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628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5. 7.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8	2015년 7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5. 7. 1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5. 7. 20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5. 7. 2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5. 7. 30)

- 안건상정, 원안 발의․부결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긴급 자금 지원이 초과수요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바 메르스 피해기업 추가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기금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1,089억원을 확보하여,

❍ 자금난과 경영위기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표 2-1>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증감사유
수 입 합 계					537,638	646,538	108,9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7,215	626,115	108,900
	내부거래				22,500	131,400	108,900
		전입금			22,500	131,400	108,900
			기타회계전입금		22,500	131,400	108,900	추경 전출금 반영
지 출 합 계					537,638	646,538	108,900
중소기업 금융지원					245,430	398,930	153,500
	중소기업금융지원(기금)				240,130	393,630	153,500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350,000	150,000
			융자금		200,000	350,000	150,000
				민간융자금	200,000	350,000	150,000	경안자금 융자 확대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40,000	43,500	3,500
			민간이전		40,000	43,500	3,500
				이차보전금	40,000	43,500	3,500	이차보전금 증가
재무활동					291,208	246,608	△44,600
	내부거래지출(기금)				175,343	175,343	△44,600
		보전지출(기금)			115,864	71,264	△44,600
			여유자금 예치		115,864	71,264	△44,600
				예치금	115,864	71,264	△44,600	예치금 감액조정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메르스(MERS-CoV) 사태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1,089억원)을 편성하여 동 기금의 수입항목으로 전입하고,

- 지출항목의 경우에도 당초(5,376억 3,800만원)보다 1,089억원 증가되는 것으로써 민간융자금은 당초(2,000억원)보다 1,500억원 증액하고, 이차보전금도 35억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이나 예치금은 당초(1,158억 6,400만원)보다 △446억원 감액조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2항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지출항목이 당초보다 20.3%  증가되어 관련법규에 따른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법 제11조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개별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 의결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8

- 동 기금의 정책사업인 “중소기업금융지원”의 당초 지출계획이 2,454억 3,0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1,500억원)과 이차보전금(35억원)을 증가시킬 경우, 당초보다 62.5% 증가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의 조성취지와 사업목적 그리고 제출된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Ⅳ. 심사결과 : 원안부결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Ⅵ. 계수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 첨 부 :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628	제출년월일 : 2015년 7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 기업 긴급 자금 지원이 초과수요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바 메르스 피해기업 추가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기금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108,900백만원을 확보하여,

나. 자금난과 경영위기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수 입 (증 108,900백만원)

- 전입금  22,500백만원 → 131,400백만원 (증 108,900백만원)

※ 메르스 피해 기업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일반회계 전출금 추경 편성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 고
합 계				537,638,659	646,538,659	108,900,000
세외수입				20,423,470	20,423,4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7,215,189	626,115,189	108,900,000
	내부거래			22,500,000	131,400,000	108,900,000	추경 전출금 반영
		전입금		22,500,000	131,400,000	108,900,000
			기타회계전입금	22,500,000	131,400,000	108,900,000

❍ 지 출 (증 108,900백만원)

- 중소기업직접융자 확대 2,000억 →  3,500억 (증 1,500억)

- 은행협력자금 융자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 400억 → 435억 (증 35억)

- 예치금 감액 조정 1,159억 → 713억 (감 446억)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초계획 (A)	변경계획 (B)	증감 (B-A)	비 고
합 계					537,638,659	646,538,659	108,900,000
중소기업 금융지원					245,430,135	398,930,135	153,500,000
	중소기업금융지원(기금)				240,130,135	393,630,135	153,500,000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000	350,000,000	150,000,000
			융자금		200,000,000	350,000,000	150,000,000
				민간융자금	200,000,000	350,000,000	150,000,000	경안자금 융자 확대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40,000,000	43,500,000	3,500,000
			민간이전		40,000,000	43,500,000	3,500,000
				이차보전금	40,000,000	43,500,000	3,500,000	이차보전금 증가
재무활동					291,208,524	246,608,524	△44,600,000
	내부거래지출(기금)				175,343,625	175,343,625
	보전지출(기금)				115,864,899	71,264,899	△44,600,000
		여유자금 예치			115,864,899	71,264,899	△44,600,000
			예치금		115,864,899	71,264,899	△44,600,000	예치금 감액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