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5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2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13

□. 2015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3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23

1.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	23

2. 예산총칙의 적정성	27

3.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	33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	51

Ⅳ. 심사 결과	139

◈ 첨 부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4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4. 12. 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4. 12. 9.)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4. 12. 19)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1. 2015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여건

○ 201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 3.7% 보다 다소 높은 4%로 전망되고 있으나. 선진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으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음

- 2015년 재정여건은 시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 자체수입은 1조 729억 원 증가하는 반면,

-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급격한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등 1조 314억원 증가하여 우리시 자체수입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하철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 227억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시 재정의 근간인 시세는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 경상적 제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음

2. 2015년도 예산규모

○ 201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8조 2,672억원, 특별회계 7조 2,854억원 등 총 25조 5,526억원임

○ 일반·특별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2조 1,128억원과 특별회계간 전출입분 5,558억원을 제외한
22조 8,84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4.7% 증가하였음.

○ 자치구 지원 3조 5,023억원과 교육청 지원 2조 4,523억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1조 1,765억원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15조 7,528억원임.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조 2,672억원임.

○ 한전부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4,225억원)와 2014년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감면제도 정비에 따른 세입증가 등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보다 9,219억원(7.3%) 증가한 13조 6,225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수입 등이 계상되어 1,510억원(13.3%) 증가한 1조 2,828억원임.

○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2조 9,625억원을 반영하였고,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4	증 감	%
총 규 모			18,267,198	16,926,900	1,340,298	7.9
자체수입			14,905,675	13,832,439	1,073,236	7.8
	시 세		13,622,530	12,700,620	921,910	7.3
		취득세	3,320,920	2,474,204	846,716	34.2
		레저세	147,366	174,795	△27,429	△15.7
		담배소비세	484,436	546,333	△61,897	△11.3
		지방소비세	993,159	1,075,594	△82,435	△7.7
		주민세	404,019	396,029	7,990	2.0
		지방소득세	3,747,613	3,632,178	115,435	3.2
		재산세	1,914,911	1,814,185	100,726	5.6
		자동차세	1,036,357	1,112,072	△75,715	△6.8
		지역자원시설세	233,714	185,046	48,668	26.3
		지방교육세	1,157,546	1,111,703	45,843	4.1
		지난년도 시세	182,489	178,481	4,008	2.2
	세외수입		1,282,770	1,131,819	150,951	13.3
		경상적 세외수입	567,839	543,132	24,707	4.5
		임시적 세외수입	714,931	588,687	126,244	21.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9,393	335,836	63,557	18.9
		전입금	376,182	313,990	62,192	19.8
		이월금 등	23,211	21,846	1,365	6.2
국고보조금			2,861,807	2,338,625	523,182	22.4
지방채				300,000	△300,000
지방교부세(분권)			100,700	120,000	△19,300	△16.1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2,854억원임

○  자체수입은 3조 1,179억원이며,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9,257억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1,922억원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조 2,080억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1조 397억원, 의료급여기금전입 4,254억원, 유가보조금 3,197억원이며, 특별회계간 전입금은 4,609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7,716억원이며

○ 공채 및 차입금은 7,270억원으로 2015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200억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1,070억원을 반영하였음.

○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2015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특별회계명	2015 예산안	2014 예산	증 감
			금 액	%
계 (11개)	72,854	74,864	△2,010	△2.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8,427	11,155	△2,728	△24.5
교통사업	11,919	12,121	△202	△1.7
광역교통시설	1,305	1,484	△179	△12.1
주택사업	13,406	12,330	1,076	8.7
도시개발	9,937	12,325	△2,388	△19.4
하수도사업	7,080	6,910	170	2.5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634	2,950	△316	△10.7
의료급여기금	8,529	7,467	1,062	14.2
한강수질개선	206	191	15	7.9
지역개발기금	1,776	21	1,755	8,484
상수도사업	7,635	7,910	△275	△3.5

4.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순계규모 22조 8,840억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4,872억원으로 순계예산의 6.5%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5.4%인 1조 2,323억원임

○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34.6%인 7조 9,106억원으로 15.6% 증가하였으며, 시민 체감도 및 만족도 높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1조 9,946억원을 반영하고

-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9,473억원을 배정함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등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조 5,889억원을 배분할 계획임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6,995억원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 국공립 보육시설 150개소 확충과 차질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7,229억원을 배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복지 강화에 1,499억원을 지원하겠음

-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006억원을 반영하고,

-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3,613억원을 배정하여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 운영,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실천 등을 통해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 교육복지 분야에 2,456억원을 배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음

○ 공원·환경부문에는 순계예산의 7.2%인 1조 6,417억원을 배분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음

-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 사업, 초미세먼지 20% 감축, 재활용률 확대 및 폐기물 처리 혁신 등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을 위한 사업비로 4,6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가족캠핑장 확대조성, 한강의 자연성 회복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 3,058억원을 반영하고,

- 물재생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깨끗한 물관리 사업에 3,634억원을 배정하였음

-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105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음

○ 도로·교통부문에는 1조 8,393억원(8.0%)을 배분하여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음

-   도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3,035억원, 지하철1~4호선 내진보강, 편의시설,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도시철도 시설개선 등에 1,976억원 등 총 5,011억원을 반영하고,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강화, 택시서비스 개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세계수준의 서울형 택시모델 확충, 보행전용거리 및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에 8,305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도로망 구축에 4,868억원을 투입하겠음

○ 도시안전부문에는 1조 387억원(4.5%)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음

-  침수지역 관로개량, 빗물펌프장 신·증설, 빗물저류조 신설과 하수관로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4,567억원을 투자하고,

-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고가·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4,3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대폐차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및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426억원을 계상하였음

○ 산업경제부문은 4,596억원(2.0%)을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자영업, 도심제조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서울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 기틀을 마련해 가겠음

-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등 창조경제 거점조성, 창조전문인력 양성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위해 907억원을 반영하였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과 챌린지 1000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턴쉽 등 창업활성화를 위해 1,450억원을 반영하고,

-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중소상공인 및 서민생활경제 활성화에 890억원을 지원하고,

-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281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IT-Complex 건립,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패션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1,067억원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부문에는 4,763억원(2.1%)을 배분하여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문화복합시설 건립부지 매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운영,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05억원을 투자하고,

-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명소화,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MICE산업 활성화 등에 365억원을 배정하였음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발굴·재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486억원을 투자하겠음

-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에 1,667억원을 투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240억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2,513억원(1.1%)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음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추진, 뉴타운·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1,264억원을 배정하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  세운상가군 및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도심재창조사업에 281억원을 배분하였음

-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78억원을 배분하였음

○ 일반행정 부문에는 모바일 서비스, 빅데이트 활용행정 (442억원),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시스템(371억원), 인적자원 역량 강화(1,083억원), 서울시립대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1,285억원), 사회혁신 확산, 마을공동체 회복 (298억원) 등에 3,882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 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5,023억원으로 보통세의 21%인 자치구 조정교부금(2조 1,568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등 징수교부금(1조 3,4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지방세(보통세의 10%), 교육세(100%), 담배소비세(45%)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4,523억원임

○ 예비비는 올해보다 163억원 증가한 2,042억원임

○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5년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억원)

분 야		2015		2014		증 감
			%		%		%
순 계		228,840	100	215,498	100.0	13,342	6.2
사업비		142,099	62.1	129,572	60.1	12,497	9.6
	사회복지	79,106	34.6	68,404	31.7	10,702	15.6
	도로‧교통	18,393	8.0	18,124	8.4	269	1.5
	공원‧환경	16,417	7.2	17,074	7.9	△657	△3.8
	도시안전	10,387	4.5	8,949	4.2	1,438	16.1
	문화관광	4,763	2.1	4,818	2.2	△55	△1.1
	산업경제	4,596	2.0	4,758	2.2	△162	△3.4
	도시계획및주택정비	2,513	1.1	2,024	0.9	489	24.1
	일반행정	3,882	1.7	3,542	1.6	340	9.6
	예비비	2,042	0.9	1,879	0.9	173	9.2
교육청지원		24,523	10.7	23,305	10.8	1,218	5.2
자치구지원		35,022	15.3	32,924	15.3	2,098	6.4
행정운영경비		14,872	6.5	14,173	6.6	699	4.9
재무활동		12,323	5.4	15,524	7.2	△3,211	△20.7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 2015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재정운용여건

❏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4%대로 전망되나,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요인 등을 고려하여 3.8%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정부복지 확대로 시비의 의무적인 대응편성 규모증가, 도시안전,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추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2. 재정지출방향

❏ 서울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언론보도(’14.11.10)를 통하여

❍ 복지확대, 의무지출 증가 등 힘든 재정여건에도 민선 6기 핵심사업 추진 가시화

❍ ‘15년 국비확보 등 재정 다양화 통해 최대한 빚 없게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 도시안전,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민선 6기 역점사업 집중 투자

❍ 도시기반․공원환경․도시재생․문화예술․시민예산 5대 필수사업도 적극 투자

❍ 예산낭비요소 사전제거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등 2015년도 재정편성 방향을 발표함

3. 재정운용규모

❏ 서울시의 2015년도 예산안은 25조 5,526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2.7%, 6,599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기금은 2조 13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1%, 614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임

<표 1> 2015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		255,526	248,927	6,599	2.7
	일반회계	182,672	173,074	9,598	5.5
	특별회계	72,854	75,853	△2,999	△4.0
기금 (14개)		20,137	19,523	614	3.1

4. 예산안 개요

(1) 2015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5조 5,526억원을 편성한바 이는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2.7% (6,599억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18조 2,672억원, 특별회계(11개)는 7조 2,854억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2> 2015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55,526	248,927	6,599	2.7
일반회계		182,672	173,074	9,598	5.5
특별회계		72,854	75,853	△2,999	△4.0
	도시철도	8,427	11,145	△2,718	△24.4
	교통사업	11,919	12,207	△288	△2.4
	광역교통	1,305	1,492	△187	△12.5
	주택사업	13,406	12,703	703	5.5
	도시개발	9,937	12,469	△2,532	△20.3
	하수도	7,080	6,979	101	1.4
	집단에너지공급	2,634	2,468	166	6.7
	의료급여기금	8,529	8,267	262	3.2
	한강수질	206	191	15	7.9
	지역개발기금	1,776	20	1,756	8780.0
	수도사업	7,635	7,910	△275	△3.5

(2)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조 2,672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17조 3,074억원)보다 5.5%, 9,598억원 증액편성된 것임

❏ 지방세 수입은 13조 6,225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12조 7,356억원)보다 7.0%, 8,869억원 증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1조 2,828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1조 2,339억원)보다 4.0%, 489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1,007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1,210억원)보다 △16.8%, △20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4년도 최종예산(2조 3,869억원)보다 19.9%, 4,749억원 증액된 2조 8,618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2015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음

<표 3>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182,672	173,074	9,598	5.5
	지방세	136,225	127,356	8,869	7.0
	세외수입	12,828	12,339	489	4.0
	지방교부세	1,007	1,210	△203	△16.8
	국고보조금 등	28,618	23,869	4,749	19.9
	지방채	0	3,000	△3,000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993	5,299	△1,306	△24.6

2) 특별회계

❏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7조 2,854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대비 △4.0%, △2,999억원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3조 1,179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1.0%, △317억원 감소한 것이며 타회계전출금은 2조 6,689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9.7%, △2,862억원 감소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7,716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5.6%, △459억원 감소한 것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2014년도 최종예산보다 9.6%, 640억원 증가한 7,271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4>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주1)	증감률주1)
총계		72,854	75,853	△2,999	△4.0
	자체수입	31,179	31,496	△317	△1.0
	타회계전출금	26,689	29,551	△2,862	△9.7
	공채등 차입금	7,271	6,631	640	9.6
	국고보조금 등	7,716	8,175	△459	△5.6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5조 5,52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5.5%(9,598억원) 증액된 18조 2,67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4.0% (△2,999억원) 감액 편성된 7조 2,854억원임

❍ 회계간 전출입은 2조 6,687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조 1,129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558억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7조 1,311억원으로

- 자치구 지원은 일반회계중 3조 4,723억원과 특별회계중 300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4,523억원

- 일반회계 채무상환 1,142억원과 특별회계 채무상환 6,848억원

- 기금전출금 등 3,721억원 및 특별회계 반환금 54억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5조 7,528억원으로 일반회계 9조 7,434억원, 특별회계 6조 94억원이며 2014년도 최종예산 대비 5.2%(7,829억원) 증가한 규모임

<표 5> 2015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규모	255,526	248,927	6,599	2.7
일반회계	182,672	173,074	9,598	5.5
특별회계	72,854	75,853	△2,999	△4.0
회계간 전출입 : 2조 6,687억원 일반 → 특별 2조 1,129억원 특별 → 특별 5,558억원
순계규모	228,840	219,392	9,448	4.3
일반회계	161,543	152,150	9,393	6.2
특별회계	67,297	67,242	55	0.1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7조 1,311억원 • 일반회계 : 자치구 3조 4,723억원, 교육청 2조 4,523억원, 채무상환 1,142억원, 기금전출금 등 3,721억원 • 특별회계 : 자치구 300억원, 채무상환 6,848억원, 반환금 54억원
실집행규모	157,528	149,699	7,829	5.2
일반회계	97,434	88,301	9,133	10.3
특별회계	60,094	61,398	△1,304	△2.1

2) 부문별 재원 배분

❏ 2015년 예산안 총계규모 25조 5,526억원 중 회계간 전출금 2조 6,687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은 22조 8,840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법정의무경비(교육청, 자치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4조 2,009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7%, 1조 2,527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

❍ 부문별 사업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7조 9,106억원(34.6%)이며 도로교통부문 1조 8,393억원(8.0%), 공원･환경부문 1조 6,417억원(7.2%), 도시안전부문 1조 387억원(4.5%), 문화관광부문 4,763억원(2.1%), 산업경제부문 4,596억원(2.0%) 등임

❍ 법정의무경비의 경우, 자치구 지원 3조 5,023억원(15.3%), 교육청 지원 2조 4,523억원(10.7%)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조 4,872억원(6.5%), 재무활동 1조 2,323억원(5.4%)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6> 2015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 (부문별, 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순 계		228,840	100.0	215,498	100.0	13,342	6.2
사업비		142,099	62.1	129,572	60.1	12,527	9.7
	사회복지	79,106	34.6	68,404	31.7	10,702	15.6
	도로교통	18,393	8.0	18,124	8.4	269	1.5
	공원･환경	16,417	7.2	17,074	7.9	△657	△3.8
	도시안전	10,387	4.5	8,949	4.2	1,438	16.1
	문화관광	4,763	2.1	4,818	2.2	△55	△1.1
	산업경제	4,596	2.0	4,758	2.2	△162	△3.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513	1.1	2,024	0.9	489	24.1
	일반행정	3,882	1.7	3,542	1.6	340	9.6
	예비비	2,042	0.9	1,879	0.9	163	8.7
교육청지원		24,523	10.7	23,305	10.8	1,218	5.2
자치구지원		35,023	15.3	32,924	15.3	2,099	6.4
행정운영경비		14,872	6.5	14,173	6.6	699	4.9
재무활동		12,323	5.4	15,524	7.2	△3,201	△20.6

<표 7> 2015년도 예산안 재원배분 현황 (성질별,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255,526	100	248,927	100	6,599	2.7
	인건비	11,958	4.7	11,246	4.5	712	6.3
	물건비	9,744	3.8	8,886	3.6	858	9.7
	경상이전	126,659	49.6	117,565	47.2	9,094	7.7
	자본지출	41,540	16.3	37,605	15.1	3,935	10.5
	융자 및 출자	3,643	1.4	7,074	2.8	△3,431	△48.5
	보전재원	4,749	1.9	6,118	2.5	△1,369	△22.4
	내부거래	54,921	21.5	58,310	23.4	△3,389	△5.8
	예비비 및 기타	2,312	0.9	2,123	0.9	189	8.9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

(1) 경제성장률 추계 관련 검토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0%로 추계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당초 3.9%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회계연도중 3.7%로 하향조정하였고, 2013년도의 경우에도 당초(4.3%)보다 1.6%p 낮은 2.7%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어 회계연도중 성장보다 둔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서울시가 금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이는 OECD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4.0%)보다 △0.5%p 하향조정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지난 5월( 4.2%) 전망보다 △0.4%p 낮은 3.8%로 하향 전망한 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4.0%) 및 한국은행 전망치(3.9%)보다도 낮아 회계연도중 경기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대표적인 경기회복지표라 할 수 있는 취득세 수입이 당초예산(2조 4,742억원)보다 3,350억원 증액 편성된 바 있어 시세수입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점증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 민간소비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당초보다 △1,000억원 감액편성한 바 있어 취득세 등 재산과세적 세원과 민간소비에 기초한 세원간의 양극화 가능성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8> 2014~15년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시점		정부	한국은행	KDI	OECD
2014년도	당초	3.9%	3.8%	3.6%	4.0%
	수정	3.7%	3.5%	3.7%	3.5%
2015년도	전망	4.0%	4.0%	3.8%	4.2% → 3.8%
※ 서울특별시, 「2015 함께서울 살림살이」, p.24 발췌

(2) 세입예산 검토개요

❏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24조 4,133억원)보다 4.7%, 1조 1,393억원 증가한  25조 5,526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간주처리(1~8차)를 반영한 금년도 최종예산(24조 8,927억원)과 비교할 경우 2.7%, 6,599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최종예산(17조 3,074억원)보다 5.5%, 9,597억원이 증액된 18조 2,672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최종예산(7조 5,852억원)보다 △4.0%, △2,998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된 것임

❏ 일반적으로 세입·세출예산은 자연적인 물가상승 등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액 편성될 수밖에 없고, 세입예산(25조 5,526억원)중 지방세 수입(13조 6,225억원)은 금년도(12조 7,356억원)보다 2.1%p (51.2%→53.3%), 8,869억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입예산안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과 차이가 있고, 내년도 세입여건이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실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119)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951억 800만원 적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중 시세 세입결산액이 당초 징수결정액(13조 1,520억 7,000만원)의 89.7%인 11조 7,915억 7,900만원이 수납된 바

최근 3년간 시세세입 결산 현황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p.4)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	2012	2011
징수결정액 (A)	13,152,070	13,494,279	12,797,035
실수납액 (B)	11,791,579	12,244,119	11,698,959
징수율 (B/A, %)	89.7	90.7	91.4

❍ 2014년도 세입결산전망과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을 고려할 때 2015년도에도 경기가 급격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세 세입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한 유동성 등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세출예산 검토개요

❑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에 따라 2015년도 세출예산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4.7% 증가한  25조 5,526억원을 편성한 바

❍ 기초연금(1조 2,545억원), 영유아보육(5,881억원), 가정양육수당(2,863억원), 필수예방접종(751억원)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확대와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지원규모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발생될 것이나 향후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15년도에 편성요청한 25조 5,526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시차입한도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5,000억원, 특별회계중 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인바

- 최근 3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중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 할지라도 운용규모 및 기간을 최소화하여 발생될 이자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2014년도의 경우, 일시차입한도액은 5,500억원이나 11월 현재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3년도와 2012년도는 모두 일시차입한도액이 5,900억원이나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 : 재무과-48382 (’14.11. 3)

❍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1,300억원)보다 △244억원 감소한 1,056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고,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9> 채무부담행위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채무부담액	상환계획
일반회계	IT COMPLEX 건립	45,905	15,600	2016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0,978	70,000	2015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50,000	20,000	2016년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출예산의 전체규모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상환액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할 것이나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향후 동일사업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일반회계 예비비는 ’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삭제

※ 삭제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14. 7.30 삭제).

- 2015년도 예산안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18조 2,672억원)의 0.79%, 1,453억원을 편성하고 있어「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이내로 사료되며, 목적예비비(200억원)를 포함할 경우 예비비 전체규모는 금년도(1,511억원)보다 142억원 증가한 것임

-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바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의 금액”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예비비의 적정 편성규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5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1년도까지는 예산총칙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총 6개의 이용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이용승인을 얻어왔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에 열거된 이용사유가 포괄적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 2012년도부터 예산총칙을 통한 이용의 사전승인 범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표 10> 예산총칙 제8조(이용) 수정내용

2011년도 이전	2015년도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더욱이 2012년도부터 재무국에 인력운영비가 통합편성되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사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소되고 있고,

2015년도 예산안중 재무국 인력운영비(통합편성) 9,826억 2,800만원 편성됨

- 실제로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중 인건비성 이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이용은 발생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표 11> 최근 3년간 이용 발생 현황 (’13~’1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3	소계		(2)	8,119	△8,119
		일반회계	-	-	-	-
		특별회계	(2)	8,119	△8,119	지역개발기금 상환자금 부족에 따른 자금확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부족에 따른 이용
2012	소계		(1)	292만원	△292만원	-
		일반회계	(1)	292만원	△292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	-	-	-
2011	소계		(17)	113,612	△113,612	-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특별회계	-	-	-	-
※ 각 회계연도 결산결과

- 아울러 국가예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이용･이체･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체･변경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를 준용하여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등의 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요예산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8조 2,672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16조 9,269억원)과 비교할 경우, 7.9%, 1조 3,403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12>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주1)	증감	증감률
총계				18,267,200	16,926,900	1,340,300	7.9
지방세				13,622,530	12,407,276	1,215,254	9.8
	보통세			12,048,781	10,932,046	1,116,735	10.2
			취득세	3,320,920	2,474,204	846,716	34.2
			주민세	404,019	66,200	337,819	지방세법 개정
			재산세	1,914,911	1,814,185	100,726	5.6
			자동차세	1,036,357	1,112,072	△75,715	△6.8
			레저세	147,366	174,795	△27,429	△15.7
			담배소비세	484,436	546,333	△61,897	△11.3
			지방소비세	993,159	782,250	210,909	세목경정
			지방소득세	3,747,613	3,962,007	△214,394	지방세법 개정
	목적세			1,391,260	1,296,749	94,511	7.3
			지역자원시설세	233,714	185,046	48,668	26.3
			지방교육세	1,157,546	1,111,703	45,843	4.1
	지난년도수입			182,489	178,481	4,008	2.2
세외수입				1,282,770	1,425,163주2)	△142,393	△10.0
	경상적세외수입			567,839	543,132	24,707	4.5
			재산임대수입	106,587	94,987	11,600	12.2
			사용료수입	124,484	115,960	8,524	7.4
			수수료수입	2,949	3,088	△139	△4.5
			사업수입	290,718	287,728	2,990	1.0
			징수교부금수입	21,446	19,934	1,512	7.6
			이자수입	21,651	21,433	218	1.0
	임시적세외수입			714,931	882,031	△167,100	세목경정
			재산매각수입	548,867	420,375	128,492	30.6
			부담금	32,300	33,692	△1,392	세입과목개정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916	-	9,916	세입과목개정
			기타수입	115,002	422,258	△307,256	세목경정
			지난연도수입	8,843	5,704	3,139	55.0
지방교부세				100,700	120,000	△19,300	△16.1
국고보조금				2,861,807	2,338,625	523,182	22.4
지방채				-	300,000	△300,000	△1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99,393	335,836	63,557	18.9
※		주1)“2014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13년 12월16일 의결)을 기준한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1~7차)후 세입예산 등과 차이가 있음
		주2) 세외수입중 취득세 인하보전분(2,933억 4,4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시 지방소비세로 경정함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시세(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8%, 1조 2,152억원 증가한 13조 6,22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 보다 △10.0%, △1,423억원 감액된 1조 2,827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16.1%, △193억원 감소한 1,007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22.4% 증가한 2조 8,618억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993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임

❏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3조 6,225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12조 4,072억원)보다 9.8%, 1조 2,15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지방세 개정, 세입과목간 경정 등이 반영된 금년도 최종예산을 기준할 경우, 금년도 보다 7.0%, 8,869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개정(’14. 1. 1)에 따라 기존 종업원분이 주민세 세수로 개정되어 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등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 2015년도의 경우 시세 세입예산의 27.5%를 차지하는 세목임

지방소득세는 국세중 소득세분(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 퇴직소득 등)을 세원으로 함

- 2015년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3조 9,620억 700만원)보다 △5.4% 감액편성된 것이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동 세원중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과목경정한 결과와 비교할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7.6%, 2,654억원 증가된 3조 7,476억 1,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 법인세수 등이 증가될 경우 세수확대로 직결되는 세목으로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효과로 법인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 서울시의 노력에 따라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세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매 년도 예산심사시 연초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소비둔화로 경기침체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동 세목을 서울시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소득세분을 당초 본예산보다 △138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법인세분도 당초보다 1,450억 6,300만원 감액편성한 바

- 수년간 경기침체 추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경제성장률이 연초보다 하향조정될 경우, 회계연도중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금년도 본예산(2조 4,742억 400만원)보다 34.2%, 8,467억 1,600만원 증액편성된 것이나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할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8.2%, 5,117억원 증액 편성된 것임

- 취득세 수입이 시세세입의 24.4%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11년도 이후 연속된 정부주도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율이 하향인하 됨으로써 매 회계연도중 추경을 통하여 세수결손분을 감액편성한 바 있고,

2014년도의 경우, 시세 세입예산의 19.9%임

- 대외적으로 원달러 환율상승, 엔저에 따른 수출 부진과 대내적인 내수시장위축 및 금리동결 등의 결과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나 자동차 구매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여 회계연도중 취득세 세입여건에 대한 변동요인은 상존하나

-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시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로 금년도 본예산(2조 4,742억 400만원)보다 13.5%, 3,350억원을 증액편성한 바 있고,

- 2015년도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완화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및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반사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재산세는 시세 세입예산의 14.1%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본예산(1조 8,141억 8,500만원)보다 5.6%, 1,007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한 바

- 재산세 수입은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과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되는 세목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가액의 0.14%

- 매년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건축물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점증적으로 과표가 증가되는 세원이나

- 지난 2014년도 세입예산의 경우, 부동산 거래둔화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2013년도보다 △110억원 감액편성한 사례가 있고,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는 당초 징수결정액(1조 8,644억원)중 451억원이 미수납된 바

- 다른 지방세목보다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둔감한 세원이라 할지라도 실물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동 세목에 대한 미납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결정된 세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동차세는 2015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7.6%를 차지하는 증세지향적 세목이나

-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주행분에 대한 안분비율 하향통보(14.97%→10.59%)되어 금년도 본예산(1조 1,120억 7,200만원)보다 △500억원 감액편성된 바

- 2015년도 세입예산의 경우에도 금년도 최종예산(1조 620억 7,200만원)보다 △2.4%, 257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된 것임

-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납세의식결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13회계연도 미수납액이 546억 9,900만원 발생하였고, 2012회계연도에도 미수납액이 578억원 발생된 사례가 있어 다른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며

- 주행분의 경우에도 최근 계속된 유가하락에 따라 소비가 촉진되어 세수가 확대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서울시에 대한 안분비율 하향통보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세목에 대한 세수추계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세입예산 감수납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소유분 자동차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세수감소분을 상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방소비세는 2015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7.3%를 차지하는 바 금년도 본예산(7,822억 5,000만원)보다 2,109억 900만원 증액편성된 것이나

-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지방소비세중 취득세 등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분을 경정한 것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을 반영할 경우,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은 금년도 보다 1.8%, 17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지방세법」 <개정 2013.12.26.>

❏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지방소비세의 경우, 세원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추계되어 지방소비세의 신장성도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 9.24)중 발췌

- 금년도의 경우에는 민간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지방소비세를 금년도 본예산(7,822억 5,000만원)보다 △1,000억원 감액한 사례가 있어 세수신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세목의 경우, 지난 ’13년 9월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부동산활성화를 위하여 인하된 취득세 세수에 대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율 상향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1조 4,251억 6,300만원)보다 △10.0%, △1,423억 9,3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이나

- 금년도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세외수입중 그외수입에 편성된 ’14년도 취득세 영구인하 정부보전분(2,933억 4,400만원)을 지방소비세로 경정하는 등 본예산보다 △1,912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1조 2,339억 1,700만원으로 조정한 바

- 추경이후 최종예산을 기준할 경우,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실제 4.0%, 488억 5,2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내년도의 경우, 금년도에 매각하지 못한 서울의료원 이적지가 매각될 경우, 금년도보다 1,734억원 증액된 4,734억 6,200만원이 수납(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경상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이 금년도(379억원)보다 29.8%, 112억원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여 세외수입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다만, 2014년도의 경우에도 서울의료원 이적지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지난 ’12년도의 경우에도 DMC랜드마크용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용지에 대한 재매각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바

❍ 해당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만일 회계연도중 매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유재산매각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시유재산매각에 보다 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중 매 년도마다 분권교부세만을 동일규모(1,200억원)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4.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보통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3호의 정산액 - 분권교부세액) × 100분의 3

3. 분권교부세 :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2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그동안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중 일부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2013.9.24.) :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2015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1,200억원)보다 △16.1%, △193억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10년 1월 개정된「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분권교부세는 ’14년말 폐지되고, ’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교부되는 것으로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적시하고 있으나 동 법 본조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유동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 등) (법률 제7257호)

분권교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분권교부세를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임

❍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2조 3,868억원)보다 19.9%, 4,749억원이 증액된 2조 8,618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으나 2013회계연도부터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국회가 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부처가 국비지원규모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회계연도중 추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시비를 대응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도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가 시비 대응편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2014년도부터 세입예산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별도과목이 신설되어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가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31

❍ 201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주요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기획조정실 소관) 99억 4,600만원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3,656억 8,500만원이 포함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62억 3,600만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될 것으로 예상됨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2015년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산안을 비교할 경우,

동 검토에서 “세입예산”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한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일반회계중 지방채, 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을 제외한 것임.

❍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예산(18조 2,672억원)의 0.6%, 1,007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14조 5,047억원)의 1.3%, 1,95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 보조금중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과 기금을 제외한 순수 국고보조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8%, 2조 7,08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9.5%, 5조 7,35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물론,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경기도와 상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재정적 여건은 물론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규모도 유사함에도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3> 2015년도 서울시․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비교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서울시주1)		경기도주1)
		예산안	구성비	예산안	구성비
계주2)		182,672	100.0	145,047	100.0
	지방세	136,225	74.6	76,577	52.8
	세외수입	12,827	7.0	4,343	2.9
	지방교부세	1,007	0.6	1,905	1.3
	국고보조금	27,085	14.8	57,352	39.5
※ 주1)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경기도 예산안 비교 (본청 기준) 주2)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제외

❏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조 2,854억원으로 2014년도 최종예산(7조 5,852억원)과 비교할 경우, △4.0%, △2,998억원이 감소된 것임

’14년도 본예산 대비 △2.7%, △2,010억원 감액 편성됨

❍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자체수입을 금년도 본예산보다 △3.3%, △1,078억원 감액 편성하고, 회계간전출입금도 금년도 본예산 보다 △6.8%, △1,946억원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표 14>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5		2014		증 감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주1)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72,854	100.0	74,864	100.0	△2,009	△2.7
	자체수입		31,179	42.8	32,257	43.1	△1,078	△3.3
		사업수입	19,257	26.4	19,667	26.3	△410	△2.1
		사업외수입	11,922	16.4	12,590	16.8	△668	△5.3
	타회계전출금		26,687	36.6	28,635	38.2	△1,946	△6.8
		일반→특별	21,129	30.3	20,024	-	1,105	-
		특별→특별	5,558	6.3	8,611	-	△4,002	-
	국고보조금등		7,717	10.6	7,412	9.9	305	4.1
	공채및차입금		7,271	10.0	6,560	8.8	711	10.8
※ 주1) “2014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본예산(’13년 12월16일 의결)을 기준한 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1~7차)후 최종예산과 차이가 있음

❍ 자체수입중 사업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1%, △41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 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중 사용료수입은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열판매 감소로 금년도보다 △354억원 감액 편성한 것이며 경기둔화 등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임대, 매각수입 등이 금년도보다 △112억원 감액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계정의 주차장 사용료수입이 금년도보다 △16억 5,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사업외수입의 경우에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5.3%, △66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는 바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개선분담금이 금년도보다 △264억원이 감소되고, 개별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으로써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회계간전출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8%, △1,946억원 감소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2조 1,128억원이 전출되고, 특별회계 간 혹은 계정간 5,558억원이 전․출입 될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주행분) 등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함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도시개발법시행령」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특별회계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표 15>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6개)		2,112,881	2,002,435	110,446
일반회계	교통사업	751,743	753,329	△1,586
		103,966	97,871	6,095	□주차장 법정지원(재산세 도시지역분 10%)
		319,719	354,458	△34,739	□자동차세 주행분(운수업체 유가보조)
		300,936	274,400	26,536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27,122	26,600	522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택사업	103,966	97,871	6,09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727,763	685,097	42,666	□도시개발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상수도	-	41	△41	□재정인센티브 사업
	의료급여기금	425,442	368,226	57,217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재정비촉진	103,966	97,871	6,095	□재정비촉진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 아울러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무의미한 채무를 정리하고,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가능성이 있는 바 2015년도의 경우, 2014년도 본예산보다 회계간전출 규모가 감소되고 있어 향후에도 회계간전출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16>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6개)		555,816	861,111	△305,295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88,921	69,000	19,921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61,374	76,878	△15,504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205,105	248,732	△43,627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95,100	350,000	△254,900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84,006	95,000	△10,994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사업 지원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18,207	18,368	△161
		17,000	17,468	△468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0%)
		1,207	900	307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강수질	수도사업	3,103	3,133	△30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305억원  증액된 7,71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도시철도건설 1,177억원, 주택사업 1,386억원, 의료급여기금 4,254억원 등 정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임

❍ 공채 및 차입금의 경우에는 내년도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매출전망을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6,200억원으로 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등을 금년도 본예산(360억원)보다 711억원 증가된 1,071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중 공채 및 차입금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11억원 증가된 7,271억원을 편성한 것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나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되어 재정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1) 주요 쟁점별 검토

1)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352개 사업, 500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 제5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2014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제출 (2014.11. 7.)

- 아울러, 8개 분야로 구분할 경우, 건설분야(93억 9,400만원), 환경분야(85억 8,800만원), 공원분야(76억 7,300만원), 문화체육분야(57억 4,000만원), 경제산업분야(56억 7,100만원), 교통주택(45억 7,000만원), 보건복지분야(48억 7,500만원), 여성보육(35억 2,600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15년도 참여예산사업의 경우 ① 1억 미만 사업이 사업수 352개 사업의 49%, 173개 사업이며, ② 사업수가 전년도 223개에 비해 63%, 129개 증가한바 소액 사업의 편성빈도가 높아져 소규모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됨

<표 17> 기능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5		2014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계	50,037	352	50,348	223
	경제산업	5,671	50	6,442	27
	환 경	8,588	32	5,876	23
	공 원	7,673	56	10,846	40
	문화체육	5,740	45	4,571	24
	여성보육	3,526	41	5,512	28
	보건복지	4,875	44	4,609	28
	건 설	9,394	53	8,810	36
	교통주택	4,570	31	3,682	17

❏ 그동안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제127조① 근거한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식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2014년 10월말 기준으로 2014년도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결과를 검토하면, 전체 202개 사업(448억 1,100만원)중 14개 사업(예산액 32억 9,900만원)은 집행률이 50%이하 나타나는 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지원센터 운영은 성소수자단체와 교회 등 보수단체 간 대립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예산액 5,900만원 전액 미집행되고,

- 도시교통본부 소관 마천역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은 설치장소인 학교측의 부지사용에 대한 협조 거부로 정상추진이 곤란하여 예산액 1억 5,000만원 전액 미집행되고 있고,

- 복지건강실 소관 사랑의 빨래방 운영사업은 기존 아파트봉사단을 활용하여 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총 5개소중 4개소는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 따라 소요예산액 5,000만원중 2,900만원은 미집행되고 있는바

- 이해관계인의 협의지연, 사업계획의 구체성 결여, 부지변경 및 사전 심의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집행부진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 소관 인왕산도시자연공원(청운지구)화장실 설치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회 심의지연 등으로 예산액 3억원 전액 미집행되고 있는바

기획조정실, 예산담담관-13233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사전심사 이행여부 등을 절차적 요건을 조기에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18>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집행률 50% 이하)

실국	사업명	예산액	원인 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사유
여성가족 정책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지원센터 운영(주민참여)	59	-	-	0.0	이해관계인 대립으로 미추진
도시교통 본부	마천역 자전거주차장 설치 (주민참여)	150	-	-	0.0	설치예정 학교의 참여거부
푸른도시국	인왕산도시자연공원(청운지구) 화장실 설치(주민참여)	300	-	-	0.0	관련 심의지연
″	서울둘레길(대모산구간) 안내체계 보완(주민참여)	50	-	-	0.0	집행시기 미도래
″	솔밭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주민참여)	600	19	19	3.2	관련 심의지연
″	장충단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주민참여)	250	13	13	5.2	추가검토 등으로 지연
″	온수체육공원 내 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150	9	9	6.0	절차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	구두테마공원 조성(주민참여)	500	37	37	7.4	공영주차장건립계획연계로 지연
″	초안산입구 등산로 등 노후시설 정비(주민참여)	300	260	36	12.3	공사완료후 사업비 집행예정
″	안양천변 서울둘레길 연결 및 주민휴식처 정비(주민참여)	150	130	21	14.6	하절기식재부적기로 사업비 집행연기
″	개화산 장애인 화장실 및 전망대 경사로 설치(주민참여)	450	84	66	14.7	절차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노후시설 정비(주민참여)	200	186	57	28.9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
복지 건강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주민참여)	60	20	20	34.6	주민동의 요건 미흡
푸른도시국	관악산 둘레길 방범시설 설치 (주민참여)	80	68	38	48.3	사유지토지 소유주의사용동의 지연

2)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성인지예산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지방재정법시행령」제45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중앙정부는 ’10년도 예산 및 결산에 적용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2015년도의 경우, 총 131개 사업, 7,819억 3,7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19>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계	131개 사업	781,937	405,881	376,056	92.6
필수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384,300	154,082	230,218	14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4,395	155,964	158,431	101.5
권장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83,242	95,835	△12,594	△13.1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92.6%, 3,760억 5,6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 전체 예산에서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6%, 832억 4,200만원으로 ’14년도에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분류되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각각 여성정책기본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이관된 바

- 지난 ’13~’14년도 본예산 심사시 성인지 예산중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필수사업과 다르게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의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131개 사업중을 16개 실·본부·국에 편성하고 있으나 여성가족정책실이 50개 사업에 전체 성인지 예산의 49.2%인 3,852억 3,700만원을 편성하고, 복지건강실은 25개 사업에 대해 전체 성인지 예산의 21.7%인 2,01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실은 16개 사업에 전체 성인지 예산의 17.0%인 1,335억 7,700만원을 편성한 바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인할 만큼 특정 실․국에 성인지예산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이 실･국별 사업에 배분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20> 조직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사업수	2015		2014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131	781,937	100.00	405,881	100.00	376,056	92.65
서울혁신기획관	4	5,158	0.66	184	0.05	4,974	2703.26
시민소통기획관	1	16,435	2.10	17,623	4.34	△1,188	△6.74
기획조정실	1	489	0.06	-	0.00	489	순증
여성가족정책실	50	385,237	49.27	191,955	47.29	193,282	100.69
비상기획관	1	249	0.03	288	0.07	△39	△13.54
정보기획단	2	330	0.04	575	0.14	△245	△42.61
경제진흥실	16	133,577	17.08	97,232	23.96	36,345	37.38
복지건강실	25	201,045	25.71	87,090	21.46	113,955	130.85
도시교통본부	4	6,294	0.80	128	0.03	6,166	4817.19
기후환경본부	1	651	0.08	906	0.22	△255	△28.1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14	22,285	2.85	365	0.09	21,920	6005.48
행정국	4	2,979	0.38	1,226	0.30	1,753	142.99
교육협력국	2	2,663	0.34	2,715	0.67	△52	△1.92
도시안전실	3	935	0.12	1,025	0.25	△90	△8.78
푸른도시국	1	350	0.04	1,396	0.34	△1,046	△74.93
소방재난본부	2	3,261	0.42	3,173	0.78	88	2.77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pp.163~165 발췌

3) 정부주도 복지정책

❏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무상보육,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4조 1,187억원(국비 2조 6,368억원 포함)으로 동사업의 ’14년도 최종예산(3조 6,083억원) 대비 14.1%, 5,103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21> 정부주도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증가 현황

(단위 : 억원)
세부사업	2015년도			2014년도(최종예산)			증감주3)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총계	41,187	26,368	14,814	36,083	22,053	14,026	5,103	4,314	788
기초연금 지급	12,545	10,364	2,180	8,791	7,157	1,634	3,753	3,206	546
의료급여사업	8,529	4,254	4,274	8,267	4,082	4,184	262	172	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7,510	5,063	2,446	6,142	4,130	2,012	1,368	933	434
영유아보육료(보조)주2)	5,862	3,159	2,703	6,739	3,478	3,261	△877	△319	△558
가정양육수당 지원	2,863	1,543	1,320	3,215	1,728	1,487	△352	△185	△16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97	742	755	1,343	675	667	154	67	88
중증장애인 연금	1,397	819	577	843	492	350	554	326	227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	751	320	431	540	232	308	211	88	123
긴급복지 지원	157	104	52	110	73	36	47	31	16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주4)	76	-	76	93	6	87	△17	△6	△11
※ 주1) 자치구비 제외 주2)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의 산출기초중 국비 지원없는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제외하고, “누리과정” 소요예산은 2015년 예산안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어 제외됨 주3) ’14년도 최종예산대비 ’15년도 예산안 증액규모 주4)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중 보조금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복지건강실 소관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1조 2,545억원을 편성한 바 금년도보다 3,753억 2,6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비 1조 364억 2,700만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2,181억원을 대응편성하는 것으로써

❍ 내년도에는 만65세이상 수급대상자가 금년도(634,340명)보다 6,660명 증가하고, 내년 4월부터「기초연금법」제9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이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546억원 증액하여 대응편성한 것임

「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내년예산, 이렇게 활용하십시오-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밀착형 예산 70선(’14.9.18.)” p.27

❏ 복지건강실 소관 의료급여 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은 8,52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262억원 증액 편성된 바

❍ 보건복지부가 국비 4,254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274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금년도 (22만 4,400명)보다 증가(5,789명)될 것으로 추계되며 65세 이상 고령수급자가 금년도보다 3,827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90억원 증액 편성한 것임

❏ 복지건강실 소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사업은 7,51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22.3%, 1,368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국비 5,063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2,446억원을 대응편성 요청한 것임

❍ ’15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당초 208,189명→211,458명, ’14. 9현재기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434억원 증액 편성요구한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영유아보육료(보조)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은 이른바 무상보육에 대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의 경우, 8,72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9,954억원)보다 △12.3%, △1,229억원 감액편성요청된바 보건복지부가 4,702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023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임

❍ 영유아보육료(보조)의 경우, ’14년 개정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 35%를 기준으로 국비 3,159억원을 포함한 5,862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으로써

- 내년도 영유아보육료(보조)는 금년도 최종예산(6,739억원)보다 △877억원 감액편성된 것으로써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558억원 감소된 것임

- ’15년도의 경우, 금년도까지 서울시가 부담하던 소득하위 70% 3세에 대한 어린이집보육료 573억원(’14년도 최종예산기준)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누리과정)으로 편성되는 등의 사유로 금년도보다 소요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가정양육수당지원의 경우에도, ’14년 개정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 35%를 기준으로 편성하여 국비 1,543억원을 포함한 2,863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한 내년도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금년도 최종예산(3,215억원)보다 △352억원 감액된 것으로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67억원 감소될 것임

❍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과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의 소요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편성된 바 대상아동 규모가 유동성을 내재하고 있어 회계연도중 소요예산 부족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49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154억원 증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742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755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활동지원비 지급대상 중증장애인 등이 현재 11,600명에서 12,73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88억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소관 중증장애인 연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보다 554억원 증액된 1,397억원을 편성요청한바

❍ ’14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확대되고 부가급여 인상, 기초급여 인상 등의 사유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국비는 66.2%, 326억원, 시비부담분은 64.8%, 227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임

❏ 복지건강실 소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은 75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211억원 증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320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31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예방접종대상을 노인 인플루엔자 및 소아A형 간염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소아폐렴구균 접종대상자의 70%수준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123억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소관 긴급복지 지원은 157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47억원 증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104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52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15년도에는 긴급복지 지원인원 증가(15,000명→20,642명)와「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150%에서 185%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서울시의 부담도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복지건강실 소관 경로당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중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7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보다 △17억원 감액편성요청된 바 통상적으로 가내시 없이 국회의 정부예산 의결후 다음연도 초에 내시되고 있어 ’14년도 본예산 시비편성분(75억 5,900만원)을 기준으로 시비 76억원만 우선편성한 것이나

❍ ’14년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이후 국비 6억 1,300만원이 확정교부되어 추경으로 11억 6,800만원을 대응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상범위와 소요예산이 증액의결되고 있어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이 편성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서울시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182 (2014. 1. 9), “201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

❏ 기초연금, 영유아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점증적인 확대가 복지정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으나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상범위와 소요예산을 증액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어 해당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보다 현실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일방적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국고보조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임

<표 22> 정부주도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평균부담비율

(단위 : %)
세부사업명		기준보조율 근 거	기준보조율		실제 평균 부담비율
			국비	지방비	국비	시비	구비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1항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 ~ 90% 국고보조		69.2	15.8	15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50	50	50	5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50	50	58.7	28.6	12.7
영유아보육료(보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35	65	45	38.5	16.5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35	65	45	38.5	16.5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50	50	50	34.5	15.5
중증장애인 연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50	50	50	34.75	15.25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30	70	30	40.35	29.65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별표1	50	50	50	25	2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10	90	10	52	38
※	자료근거 : 복지정책과-30317 (’14.12. 1) 등
	2014.10월말 기준

4) 마을공동체 관련사업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은 ’14년도(158억 2,000만원) 대비 △16.8%, △26억 7,300만원 감소한 131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2년 35개 사업(596억원), ’13년 17개 사업(198억원), ’14년 14개 사업(158억원), ’15년 16개 사업(131억원)

<표 23>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2015~2014)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5	2014	비고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부모커뮤니티 지원	371	546	-
	출산육아 담당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482	542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60	60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	653	695	-
	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715	615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지원(기금)	485	380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안전마을공동체 활성화	120	150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845	1,355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활성화	3,100	(×854) 4,305	-
	소상공인 지원과	상가마을 활성화	0	312	타 사업 통합
서울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 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669	1,513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711	1,944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500	0	신규사업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300	0	신규사업
		마을공동체 교육	150	184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355	259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2,631	2,960	-
참고)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참여예산사업으로는 “이웃나눔 행복빵 굽기(1,500만원)”, “마을아! 같이살자(1억5,000만원)”, “600년 느티나무공원과 마을북카페의 아름다운 동행(5,000만원)”, “책드림 소통드림 북차북차(3억원)”, “아이들이 행복한 알록달록 물빛마을 벽화그리기(3,000만원)” 등이 있음

❍ ’15년도에는 14개 마을공동체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편성요청된 바

-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중 상가마을 활성화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제진흥실 소관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활성화추진사업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 등에 통합되었고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활성화추진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우리가게 콘테스트 개최, 동네상권 로고제작, 지역사회공헌 우수점포 인증지원이 있음

- 아울러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중 공동주택상담실 및 전문가자문단 운영이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음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금년(6억 9,400만원)보다 △4,100만원 감액한 6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매년 10월말 마을예술창작소 선정에 따른 반복적인 사고이월(자치구), 타 사업과 다른 사업기간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기간 혼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규로 선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10월말현재 예산액 6억 9,400만원의 60.5%, 4억 2,000만원이 집행됨

2013∼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의 사업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10월말까지임

’12∼’13년도 추경에서 사업변경 및 지원대상 감소 등의 이유로 각각 49억원중 △30억원, 예산액 20억원중 △8억원을 감추경함

❍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결과에 따르면,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고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 부족 및 일반 주민의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서울연구원, “2014년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평가 - 모니터링 결과 최종보고(2014.10.31)”

❍ 향후에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예산집행현황

기준일 : 2014.11.27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4					2015
	예산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695	420		420	60.5	653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하고자 금년도 최종예산 2억 5,900만원보다 9,600만원 증액된 3억 5,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 동 사업의 행사운영비 중 “마을공동체 연중기획 캠페인(1억 5,000만원)”은 예산안 제출시한까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으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예산부터 하나의 세부사업에 다수의 행사·축제예산이 편성된 경우,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p.27)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사업중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① 우수사례발표회(3,500만원) ② 시민토론회(1,200만원) ③ 마을공동체 연중기획 캠페인(1억 2,000만원) 등은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민주도마을계획사업(5억원)은 ’14년 5월 실시한 설문에서 마을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소요예산 5억원을 신규로 편성요청하였고,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마을배움터)사업은 정규교육과정에 마을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마을과 학교의 상생방안으로 모색하고자 신규로 3억원으로 편성요청되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이 경과된 이후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예산안편성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14년도 세부사업중 예산집행 부진사업

❏ 2014년도 본예산(24조 4,133억원)에 편성된 사업중 예산액 10억원이상 사업의 ’14년 10월말 현재 지출원인행위 결과를 검토한바소요예산중 단 1원도 지출원인행위하지 못한 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확인됨

❍ 해당사업의 예산액을 합산하면 1,112억 3,200만원으로 ’14년도 본예산(24조 4,133억원)의 0.4%에 해당하는바 동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지연,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사전절차 미흡, 정부정책과 유사한 사업 추진 등으로 해당사업의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특히, 18개 사업의 경우에는 ’15년도에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바 회계연도중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제 예산집행액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 주관부서 자체적으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5년도에는 세출집행의 적극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예산액 10억원 이상 사업중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사업 (’14년도)

(2014.10.23. 현재)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14년도 예산액	15년도 예산액
1	도시교통본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29,026	28,220
2	도시안전실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20,000	20,000
3	주택정책실	SH공사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11,975	10,921
4	행 정 국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8,000	8,000
5	도시안전실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6,540	2,000
6	푸른도시국	서교 경관광장 조성(동교동 평화광장 )		5,292	962
7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삼거리) 확장		4,500	3,200
8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000	1,000
9	〃	개봉유수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4,000	4,000
10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3,000	2,449
11	〃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3,000	3,000
12	도시교통본부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900	2,900
13	교육협력국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2,000	712
14	주택정책실	전농동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고가도로 개설		2,000	2,600
15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주1)		1,500	2,190
16	도시안전실	마장동 중앙선 철로 구조불량 하수관로 개선		1,300	500
17	〃	자치구 교부금(하천점용료 징수)		1,199	1,147
18	〃	서대문고가 철거		1,000	4,700
※	주1) 국비교부지연으로 ’14.11. 5 지출완료
	자료근거 : 기획조정실, 예산담담관-13233 (’14.11.20)
	’15년도 예산 미편성 사업 11건 제외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사업은 명시이월 요청

(2) 실･국별 검토사항

1) 행정국

❏ 서울 시민카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추진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23)

❍ 동 사업은 단일 카드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각종 공공물품 대여 등이 가능한 “서울시민카드” 도입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6,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중 “서울시민을 증명하는 신분증”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공무원증 조차 신분증으로서 공인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성을 갖는 유사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로 평가될 수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연구용역비(6,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인 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9월 정보화 사업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나

- ’14년도 예산안부터 사업별 설명서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경우, 이를 누락작성하여 제출한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소액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사업별설명서에 대한 일부 자료누락은 결과적으로 의회 예산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어 향후 통일된 기준을 일괄 적용토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통일안보전시관 설치·운영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57)

❍ 동 사업은 동작구 소재 자유회관내 1층 유휴공간(340㎡)에 통일안보전시관을 조성·운영하고자 공사비(민간대행사업비) 8억 2,000만원과 민간위탁금 3,000만원 등이 포함된 9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이미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심의보류(행정자치위원회)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선행하지 못한 사안에 해당하나 동 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이 금번 제257회 정례회중 상정(’14.12. 4)된 바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 부결됨에 따라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광복 70주년 태극기 게양 프로젝트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69)

❍ 동 사업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광화문~용산까지(7㎞) 800여기의 태극기를 게양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2억 7,700만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2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방침도 없이 소요예산만 우선 편성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식 등도 고려될 필요성도 있어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재무국

❏ 시세 세원발굴 지원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107)

❍ 동 사업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소요예산 2억 1,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금년도 10월말 기준 시민보상금(1,000만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고, 공무원포상금(2억 900만원)도 37.9%만 집행된바

-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에도 지난 2013회계연도에 편성된 소요예산중 1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기재한 바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채 소요예산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할 경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중 일부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교육협력국

❏ 한산초 옥상 방수(주민참여) (교육협력국 사업별설명서, p.36)

❏ 한산중 학생식당 환경개선(주민참여) (교육협력국 사업별설명서, p.42)

❍ 동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당 학교의 옥상방수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산초 옥상 방수(주민참여) 9,500만원, 한산중 학생식당 환경개선(주민참여) 4,000만원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근거는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미지원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서울시가 동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는 12개 사업중 옥상방수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교육환경 개선사업」11개 분야에 포함되는 교육청 소관 업무임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선순위 공개자료”(p.39)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제출된 바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의 연차계획이나 우선순위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혁신파크 운영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2)

❍ 동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27억 4,300만원)과 공공운영비 등 소요예산 35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소요예산의 77.5%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금(27억 4,300만원)의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절차적인 요건을 이행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0월 관련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소관 상임위의 의결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도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72)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마을배움터)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77)

❍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의 경우, 마을계획수립(30개소)과 마을계획실행(2개소)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억원)과 민간위탁금 2억원 등 소요예산 5억원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이며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마을배움터) 사업은 소요예산 3억원중 민간위탁금 2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신규사업임

❍ 동 사업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 진행중인 유사사업의 확장 또는 고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들은 연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동의가 선결되어 동 사업에 대한 별도 동의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시의회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이 편성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미리 동의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세부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의 산출기초를 증액요청한 것이 아닌 신규사업을 편성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만큼은 의회의 동의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경제진흥실

❏ 해커톤 서울 개최 (경제진흥실 사업별설명서, p.22)

❍ 동 사업은 금년 7월말 각국 해커톤 참여자를 초청하여 해커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운영비(2억 9,000만원)가 포함된 소요예산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해커톤(Hackathon)=해킹(Hacking)+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반적인 의미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 동안 해킹을 하는 행사

❍ 동 사업은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으로 先예산확보 · 後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은 예산편성 사례로 사료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다만, 예산안 제출이후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시점에 해당사업의 지연수립사유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후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자리정책과-14871 (’14.11.27)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설명서, p.79)

❍ 동 사업은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도심형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72.1%, 23억 9,600만원 증액편성된 57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의 산출기초중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에도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를 완결하지 못하고 있어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에 대한 편성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경제진흥실 사업별설명서, p.218)

❍ 동 사업은 화장실, 주차공간이 없는 시장에 대하여 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하고자 75억 4,500만원(국고보조금 44억 8,800만원 포함)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지원대상 : 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주차장 건립) 대상 인정시장, 등록시장 및 상점가, 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도 지원

- 기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에서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 동일 사업부서가 이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부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 소요예산 115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86억 1,100만원), 사업별설명서 p.195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 115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도 자치단체자본보조 68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행정자치부의「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보조재원을 포함하는 사업은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과 국고보조금의 재원이 동일한 기존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신규사업(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으로 분리하여 편성할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표 26>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관련 소요예산 산출기초

세부사업명	산출기초			2015 예산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			(x8,611,000) 11,558,112
		자치단체 자본보조		(x8,611,000) 11,558,1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x8,611,000) 11,558,112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계			(x4,888,808) 7,545,131
		자치단체자본보조		(x4,888,808) 7,444,331
			주차환경 개선 사업(주차장 건립)	(x4,888,808) 6,844,331
			공중화장실 설치	6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800
			개방화장실 관리비	40,800
			민간소유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	60,000

❍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대응사업외에도 공중화장실 설치(시비 100%) 6억원, 개방화장실 관리 등(시비 100%) 1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주민과 시의회의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안을 적시에 수용하지 않았으나 고객편의를 명분으로 시비만으로 무등록시장 등에 공중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사료됨

❏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경제진흥실 사업별설명서, p.221)

❏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487)

❍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3억원),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5억원) 사업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까지도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특히,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사업은 민간위탁금 3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도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함

관련 조례 제정후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소요예산 편성

- 또한 사업주관부서가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월「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난 6월말, 제8대 시의회 임기만료로 동 개정조례안이 자동폐기된 바 현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제출하고자 준비중인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전통시장 진흥센터 설립 사업은 ①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개정, ② 예산편성을 위한 방침서, ③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동의 등의 선결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해당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뉴딜일자리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405)

❍ 동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요예산 204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만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동 사업은 수년간 지속된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일시적이나마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계속성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소요예산의 80.5%에 해당하는 166억 4,400만원이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일시적인 기간제 고용에 참여한 대가성 보수에 해당하는 바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직업안정성에 대한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동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로 직접채용하는 방식보다는 취업여건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처럼 인건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미취업자들의 경력 형성기반을 제공하고자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근무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140만원 이상 지급 조건으로 인턴 3개월(약정금액의 50%),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지원(약정금액의 70%),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임

<표 27> 2014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업명	주참여대상	참여인원	사업비	추진부서
	합 계		2,047	19,995,000
1	마을로 청년활동가	청년	68	888,000	마을공동체담당관
2	안심귀가 스카우트	일반	500	4,032,00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3	보육반장	여성	132	1,108,000	출산육아담당관
4	아동시설 아동돌봄 도우미	여성	270	2,058,000	아동청소년담당관
5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	일반	10	67,0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청년	50	549,000	공간정보담당관
7	도시시설물 위치좌표 구축 디자이너	청년	28	209,000	공간정보담당관
8	청년마케터	청년	30	405,000	경제정책과
9	전통시장매니저	일반	50	815,000	소상공인지원과
10	청년민생호민관	청년	15	172,000	민생경제과
11	청년혁신활동가	청년	180	2,279,000	일자리정책과
12	사회적경제혁신활동가	청년	80	888,000	사회적경제과
13	시민일자리설계사	일반	80	956,000	창업취업지원과
14	도시텃밭관리사	일반	20	139,000	민생경제과
15	경로당 코디네이터	시니어	100	479,000	어르신복지과
16	소음민원해결사	일반	10	128,000	생활환경과
17	서울에너지설계사	일반	95	1,238,000	에너지시민협력반
18	실내환경관리사	일반	10	139,000	기후대기과
19	시민문화연극교실 강사	일반	47	180,000	문화예술과
20	시립미술관 전시 큐레이터	청년	15	230,000	시립미술관
21	교육환경개선 지도사	일반	40	417,000	학교지원과
22	독서학습지도 교육멘토	일반	20	239,000	교육격차해소과
23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	일반	130	430,000	평생교육과
2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원	일반	30	303,000	도시안전과
25	빗물이용주치의	일반	9	93,000	물관리정책과
26	에너지복지사	일반	10	95,000	에너지시민협력반
27	동물사육관리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	18	117,000	서울대공원
	뉴딜일자리 매니저		18	665,000	일자리정책과
	공통경비			677,000	일자리정책과
※ 당초예산 200억 8,500만원 중 9,000만원 전용(지역맞춤형일자리)하여 예산현액은 199억 9,500만원임

❏ 행정자치부 기준과 상이한 세부사업명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523)

· ASPIRIN CENTER 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533)

❍ 행정자치부의「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부사업명은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세부사업명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 금년도까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로 운영된 사업을 챌린지 1000 프로젝트(284억 4,900만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동북부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ASPIRIN CENTER 운영(13억 1,000만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바

❍ 동 세부사업의 명칭만으로 사업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세부사업명의 일반적 기준도 벗어난 사례로 사료되어 세부사업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ASPIRIN CENTER 운영의 경우, 이미 금년 5월 기존 동북부창업센터를 아스피린센터(ASPIRIN CENTER)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관한 바 센타명으로 차용한 ASPIRIN이 사업내용과 목적을 함축한 영문의 약자로써 상표권에 대한 변리사 자문에 따라 상표출원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나

위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규모 : 2,547㎡(지하1층, 지상3층)

Advanced Startup Program on Innovative Remedies for Illness of Next society의 약자

-  지난 2012년도의 경우,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 업태가 다름에도 개인이 상호명을 차용한 결과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업태가 달라 ASPIRIN CENTER로 상표출원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여도 상표출원과 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해외 제약회사의 상품명을 세부사업명으로 차용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됨

6) 서울시립대학교

❏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서울시립대학교 사업별설명서, p.45)

❍ 동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 개교 100주년(2018년도)을 기념하고자 총사업비 489억원을 투입한 “시민문화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9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위치 :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구)음악관‧실내체육관 부지]

○  규모 : 지상 5층 지하 2층 / 연면적 19,000㎡

○  사업기간 : 2015. 1. ~ 2018. 4.

- 설계 (2015. 1∼2016. 5), 공사 (2016. 6∼2018. 4)

○  총사업비 : 48,900,000천원 (3.3㎡당 8,500천원×19,000㎡/3.3㎡)

- 설계비 : 1,950,000천원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전절차인 시의회의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며 예산의 편성은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14년 9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한 사업으로써 통상 “조건부추진”이 갖는 의미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에도 투자심사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학발전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화”하라는 조건이 있고, 시립대도 “2015년도 상반기중 조건이행을 위한 보완 및 기본설계용역 완료후 2단계 심사의뢰 계획”으로 제출한 바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1134 (’14.10.10), “2014년 제4차(9월) 투자심사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11562 (’14.10.22) : 의원요구자료제출

- 투자심사의 조건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시비100%로 사업비 489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나 타 대학의 경우, 100주년 기념관 건립재원을 교비, 재단, 동문, 기업 등을 통하여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계획과 같이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립대학교, 기획과-1908 (’14. 7.18),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 기본구상(안)”

<표 28> 타 대학 100주년 기념관 건립비 재원분담현황

(단위 : %)
구 분		기념관 명칭	건립년도	재원구성비
				계	기성회계 교비회계	재단	동문	기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		100주년 기념관	’09.12	100.0 (177억원)	32.8 (기성회계)	57.6 (국고보조)	9.6	-
동국대학교 (사립)		108주년 기념관	’17 (예정)	100.0 (450억원)	-	-	46.9	-
고려대학교 (사립)		백주년기념 삼성관	’05. 5	100.0 (512억원)	-	-	-	78.1 (삼성)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은 전액모금으로 ’05년 2월 건립완료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은 구성원간 총공사비를 균분하여 ’13년 9월 건립완료
	한국외국어대학교 “백년관(60주년기념)”은 총공사비중 등록금(교비) 비중이 높음

7) 기후환경본부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334)

❍ 동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내 부지에 499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하여 서울 재사용플라자를 조성하고자 2015년도 시설비 61억 3,000만원이 포함된 68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위치 : 용답동 250-1 외 5필지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 6,943㎡)

○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6,530㎡

○ 사업기간 : ’12. 8 ~ ’16.12

○ 사업내용 : 재활용작업장, 재활용공방, 소재은행, 재활용박물관,  재활용백화점, 교육장, 회의장 등

○ 총사업비 : 총사업비 499억 9,200만원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주관부서가 환경부에 국비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10억원을 가내시한 바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50억원)중 88.6%, 44억 3,000만원이 이월된 사례가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10월말 현재 시설비 예산현액(149억 8,500만원)의 7.5%, 11억 1,9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바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3010 (’14.10. 2), “2015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가내시) 알림”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의원요구자료제출

❍ 현재 동 사업이 당초 공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금년도 예산중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일부를 감액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8) 푸른도시국

❏ 선유도거리 예술마켓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29)

❏ 공원에서 놀자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3)

❏ 공원야외무대 활성화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37)

❏ 공원과 걷자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40)

❏ 지역 공원문화 활성화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43)

❍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1개 세부사업의 사업내용으로 편성되었으나 행정자치부가 2014년 예산편성시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토록 개선한 지침을 시달한 바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27 :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2015년도 개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선유도거리 예술마켓(소요예산 1억 3,000만원), 공원에서 놀자(소요예산 1억 8,000만원), 공원야외무대 활성화(소요예산 8,500만원), 공원과 걷자(소요예산 1억 2,000만원), 지역 공원문화 활성화(소요예산 1억 2,000만원) 사업에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다만, 해당 사업들이 시민을 대상으로한 행사성경비를 편성한 사업으로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을 승인할 경우, 先예산확보 · 後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프로그램형 캠핑장 등 확대조성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46)

❏ 꽃테마 마을 조성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484)

❏ 서울형 정원박람회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487)

❏ 테마 산책길 조성 (푸른도시국 사업별설명서, p.633)

❍ 프로그램형 캠핑장 등 확대조성(소요예산 10억원)사업은 시설비 10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11월 11일)된 시점까지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꽃테마 마을 조성(소요예산 3억원), 서울형 정원박람회(소요예산 3억 6,200만원), 테마 산책길 조성(소요예산 3억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채 소요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14년 12월 1일 방침수립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18796, “테마 산책길 조성 추진계획”)

- 개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기준과 절차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한강사업본부

❏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한강사업본부 사업별설명서, p.98)

❍ 동 사업은 한강의 청정성 등 고유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하고자 시설비 13억 4,0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1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한강 상징 조형물」설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높이 20m, 길이 30m 내외, FRP(강화플라스틱), PVC(강화비닐) 등의 소재로 ‘큰 고니’를 제작하여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강의 청정성 등을 함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인 바

한강사업본부, 총무과-13581 (’14. 9. 4), 「한강 상징 조형물」 설치 추진계획

네덜란드 작가 호프만의 “러버덕”(크기 : 높이 16.5m, 재질 : PVC(외형), 철골푼톤(바닥), 제작비용 : 13억원)과 유사한 규모

❍ 시설물의 제작소재 등을 고려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강에 설치된 인위적 조형물로 평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FRP 소재의 동 조형물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소요예산 58억원)중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결과 “인공 시설물을 최소화”할 것이 주문된 바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3442 (’14. 3.28) “2014 제1차 투자심사 결과보고”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한강사업본부가 자연성과는 상충되는 화학소재의 인공 조형물을 한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모순된 정책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예산낭비 사례로도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시민 등의 의견수렴후 필요시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273)

❍ 동 사업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2회 3시간씩 오케스트라 등을 교육하고자 민간위탁금 8억 6,2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에는 소요예산(8억 6,2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바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도의 경우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될 경우, 동 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세출사업이 아닌 서울시향 등의 고유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 이를 개선하여 서울시의 세출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민간위탁금을 편성할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 사업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별설명서에 기본계획수립후 서울시향위탁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사업주관부서가 동 사업이 민간위탁 동의대상 사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어린이들에게 성취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 미확보시 발생될 문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절차적 요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만일 서울시가 사업목적과 사업대상 만을 고려하였다면, 동 사업이 서울시향의 고유사업으로 편성될 지라도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전출금을 편성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의 세출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절차도 고려하지 못하고, 소요예산의 통계목(민간위탁금)을 편성한 사례로 판단됨.

❏ 테마박물관 조성 및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360)

❍ 동 사업은 서울시 소유 시설물의 유휴공간이나 민간건물의 임대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테마박물관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로봇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시행계획’만을 수립한 채 다른 테마 박물관 조성을 위한 계획(방침)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시설비 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20406 (’14. 9.24) “로봇박물관 기본구상 용역 시행 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또한 시설비를 편성할 경우, “2015 예산편성 잠정기준(p.48)”에 따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한후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계획이 수립된 ‘로봇박물관’만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받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先예산확보 · 後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계획수립후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생활체육 주말 시민리그제(S리그)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696)

❍ 동 사업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지역리그 운영(7억 3,500만원), 본선토너먼트(3,500만원), 챔피언전 개최(1억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 5,000만원이 포함된 10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동 사업의 목적이 일상에서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비참여집단을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 소요예산의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지역리그, 본선토너먼트, 챔피언전 진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종목에 한정된 대회진행 일 수 밖에 없는 바

- 사업목적과 산출기초가 상이하게 다른 사업임은 물론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라기 보다는 특정 종목에 한정된 예산지원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소요예산에 대한 편성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1) 복지건강실

❏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217)

❍ 동 사업은 50대 이상 2,0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결혼비용으로 발생되는 1,000만원 이내의 대출에 대하여 2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 동 사업의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2,000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별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연 3%의 이자를 사업기간(6개월, ’15. 7~12) 동안 각 가구당 매월 평균 30만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의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동 사업은 세부사업명처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이자에 한정되어 부담해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사업명이 과장되어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자치부의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부사업명은 “사업명칭 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세부사업명을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50+ 재단 설립운영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223)

❍ 동 사업은 어르신 및 베이비부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연구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50+ 재단”을 설립하고자 출연금 1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나 “50+ 재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동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없음

❍ 더욱이 동 사업을 위한 사업별설명서에도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일정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출연금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없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 만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경우,「지방자치법」제39조에 근거한 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망우리 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289)

❍ 동 사업은 독일이나 일본의 “철학의 길”과 같이 망우묘지공원에 ‘인문학적 길’을 조성하고자 설계용역비(4,000만원)와 안내판 및 배수로정비 등(1억원)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금년도의 경우, 시립승화원 위탁·운영중 중랑역사문화 조사비(5,000만원)가 편성되어 동 사업과 연계된 선행절차가 추진중에 있는 바 방침의 경우에도 사업을 실제추진할 시립승화원이 예산확보후 실제계획을 작성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내년도 3월 기술심사타당성 용역을 받을 예정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요청되어 예산편성부서가 사전절차인 기술심사타당성 용역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예산의 편성은 기술심사타당성 등의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제한되고 있는 동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세이프약국 운영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688)

❍ 동 사업은 15개구 150개 약국을 통하여 처방약품이외의 모든 복용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등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보다 1.9배(3억 8,800만원) 증액 편성된 5억 8,8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소요예산의 77.5%인 4억 5,600만원을 협력약국 서비스료로 편성하고, 해당 약사에 대한 서비스료를 연간 12,000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 편성된 서비스료가 사업주관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에 대해 해당 약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실적으로 약국도 처방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산의 투입대비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복약지도는 약사법 등에 명시된 약사의 책무인 바 이미 부여된 의무를 독려하고자 서울시가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어린이 주치의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702)

❍ 동 사업은 0~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진료, 상담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15억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방침을 수립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뒤늦게나마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34438 (’14.11.19), “우리아이 주치의사업 계획”

❍ 다만, 동사업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델개발(3억원)과 5개 자치구에 대한 실제 사업추진(12억원)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임

- 동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효과성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여도 일시에 모델개발과 사업의 일부추진을 병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용사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바

❍ 2015년도에는 연구개발비(3억원)만을 편성하고, 모델수립후 보다 적합한 사업비지원 방안과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754)

❏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942)

❏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803)

❍ 신규사업으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소요예산 3억 9,800만원), 서울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소요예산 1억 원),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소요예산 6억원)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까지도 방침서를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바 현시점에 해당사업의 방침수립여부 및 지연사유 등을 검토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6억원을 편성요청한 건강비법, 서울건강지도로 확인하세요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중 56.7%, 3억 4,0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편성전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전산개발비에 대한 적정성조차 심사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17039 (’14.11.21) : 의원요구자료제출

12) 여성가족정책실

❏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82)

❏ 서울가족학교 운영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19)

❍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 사업은 국내 최초 성평등 정책 전문도서관을 조성하고, 정책공유와 확산 기능 등을 수행하고자 소요예산 4억 9,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요청 한 것이고, 서울가족학교 운영 사업은 1자치구 1가족학교를 열어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 6억 5,8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임

-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와 서울가족학교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편성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동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성평등정책 전문도서관 설치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4억 9,000만원)의 69.4%(2억 2,000만원)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가족학교 운영의 경우에도 소요예산(6억 5,800만원)의 25.4%(1억 6,800만원)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민간위탁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됨

- 특히, 동 사업의 경우, 기존 위탁사무와 연속성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일 수 있으나 해당 사업의 경우, 기존사업의 사업내용을 증액요청한 것이 아닌 개별 신규사업으로 소용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존 민간위탁운영자에게 별개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한 사례는 있을 것이나 소요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까지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한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개별 세부사업이 기존 계속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하여도 민간위탁 동의대상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례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어 동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산편성전 민간위탁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만큼은 해당 통계목을 삭감하고, 유권해석 결과후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91)

❍ 동 사업은 내년도에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150개소)을 확충하고자 국비 139억 4,000만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946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의 산출기초를 검토하면, 내년도에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각 시설당 6억 3,000만원씩 총 94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1개소당 최대 2억 5,000만원씩 약 55개소에 해당하는 139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22개소분 20억 1,800만원으로 가내시 한 바 있어 정부예산 확정후 국고보조금의 실제 확정교부액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287 (’14.10.31), “2015년도 어린이집 확충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통보”

- 다만,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확정되거나 금년도 결산결과로 확인될 사안으로 사료되나 금년도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69억 8,700만원 편성되었고,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86억 1,100만원이 실제 교부된 사례가 있어 ’15년도 국고보조금 편성액이 전액교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고려하여 2018년도까지 1,000개소를 확충하고자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시비로써 추진하고 있는 바

- 지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에도 서울시 단독으로 증가시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하여 연계된 다른 사업의 보육교사인건비가 당초보다 156억원(시비 100%) 증액된 바 있음

-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서울시가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나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임의로 시비편성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대응편성 기준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한 편성사례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사업

· 누리과정 보육료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39)

· 어린이집 지원(보조) (여성가족실 사업별설명서, p.250)

❍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서울시로 전입(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662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가족정책실과 어린이병원의 세부사업으로 집행됨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세입·세출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2015년도 예산액
여성가족정책실	누리과정	277,416
	만 3~5 담임수당 및 운영비	88,269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	540
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운영 지원금	11

❍ 금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중 만3~5세아 보육료 즉, 누리과정을 위한 전출금은 914억 2,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세출재원으로 하는 누리과정 사업인 ① 누리과정(소요예산 2,774억 1,600만원), ②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중 “만 3~5세 담임수당 및 운영비”(소요예산 882억 6,900만원)의 경우, 회계연도중 소요예산 부족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 지난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이 의결되며 누리과정에 대한 일종의 우회지원예산 5,064억원이 증액편성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증액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는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15년도의 경우, 국회가 누리과정에 대한 우회지원을 통하여 소요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이나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전출금 부족편성 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교육청과의 협의는 물론 서울시의 자체대책 등이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3-1)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247)

❍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소형차 전용 터널공사로 ’15년도에 추진예정인 광역상수도 이설을 위한 보상비(지장물 이설비) 10억원을 편성요청 한 것임

서울제물포터널 사업개요

○  위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

○  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  사업기간 : 2010. ~ 2020.

○  총사업비 : 793억 9,500만원 (2007. 3. 1 불변가)

- 보상비 263억 6,100만원, 건설보조금 530억 3,400만원

※ 전체 사업비 4,546억 5,700만원 (서울시 793억 9500만원, 민간 3,752억 6,200만원)자

○  사업시행자 : 서울터널(주) - 대림산업 등 10개사

❍ 동 사업의 경우, 민원 등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40억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중 금년도 예산(40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바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의원요구자료제출

- 2014년도 예산심사의 경우에도 동 사업이 당초 편성요청한 소요예산(60억원)에 대해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20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금년도에 또다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기편성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 사업주관부서는 ’15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40억원의 명시이월과 10억원의 시설비(보상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실시계획 승인 등은 사업주체의 추진절차일뿐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결과물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내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10억원)이 금년도보다 75% 감액편성된 규모임에도 적기집행을 확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소요예산의 경우, 민원해소현황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후 내년도에 실제집행가능한 소요예산의 적정규모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양교 확장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288)

❏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설치 공사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302)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사거리) 확장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321)

❍ 안양교 확장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부터 구로구 구로동 구로IC앞까지 1,110m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 ’15년도에 추진예정인 남부순환로 병목구간 도로확장을 위한 시설비 28억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나

안양교 확장 사업개요

○  위치 : 광명시 철산동 ~ 구로구 구로동 구로IC앞

○  규모 : 도로확장 폭 4~5차로, 폭 6차로, 연장 1,110m

○  사업기간 : 2006. 06. ~ 2016. 12

○  사업내용 : 남부순환도로 병목구간 도로확장

○  총사업비 : 738억 2,800만원

- 지난 201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12억 3,100만원)중 82.8%, 10억 1,900만원이 불용된 바 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 편성요청한 예산액을 감액조정(당초 30억원 → 의결 10억원, △20억원) 하였음에도 10월말 현재, 기편성된 시설비 예산액(10억원)중 28.5%, 2억 8,5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되어 금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추가적인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의원요구자료제출

- 사업주관부서로서는 내년도 예산의 적기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매년 불용액 및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내년도 소요예산(28억원)에 대해 실제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예산액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설치 공사의 경우에도 시설비 18억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나 10월말 현재, 금년도 시설비 예산액(8억 5,000만원)중 12.6%, 1억 7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바 공사발주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내년도 소요예산(19억 3,800만원)이 실제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것인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망우리고개 횡단교량 설치 공사 사업개요

○  위치 : 중랑구 망우로 시계

○  규모 : 횡단교량 설치 폭 14m, 연장 45m

○  사업기간 : 2013. 03. ~ 2015. 12.

○  사업내용 : 중랑구 망우리고개 정상을 연결하는 교량건설

○  총사업비 : 29억 8,800만원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의원요구자료제출

❍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사거리) 확장 사업은 공사비 22억원과 보상비 10억원 등 총 3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10월말 현재, 금년도 예산액(45억원)중 일체의 지출원인행위가 없어 금년도 출납폐쇄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편성된 예산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내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이 재차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가정길(장안삼거리~전농사거리) 확장 사업개요

○  위치 : 동대문구 전농동 32(전농동사거리)~ 동대문구 장안동 555(장안삼거리)

○  규모 :  도로 확장 ( L=1,200m)

- 1단계 구간(L=520m) 전농사거리 교차로 확장(L=130m), 배봉사거리 교차로 확장(L=390m)

- 2단계 구간(L=680m) 전농사거리~배봉사거리(L=680m)

○  사업기간 :  2010. 2~ 2017.12 (1단계 구간 : 2010 ~2015, 2단계 구간 : 2015 이후)

○  사업내용 : 도로확장  B=25m(가변 5차로) →  27.5~36m(왕복 6차로)

○  총사업비 : 366억원 (1단계 구간 : 79억 6,400만원, 2단계 구간 : 286억 3,600만원)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425)

❍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위하여 200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교통개선분담금계정) 개요

○  위치 : 은평구 불광동(통일로) ~ 종로구 부암동(자하문길)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5.76km(본선터널 4.7km)

○  사업기간 : 2009. ~ 2019.

○  사업내용 : 본선터널 4.7km/2개소, 지하차도 0.9km/2개소

○  소요예산 : 1,182억원

※ 전체 사업비 3,012억원 (민간 1,830억원, LH공사 500억원, 서울시 682억원 분담)

- 2014년도 제1회 추경시 토지보상비 지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시설비 전액(200억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바 있으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추경안대로 감액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대로 편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 추경예산안 심사당시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요구가 있었음에도 세출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지 않았으나 금번 2015년도 예산안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한 추가적인 명시이월은 현 단계의 사업공정을 고려할 때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도시안전실-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722)

❍ 동 사업은 서울역 고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편성요청한 바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사업개요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 7~ 만리동1가 62

○  사업규모 : 폭 10.3m, 연장 938m

○  사업기간 : 2014. 9 ~ 2016. 12

○  총사업비 : 380억원 (설계․감리비 40, 보수보강 260, 조경 30, E/L 등 38, 시설부대비 12)

-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예결특위의 의결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사업명을 수정(당초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 수정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현상공모”)하고,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시행”을 하도록 하고, 편성요청한 예산액중 일부를 감액하여 의결(5억원)한 바 있음

-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시행” 결과를 근거로 후속되는 사업비 편성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어 2015년도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성 및 교통영향조사후 현상공모시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바 11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회신함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17324 (’14.11.17)

13-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162)

❍ 동 사업의 경우, 시설비 7억 8,000만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 10월말 현재, 금년도 시설비 예산현액(16억 8,300만원)중 14.9%, 2억 5,100만원만 지출원인행위 된 바 동 사업이 내년도 소요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매년도 발생되는 사고이월, 불용액 등을 고려할 때 소요예산이 과다산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제집행가능한 예산액으로 삭감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의원요구자료제출

❏ 실시간 수방 분석·전파플랫폼 구축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384)

❏ 생태하천복원 성과분석 용역 (도시안전실-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544)

❍ 실시간 수방 분석·전파플랫폼 구축 사업은 실시간 재난정보 분석·전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1억 5,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음

- 전산개발비를 편성할 경우,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이후 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확인됨

정보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17039 (’14.11.21) : 의원요구자료제출(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 현황)

❍ 생태하천복원 성과분석 용역은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용역비) 5억원을 편성한 바「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까지도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용역목적의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어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대상으로 판단됨에도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예산확보후 내년도 1~2월경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예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14) 도시계획국

❏ 미니어처 도시 조성 기본계획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59)

❍ 동 사업은 서울 관광·문화 명소화 등 특화된 미니어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며

-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으로 제출되었으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방침을 수립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뒤늦게나마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18179 (’14.12. 2) “「미니어처 도시」 조성계획(안)”

- 다만, 서울시가 배부한 “2015 예산편성 잠정기준(p.58)”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후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확행”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산안 제출 전 방침서를 수립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일반적 절차가 역행된 사안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61)

·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64)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136)

· 장안평 자동차 산업문화관 건립 (도시계획국 사업별설명서, p.155)

❍ 창동 창업지원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소요예산 3억 5,000만원)과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소요예산 3억 5,000만원) 사업은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방침을 수립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17134 (’14.11.12), 도시계획과-17161 (’14.11.13)

❍ 그러나 동 사업들의 경우, 방침수립과는 별개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시설비를 각각 편성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전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일반적으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해당 용역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도 심사하는 절차로 사료되는 바 해당 사업의 용역비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이 사전심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소요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여부가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15) 주택정책실

❏ 신규사업중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93)

·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28)

·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52)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302)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69)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76)

·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79)

❍ 천년의 도시, 100개의 얼굴 공모전(소요예산 1억원), 낙원상가 하부 입체적 공공 공간 정비(소요예산 3억 6,500만원), 서울의 한옥붐-한옥건축문화 대중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 추진(소요예산 2억 5,000만원) 사업은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 기술심사 타당성 사전심사 대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전 용역과제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받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소요예산 58억원)의 경우,

- 소요예산중 앵커시설 부지매입 보조금 30억원이 편성요청되어 투자심사대상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예산확보후 내년도 8월경 투자심사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심사는 지난 ’92년도부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전 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인 바

- 동 사업의 소요예산이 승인될 경우, 先예산확보 · 後투자심사라는 절차적 모순을 방치하는 결과를 발생시킴은 물론 향후 예산심사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투자심사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중 앵커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10억원과 앵커시설 부지매입 보조금 30억원을 삭감하고,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적격”에 한정하여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이 편성요청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소요예산 43억 1,800만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소요예산 4,700만원),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소요예산 2억 7,000만원) 사업은「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 예산의 승인은 절차적 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의회가 예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동 사업이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삭감을 전제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동 사업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6) 도시교통본부

❏ 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55)

❍ 동 사업은 연구용역비 3억원과 기타보상금(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 등) 18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연구용역비의 경우, 택시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경영평가를 위한 소요경비로 사료됨

- 그러나 기타보상금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성 재원의 편익이 운수종사자보다는 사주에게 돌아간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택시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편성한 것은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기 보다는 유사한 편성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는 바

- 편성요청된 기타보상금(18억원)은 선행되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집행시기도 연도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타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보다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321)

❍ 동 사업은 한강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자전거도로망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활성화시키고자 22억 6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3234 (’14.11.20) : 의원요구자료제출

17) 도시철도국

❏ 민간투자 경전철 관련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국 사업별 설명서 p.34)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국 사업별 설명서 p.40)

·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도시철도국 사업별 설명서 p.46)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은 소요예산 7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시 재협상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96억원)의 △99%(△95억원)를 감추경한 바 있고,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개요

○  위치 : 여의도 샛강역(9호선) ~ 대방(국철) ~ 신림(2호선) ~ 서울대

○  규모 : 연장 8.0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11. ~ 2020.03.

○  총사업비 : 8,328억 8,600만원 (’14.7월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 국비 : 973억 1,400만원, 시비 : 3,300억 9,700만원, 민자 : 4,054억 7,500만원

※ 재정분담비율 국비:시비:민자=12:38:50 (보상비 제외)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예산 31억 6,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시 당초예산(2억 5,000만원)중 △1억 1,000만원을 감추경 하였으며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개요

○ 위치 : 왕십리(2,5,국철)~제기동(1)~고려대(6)~미아삼거리(4)~하계(7)~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4)

○ 규모 : 연장 13.34㎞,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0 ~ 2020

○ 총사업비 : 1조 5,753억 6,700만원 (′13 도시철도 기본계획)

- 국비 : 1,819억 800만원, 시비 : 6,355억 800만원, 민자 : 7,579억 5,100만원

※ 재정분담비율 국비:시비:민자=12:38:50 (보상비 제외)

❍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2014년도 제1회 추경시 당초예산(3억 4,500만원)중 △2억 4,500만원을 감추경한 사례가 있는 바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개요

○  위치 : 청량리(1호선) ~ 면목(7호선) ~ 신내(6호선, 경춘선)

○  규모 : 연장 9.1㎞,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1. ~ 2021.12.

○  총사업비 : 8,598억 7,400만원(‘13년 도시철도기본계획)

- 국비 : 941억 6,000만원, 시비 : 3,733억 7,400만원, 민자 : 3,923억 4,000만원

※ 재정분담비율 국비:시비:민자=12:38:50 (보상비 제외)

- 동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고, 사업지연으로 서울시의 신규경전철 건설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2015년도에 편성된 소요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당초공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8) 상수도사업본부

❏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개요

❍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편성규모는 7,635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3.5%, △275억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세출예산을 금년도보다 감액편성하여 사업비의 경우, 금년도보다 △5.3%, △283억 6,500만원 감액된 5,105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채무상환도 △3.3%, △22억 5,300만원 감액된 659억 9,7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는 관련법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 바 ’15년도의 경우, 세출예산의 1.0%에 해당하는 76억 4,7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표 29>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4		증감
				%		%		%
계			763,500	100.0	791,000	100.0	△27,500	△3.5
	사업비		510,540	66.9	538,905	68.1	△28,365	△5.3
		투자사업비	190,659	25.0	250,393	37.1	△59,734	△23.9
		경상사업비	319,881	41.9	288,512	36.5	31,369	10.9
	행정운영경비		179,316	23.5	175,873	22.2	3,443	2.0
	채무상환		65,997	8.6	68,250	8.6	△2,253	△3.3
	예비비		7,647	1.0	7,972	1.0	△,325	△4.1

❍ 다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요청하고 있으나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금년도보다 2.0%, 34억 4,300만원 증액된 1,793억 1,600만원을 편성한 바 ’15년도 편성예산안의 23.5%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22.2%)와 비교하여 세출예산중 점유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세출예산중 증액편성된 내역에 대해 예산안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별설명서에는 투자사업비와 경상사업비만을 기재하고 있어 동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증액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세출항목이라도 금년도보다 큰폭으로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0> 수도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사업개요
계		9,057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	시설비	3,200	ㅇ내용 : 배출수 방류기준 준수를 위해 노후된 농축조 개량 ㅇ규모 : 농축조 신설2지 및 개량2지
자양취수장 기전설비 개량	시설비	2,920	ㅇ내용 : 자양취수장의 노후기전설비를 개량하여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 공급에 기여 ㅇ규모 : 펌프2대교체및기전설비개량
지능형스마트 정수장 용역	사무관리비	90	ㅇ내용 : 강북정수센터취, 정수공정별 자동화를 위한 설비 및 시스템 개선 설계용역 ㅇ규모 : 설계용역비 및 도서인쇄비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시설비	364	ㅇ내용 : 팔당 단일취수원인 광암정수센터의 취수원 추가 확보 ('15년 타당성조사 용역) ㅇ규모 : 도수관12.4㎞부설 및 흡수정신설
국사봉 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1,049	ㅇ내용 : 관악구 및 동작구일대고지대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배수지 건설 ('15년 설계비 및 보상비) ㅇ규모 : 용량12,000㎥ 배수지건설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시설비	444	ㅇ내용 : 동작구 사당동 일대 고지대 단수없는 수돗물공급 체계구축을 위한 배수지 건설 ('15년 설계비) ㅇ규모 : 용량6,500㎥ 배수지건설
상시 누수진단 시스템 장비 임대	사무관리비	300	ㅇ내용 :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장비를 임대하여 누수취약 지역의 상수도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규모 : 다점형상관식 누수탐지기 500개 임대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시스템취득비	364	ㅇ내용 : 아리수통합정보센터시스템 성능향상 및 정확도 개선 ㅇ규모 : 생산관리,공급관,원격감시,영상감시시스템고도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사무관리비	325	ㅇ내용 : 수도법 제6조에 따라 시행하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ㅇ규모 : 학술용역시행
※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예산과-8779 (’14.11.12)

(3) 명시이월 관련 검토

❍ 서울시는 2015년 예산안 제출시 2014년도 사업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32개 사업, 1,261억 9,4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였음

<표 31> 2015년도 사업 중 주요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이월액	주요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
계	32개 사업	(×46,135) 202,987	(×26,100) 126,194
일반 회계	20개 사업	(×42,135) 110,782	(×22,100) 62,098	풍납토성 복원(235억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111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73억원)
				서울과학관 건립(55억원)
특별 회계	12개 사업	(×4.000) 92,205	(×4,000) 64,096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284억원)
				신림공영차고지 건설(50억원)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45억원)
				서울제물포터널 건설(40억원)

❍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음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사업의 완성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확정되는 바 계속사업에 대해 매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2003년(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 이후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기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의회 승인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매년 명시이월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감추경하고 다음연도 세출사업으로 편성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 명시이월 반복요청 사업 (’14~’13)

	(단위 : 백만원)
	실국본부	세부사업명	2014년도			2013년도
			예산과목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예산현액	명시	사고	불용
일반	경제 진흥실	서울 과학관 건립	소 계	(×4,000) 5,714	(×3,820) 5,534	(×11,541) 13,399	(×8,424) 10,282	(×3,103) 3,103	(×14) 14
			시설비	(×3,820) 5,534	(×3,820) 5,534	(×10,635) 12,493	(×8,094) 9,952	(×2,541) 2,541	-
			감리비	-	-	(×876) 876	(×300) 300	(×562) 562	(×14) 14
			시설부대비	(×180) 180	(×0) 0	(×30) 30	(×30) 30	-	-
″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소 계	1,130	1,122	330	330	-	-
			시설비	1,086	1,078	320	320	-	-
			감리비	17	17	8	8	-	-
			시설부대비	15	15	2	2	-	-
			물품취득비	12	12	-	-	-	-
″	″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소 계	1,100	962	2,682	557	245	1,410
			시설비	1,082	944	2,643	-	-	1,376
			감리비	14	14	30	-	-	30
			시설부대비	4	4	9	-	-	4
″	″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	소 계	500	451	1,678	-	388	102
			시설비	496	449	1,653	-	388	88
			감리비	-	-	14	-	-	14
			시설부대비	4	2	10	-	-	-
″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소 계	226	226	205	100	-	105
			시설비	224	224	175	-	-	75
			사무관리비	-	-	30	-	-	30
			시설부대비	2	2	-	-	-	-
″	기후환경본부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소 계	11,190	11,170	5,000	3,310	1,120	3
			시설비	10,770	10,770	4,780	3,095	1,120	-
			감리비	400	400	200	200	-	-
			시설부대비	20	-	20	15	-	3
특별	주택 정책실	일반정비 사업추진위 사용비용지원	소 계	3,540	3,540	2,450	1,660	-	246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540	3,540	2,450	1,660	-	246
″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돈화문로 전통 문화시설 건립비	소 계	2,000	1,842	5,749	2,676	2,807	157
			연구용역비	-	-	59	-	-	-
			시설비	1,565	1,565	5,499	2,676	2,658	118
			감리비	360	210	149	-	149	-
			시설부대비	75	67	42	-	-	39
″	주택 정책실	뉴타운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소 계	2,538	1,088	1,450	1,450	-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538	1,088	1,450	1,450	-	-

❏ 주요 명시이월 사업 검토

❍ 풍납토성 복원 (명시이월 235억원)

- 동 사업은 풍납토성의 지하유물층 보호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500억원의 47.0%, 235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이는 삼표레미콘측이 토지 일괄보상 및 토지보상이후 추가영업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금년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바 기편성된 시설공사비 등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임

❍ 생활체육시설 확충 (명시이월 73억원)

- 동 사업은 가용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축구·농구·풋살·족구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금년도 예산 134억 5,000만원중 ① 관악구체육공원 조성지원 23억 5,000만원, ②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 21억원, ③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건립 28억 7,800만원 등 총73억 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관악구체육공원 조성지원사업과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14년 10월 현재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중이며, 향후 도시공원심의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남아있어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각각 23억 5,000만원, 21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건립사업의 경우, ’14년 7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중 힐링마을 조성에 대한 건의로 부지활용방안을 재검토함에 따라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예산액 28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서울과학관 건립 (명시이월 55억원)

- 동 사업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원구 하계동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나

- ’12년 설계지연으로 예산 30억원 중 5억원을 감추경하고, 25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고,

- ’13년도에도 각종 심의 및 협의사항의 설계반영으로 예산액 108억원 중 102억원(국비 84억원)을 명시이월을 요청한 바 있음

- ’14년도의 경우에는 터파기공사 중 발견된 매립폐기물 처리에 3개월가량 소요되었고, 기존 설계와 현장여건에 차이가 있어 설계를 재검토하여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공기지연을 사유로 예산액 57억 1,400만원의 96.8%, 55억 3,400만원(국비 38억원)에 대해 명시이월을 요청한바 있음

- 2015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을 114억 6,000만원(국비 80억원 포함) 편성요청하고 있어 공정을 고려할 때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감액에 한계가 있는바 향후 더 이상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명시이월 45억원)

- 서울디지털단지의 만성적 교통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토지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기정예산 32억원중 △20억원을 감추경한 사례가 있음

- 금번 예산의 경우,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 47억원의 97.5%, 45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명시이월 40억원)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양천구 신월동(신월IC)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연결하는 왕복4차로 7.53km의 대심도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의 경우, ’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여의도 출입구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문제와 교통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함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지연으로 보상비 △30억원 전액을 감추경한 사례가 있음

- 금번 예산안의 경우, 주민반대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지연으로 보상비 40억원 전액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도 이에 대해 “ ’14년도에 편성요청한 보상비도 주민민원 여부에 따라 적기집행이 불가할 수 있는바 예산중 일부만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명시이월 33억원)

- 동 사업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재활용 작업장·공방·박물관·백화점 등의 재사용플라자를 조성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 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은 2013년에는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기간 지연으로  예산 50억원(국비 20억원 제외) 중 공사비 등 33억원을 명시이월한바 있음

- 그러나 금년에도 전문가 자문, 디자인 심의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기간이 ’14년 10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예산액(112억 100만원)의 99.6%, 11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명시이월 18억원)

- 동 사업은 ’09년부터 창덕궁 돈화문로에 국악예술당 및 전통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4년도의 경우, 민원발생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으로 예산액 20억원의 92.0%, 18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12년도에도 28억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8,2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13년도에는 예산액 76억원중 49억원을 감추경하고, 26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함으로써 ’13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 이는 동 사업이 해마다 편성된 예산을 사고이월, 불용, 감추경 등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의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바 향후 엄정한 공정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표 33> 명시이월 요청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2015 예산안
총 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6,135) 202,987	(×26,100) 126,194
계 (일반회계)		20개 사업	(×42,135) 110,782	(×22,100) 62,098
1	여성가족 정책실	시립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	2,000	1,882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개선(시장방침,’13.4)에 따른 설계공모 기간 추가	3,700
2	복지건강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13,620	37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개정 지연으로 연계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미시행	12,962
3	경제진흥실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3,320	1,773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시굴조사 시행(3월∼6월)에 따른 설계공모등 지연	5,717
4	〃	서울과학관 건립	(×4,000) 5,714	(×3,820) 5,534	매립 폐기물 처리(3개월), 설계와 현장여건이 상이함에 따른 설계 재검토(2개월)로 공기 지연	11,460
5	〃	어린이창작공간 조성	2,000	1,852	사업추진 일정상 연내 예술교육센터 조성공사 계약이 어려워짐	0
6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전통사찰 등 관광자원 조성	424	250	문체부가 전통사찰 안내판 디자인의 전국적 통일 추진의사가 없음을 표명(’14.8)함에 따른 서울시 독자추진 결정. 추진일정상 공사계약이 지연됨	100
7	〃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158	148	표석 신규디자인과 사료조사후, 신규설치 및 기존표석 철거 등 정비시행 필요	59
8	〃	풍납토성 복원	(×35,000) 50,000	(×16,450) 23,500	삼표측의 요구사항으로 보상협의 지연	30,000
9	〃	서울한양도성 보수·복원	(×770) 1,100	(×673) 962	세계유산등재를 고려하여 해체보수보다는 보강지지대설치, 탐방로 보강등 계획변경, 오염물질 전수조사 등으로 사업지연	730
10	〃	서울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사업	(×140) 200	(×140) 200	지난 7월 한양도성 자문위원회가 세계유산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계획(안) 결정이 지연됨	0

<표 34> 명시이월 요청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5 예산안
11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서울한양도성수목 및 담쟁이 정비	(×315) 450	(×140) 200	’14년 7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과업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됨	500
12	〃	한양도성탐방로 조성 및 주변정비	(×350) 500	(×316) 451	수방사령부와의 협의 지연, 문화재청 설계검토,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기간 및 동절기 사업추진 곤란	700
13	〃	한양도성탐방 안내센터 확보	1,130	1,12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확대발굴 심의결과로 발굴기간 확대 등	1,142
14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226	226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에서 디자인보완이 필요하다고 함에 따라 디자인 보완중이며, 연내착공 곤란	216
15	〃	한양도성 주변 완충지대 보존관리기준 수립용역	(×210) 300	(×210) 300	세계유산 등재신청이 ’15년 1월 제출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우선등재 심사결과(’13.11) ’16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 연기	0
16	〃	한양도성 정밀실측 및 관리구간 표시	(×350) 500	(×350) 500	3단계 사업중 2단계 사업 추진중 전체사업에 대한 방향과 기준제시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사업지연	400
17	〃	생활체육시설 확충	13,450	7,328	①관악구 체육공원 조성지원 23억원(10월 현재 용역수행중, 사전절차 지연) ②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21억원(사전절차 추진일정 지연) ③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 건립 29억원(부지활용방안 재검토)	8,006
18	〃	한양도성 경관조명 관리 및 인왕지구 경관조명조성	1,687	1,539	실시설계용역이 군부대 요구사항반영으로 준공(’14.10) 지연, 겨울철 공사 곤란	1,431
19	기후환경본부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11,201	11,170	전문가 자문, 디자인 심의 등으로 변경된 설계로 인하여 실시설계기간 연장(’14.10.15한)	6,850
20	도시안전실	성내유수지 정비	2,800	2,781	타당성조사 용역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	0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3720 (’14.12. 2)중 발췌

<표 35> 명시이월 요청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5 예산안
계 (특별회계)		12건	(×4.000) 92,205	(×4,000) 64,096
도시개발		6건	69,374	43,788
21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000	1,842	민원발생 및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등으로 공기가 지연됨	2,257
22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50,174	28,461	시설개선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기연장(’15.6)	52,575
23	도시안전실	한강상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3,500	1,500	관계기관 협의, 건설기술심의 결과(지반 및 지장물 추가조사)를 반영함에 따라 설계기간이 연장됨	5,000
24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4,000	4,000	여의도 집단민원으로 실시계획승인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비 및 설계비 집행시기 미도래	1,000
25	〃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4,700	4,585	하수암거가 지하차도 상부에 위치해 정밀안전진단실시로 사업지연	3,000
26	〃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	5,000	3,400	명동지하상인들의 횡단보도 설치반대민원 및 경찰청 교통규제 협의 지연	0
주택사업		3건	(×4,000) 11,151	(×4,000) 8,628
27	주택정책실	창신숭인도시재생 선도사업	(×4,000) 6,523	(×4,000) 4,000	’14. 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구로 선정되어 활성화계획수립 중임	4,000
28	〃	일반정비사업 추진위 사용비용지원	3,540	3,540	지원대상 추진위원회 125개중 13개 구역이 검증중에 있으며, 4개 구역은 신청예정임	600
29	〃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1,088	1,088	추진위원회 49개중 7개 구역에서 사전검토비용이 신청되어 검토중이며, 2개구역은 신청예정	632

<표 36> 명시이월 요청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5 예산안
교통사업		1건	5,000	5,000
30	도시교통본부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5,000	5,000	도림천일대 침수예방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저류시설 등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14.7)에 따른 사전절차 지연	265
광역교통시설		1건	3,000	3,000
31	도시안전실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3,000	3,000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착공 지연	2,449
하수도사업		1건	3,680	3,680
32	도시안전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매입비	3,680	3,680	사업대상지 일부가 포락지(공부상 토지이나 실질은 수면)로 보상비산정시 재판부의 판단을 요함에 따라 재판기일이 지연됨	0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3720 (’14.12. 2)중 발췌

(4) 국고보조 등 사업 관련 검토

❍ 2015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 3조 6,334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총 374개 사업에 시비 등 3조 4,139억원이 대응편성될 것으로 사료됨

❍ 이는 2014년도에 최종 지원된 국비 3조 2,044억원보다 4,29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금년도보다 3,753억원, 의료급여 사업에서 262억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21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정부주도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들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교부될 것으로 사료됨

국비와 시비 대응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연금 지급(1조 2,545억원), 의료급여사업(8,529억원) 등은 법정지출경비, 인력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결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은 2013년도 98.0%, 2012년도 98.5%, 2011년도 97.4%로 평균 98%정도로 나타나 2015년도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의 차이인 부족수령액은 매년 누적되고 있고, 지난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1.4%인 388억원의 부족 수령액이 발생한 바 있음

<표 37>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결산결과 (’13~’1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3 회계연도		소계	2,802,361	2,763,527	△38,834 (1.4)	2,709,838 (98.0)
		일반회계	1,914,078	1,900,856	△13,221 (0.6)	1,858,247 (97.7)
		특별회계	888,283	862,671	△25,612 (2.9)	851,590 (98.7)
2012 회계연도		소계	1,862,489	1,838,992	23,497 (1.3)	1,810,887 (98.5)
		일반회계	1,558,074	1,534,582	23,492 (1.5)	1,509,809 (98.4)
		특별회계	304,415	304,410	5 (0.002)	301,078 (98.9)
2011 회계연도		소계	2,070,242	2,033,876	36,366 (1.8)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35,160 (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1,206 (0.2)	574,032 (95.8)

❍ 이에 따라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최종 지원함에 따라 대응편성된 시비도 감액조정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요청된 사업중 13개 사업 △613억원은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에 따라 시비 대응편성액 등 기정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임

- 국고보조금의 지연, 부족 교부 등은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회계연도중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매칭분을 감추경 하는바 장기 계속사업의 경우, 당초 신청액보다 국비가 부족 편성될 경우, 당해 연도에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국비 가내시 및 확정 결과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015년도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당초 408개 사업, 4조 7,738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비 편성액은 3조 6,334억원으로 당초 신청액 대비 △23.8% 감액편성된 것임

❍ 2015년도 예산안중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당초 요구한 국비보다 증·감 내시된 세부사업이 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이 의결(’14.12. 2)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중 정부부처별 확정통보가 진행되면 실제 교부될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로서는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국고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한 불확정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소요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국고보조금의 가내시액이 확정내시액에 근접하여 내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요구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기존 국고지원사업에 대해 당초 신청액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실·본부·국별로 중앙정부 사업과 서울시의 세부사업에 대한 유사성을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요청하는 등 국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 2015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신청액 대비 부족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15년 신청액주1) (A)	2015년 편성액			부족액 (A)-(B)
					국비편성액주2) (B)	시비	계
1	복지건강실		기초연금지급	1,182,636	1,036,427	218,092	1,254,520	146,209
2	경제진흥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71,610	4,994	16,949	21,943	66,616
3	복지건강실		어르신 일자리사업	92,294	26,779	32,389	59,168	65,515
4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70,439	21,543	346,197	367,740	48,896
5	주택정책실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63,000	14,625	37,500	52,125	48,375
6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두레주택) 매입·건설 공급	45,844	270	1,030	1,300	45,574
7	여성가족정책실		가정양육수당지원	180,513	154,300	132,012	286,312	26,213
8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341,536	315,934	272,195	588,129	25,602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풍납토성복원	43,773	21,000	9,000	30,000	22,773
10	복지건강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95,927	74,246	75,500	149,746	21,681
11	주택정책실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84,375	64,125	52,275	116,400	20,250
12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도입	24,840	8,680	13,020	21,700	16,160
13	푸른도시국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15,265	2,000	2,133	4,133	13,265
14	도시교통본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8,093	5,343	8,683	14,026	12,750
15	푸른도시국		사방사업	24,595	11,980	5,434	17,414	12,615
※		주1) 국비 신청액은 ’14. 5.31 기준임
		주2) 국비편성액은 2015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3570 (’14.11.28)

<표 39> 2015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신청액 대비 초과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15년 신청액주1) (A)	2015년 편성액			초과액 (B)-(A)
					국비편성액주2) (B)	시비	계
1	복지건강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0	37,853	51,313	89,166	37,853
2	복지건강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74,086	506,362	244,643	751,006	32,276
3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0	15,887	0	15,887	15,887
4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	411,073	425,442	427,458	852,900	14,369
5	기후환경본부		그린카보급	125	12,745	2,678	15,423	12,620
6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0	10,912	2,087	12,999	10,912
7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0	10,270	135,204	145,474	10,270
8	복지건강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0	8,324	6,612	14,936	8,324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0	7,762	4,217	11,979	7,762
10	경제진흥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0	7,526	2,772	10,298	7,526
11	도시안전실		환경기초시설운영	0	7,381	0	7,381	7,381
12	경제진흥실		서울형 R&D 지원	0	5,319	10,161	15,480	5,319
13	경제진흥실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0	4,889	2,656	7,545	4,889
14	도시안전실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3,708	8,592	4,182	12,774	4,884
15	복지건강실		긴급복지지원사업	5,767	10,498	9,179	19,677	4,731
※		주1) 국비 신청액은 ’14. 5.31 기준임
		주2) 국비편성액은 2015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3570 (’14.11.28)

<표 40> ’15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사회복지	여성가족 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588,129	315,934	272,195
		가정양육수당지원	286,312	154,300	132,012
		보육돌봄서비스	153,312	53,696	99,6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4,650	13,940	80,710
		어린이집지원(보조)	123,382	13,334	110,04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32,937	8,881	24,05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944	8,472	8,472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0,944	8,138	2,806
	복지건강실	기초연금 지급	1,254,520	1,036,427	218,092
		기초생활수급자급여	751,006	506,362	244,643
		의료급여사업	852,900	425,442	427,458
		중증장애인연금	139,748	81,960	57,78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9,746	74,246	75,500
		장애인거주시설운영	89,166	37,853	51,313
		자활근로사업지원	49,807	33,959	15,848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75,158	32,048	43,110
		어르신일자리사업	59,168	26,779	32,389
		장애수당	41,723	15,354	26,370
		정부양곡할인지원	12,327	11,589	738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14,000	10,664	3,336
		긴급복지지원사업	19,677	10,498	9,179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14,936	8,324	6,6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348	8,224	5,12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58,150	7,823	50,328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5,376	7,688	7,688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13,290	6,645	6,645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6,581	6,581	0
	주택정책실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16,400	64,125	52,275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367,740	21,543	346,197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15,887	15,887	0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52,125	14,625	37,50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12,999	10,912	2,087
	도시교통본부	저상버스도입	21,700	8,680	13,020

<표 41> ’15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제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도로･교통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200,978	81,900	119,078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39,739	22,700	17,039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5,994	5,994	0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68,642	1,000	67,642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58,277	20,900	37,377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12,774	8,592	4,182
산업경제	경제진흥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558	8,611	2,947
		서울과학관건립	11,460	8,000	3,460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0,298	7,526	2,772
		서울형R&D지원	15,480	5,319	10,161
공원･환경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7,033	18,384	18,649
		그린카보급	15,423	12,745	2,678
문화관광 진흥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풍납토성복원	30,000	21,000	9,000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3,923	8,843	5,080
재무활동	도시교통본부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91,188	11,815	79,373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12. 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3명

- 위 원 장 :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김정태(도시계획), 이복근(보건복지)

- 위    원 : 이현찬(행정자치), 박양숙(기획경제), 이정훈(

환경수자원), 김창원(문화체육), 김선갑(보건복지), 김동율(도시안전), 김상훈(교통), 강성언(교육), 박마루(보건복지), 이혜경(문화체육)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2(금) 10:00 ~ 19: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토) 10:00 ~ 13: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일) 09:00 ~ 18: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월) 10:00 ~ 11: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7(수) 13:3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8(목)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4. 12. 19(금) 22:3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정태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8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5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