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59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4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

2. 기금별 검토	11

Ⅳ. 심사 결과	35

◈ 첨 부 :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37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9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4. 12. 8.)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4. 12. 9.)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3. 12. 19.)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5년도에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614억원(3.1%)이 증가한 총 2조 137억원임.

○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609억원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4,528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는

- 재정투융자기금 8,774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5,376억원

- 기후변화기금 351억원

- 사회투자기금 368억원

- 식품진흥기금 90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69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62억원

- 사회복지기금 417억원

- 체육진흥기금 72억원

-  여성발전기금 8억원

- 재난관리기금 3,578억원

- 감채기금 173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13억원

- 대외협력기금 86억원임..

참고자료4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엄지운)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15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5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2조 136억 7,700만원으로, 2014년 1조 9,522억 9,800만원 대비 3.1%, 613억 7,900만원 증가한 것임

<표 1-1> 2015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증감	증감율
총운용규모	2,013,677	1,952,298	61,379	3.1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450,131	447,876	2,255	0.5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560,877	1,499,278	61,599	4.1
기본경비	2,569	5,044	△2,475	△49.1
기타지출	100	100	0	0.0

<표 1-2> 서울시 기금현황 (14개 기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및 기금, 공사에 융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제진흥실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건강실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실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안전실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1조, 22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도시안전실 복지건강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4개 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은 3조 6,318억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하여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 3조 9,932억원 보다 △9.1%, △3,61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1-3>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	2015년도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계		3,993,253	840,816	1,202,170	3,631,899	△361,354	△9.1
재정투융자기금		2,957,192	325,519	565,976	2,716,735	△240,457	△8.1
중소기업육성기금		247,178	290,460	421,773	115,864	△131,313	△53.1
식품진흥기금		63,323	6,209	5,910	63,622	299	0.5
기후변화기금		49,110	15,848	24,786	40,172	△8,937	△18.2
사회투자기금		22,522	14,278	19,573	17,226	△5,295	△23.5
도로굴착복구기금		15,246	20,997	22,997	13,246	△1,999	△13.1
여성발전기금		24,124	605	666	24,063	△61	△0.3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0,518	28,471	29,073	29,916	△601	△2.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0,518	24,471	25,073	29,916	△601	△2.0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4,000	4,000	0	0	0
사회복지기금		54,707	23,287	31,227	46,769	△7,937	△14.5
	노인복지계정	15,473	576	874	15,176	△297	△1.9
	장애인복지계정	17,444	3,787	5,080	16,152	△1,292	△7.4
	자활계정	9,868	665	867	9,666	△201	△2.0
	주거지원계정	11,922	18,259	24,406	5,775	△6,147	△51.6
체육진흥기금		56,618	6,538	5,526	57,630	1,011	1.8
감채기금		9,003	8,285	8,081	9,207	204	2.3
재난관리기금		436,168	96,699	56,068	476,799	40,631	9.3
	재난계정	170,615	90,967	55,259	206,323	35,708	20.9
	구호계정	265,553	5,732	809	270,476	4,923	1.9
남북교류협력기금		19,294	462	5,579	14,176	△5,117	△26.5
대외협력기금		8,243	3,150	4,928	6,465	△1,778	△21.6
	국내협력계정	2,621	3,065	2,694	2,991	370	14.1
	국제협력계정	5,622	85	2,234	3,474	△2,148	△38.2

❏ 기금의 연도별 수입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바, 2015년도 수입액은 8,408억원으로 2014년(9,184억원) 보다 △8.5%, △776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1-4>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수입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계획)	2014년 (당초)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2011년 (결산)
당해연도 수입액	840,816	919,158	1,464,727	1,590,597	2,612,097
증감액	△78,342	△545,569	△125,870	△1,021,500	△128,953
증감률	△8.5%	△37.2%	△7.9%	△39.1%	△4.7%

❍ 지출 규모의 경우에도, 2015년 지출액은 1조 2,021억원으로 2014년도(1조 4,170억원) 보다 △15.2%, △2,148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1-5> 연도별 당해연도 기금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계획)	2014년 (당초)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2011년 (결산)
당해연도 지출액	1,202,170	1,405,337	1,537,280	1,458,272	2,103,087
증감액	△203,167	△131,943	79,008	△644,815	△1,283,927
증감률	△14.5%	△8.6%	5.4%	△30.7%	△37.9%

(3) 기금 운용규모

❏ 2015년도에는 14개 기금으로 총 2조 136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3.1%, 614억원 증가함

❍ 각 기금별 운용규모를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중 구호계정은 금년도보다 20.7%, 261억 7,600만원 증가한 1,528억 4,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금년도보다 105.8%, 155억 1,200만원 증가한 301억 8,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나

❍ 기후변화기금의 경우 금년도보다 △30.6%, △154억 8,500만원 감소된 350억 5,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자원회수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도 금년도보다 △60.0%, △60억원 감소된 4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한 재원을 마련 특정 목적 사업에만 사용하게하기 위해 설치함. 특히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재정의 사용규모만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이는 집행기관에게 예산집행의 즉시성을 대폭 확대하여줌으로써 각 목적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나 이러한 집행기관에 대한 재량권 확대 허용은 자칫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6>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5	2014	증감	증감률	기금의 성격
합계		2,013,677	1,952,298	61,379	3.1%
재정투융자기금		877,405	848,542	28,863	3.4%	융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537,639	532,257	5,382	1.0%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9,032	11,477	△2,445	△21.3%	융자+사업
기후변화기금		35,059	50,545	△15,486	△30.6%	융자+사업
사회투자기금		36,800	41,315	△4,515	△10.9%	융자+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36,244	29,051	7,193	24.8%	사업
여성발전기금		829	1,472	△643	△43.7%	사업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36,930	42,482	△5,552	△13.1%	사업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930	32,482	448	1.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4,000	10,000	△6,000	△60.0%
사회복지기금주1)		41,678	25,227	16,451	65.2%	사업
	노인복지계정	2,050	1,533	517	33.7%
	장애인복지계정	7,333	7,538	△205	△2.7%
	자활계정	2,114	1,486	628	42.3%
	주거지원계정	30,181	14,670	15,511	105.7%
체육진흥기금		7,164	2,402	4,762	198.3%	사업
감채기금		17,290	18,730	△1,440	△7.7%	사업
재난관리기금		357,763	330,930	26,833	8.1%	사업
	재난계정	204,917	204,261	656	0.3%
	구호계정	152,846	126,669	26,177	20.7%
남북교류협력기금		11,249	10,697	552	5.2%	사업
대외협력기금		8,595	7,171	1,424	19.9%	사업
	국내협력계정	5,686	4,556	1,130	24.8%
	국제협력계정	2,909	2,615	294	11.2%
※ 주1) 사회복지기금중 청소년복지계정 폐지(’12.12.31)

❍ 첫째, 기본적으로 수입(조성액) 범위 내에서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지출)하도록 지출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액의 일정비율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특별한 경우 지출규모가 조성규모를 넘어 운용계획수지의 적자편성이 불가피하면 각 사업의 세부내용과 규모를 면밀히 살펴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또는 과다한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의 규모만을 의회가 규제하므로 목적사업의 세부내용은 개략적인 추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예산의 예산과목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셋째, 각 연도말 조성액의 잔액이 관련 규정이나 기금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당해연도 지출규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넷째, 반대로 운용계획수지를 흑자로 편성하면 조성액이 과다하다는 의미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운영측면에서도 불필요하게 재정을 축적하게 되어 예산원칙에 어긋나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기금별 검토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 2015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2조 136억원)의 44%에 달하는 8,774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나 2014년도 대비 288억 6,200만원이 증가된 것임

<표 2-1> 2015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목	2015 수입액	2014 수입액	증감
합계	877,404	848,542	28,862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5,258	149,634	△44,376
예탁금원금회수	303,895	338,021	△34,126
예치금회수	247,990	147,605	100,385
예수금	185,270	169,182	16,088
이자수입	34,991	44,100	△9,109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은 2010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조성현재액은 2조 7,167억원으로 2014년 보다 △2,404억원 감소한 바, 이는 그동안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함으로써 내부거래에 따른 채무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3년도부터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함으로써 재투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2-2>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안)	2,957,192	325,519	565,976	△240,457	2,716,735
2014	3,325,508	364,382	732,698	△368,316	2,957,192
2013	3,562,551	790,893	1,027,935	△237,042	3,325,508
2012	3,355,804	875,097	668,350	206,747	3,562,551
2011	2,898,715	1,022,885	565,796	457,089	3,355,804
2010	3,446,243	1,043,258	1,590,786	△547,528	2,898,715

❍ 동 기금의 2015년도 자산 규모는 2조 8,637억원으로 2014년도 3조 2,041억원 보다 △10.6%, △3,404억원이 감소되고, 2015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145억원으로 2014년도(155억원) 보다 △6.4%, △1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예산이나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며 재정융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동시에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한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율을 고려해 운용 상품을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 중 장기성 여유자금의 예탁과 단기성 여유자금의 예치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경험만으로 자금운용 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3> 재정투융자기금 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	2013	2012	2011
자산	규모	2,863,735	3,204,192	3,722,508	4,459,451	4,332,704
	증감액	△340,457	△518,316	△736,943	126,747	△8,511
	증감률	△10.6	△13.9	△16.5	2.9	△0.2
당기 순이익	규모	14,514	15,510	27,269	55,794	56,940
	증감액	△996	△11,759	△28,525	△1,146	19,156
	증감률	△6.4	△43.1	△51.1	△2.0	50.7
ROI (당기순이익÷자산)		0.51	0.48	0.73	1.25	1.31
주1) ROI(Return on Investment) : 투자자본(자산, 자본+부채)수익률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376억 3,800만원으로 2014년도 5,322억 5,600만원 보다 53억 8,2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중소기업금융지원은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57억원),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5억원) 등으로 △62억 5,200만원 감액되었으나

- 재무활동 사업은 116억 3,4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22억 8,400만원 증액된 반면, 여유자금 예치가 106억 5,000만원 감액됨

<표 2-4>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537,639	532,257	5,382
중소기업 금융지원			245,430	251,682	△6,252
	중소기업금융지원		240,130	245,882	△5,752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 지원	40,000	45,750	△5,75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0	132	△2
	투자펀드 출자		5,300	5,800	△500
		바이오메디컬 펀드 출자	4,500	5,000	△500
		녹색기업 창업 펀드 출자	800	800	-
행정운영경비			1,000	1,000	-
	기본경비		1,000	1,000	-
재무활동			291,209	279,575	11,633
	내부거래지출		175,344	153,060	22,284
	보전지출		115,865	126,515	△10,651

❍ 동 기금의 2015년도말 조성현재액은 1,15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이는 당해연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2,904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지출은 4,217억 7,300만원으로 계획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기금의 경우,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제출한 “당해연도말 조성현재액 추정치”와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제출된 “전년도말 조성현재액”과 대규모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실제 기금운용 중 중소기업 직접융자 실적 둔화로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됨

2014년도의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 추정치 1,265억 1,500만원과 2015년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2,471억 7,800만원

<표 2-5>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안)	247,178	290,460	421,773	△131,313	115,865
2014	210,778	362,141	325,741	36,400	247,178
2013	111,154	403,602	303,978	99,624	210,778
2012	118,846	440,384	448,076	△7,692	111,154
2011	87,408	556,967	525,529	31,438	118,846

- 따라서 전년도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융자조건의 변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융자규모의 재조정을 통한 융자 재원의 효과적인 운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1년 △459억원, 2012년 △542억원, 2013년 △204억원, 2014년 △187억원 등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바

- 2014년 10월말 현재 △187억원으로 검토되나 2014 회계연도 결산시 이차보전금 지급 등의 사유로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 확충방안도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6>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14.10		2013	2012		2011
수익	계(A)	219		326	378		444
	융자금이자	165		277	349		413
	예치금이자	54		49	29		31
비용	계(B)	406		530	920		903
	이차보전금	351		434	560		448
	차입금이자	47		85	347		444
	관리비	8		11	13		11
당기순이익(A-B)		△187		△204	△542		△459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 △24억 4,400만원이 감액된 90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7>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안)	63,323	6,209	5,910	299	63,622
2014	64,939	6,214	7,830	△1,616	63,323
2013	63,056	6,817	4,934	1,883	64,939
2012	62,231	10,057	9,232	825	63,056
2011	62,580	12,289	12,638	△349	62,231
2010	66,902	16,040	20,363	△4,323	62,579

❏ 동 기금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 영업자 민간융자 지원”의 경우,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2010년 56%, 2011년 55%, 2012년 49%, 2013년 51%, 2014년 19%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감소되고 있음

<표 2-8>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4년	3,000	588	19%
2013년	4,000	2,024	51%
2012년	5,500	2,722	49%
2011년	5,500	3,007	55%
2010년	8,000	4,472	56%

❍ 기금의 특성상 조성된 재원은 목적사업이라는 한정된 사용범위 안에서만 집행되고 있어 집행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으나

- 기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필요한 규모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잉여자금은 재정투융자기금 등에 예탁할 경우 타 기금에서 이 잉여자금을 일시적인 예수금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타 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 있어 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융자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년에 걸쳐 집행률이 반복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동안 기금 재정의 기회비용을 낭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의 세출재원과 동일하게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도 대비 154억 8,500만원이 감액된 350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3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 보다 많았으나, 2014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표 2-9>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년(안)	49,111	15,849	24,787	△8,938	40,173
2014년	67,077	12,573	30,539	△17,966	49,111
2013년	64,448	22,506	19,876	2,629	67,077
2012년	61,734	13,558	10,843	2,715	64,449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2010년	42,222	22,605	8,831	13,774	55,996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처음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대비 △45억 1,400만원이 감액된 368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동 조례는 2012년 7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세부사업을 금년도와 비교할 경우,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10억원 증액)와 신규사업인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1억 1,800만원만 증액) 등의 사업비는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 사회적기업 융자(△10억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20억원), 소셜임팩트본드 지원(△10억원), 기금관리비(△2,100만원), 여유자금 예치(△16억 1,300만원) 등은 감액편성된 바 내년도 사회투자기금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보다 소극적 지출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2-10>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36,800	41,315	△4,515
기업 활동 지원 체계 구축		18,168	21,050	△2,882
	사회적기업 융자	2,000	3,000	△1,0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000	5,000	1,00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4,000	6,000	△2,000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	1,000	△1,000
	사회적프로젝트융자	6,000	6,000	-
	국제포럼 및 홍보	118	-	118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50	-
보전지출		17,227	18,839	△1,613
	여유자금 예치	17,227	18,839	△1,613
기본경비		1,405	1,426	△21
	기금관리비	1,405	1,426	△21

❍ 동 기금의 2014년도 10월말 현재 당초계획대비 사업집행률을 검토하면 소셜하우징사업 융자(58.9%)와 기금관리비(75.0%)를 제외할 경우, 사회적기업 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등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낮고,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사업의 경우는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표 2-11> 사회투자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41,315	6,938	16.8	34,377
사회적기업 융자	3,000	104	3.5	2,055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	2,945	58.9	6,300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6,000	2,800	46.7	3,200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1,000	0	0	1,000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20	40.0	30
사회적프로젝트 융자	6,000	0	0	6,000
기금관리비	1,426	1,069	75.0	357
여유자금 예치	18,839	0	0	18,839
※ 소셜임팩트본드 융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변경 추진

❍ 2013년도(16.4%)에 이어 2014년도에도 동 기금의 집행실적(16.8%)이 낮은 것은 기금의 고유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조성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기금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금 조성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기금사업은 보다 현실성 있게 재편성하여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여러 기금의 사업이 중복될 수 있어 기금별 세부사업 선정 시 주의가 필요한바 사회투자기금의 “사회적기업 융자”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소기업 직접융자” 등이 유사한 사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금 간 사업 중복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290억 5,100만원 대비 71억 9,3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10월말 현재 사업 집행률을 검토하면 32.4%로 낮게 나타고 있으나 이는 공사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됨

<표 2-12>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년(안)	15,246	20,998	22,998	△2,000	13,246
2014년	16,463	19,302	20,519	△1,217	15,246
2013년	15,298	20,835	19,670	1,165	16,463
2012년	16,508	23,286	24,496	△1,210	15,298
2011년	15,656	12,786	11,934	852	16,508

(7)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5년도의 경우,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4년도에는 81개 단체 11억 8,754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3>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5년(안)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당초예산주1)	646,429	1,451,000	930,000	2,130,000	980,000
지원액		1,187,542	814,469	1,779,270	757,000
단체(사업)수	50	81	69	109	50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2,328	14,661	11,803	16,323	15,140
※ 주1) 기본경비 제외

❍ 아울러 동 기금의 공모사업 지원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모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행정자치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 기금의 경우 향후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①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②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2015년도 동 기금은 36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이 329억 3,0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4억 4,700만원이 증가한 것이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금년도보다 60억원이 감액되어 40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표 2-14>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운용계획(안)	2014년 운용계획	증감
합 계	36,930	42,483	△5,553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930	32,483	447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4,000	10,000	△6,000

❍ 동 기금 중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은 난방비 지원 80억 6,7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억 4,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8억 8,700만원,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에 40억원 등을 편성함

<표 2-15> 2014년도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5년 운용계획(안)	2014년 운용계획	증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난방비 지원	8,067	8,783	△716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44	661	△17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6,887	7,084	△197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475	9,114	36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4,000	10,000	△6,000

❍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은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에 대한 감소추세가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도 조성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규모로 나타나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회계전입금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6>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년(안)	30,518	24,472	25,073	△601	29,917
2014년	29,723	25,158	24,363	795	30,518
2013년	27,339	22,976	20,592	2,384	29,723
2012년	21,392	23,735	17,789	5,946	27,338
2011년	14,627	24,548	17,782	6,766	21,393
2010년	10,221	19,779	15,373	4,406	14,627

<표 2-17>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5년(안)	0	4,000	4,000	0	0
2014년	0	10,000	10,000	0	0
2013년	0	20,000	20,000	0	0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대비 164억 4,900만원이 증가한 416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18>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계획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안)	2014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41,676	25,227	16,449	65.2
	노인복지계정	2,050	1,533	517	33.7
	장애인복지계정	7,332	7,538	△206	△2.7
	자활계정	2,113	1,486	627	42.2
	주거지원계정	30,181	14,670	15,511	105.7

❍ 다만 주거지원 계정을 제외한 3개 계정의 경우, 그 세부사업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기금 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에 예산편성과 의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이나 비효율적인 집행을 예방하는 취지로 있는바,

-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만일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사업은 기금이나 예산 어느 쪽에도 편성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 심사의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대비 47억 6,2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19>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4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500	470	468	99.6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육성	0	280	224	8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80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20	20	20	10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96	878	676	76.9
※ 2014년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임 (예산담당관-12999, 2014.11.14)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대비 △14억 4,100만원이 감액된 172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20> 감채기금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4년주1)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8,052	115,240		42,211	36.6
차입금이자상환	0	416		366	87.9
기본경비 (신용평가수수료등)	30	50		20	40.8
여유자금 예치 (감채기금)	9,208	9,023		0	0.0
※ 2014년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임 (예산담당관-12999, 2014.11.14)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계정 2,049억 1,700만원, 구호계정 1,528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세부사업으로는 2014년도 재난계정의 경우 재난예방 282억 5,300만원, 응급복구 250억원, 연구용역 20억원이며, 구호계정의 경우 이재민 재해보상 3억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억 9백만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2-21> 2015년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
재난예방	28,253	28,259	△6
응급복구	25,000	25,000	0
연구용역	2,000	2,000	0
이재민 재해보상	300	300	0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09	221	△1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	300	0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대비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2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2-22> 남북교류협력기금 세부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4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남북교류협력사업	5,500	4,900		198	4.0
※ 2014년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임(예산담당관-12999, ’14.11.14)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5년도에는 56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5년도에는 29억 800만원을 편성함

<표 2-2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4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운영	880	580		393	67.8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284	284		161	56.8
타지방자치단체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429	43.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53	70		56	80.0
서울-지방 연계글로벌 문화체험 상품개발·운영	0	150		0	0.0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35	35		0	0.0
한강공원 문화장터 운영	40	54		46	85.8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0	350		321	91.9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	0	114		76	66.7
※ 주1) 2014년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임 (예산담당관-12999, ’14.11.14)

<표 2-24>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5년	2014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00	703	436	62.1
외국도시공무원초청시정연수	476	531	302	56.9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60	40	0	0.0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	20	0	0.0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70	70	50	71.4
상수도 국제지원	304	330	128	38.8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30	30	21	70.0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	80	28	34.8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0	0.0
※ 주1) 2014년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임 (예산담당관-12999, ’14.11.14)

❍ 다만,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은 기획조정실(국제교류담당관)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부서에서는 세부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12. 11(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3명

- 위 원 장 :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김정태(도시계획), 이복근(보건복지)

- 위    원 : 이현찬(행정자치), 박양숙(기획경제), 이정훈(

환경수자원), 김창원(문화체육), 김선갑(보건복지), 김동율(도시안전), 김상훈(교통), 강성언(교육), 박마루(보건복지), 이혜경(문화체육)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2(금) 10:00 ~ 19: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토) 10:00 ~ 13: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일) 09:00 ~ 18:3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월) 10:00 ~ 11: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7(수) 13:3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8(목) 10:00 ~ 24:00

-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4. 12. 19(금) 22:3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정태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9	201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