으로 감액사업 1건, 증액사업 2건임.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은 한강의 자연성회복 및 청정성의 의미를 담을 수 있고,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민위원회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류하는 대신,「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세빛섬 운영주체인 ㈜플로섬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비 전액(14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015년도 세빛섬 공공성 확보 세부시행계획(2015. 3)」에 따른 「한강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은 제작비 10억원, 유지관리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을 ㈜플로섬이 주관하고, 반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세빛섬 상징 조형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나 ‘공공성확보 심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임.

◦「한강 갈(가을) 축제」사업은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해 침체된 한강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을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의도 임시선착장 개선」사업은 한강아라호의 매각을 전제로 설치된 임시선착장에 승강장, 전기, 상하수도, 대기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음.

한강아라호 및 외부 선박의 정박계류를 위해 기존의 관공선 선착장 2개를 연결하여 만든 부유식 수상계류장으로 한강아라호 뿐만 아니라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부정기 유람선 등이 임시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여의도 임시선착장>

(평면적 885㎡, 1층(15m×35m + 12m×30m))

- 본 선착장은 한강아라호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다양한 선박이 계류할 수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선착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선장의 장기점용방지 및 수상이용활성화를 위해 공용선착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푸른도시국>

◦ 질의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비용」을 추경예산안에서 감액 신청하였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감액을 하는 것인지? 매번 지적하는 내용인데, 둘레길 완주자에게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는 방안을 강구하였는가?

◦ 답변 : 위탁업체에서 둘레길 완주자를 위한 다양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정비 및 관리 비용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예산 감액을 통해 불용을 줄이기 보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산림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음.

<한강사업본부>

◦ 질의 : 한강공원 상징물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보수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 : 한강사업본부의 사업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부족한 만큼 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푸른도시국 소관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2. 한강사업본부 소관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안 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 첨부 : 1. 201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2015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15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363,892	364,392	500	80	580
일반회계	215,853	216,353	500	80	580
도시개발 특별회계	148,039	148,039	-	-	-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 액	비 고
	총 계	80	0	80
1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발전 방안 용역(시설비)	80	0	8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액	비 고
	총 계	1,700	2,280	580
1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1,700	2,200	500
2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발전 방안 용역(학술연구용역비)	0	80	80

2015년도 제1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일반회계	62,544	63,444	900	0	90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 해당 사항 없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액	비 고
	총 계	8,262	9,162	900
1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보수	1,984	2,384	400
2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278	6,778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