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87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김재금 기획조정실장) 2 Ⅲ. 예산안 검토의견(엄지운 전문위원) 8 □ 2015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 8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9 1. 2015 예산안의 특징 9 2. 세입분야 11 3. 세출분야 26 □ 성인지 예산 97 Ⅳ. 심사결과 99 ◈ 첨 부 :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7	2014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11. 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4. 12. 8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4. 12. 1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4. 12. 11.)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4. 12. 16.)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재금)

1. 2015년도 재정여건

○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교육복지수요 증가로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2014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전체 예산안 7조 6,901억 원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2,015억 원 이상 증가한 6조 9,49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0% 미만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 축소, 기준경비를 20~30% 하향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재원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3개월분 밖에 편성하지 못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7조 6,901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2011년도 이후 매년 평균 약 4% 정도 증가한 규모이나, 내년도의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교원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6,375억 원을 제외하면 7조 526억 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오히려 5.2%인 3,865억 원 감소한 규모임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

□ 세입예산

○ 세입예산 내역은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으로 금년보다 1,938억 원 감소한 4조 3,406억 원임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시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2,106억 원이 증가한 2조 5,453억 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54억 원임

- 자체수입은 총 1,613억 원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의 행정활동수입 51억원, 토지 및 건물 매각, 임대료 수입 등 자산수입 86억원, 이자수입 44억원금융자산회수 및 기타수입은, 보증금 회수, 변상금, 그 외 수입 등 93억 원임

□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1,770억 원, 기관운영비  359억 원, 학교운영비  6,55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 시설사업비  3,814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377억 원, 예비비  79억 원임

○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 인건비는 총 8만 4,500여명 교직원의 보수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보다 3,689억 원이 늘어난 5조 1,770억 원을 편성함. 인건비 증감내역은 기본급 3.8% 인상과 호봉승급분 1.7%를 반영하고, 지방채로 충당하는 교원 명예퇴직 예산 2,562억 원을 포함한 규모이며,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613억 원을 절감 편성한 것임

-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를 전년대비 20~30% 줄여 49억 원 절감 반영하여 총 359억 원을 편성함.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6,551억 원으로 기본운영비를 전년대비 8%인 427억 원 절감 편성하였으나, 신설학교 운영비, 학교직원인건비 증가분,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학교평등예산제 등 필수경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임

- 교육사업비는 금년 1조 5,348억 원보다 2,397억 원이 감소한 1조 2,951억 원을 반영함. 경상적인 사업 축소 및 폐지로 532건 1,17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중 9개월분인 2,743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을 포함하면 실제 교육사업비는 1조 5,694억 원으로 2.3% 증가한 규모임. 교육사업비는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 첫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금년보다 81억 원 줄어든 86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136억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75억 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58억 원 등 총 22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둘째, 과학․외국어․정보화 분야는 65억 원 감소한 534억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육 432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43억 원, 영재교육활성화 지원 34억 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셋째, 유아․특수교육은 금년보다 65억 원 줄어든 641억 원으로 유아교육 내실화에 411억 원, 특수교육지원에 230억 원을 편성한 것임

․ 넷째, 생활․진로․상담지도 분야는 20억 원이 감소된 263억 원으로 학생상담활동 지원 강화 103억 원, 학교폭력 예방 117억 원, 학생생활지도 지원 16억 원, 진로진학교육 27억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다섯째,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문성 신장과 임용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운용 4개 사업에 9억 원이 증가한 388억 원을 편성한 것임

․ 여섯째,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05억 원이 늘어난 2,918억 원으로 무상급식 2,866억 원과 학교급식 관리 및 운영, 학교보건관리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임

․ 일곱 번째,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55억 원이 감소한 280억 원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76억 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61억 원, 도서관 운영지원 53억 원 등 총 8개 사업임

․ 여덟 번째, 교육복지지원 예산에 2,114억 원 줄어든 6,57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누리과정 3,429억 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619억 원, 방과후 학교 495억 원,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짐

․ 아홉 번째, 교육활동지원에 213억 원이 감소한 482억 원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118억 원, 시설사업관리 203억 원 등 14개 사업에 편성한 것임

- 교육복지는 전체 교육사업비 1조 2,951억 원의 69%에 해당하는 8,970억 원의 예산이 누리과정, 무상급식, 저소득지원, 교육복지특별지원 등 대표적인 6개 분야 복지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 누리과정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914억 원을 반영하여 3,429억 원을 편성한 것임

․ 무상급식 예산으로 2,865억 원을 편성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235억 원 증가한 규모임

․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268억 원을 감안하면 순수 급식예산은 급식일수 조정 등으로 47억 원 감축 편성한 규모임

- 시설비는 금년도 2,674억 원에서 1,139억 원이 증가한 3,814억 원의 총 금액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할 예정으로 학교신설, 교실증축, 노후시설 보수 예산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학교신증설 예산은 2014년 대비 942억 원 증가한 2,11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신설 21개교, 교실증축 23개교를 추진할 계획임

․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체육관에 대해서는 2014년도 대상학교 22개교의 시설비와 설계비 106억 원을 반영한 것임

․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3개교의 노후교실 개축과 교사동 보수보강, 내진보강, 장애인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총 533건을 추진하고자 1,258억 원을 편성한 것임. 아울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46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223억 원을 편성하여 329건의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과 35건의 노후 급식시설 보수, 6개 학교의 학생식당을 증축할 계획임

- 지방채 및 BTL상환은 올해보다 159억 원이 증가한 총 1,377억 원을 편성, 지방채 이자상환에 267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에 대한 BTL 상환에 1,109억 원을 반영한 것임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Ⅰ. 2015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도자료(′14.11.10) 발췌

1. 기본 방향

❍ 경기침체 영향으로 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교육복지 수요 증가로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절감 등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자구노력 강화

❍ 사업의 부분별 균형편성으로 서울교육시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

❍ 재정결손에 따라 교원명예퇴직 및 시설사업비는 지방교육채로 충당

2. 예산편성 주요내용

❍ 신규사업 억제 및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축소

❍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 절감

❍ 서울교육 방향과 연계한 정책 분야별 예산 균형 편성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증액

❍ 교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원명예퇴직 증액

❍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미편성

3. 세입․세출 총규모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901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7조 4,391억원) 대비 3.4%, 2,510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1-1> 2015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금 액(A-B)	증감률
7,690,091	7,439,129	250,962	3.4

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5년도 예산안의 특징

가. 세입전망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0%로 추계하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당초 3.9%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회계연도중 3.7%로 하향조정하였고, 2013년도의 경우에도 당초(4.3%)보다 1.6%p 낮은 2.7%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어 회계연도중 성장보다 둔화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2014년도 대비 △3.3%인 △1조 3,475억원이 감소된 39조 5,206억원으로 교부예정이며, 서울시교육청에 전입되는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4.3%, △1,938억원 감소된 4조 3,40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15년도 교육청의 총세입 규모는 7조 6,901억원으로 2014년도보다 3.4%(2,509억원) 증가된 바, 이는 지방교육채(6,375억원) 신규발행과 순세계잉여금(△2,500억원) 감소분 추정액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2015년도의 실질적인 세입예산은  7조 526억원으로 금년대비 △4.0%(△2,957억원) 감소한 것임

나. 세출

❍ 2015년도 세출예산은 공․사립 교직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소요액 증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 대비 3.4% 증가한 7조 6,901억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러나,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고 공무원 및 사립교직원 급여 인상분(3.8%),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도 증가하여 인건비 소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 정책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예술강사, 특성화고 무상지원 등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하여 학력신장과 같은 교육사업비에 필요한 가용재원의 규모를 축소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매년 노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2015년도 시설사업비 수요를 확충하고자 지방교육채 발행(3,813억원)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입분야

(1) 세입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조 6,901억원으로써, 2014년도 본예산(7조 4,391억원) 대비 3.4%, 2,5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2014년도 대비 0.2%, 160억원이 증가한 6조 8,913억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의 89.6%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조 3,406억원이며, 2014년도 대비 △4.3%, △1,938억원이 감소한 것임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5,453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9.0%, 2,10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액 888억원을 포함된 것임

❍ 기타 이전수입은 2014년도 대비 △7억원이 감소한 54억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관리 지원금 42억원과 교육금고협력사업 지원금 12억원임

❍ 자체수입은 2014년도 대비 △27.7%, △618억원이 감소한 1,613억원으로,

- 고교 수업료 등 1,340억원, 사용료 수입 등 51억원, 자산매각대 등 86억원, 이자수입 44억원, 기타수입 93억원 등임

❍ 지방교육채는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발생되는 세출소요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인 바, 2015년도에는 2014년도 대비 6배 증가한 6,37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교원의 명예퇴직, 학교신설 및 노후 교육시설 보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전년도 이월금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바,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한 결과로 사료됨

<표 2-1> 세입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증 감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7,690,091	100.0	7,439,129	100.0	250,962	3.4
이전수입 소계			6,891,264	89.6	6,875,225	92.4	16,039	0.2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 교 부 금	4,340,558	56.4	4,534,407	61.0	△193,849	△4.3
	자치 단체 이전 수입	소 계	2,545,340	33.1	2,334,708	31.4	210,632	9.0
		법정 이전수입	2,516,614	32.7	2,312,746	31.1	203,868	8.8
		학교용지 부 담 금	24,549	0.3	17,785	0.2	6,764	38.0
		비법정 이전수입	4,177	0.1	4,177	0.1	0	0.0
	기타이전 수 입	기타지원금	5,366	0.1	6,110	0.1	△744	△12.2
자체수입 소계			161,296	2.1	223,062	3.0	△61,766	△27.7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	1.7	145,000	1.9	△11,060	△7.6
	행정활동수입		5,052	0.1	5,432	0.1	△380	△7.0
	자산수입		8,591	0.1	40,464	0.5	△31,873	△78.8
	이자수입		4,376	0.1	11,950	0.2	△7,574	△63.4
	금융자산회수		15	0.0	30	0.0	△15	△50.0
	기타수입		9,322	0.1	20,186	0.3	△10,864	△53.8
지방교육채			637,531	8.3	90,842	1.2	546,689	601.8
전년도 이월금			-	0.0	250,000	3.4	△250,000	△100.0

(2) 보통교부금

가. 예산규모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2015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 38조 1,290억원 중 11.6%인 4조 3,405억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될 것인 바 2015년도 교육청 세입예산 7조 6,901억원중 56.4%에 해당하나, 2014년과 비교할 경우 △4.3%, △1,938억원이 감소된 것임

보통교부금 재원 : 내국세 교부금의 96%와 교육세 교부금 전액                            (단위 : 억원)

내국세분 교부금(내국세 20.27%)			교육세분 교부금(B)	보통교부액 (A+B)
보통교부금(A)	특별교부금	계
333,990	13,916	347,906	47,300	381,290

- 이는 국내경기 회복 지연 및 세수 감소 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각각 2014년에는 △2,051억원, 2015년 △1,938억원이 감소하여 세입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재정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현 20.27%)이 상향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 2015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감사결과 반영 (C)	보통교부금(예정액) (A-B+C)
2015년	7,081,424	2,793,753	0	4,340,557
2014년	7,329,262	2,793,881	△974	4,534,407
비교증감	△247,838	△128	△974	△193,850
※ 2015 보통교부금 = 예정교부액 4,287,670백만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52,886백만원(교육부 지침)

<표 2-3> 2015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15년도		2014년도		증감
			예산안 (A)	구성비	예산액 (B)	구성비	증감액 (A-B)	비율
보통교부금 교부 예정액(C=A-B)			42,876		45,344		△2,468	△5.4
	합 계 (A)		70,814	100	73,293	100	△2,479	△3.4
	1. 교직원 인건비		50,575	71.4	49,999	68.2	576	1.1
기준	2.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10,378	14.7	9,555	13.0	823	8.6
재정	3. 교육행정비		1,058	1.5	1,309	1.8	△251	△19.2
수요액	4. 교육복지지원비		850	1.2	823	1.1	27	3.3
(A)	5. 학교시설비		-	0.0	3,199	4.4	△3,199	△100
	6. 유아교육비		6,367	8.9	6,023	8.2	344	5.7
	7. 방과후학교 사업비		536	0.7	1,475	2.0	△939	△63.7
	8. 재정결함보전		499	0.7	457	0.6	42	9.2
	9.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252	0.4	156	0.2	96	61.5
	1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3	0.0	2	0.0	1	50
	1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250	0.4	250	0.3	0	0.0
	12.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유치		20	0.0	43	0.1	△23	△53.5
	13.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26	0.0	-	0.0	26	0.0
	합 계 (B)		27,937	100	27,939	100	△2	0.0
		소 계	23,640	84.6	24,286	86.9	△646	2.7
기준	1. 지방세 등	지방교육세	11,863	42.5	10,973	39.3	890	8.1
		시도세	9,675	34.6	11,264	40.3	△1,589	△14.1
재정	법정이전수입
수입액
		담배소비세	2,102	7.5	2,049	7.3	53	2.6
(B)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409	12.2	3,551	12.7	△142	△4.0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	102	0.4	△102	△100
	4. 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지방교육재정보전		888	3.2	-	-	888	순증
감사결과 반영			-	-	△10	-	△10	△100

❍ 교육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액은 금년대비 △3.4%, △2,479억원이 감소된 바,

보통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로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재정수입액 :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 그동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되었던 교원인건비 중 교원명예퇴직수당(2,561억원), 학교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2,549억원)가 2015년도 지방채 발행 예정으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는 제외되었고

- 방과후학교사업비 중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교육부에서 별도의 공문을 시달하여 2015년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던 자유수강권 지원 528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한 것임

자유수강권지원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액 안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449(2014. 10. 28.)]

❍ 아울러,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 중 시설비의 교육환경개선비 산정기준은 여전히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립 중·고등학교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학교 시설비	가.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

나. 국가정책사업 부담요구 지속

❍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만3~5세 누리과정’ 등 8개 국가정책사업을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을 총액교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청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료됨

<표 2-5> 보통교부금에 내시된 국가정책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2015 예산안 (A)	2014 본예산 (B)	증 감
	세부사업	사업항목			증감액 (C=A-B)	비율 (C/B)
합 계			457,237	677,540	△220,303	△32.5
1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운영비지원	4,711	6,978	△2,267	△32.5
2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 시설비지원	500	0	500	순증
3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2,170	2,300	△130	△5.7
4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39,959	44,630	△4,671	△10.5
5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9,574	12,423	△2,849	△22.9
6	저소득층자녀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25,541	31,401	△5,860	△18.7
7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342,922	547,336	△204,414	△37.3
8	사립유치원 지원	사립유치원교원 인건비지원	31,860	32,472	△612	△1.9
※ 누리과정(어린이집) 소요액 미편성 : 2,743억원

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법적 문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인 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 측정 기준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항목을 산정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사료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에 지원해야 할 재원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보육기관(어린이집)에 지원됨으로써 실제 교육기관에 지원될 예산이 분산 편성될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현행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임

(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2조 5,453억원으로       2014년도(2조 3,347억원) 대비 9.0%, 2,106억원 증가한 것임

<표 2-6> 2015년도 세입예산 중 서울시 이전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2,545,340	2,334,708	210,632	9.0
법정이전수입			2,541,163	2,330,531	210,632	9.0
	지방세 소계		2,427,796	2,312,746	115,050	5.0
		지방교육세(전액)	1,224,090	1,128,479	95,611	8.5
		시도세(10%)	985,710	936,801	48,909	5.2
		담배소비세(45%)	217,996	247,466	△29,470	△11.9
	학교용지부담금		24,549	17,785	6,764	3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88,818	0	88,818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4,177	4,177	0	0.0
	공동도서관 운영비		4,177	4,177	0	0.0

❍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망되어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이전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방세 이전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4년도(1조 1,284억원) 대비 8.5%인 956억원이 증가한 1조 2,24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등의 요인으로 금년도보다 △11.9%, △295억원이 감소한 2,1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 계약이 체결된 3개교(가재울초, 숭신초, 장원초) 학교용지 소요액의 50%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 245억원이 반영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888억원으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써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에 의한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아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호)

해당 도 교육청의 안분액 = ( A × B ) × C - D

A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B : 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C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D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2014년부터 시행된 지방소비세율 인상(5%→11%)에 따른 증가분 6%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 75조에 의한 안분액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교육청에 납입하는 것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아님

❍ 비법정이전수입 중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보통세의 0.4%를 재원으로 하는 조례상 전입금은 서울시 교육협력국 예산안에 40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는 미반영 되어 있는 바, 동 전입금이 교부될 경우, 회계연도 중 예산총칙 제8조로 간주처리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는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612억원으로 2014년도(2,230억원) 대비 △27.7%인 △617억원이 감소하였음

<표 2-7>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 (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자체수입 소계		161,296 (2.1)	223,062 (3.0)	△61,766	△27.7
	교수학습활동수입	133,940	145,000	△11,060	△7.6
	행정활동수입	5,052	5,432	△380	△7.0
	자산수입	8,591	40,464	△31,873	△78.8
	이자수입	4,376	11,950	△7,574	△63.4
	금융자산회수	15	30	△15	△50.0
	기타수입	9,322	20,186	△10,864	△53.8

※ ( )괄호안은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임

❍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1,339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 및 수업료 무상지원에 따라 2014년도 대비 △7.6%, △110억원 감소된 것으로, 향후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고등학생 변동추이(2015-2019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학생수	312,502	302,704	292,487	273,321	273,321

❍ 자산수입의 경우 2014년도(404억원) 보다 △78.8%, △318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 2014년에는 공항초 부지매각으로 토지매각 대금 370억원, 건물매각대금 25억원 등의 수입이 있었으나,

- 2015년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토지매각분납대금과 노이초의 미개설 학교용지매각대금 등으로 85억원이 편성된 것임

❍ 이자수입의 경우, 2014년도 보다 △63.4%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한 바, 금리인하 및 은행 평균잔고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 자체수입은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0%에서 2015년 2.1%로 줄어들어 의존적 재정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할지라도 자체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지방교육채 및 순세계잉여금

가. 명예퇴직, 학교신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 2015년도에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6,375억원으로 금년도(908억원)보다  6배, 5,466억원이 증가한 바,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금년도 1.2%에서 내년도 8.3%로 증가할 것으로 검토됨

<표 2-8> 지방교육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본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 (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637,531 (8.3)	90,842 (1.2)	546,689	601.8

※ ( )괄호안은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임

❍ 2015년에 발행되는 지방교육채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교원명예퇴직수당 2,561억원과 학교(유치원 포함)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소요될 3,813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 내년도에 발행될 지방교육채는 교육청이 발행하여 상환하는 것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인 바, 상환시까지 교육청의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밖에 없어 세출예산편성에 다년간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표 2-9>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승인액	상환방법	상환재원	지방채 발행예정일	이율
합계	637,531
명예퇴직	256,174	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5. 3. 6.	3.18
학교신설 환경개선	381,357	5년 거치 10년 상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5. 5. 22.	3.18

나. 순세계잉여금 반영

❍ 2015년도 본예산 세입재원 중 2014회계연도 결산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시점에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어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표 2-10> 2014회계연도 결산전망액

				(단위 : 백만원, %)
세입결산액 (수납액) (1)	세출결산액 (지출액) (2)	잉여금 (차인잔액) (1)-(2)
			기존채무 상환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7,843,527	7,799,820	43,707	0	5,856	20,092	0	0	17,759
※ 작성기준일 : 2014 10. 13 기준

❍ 2014년도 예산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2,500억원으로 추계·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9,400만원이 발생되어 당초 보다 △64.6%,△1,615억 600만원 감액조정 요청한 바 있으며,

- 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2013회계연도 중앙정부 교부금 △292억 3,200만원 결손, 2013회계연도 서울시 이전수입 △814억 500만원 결손 등 이전수입의 결손이 반영된 것임

- 2015년의 경우에는 2014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절감 △2,613억원을 고려할 때 결산 결과 실제 이월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1>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반 영 액
	금 액 (A)	전 년 대 비
		증 감	비 율	본예산 (B)	반영비율 (B/A)	추경(순증) (C)
2013	88,494	△215,890	△70.9	250,000	282.5	△161,506
2012	304,384	80,762	36.1	150,000	49.3	154,384
2011	223,622	△86,388	△27.9	49,864	22.3	173,758
2010	310,010	△60,888	△16.8	300,000	96.8	10,010
2009	370,898			30,572	8.2	340,326

3. 세출분야

(1) 세출예산안 총규모

❍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조 6,901억원으로 2014년도 대비 3.4%, 2,509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2-12>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본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A)	구성비	금 액(A-B)	증감률
합 계			7,690,091	100.0	7,439,129	100.0	250,962	3.4
인건비	공 무 원		4,187,463	54.5	3,911,629	52.6	275,834	7.1
	사립학교		989,562	12.9	896,467	12.1	93,095	10.4
	계		5,177,025	67.3	4,808,096	64.6	368,929	7.7
경상비	기관운영비		35,935	0.5	40,835	0.5	△4,900	△12.0
	학 교 운영비	공 립	592,603	7.7	597,962	8.0	△5,359	△0.9
		사 립	62,469	0.8	60,254	0.8	2,215	3.7
		소 계	655,072	8.5	658,216	8.8	△3,144	△0.5
	계		691,007	9.0	699,051	9.4	△8,044	△1.2
사업비	교육사업비		1,295,057	16.8	1,534,776	20.6	△239,719	△15.6
	시설사업비		381,357	5.0	267,414	3.6	113,943	42.6
	계		1,676,414	21.8	1,802,190	24.2	△125,776	△7.0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137,742	1.8	121,887	1.6	15,855	13.0
예비비			7,903	0.1	7,905	0.1	△2	0.0

❍ 세출예산의 67.3%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5조 1,770억원으로 2014년 대비 7.7%, 3,689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공․사립 교직원 기본급과 계약직 교직원의 인건비 인상분 및 공·사립 교직원 명예퇴직수당이 반영된 것임

❍ 세출예산의 9.0%를 차지하는 경상비는 6,91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1.2%, △8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 359억원을 편성한 기관운영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관리비, 기본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2014년도 대비 △12.0%, △49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 6,551억원이 편성된 학교운영비는 공·사립학교 1,278개교의 학교 운영경비로써  학교기본운영비 절감 △445억원과  2015년에 신설되는 8개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 소요액 23억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53억원이 증액되고,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22억원, 학교평등예산제 소요액  23억원, 교원연구비 310억원, 학교직원처우개선비 35억원 등을 계상하여  2014년도 대비 △0.5%, △31억원이 감소된 것임

❍ 세출예산의 21.8%, 1조 6,764억원이 편성된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7.0%, △1,257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 교육사업비는 1조 2,950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5.6%, △2,397억원이 감소된 것임

① 주요 확대·증액사업은 특색교육과정운영, 교직원단체관리, 스마트교육지원, 교육정책기획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급식관리 등임

② 주요 축소․감액사업은 학력향상지원, 학교보건관리,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교원연수지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대안교육운영지원, 누리과정지원, 교원연수운영, 유아교육지원,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체육대회지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등임

<표 2-13> 교육사업비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합 계	1,295,057	1,534,776	△239,719	△15.6%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86,864	94,915	△8,051	o 교육과정 개발, 독서교육 o 체육, 예술, 수련교육 등
과학․외국어․정보화	53,432	59,949	△6,517	o 과학․영재, 외국어, ICT활용교육 등
유아․특수교육	64,122	70,572	△6,450	o 유아․특수교육
생활․진로․상담지도	26,276	28,259	△1,983	o 생활지도, 폭력예방, 진로진학 등
인적자원운용	38,834	37,853	981	o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291,803	271,346	20,457	o 무상급식, 보건, 체육대회 등
평생․직업교육	27,987	33,445	△5,458	o 평생․직업교육, 특성화고 지원
교육복지지원	657,555	868,971	△211,416	o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3개월분 편성) o 저소득층 지원, 초등돌봄교실 o 방과후학교, 혁신학교 등
교육활동지원	48,184	69,466	△21,282	o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o 학교시설 민간위탁 등

- 시설사업비는 3,813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42.6%, 1,13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14>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감(A-B)
	본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381,357	100.0	267,414	100.0	113,943	42.6
학교신증설	211,387	55.4	117,208	43.8	94,179	80.4
학교시설증개축	17,286	4.5	13,037	4.9	4,249	32.6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125,784	33.0	110,269	41.2	15,515	14.1
학교급식환경개선	22,309	5.8	21,667	8.1	642	3.0
본청시설관리	179	0.1	115	0.0	64	55.7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495	0.4	2,008	0.8	△513	△25.5
직속기관시설관리	2,917	0.8	3,110	1.2	△193	△6.2

▪ 학교 신․증설사업의 경우, 2,114억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대비 80.4%, 94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학교신설은 21교(유5, 초5, 중6, 고4, 특수1)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2,087억원이 계상되었고, 교실증축은 23교(유14, 초7, 중1, 특수1)에 대하여 건설비, 내부비품비 26억원이 계상된 것임

▪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172억원을 편성하여 2014년도 대비 32.6%, 4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강당 겸 체육관은 22교에 106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증축(특별교실, 화장실)은 6교에 66억원이 계상되었음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1,258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2014년도 대비 14.1%, 155억원이 증액된 바, 노후교실개축은 금년도보다 △44억원이 감액된 16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노후시설개선)은 금년도보다 199억원을 증액한 1,09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은 2014년도 대비 3.0%, 6억원을 증액한 223억원이 편성된 바,  노후조리기구교체 및 확충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6억원 증액된 125억원(192교),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는 금년도보다 △32억원 감액된 25억원(35건), 급식시설  신증축은 금년도보다 △22억원 감액된 71억원(6건)을 편성한 것임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시설관리는 청사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보다 △6억원 감액된 45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267억원으로 계획하는 바, 2014년도 본예산(87억원)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교육여건개선,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명예퇴직 등의 수요 발생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임

❍ 민간투자사업상환(BTL)은 1,109억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본예산대비 △1.7%, △2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완공된 학교의 시설임대료(원금 및 이자)와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예비비는 79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것임

예비비 기준액 : 예산액의 100분의 0.1이상,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2) 경직성 경비

❍ 2015년도 세출예산(7조 6,901억원) 중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67.3%(4조 1,874억원), 기관운영비 0.5%(359억원), 학교운영비 8.5%(6,550억원), 복지사업 11.7%(1조 4,492억원), 교육사업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 0.6%(470억),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금 1.8%(1,377억원) 등은 경직성 경비로써 총 세출예산의 90.4%(6조 9,49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경직성 경비의 경우, 전체예산(7조 6,901억원) 대비 전년도 90.7% 보다 △0.3% 감소한 비율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2,014억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급여인상, 비정규직 증가, 학교운영비 확대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경직성 경비의 편성비중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교육청 현안사업 등을 위한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5> 경직성 경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성 질 별		2015년 본예산(A)		2014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187,463	54.5	3,911,629	52.6	275,834	7.1
		사립학교인건비	989,562	12.9	896,467	12.1	93,095	10.4
		계	4,187,463	67.3	4,808,096	64.6	368,929	7.7
	기관운영비		35,935	0.5	40,835	0.5	△4,900	△12.0
	학교운영비	공립학교운영비	592,603	7.7	597,962	8.0	△5,359	△0.9
		사립학교운영비	62,469	0.8	60,254	0.8	2,215	3.7
		계	655,072	8.5	658,216	8.8	△3,144	△0.5
	복지사업	복지사업	794,213	10.3	976,472	13.1	△182,259	△18.7
		무기계약직인건비 (조리종사원, 초등돌봄)	102,793	1.3	100,353	1.3	2,440	2.4
		계	1,449,285	11.7	1,076,824	14.5	△179,818	△16.7
	교육사업비 중 무기계약직인건비		47,097	0.6	42,546	0.6	4,551	10.7
	지방교육채 및 BTL		137,742	1.8	121,887	1.6	15,855	13.0
	계		6,949,877	90.4	6,748,405	90.7	201,472	3.0
비경직성 경비	교육사업비 (복지사업 및 무기계약직인건비제외)		350,954	4.6	415,406	5.6	△64,452	△15.5
	시설비	급식시설	22,309	0.3	21,666	0.3	643	3.0
		일반시설	147,661	1.9	128,539	1.7	19,122	14.9
		학교신설	211,387	2.7	117,208	1.6	94,179	80.4
		계	381,357	5.0	267,414	3.6	113,943	42.6
	예비비		7,903	0.1	7,905	0.1	△2	0.0
	계		740,214	9.6	690,724	9.3	49,490	7.2
총 계			7,690,091	100.0	7,439,129	100.0	250,962	3.4

(3) 인건비

가. 인건비 규모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 p40, p42, p44, p46, p292

❍ 2015년도 공·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2014년도 본예산대비 7.7%, 3,689억원이 증액 편성된 5조 1,770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7.3%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2-16> 인건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금액 (A-B)	증감률
합 계	5,177,026	4,808,096	368,930	7.7
공립교원 인건비	3,527,948	3,268,805	259,143	7.9
교육전문직 인건비	44,821	42,955	1,866	4.4
지방공무원 인건비	425,838	403,467	28,371	7.0
계약제교원 인건비	181,557	186,442	△4,885	△2.6
계약제직원 인건비	7,300	9,960	△2,660	△26.7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립 중,고)	989,562	896,467	93,095	10.4

- 공무원 및 사립 정규 교직원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분 3.8%와 호봉승급분을 계상하였고,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1,627명분)은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1,327명분이 증가한 2,56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급여의 인상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맞춤형복지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217억원 감액하여 260억원을 편성한 것임

-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기간제교사 △648명(4,368명→3,720명)을 축소하여 계상하고, 이에 따른 법정부담금이 감소되어 2014년보다 △49억원이 감액된 1,815억원을 편성한 것임

계약제교원 인건비 : 교원의 휴직, 출산, 파견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 교원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연수 등에 따른 수시 대체 강사를 운영하는 것임

-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계약제 직원을 금년도 보다 △46명을 적게 계상하고,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비가 다른 사업으로 이동 편성되어 금년도보다 △26억원이 감액된 73억원을 편성한 것임

계약제직원 인건비 : 지방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는 대체 직원인건비

․ 다만, 장애인고용의무제 운영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장애인 채용 학교(기관)에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매월 중증(55만원→70만원), 경증(33만원→45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13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 채용시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2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 고용현황

연도	비정규직 직원수 (월평균상시근로자)	비정규직 장애인수 (중증2배수 산정인원임)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2011년	17,557	76(경증52/중증12)	0.43	2.3
2012년	18,012	178(경증68/중증55)	0.99	2.5
2013년	18,259	187(경증75/중증56)	1.02	2.5

※ 2014년 고용현황은 2014. 12월말 산출 예정임(의무고용률 2.7% 적용)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익년도 1월에 납부

나.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한 교원 명예퇴직 수당 증액 편성

❍ 2015년도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1,627명분 2,562억을 편성한 바, 금년도보다 4배이상 증가한 2,111억원이 증액편성된 것임

<표 2-17>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본 예 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합 계	인원	1,627명	300명	1,327명	442
	예산액	256,230	45,050	211,180	469
공립교원	인원	1,220명	230명	990명	430
	예산액	219,600	39,100	180,500	462
사립교원	인원	407명	70명	337명	481
	예산액	36,630	5,950	30,680	516

❍ 2012～2013년의 경우는 명예퇴직 희망자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나, 2014년의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따라 명예퇴직 수요는 증가한 반면, 예산부족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3,644명의 15.2%, 554명만 수용된 사례가 있는 바, 2015년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1,627명을 수용함으로써 임용시험합격 후 임용대기자(초등 475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8> 교원 명예퇴직 현황(2012~2014)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합 계			3,644	554	15.2	1,451	1,238	85.3	1,680	1,223	72.8
공립	초등		1,505	214	14.2	505	423	83.8	629	455	72.3
	중등		1,447	203	14.0	604	499	82.6	643	473	73.6
사립	중등		692	137	19.8	342	316	92.4	408	295	72.3

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증액 편성

❍ 2015년도의 경우, 인건비 사업이 아닌 각 개별 세부사업 내에 반영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중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직종은 31개 직종으로 3,470억원이 편성된 것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현황(2014. 4. 1. 기준)                                     (단위 : 명)

인 원	재 원 별
	교특(학교회계포함)	수익자	지자체	기타
22,687	17,481	2,607	2,460	139

개별 세부사업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 3,859억원(58개 직종)

- 이는 2015년도 예산안(7조 6,901)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출예산 중 정규직과 계약제 인건비(5조 1,770억원)를 포함할 경우, 5조 5,240억원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의 71.8%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2-1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주관부서
			금액(A-B)	증감률
합 계	347,064	304,564	86,558	30.5
조리원(초.중)	73,529	43,820	29,708	67.8	체육건강청소년과
초등돌봄강사	25,068	15,592	9,476	60.8	초등교육과
교무행정지원사	21,638	18,756	2,882	15.4	교원정책과
영어회화전문강사	21,225	20,313	911	4.5	중등교육과
영어원어민교사	19,305	22,289	△2,983	△13.4	중등교육과
유치원에듀케어강사	18,276	16,648	1,628	9.8	예산담당관
조리사(초.중)	14,985	14,825	160	1.1	체육건강청소년과
과학실험실무사	14,566	13,508	1,057	7.8	예산담당관
토요스포츠강사	14,120	16,792	△2,671	△15.9	체육건강청소년과
특수교육실무사(공립)	13,548	12,531	1,017	8.1	예산담당관
영양사(공립)	10,158	9,605	553	5.8	예산담당관
중등스포츠강사	9,927	8,801	1,126	12.8	체육건강청소년과
교무실무사	9,781	9,097	683	7.5	예산담당관
전산실무사	9,781	9,097	683	7.5	예산담당관
사서실무사	9,376	8,739	636	7.3	예산담당관
전임코치(공립)	7,539	7,244	295	4.1	예산담당관
중학교도서관전담인력	7,458	6,220	1,237	19.9	교육과정정책과
전문상담사(단위학교)	7,001	7,027	△26	△0.4	학교생활교육과
영양사(사립)	6,327	6,125	201	3.3	예산담당관
초등스포츠강사	4,193	6,472	△2,279	△35.2	체육건강청소년과
특수교육실무사(사립)	3,905	3,621	283	7.8	예산담당관
특성화고실습실무사(사립)	3,764	3,368	395	11.7	예산담당관
유치원교육실무사	3,430	3,092	338	10.9	예산담당관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	3,354	6,708	△3,354	△50.0	초등교육과
사립특수학교돌봄강사	3,046	2,926	119	4.1	학교생활교육과
특성화고실습실무사(공립)	2,339	2,001	337	16.9	예산담당관
전임코치(사립)	2,296	2,206	89	4.1	예산담당관
수련지도사	2,283	2,307	△23	△1.0	학생교육원
이중언어강사(초중등)	1,938	1,874	63	3.4	학교생활교육과
전문상담사(상담센터)	1,535	1,641	△106	△6.5	학교생활교육과
특수학교에듀케어강사	1,373	1,319	53	4.1	예산담당관

(4) 공․사립 학교운영비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9, p295

❍ 학교운영비는 학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대비 △0.5%, △3,144억원이 감액된 6,650억원을 편성 한 것임

<표 2-20>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금 액 (A-B)	증감률
합 계		665,072	658,216	△3,144	△0.5
소 계		592,603	597,961	△5,358	△0.9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499,877	531,386	△31,509	△5.9
	학교기타운영비	62,185	39,564	22,622	57.2
	학교직원처우개선	30,540	27,012	3,528	13.1
소 계		62,469	60,254	2,215	3.7
사립	운영비재정결함보조	59,033	60,254	△1,220	△2.0
	교원연구비	3,435	0	3,435	순증

❍ 공립학교(유, 초, 중, 고, 특수, 각종)의 경우, 2014년도 대비 △0.9%, △53억원이 감액된 5,926억원을 편성요구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대비 3.7%, 22억원 증액된 624억원을 편성한 것임

가. 학교기본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학교급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금년도 보다 △315억원이 감액된 4,998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1> 학교기본운영비 산정방식

(단위 : 백만원)

학교기본운영비		〓	○ 기준재정수요액 ․공통경상운영비 공통경상운영비 : 적정교육비 개선방안 연구 결과 학생수, 학급수, 건물면적, 연도의 교육비 결정함수에 의해 산출된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학교별 경비 ․개별경상운영비 개별경상운영비 : 신설학교 도서관 확충, 특수교육보조원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		○ 기준재정수입액 ․사용료 일부 사용료 일부 : 전년도 사용료 수입의 3,000만원 초과 금액의 50%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고등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액의 95% ․순세계잉여금 일부 순세계잉여금 일부 : 순세계잉여금 규모별 20~50%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2015년	499,877			462,587	77,425		540,012		40,136
2014년	531,386			510,014	63,321		573,335		41,950
증 감	△31,509			△47,427	14,104		△33,323		△1,814

❍ 2015년도 학교기본운영비가 금년도보다 △315억원 감액된 바,

-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2014년도보다 △333억원이 감액된 5,40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o 증액요인 : 2015년 신설 8개 학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 소요액 22억원,  교육실무사 등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3.8% 인상 등 53억원, 중학교 학습준비물비 지원 16억원,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 소요액  20억원

o 감액요인 : 학교기본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감소(2014년 본예산 대비 8% 절감)분 △427억원

- 다만, 학교기본운영비를 과도하게 절감하여 편성할 경우,  절감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에 대한 위축이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평등예산제의 경우는 신설된 항목으로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방과후자유수강권, 학비지원, 정보화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학기중 급식비지원 등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이 모든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학교평등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될 경우 목적사업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진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학교기타운영비

❍ 학교기타운영비는 2014년도 대비 57.2%, 226억원이 증액된 621억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교원연구비가 276억원 증액되었고, 감액요인으로는 신설학교 감소(25교→8교), 개축학교 교사이전 감소(8교→2교) 등으로 검토됨

교원연구비 : 유․중․고․특수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에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 9조에 의거 지급하는 교육연구비용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본조신설 2014.4.29.]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학교직원 처우개선비

❍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는 학교직원 맞춤형복지 예산이 금년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에서 학교운영비사업으로 이동 편성됨에 따라 19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학교직원 처우개선수당에 포함되던 장기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상인원수 등이 증가하여 18억원이 증가한 것임

학교직원 처우개선수당

구분	2015년 본예산	2014 본예산
장기근무가산금	1년마다 월2만원(최대 25만원)	2년마다 월1만원(최대 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분기별 47만원	분기별 46만원

라.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는  624억원이 편성된 바,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

- 의무교육으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 재정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대비 3.7%, 2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운영비 재정결함보조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교원연구비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34억원을 증액한 것임

(5) 교육복지사업

□ 2015년도에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교육복지사업은 6개 사업, 8,970억원으로 전체 교육사업비 편성액(1조 2,951억원)의 69%에 해당함

□ 누리과정지원․무상급식 편성액은 6,294억 7,300만원으로 6개 교육복지사업 중 70%를 점하고 있어 세출예산 증액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22> 교육복지사업 6개 분야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년	2014년 본예산(B)	증 감
	본예산안(A)		편성 비율		금액(A-B)	증감률
합 계	897,006		100	1,076,825	△179,817	△16.7
누 리 과 정	342,922		38.2	547,336	△204,414	△37.3
무 상 급 식	286,551		31.9	263,038	23,513	8.9
저소득지원	132,355		14.8	134,440	△2,085	△1.6
교과서지원	62,382		6.9	54,243	8,139	15.0
초등돌봄교실	39,959		4.5	44,630	△4,671	△10.5
교육복지특별지원	32,837		3.7	33,138	△301	△0.9

□ 교육복지사업의 소요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일반교육사업비의 편성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3>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복지사업 ※ 교육복지사업 :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지원 사업(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 ①교육복지지원(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기타교육비 지원) ②방과후 등 교육지원(초등돌봄교실 운영,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③급식지원(학기중 급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④정보화 지원(정보화 지원) ⑤교육복지 우선지원(교육복지우선지원) ⑥누리과정지원(누리과정지원) ⑦교과서 지원(교과서지원)		1,221		1,254		1,301		1,317		1,317
	구성비(%)		72.9		72.9		73.4		72.7		69.3
교육일반사업		455		467		471		494		584
	구성비(%)		27.1		27.1		26.6		27.3		30.7
교육사업비 계		1,676		1,721		1,772		1,811		1,901

※ 자료출처 :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각주와 같이 7개 분야를 명시하였음

가. 누리과정 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2

❍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3~5세 어린이가 공통된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5,473억 3,600만원 보다 △37.3%, 2,044억 1,400만원 감소한 3,429억 2,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 2013년도에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 학비 : 공립 월 60,000원/ 사립 월 220,000원, 방과후과정반비 : 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어린이집) 학비 : 월 220,000원,  방과후과정반비 : 월 70,000원

□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시행일 : 2013.3.1.] 제24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31> [시행일 : 2013.3.1] 제29조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표 2-24>「누리과정지원」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본예산안(A)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합 계		342,922	547,336	523,420	△204,414	△37.3
만3~5세아 유아학비	물 량	91,653	92,399		△746	△0.8
	예산액	251,178	251,846	248,078	△668	△0.3
만3~5세아 보육료	물 량	105,082	103,120	좌동	1,962	1.9
	예산액	91,421	295,002	275,002	△203,581	△69.0
유아학비 부대경비	물 량	1식	1식	좌동	0
	예산액	323	487	339	△164	△33.7

- 이는 2015년도 누리과정지원 실제 소요액 6,172억원 보다 △2,742억 7,900만원을 적게 편성한 것으로써, 만3~5세아 유아교육비 소요액(2,515억 100만원, 유아학비 부대경비 3억 2,300만원 포함)은 전액 편성한 반면, 서울시로 전출하는 “만3~5세아 보육료”의 경우, 연간 총 소요액 3,657억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914억 2,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만3세 보육비의 경우, 교육청-서울시의 기관별 예산분담이 2014년도에는 교육청이 소득상위 30%를 분담하고, 서울시가 소득하위 70%를 분담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교육청이 만3세 보육비 전액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부담(약 707억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바, 서울교육재정의 한계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에 대해 연간 보육료 소요액 중 3개월분만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5> 연도별「누리과정지원」예산소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전년대비증감
합 계	인 원		65,800	198,419	195,459	199,713	4,254
	소요액		206,142	478,205	547,335	617,201	69,866
유치원 (유아학비)	인 원		37,091	92,399	92,339	91,687	△652
	소요액		129,189	217,103	252,333	251,501	△832
어린이집 (보육료)	인 원		28,709	106,020	103,120	108,026	4,906
	소요액		76,953	261,102	295,002	365,700	70,698

<표 2-26> 2015「누리과정지원」기관별 예산 분담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기 관		만 5세	만 4세	만 3세	⇒	만 5세	만 4세	만 3세
교육청 (누리과정)		전액부담	전액부담	유:전체 어:소득상위30%		전액부담	전액부담	전액부담
서울시 (영유아보육)		-	-	어:소득하위70%		-	-
※ 유 : 유치원 유아학비, 어 : 어린이집 보육료

- 다만, 지난 12월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 결과,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방채이자와 대체사업을 우회 지원해주는 것으로 5,064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2015회계년도 개시 이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증액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교육부의 추가 교부액 규모를 예상할 수 없어 동 사업의 재원부족 문제는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편적 복지를 위해 누리과정지원 사업이 필요한 복지정책임에는 분명하나, 대규모 재원 소요로 인한 예산부족문제는 향후에도 매년 반복될 우려가 있고, 서울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무상급식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61

□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은 2015년도 공립 초·중학교 무상급식 소요액 5,140억 중 교육청 부담액 2,868억 5,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2,630억 3,800만원 보다 235억 1,400만원(8.9%) 증가한 것임

<표 2-27> 2015「무상급식」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증 감
		본예산안(A)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물 량	초	434,000명	441,000명	433,086명	△7,000
	중	271,000명	288,000명	285,852명	△17,000
	기타	초등 조리종사원 (2,451명) 인건비		초등 조리종사원 인건비 추가분 반영 등
예 산 액		286,551	263,038	291,601	23,514	8.9

- 이는 2015년도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과 아울러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소요액(592억원)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2014년 제2회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자료(2014.11.7.)

<표 2-28> 2015 무상급식 단가 인상내역

	(단위 : 원)
구분	초				중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2015년	2,802	71	277	3,150	2,945	269	956	4,170
2014년	2,770	70	270	3,110	2,910	266	924	4,100
증감	32	1	7	40	35	3	32	70
인상율	1.2%	1.2%	2.6%	1.3%	1.2%	1.2%	3.4%	1.7%

□ 무상급식사업은 2010.10. 5.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현안 재정분담 비율 협의’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0:30: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나,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한해서는 무상급식 도입 이전부터 교육청이 부담하던 사항이므로 새롭게 무상급식 단가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가 고수함에 따라 교육청은 2013년도~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소요액의 50%를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나머지 50%를 추가 편성해온 바,

- 2014년 8월 무상급식 관련 기관 협의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자, 2015년도에는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591억 6,300만원 전액을 교육청에서 편성하게 된 것으로 검토됨

‘무상급식 관련 기관 협의회’(2014. 8. 20.)

- 서울시·자치구 : 교육청이 제시한 급식일수, 급식인원 합의, 급식단가는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견

<표 2-29> 3년간「무상급식」기관별 예산 분담 현황

				(단위 : 억원)
분담내역		2015년	2014년	2013년
총소요액		5,140(100%)	5,243(100%)	4,355(100%)
교육청		2,866( 56%)	2,913( 55%)	2,441( 56%)
지자체	서울시	1,364( 27%)	1,398( 27%)	1,148( 26%)
	자치구	910( 17%)	932( 18%)	766( 18%)
	소계	2,274(44%)	2,330( 45%)	1,914( 44%)

※ 2015년도 교육청 예산액은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591억 6,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 교육청은 2015년도 급식일수를 2014년 평균 급식일수로 감축하여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나, 조리종사원 5,121명 중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수가 59%, 3,038명에 달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14년도부터 월급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향후 무상급식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초등학교 : 192일→188일(△4일) / 중학교 : 180일→175일(△5일)

201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예산담당관-4136, 2014. 4.30.)

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5

❍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고자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초등돌봄교실 1,380실 운영비, 전담사 인건비 등 소요예산 399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4년도 보다 △10.5%, △46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 한 것임

<표 2-30> 2015「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증감
			본예산(B)	추경예산(C)	금액(A-B)	증감률
초등돌봄 교실운영	물 량	1,380실	1,350실	24실	30실	2.2
	예산액	39,959	44,630	51,180	△4,671	△10.5

❍ 동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3·4학년까지로 확대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 교육재정의 악화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인해 교육부는 1·2학년 대상 무상 초등 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선회한 결과,

- 2015년도 보통교부금 수정예정교부 통보시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수요는 반영하지 않고, 오후·저녁 및 방과후연계돌봄 운영학급에 대한 연간운영비만을 내시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하였음

2015년도 보통교부금 수정예정 교부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22, 2014.11.3.)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수정계획(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22, 2014.11.3.)

◦ 초등돌봄교실 지원(2,163억원)

- 오후돌봄 : 예상운영 학급(10,797학급), 연간 운영비 14,930천원

- 저녁돌봄 : 예상운영 학급(2,005학급), 연간 운영비 13,500천원

- 방과후연계돌봄 : 예상운영 학급(3,335학급), 연간 운영비 8,400천원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관내 591개 국·공·사립초등학교 중 556개교, 1,374실을 설치하여 1,2학년 신청자 전원(26,592명)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바,

-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2015년도 예산안도 3·4학년 확대추진 없이 2015년도 실제소요액의 70%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추가 돌봄수요에 따른 시설비 제외, 돌봄교실(1,380실) 운영비 및 인건비, 돌봄전담사 연수경비만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2014년도부터 소요재원 전액을 보통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 학생 수 증가, 대상학년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재정 운영의 또 다른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표 2-31> 2015「초등돌봄교실 운영」소요예산 대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A)	2015년도 예산안(B)	차 액 (A-B)
초 등 돌봄교실	대 상		1,779명	1,380명	399명
	돌봄전담사인건비		35,532	25,068	10,463
	돌봄교실운영비		19,288	14,890	4,399
	겸용교실설치(시설비)		1,500		1,500
	돌봄전담사연수경비		38	1	37
	돌봄교실 컨설팅 운영		2		2
	소 계		56,360	39,959	16,401

<표 2-32> 최근 3년간「초등돌봄교실 운영」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계획)	2014	2013	비고
예산액(최종예산)		39,959	44,630	27,866	전년대비 △4,671백만원 감소
대 상		초등 1·2학년 희망학생 및 돌봄필요한 학생	초등 1·2학년 희망학생 및 돌봄필요한 학생	초등 1·2학년 중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참여학생수		26,742명	26,592명	12,795명
참여학교수		558교	556개교	516개교
교실수	전 용	852실(61.7%)	852실(62%)	668실(100%)
	겸 용	528실(38.3%)	522실(38%)
	소 계	1,380실(100%)	1,374실(100%)	668실(100%)
돌봄 인력	전일제	617명(44.7%)	617명(45%)	668명(100%)
	시간제	763명(55.3%)	757명(55%)
	소 계	1,380명(100%)	1,374명(100%)	668명(100%)
아동부담비용 평균		무상	무상	무상	급간식비 실비부담
운영시간	오전돌봄	06:30~09:00	06:30~09:00	06:30~09:00
	오후돌봄	13:00~22:00	13:00~22:00	13:00~22:00

라. 교육복지우선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5

❍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 제고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2014년도 본예산(3,313억 3,800만원) 보다 △0.9%, △3억원 감소한 328억 3,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3년간 동 사업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중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명시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하여 검토하고 동일 사업 내 ‘혁신학교운영’은 별도로 검토하였음

<표 2-33> 최근 3년간「교육복지우선지원」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2013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A-B)	증감률
합 계	32,837	33,138	36,033	△301	△0.9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지원	28,317	27,689	31,060	628	2.3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3,337	4,051	3,451	△714	△17.6
교육복지 네트워크구축 및 연수홍보	1,108	1,294	1,522	△186	△14.4
교육복지학교운영	75	104	-	△29	△27.9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1,300교 전체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학생에게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통경비와 학생당 경비를 편성하여 각급학교로 교부하기 위해 전년도(276억 8,900만원) 보다 2.3%, 6억 2,800만원 증액된 28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 공통경비 : 교육복지사 인건비 및 운영비

□ 학생당 경비 : 저소득층 학생수×지원단가(초중 25,000원/고 100,000원)

❍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은 16개 자치구에 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기관의 교육복지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자치구에서는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에서는 위탁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바,

- 2014년도에는 12개는 자체재원으로, 4개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도는 16개소 전체를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2014년도 본예산(40억 5,100만원) 보다 △7억 1,400만원 감액된 33억 3,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마. 저소득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75, p77, p78, p79, p81

❍ 저소득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녀에게 학비, 중식비, 수익자부담금, 인터넷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보다 △1.6%, △20억 8,500만원이 감소된 1,323억 5,5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34> 저소득지원 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세부사업명	2015년도 본 예 산(A)	2014년도 본 예 산(B)	증 감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32,355	134,440	△2,085	△1.6
저소득층 학비지원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운영	464	723	△259	△35.8
	학비지원	55,698	49,043	6,655	13.6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5,744	5,744	-	0.0
	소 계	61,906	55,510	6,396	11.5
학기중 급식비지원	학기중 평일	32,807	34,429	△1,622	△4.7
	소 계	32,807	34,429	△1,622	△4.7
토·공휴일 중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5,346	5,800	△454	△7.8
	소 계	5,346	5,800	△454	△7.8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 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25,001	30,429	△5,428	△17.8
	방과후보육료 지원	540	972	△432	△44.4
	소 계	25,541	31,401	△5,860	△18.7
정보화지원	컴퓨터지원	1,110	1,654	△544	△32.9
	인터넷통신비 지원	5,645	5,646	△1	0.0
	소 계	6,755	7,300	△545	△7.5

❍ 저소득층학비지원은 공·사립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1억 9,000만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보다 11.5%, 63억 9,6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동 사업내의 세부사업인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은 NEIS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비신청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최초 실시 후 3년차로 동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사업홍보, 연수경비 및 자치구 위탁사업비를 2014년도(7억 2,300만원) 보다 △35.8% 감소된 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학비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49억 4,300만원 보다 13.6%, 66억 5,500만원 증가한 556억 9,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이는 지원대상 학생수는 감소(59,492명→49,240명)하였으나 저소득자층자녀학비지원 창구 일원화를 위해 진로직업과에서 지원하던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 중 사립특성화고 저소득층학비지원(86억 9,900만원)이 2015년도부터 교육복지담당관실로 이관되어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표 2-35>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관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교육복지담당관					+	진로직업 교육과	=	교육복지 담당관
대 상	소 계 (A)	공립고	사립고	학력 인정	업무 추진비		사립 특성화고 (B)		합 계 (A+B)
예산액	46,999	6,677	37,602	2,719	1		8,699		55,698

❍ 학기중급식비지원은 중학교(국제중, 각종중) 167명, 공사립고등학교 46,000명,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250명에게 학기중 급식일수에 해당하는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328억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보다 △4.7%, △16억 2,2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게 지원

- 2014년도 발생가능한 불용액과 학생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보다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기중 토·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대상 학생들을 선정·지원하고 있는 바

-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16,500명 학생들에게 연중 81일(1인당 4,000원)을 지원하고자 53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2014년도 보다 △7.8% △4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물가상승분, 조리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저소득층자녀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은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교육청이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동 사업에 대한 예산만큼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36> 2014년도 학기중급식비 및 토·공휴일중식비 집행 현황

작성일기준 : 2014.11.30				(단위 : 백만원)
구분	학기중급식비		토·공휴일중식비
			초		중	고	소계
지원인원	51,788명		7,643		5,370	4,919	17,932
지원금액	30,021		5,162

<표 2-37> 학기중급식비 지원 및 토·공휴일중식비 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증 감
			본 예 산(B)	추경 예산(C)	증감액(A-B)	증감률
학기중 평일	물 량	47,417명	54,775명	-	△7,358	△13.4
	예산액	32,807	34,429	36,016	△1,622	△4.7
학기중 토·공휴일	물 량	16,500명	19,332명	-	△2,832	△14.6
	예산액	5,346	5,800	5,399	△454	△7.8

❍ 저소득층자녀방과후수강권지원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운영과 방과후보육료지원 등 2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는 바,

- 방과후자유수강권운영의 경우, 250억원을 편성한 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소득층 학생 50,713명을 지원하기 위해 30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률 부진과 추경을 통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본예산의 △15%(△45억원)를 감액 요청한 바 있음

- 특히, 동 사업의 집행 결과를 검토하면, 일반고 및 특성화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자유수강권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도 소요예산을 금년도 최종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304억 2,900만원) 보다 △17.8%, 54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 동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 분배라는 측면에서 사업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8>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지원단가 변화

연도	2010∼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 차상위계층 ④ 최저생계비 100% 이하	좌동 최저생계비 120%이하
1인당 연간 지원단가	('10년) 30만원 → ('11년) 36만원 → ('12년) 48만원 → ('13년~‘14년) 60만원

<표 2-39>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참여인원 현황

연도	지원대상자 인원(명)	참여인원(명)	참여비율(%)
2011	90,245	70,796	78
2012	94,912	73,255	77
2013	115,350	80,784	70
2014	110,035	67,324	61
합 계	410,542	292,159	71

- 방과후보육료지원은 2014년도 보다 △44.4%, 4억 3,200만원이 감소된 5억 4,000만원을 편성한 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에도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감소되어 교육부지침에 따라 평균이용 아동수(1,350명)과 교육청의 2014년도 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자를 1,500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검토됨

차상위계층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2014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요령 안내(교육부-930, 2014. 2.21)

- 동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소요액을 자치구별 해당 어린이집으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 2014년도부터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어 556개 초등학교에서 26,592명이 이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동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점진적으로 감액 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초등 1·2학년 학생중 희망하는 학생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대상 확대

<표 2-40> 방과후보육료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 예 산(A)		2014년도				증 감
				본 예 산(B)		추경 예산(C)		증감액(A-B)	증감률
방과후 보육료 지원	물 량	1,500명		2,700명		1,810명		△1,200	△44.4
	예산액	540		972		651		△432	△44.4

❍ 정보화지원사업 중 컴퓨터지원 사업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초1~고1 학생 964명에게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16억 5,400만원) 보다 △32.9% 감소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한 바,

- 이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1,437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자체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소요액을 △36%(△473명) 감축하여 964명을 지원한 바, 2015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96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초1~고3 학생에게 지원하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하게 26,727명을 지원하도록 56억 4,500만원을 편성한 바,

-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은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절감하여서는 아니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컴퓨터 지원의 경우에도 실제 수요자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바. 교과서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2

❍ 교과서지원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특수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및 학력인정교육시설(중학교 과정) 학생에게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대비 15%, 81억 3,900만원이 증액된 623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41> 교과서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 예 산(A)	2014년도 본 예 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62,382	54,243	8,139	15.0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물 량	초599교 451,441명 중383교 263,798명	초599교 466,637명 중381교 292,000명
	예산액	59,802	52,055	7,747	14.9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물 량	2,020명	1,952명
	예산액	211	176	35	19.9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과서	물 량	･법정차상위 13,520명	･법정차상위 12,311명
	예산액	1,350	1,117	233	20.9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물 량	26교 4,010명	26교 4,233명
	예산액	292	243	49	20.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과서	물 량	9교 4,241명	9교 4,341명
	예산액	599	539	60	11.1
교과용도서 운영	물 량	･교과용도서운영비 ･교과서 조달수수료	･교과용도서운영비 ･교과서 조달수수료
	예산액	128	113	15	13.3

- 이는 동 사업이 2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의 한정성으로 소요액 대비 108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교과서 가격 자율화로 인한 인상분(약 5%)을 반영하여 2015년도 실소요액을 산정한 결과 발생된 추가 소요액 7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13,520명) 및 특수교육대상자(4,010명) 증가 등으로 발생된 추가소요액 3억 2,000만원도 2015년도 소요예산에 반영된 것임

❍ 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초·중 검인정교과서 확대 및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라 향후에도 교과용도서 구입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수학교·고등학교(저소득층) 및 학력인정시설의 대상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 교과서지원 사업의 예산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2> 교과서지원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연도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계		62,382		64,250		66,173	68,155		70,195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물량	초(467,537명) 중(276,061명)		초(465,599명) 중(259,315명)		초(471,881명) 중(252,642명)	초(483,574명) 중(245,943명)		초(493,574명) 중(240,303명)
	예산	59,802		61,596		63,444	65,347		67,308
특수･고(저소득층) ･학력인정시설 교과용도서	물량	29,728명		30,025명		30,325명	30,628명		32,159명
	예산	2,452		2,526		2,601	2,679		2,760
교과용도서운영	예산	128		128		128	128		128

(6) 혁신학교 운영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5

❍ 혁신학교 운영은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신규지정 및 예비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혁신학교운영 등 6개 사업에 112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4년도 63억 1,700만원 보다 76.1%, 48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서울형혁신학교 : 학교운영 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문화 활성화 과제 이행을 통해 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교육문화 공동체로서,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학교(2015년도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 2014.10.)

<표 2-43> 2013~2015년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2013년도 본예산	증 감
				금액(A-B)	증감률
합 계	11,122	6,317	13,071	4,805	76.1
혁신학교운영	6,771	4,020	9,660	2,751	68.4
혁신학교지원네트워크운영	66	97	97	△31	△32.0
혁신교육지구운영	3,765	2,200	3,000	1,565	71.7
혁신학교질관리	152	-		152	순증
학교혁신학습동아리운영	250	-	314	250	순증
혁신학교홍보	118	-		118	순증

❍ 동 사업은 2014년도에 혁신학교 68개, 예비혁신학교 11개를 운영중인 바, 2015년도에는 공사립 초·중·일반고를 대상 공모를 통해 총 55개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 학교 혁신과제 수행 운영비를 교당 평균 연 6,500만원씩 차등 지원하려는 계획임

서울형혁신학교 및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지원금	구 분	학교수	지원금
기존학교	39	65,000	길잡이학교	39	65,000
신규지정학교	32	65,000	예비혁신학교	32	65,000
일반고	10	50,000	재지정학교		45,000

- 또한, 2015년도 서울시교육지원사업 지원금 6억 8,000만원(교당 1,000만원, 68개교 지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며, 전년도까지 혁신학교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던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22,000천원)는 별도 지원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혁신학교 지원금은 평균 9,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검토됨

- 다만, 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지원금액의 형성평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44> 최근 3년간 혁신학교 지원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예정) (A)	2014년도 (B)	2013년도	증감 (A-B)
학 교 수		100교 (초중고 미정)	68 (초37, 중21, 고10)	67교 (초36, 중21, 고10)
지원 총액	교육청	6,560	4,050	9,365	2,510
	서울시	1,000	670	670	330
	소계	7,560	4,720	10,035	2,840
교당 지원액	교육청	65	60	139	5
	서울시	10	10	10	0
	소계	75	70	149	5

❍ 혁신교육지구운영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청의 협력 강화로 지역의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조직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도 구로·금천 2개구에서 운영하던 ‘혁신교육지구’를 2015년도에는 5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2014년도 15억 6,500만원 보다 71.7% 증액된 37억 6,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주요사업 : 기초학력 및 사고력 지원 사업,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테마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혁신교육지구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등

- 2014년도에 운영한 ‘남부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10억원, 구로구 6억원, 금천구 4억원 총 합계 20억원으로 기초학력 지원 사업, 창의 인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것인 바,

- 2015년도에도 혁신교육지구별로 교육청 7억 5,000만원, 서울시 10억, 자치구청 10억 내외로 지원예정에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를 연계 통합 운영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혁신학교질관리는 혁신학교 종합평가, 서울형혁신학교 정책연구, 교육지원청 학교혁신 지원 운영 등을 위해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이므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7) 특색교육과정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8

❍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금년도 9월에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시안](2014. 9. 3) 중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의 일환인 바,

- 일반고등학교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하여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금년도 교당 1,000만원에서 2015년도에는 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총 9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고등학교 현황(2014. 11. 1. 기준)                                              (단위 : 교)

총계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사립	공립	소계	과학고	외국 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 스터	소계
318	184	25	19	44	3	6	1	6	1	3	20	70

- 다만, 동 사업의 취지는 이해되나 교당지원비를 일시에 5배 상향지원하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상향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형 중점학교는 25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학교의 서울형 중점학교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자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다만, 올해 평가대상 14개 학교 중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에서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4. 11. 21.)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할 예정인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지정 취소 요건 강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관련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

- 2015년에 25개 자사고 중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교육청이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본예산으로 미리 편성하기 보다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8) 학력향상지원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3

❍ 학력향상지원은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습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과학습에 대한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학력향상지원과 기초학력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에 2014년도(81억 4,600만원)보다 △54.0%, △44억 100만원이 감액된 37억 4,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5> 학력향상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금액(A-B)	증감률
합 계	3,745	8,146	△4,401	△54.0
기초학력 향상지원	3,700	8,088	△4,388	△54.2
기초학력 교원 전문성 신장	45	58	△13	△22.4

- 기초학력 향상지원에서는 금년도 대비 학습부진전담강사 인건비가 △33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학습도움캠프운영이 △9억 5,1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이 △1억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임

- 금년 6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발표된 바,

2014년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 시행일 : 2014. 6. 24.

- 대  상 : 중3, 고2

- 평가교과 : 국어, 수학, 영어

- 성취수준 : 우수학력 / 보통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미달

교육부 보도자료(2014. 11. 28) : 2014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표 2-46> 2014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현황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3	4.6	2.8		2.2		2.3		4.7		3.2		2.0		3.8		5.2		1.7		3.7		5.7		4.8	3.0	3.9	3.6
고2	6.6	2.4		2.0		2.2		2.5		1.8		1.9		5.5		4.5		1.4		3.0		4.2		4.0	2.5	4.3	3.1
평균	5.6	2.6		2.1		2.3		3.6		2.5		2.0		4.7		4.9		1.6		3.4		5.0		4.4	2.8	4.1	3.4

- 최근 3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2-47> 기초학력 미달비율 현황

			(단위 : %)
연도	2012	2013	2014
중	2.5	3.7	4.6
고	4.8	5.2	6.6
미달비율 평균	3.7	4.45	5.6

❍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서와 같이 교육청에서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내년도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예산편성 시 학력향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15년도 교육사업비 평균 감소비율(△15.6%)보다 높은 △54.0%를 감액 편성하고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소요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신규․폐지 사업 내역

가. 신규 사업내역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8, p161, p135, p144,

p128,  p98, p159, p146, p93, p31, p20, p65

❍ 2015년도 1억원 이상 신규 사업 내역은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검토되는 바,

<표 2-48> 2015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순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5년도 예산안	재원구분	주관부서
1	특색교육과정운영	서울형중점학교운영지원	3,000	자체	교육과정정책과
2	스마트교육 지원	서울미래학교설립	1,180	자체	중등 교육과
3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강화	577	자체	초등 교육과
4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500	자체	중등 교육과
5	현장중심장학 활동지원	신발주머니불편해소	500	자체	초등 교육과
6	특색교육과정 운영	인생학교신규운영	359	자체	교육과정 정책과
7	ICT활용교육 지원	SW교육지원	321	자체	중등 교육과
8	방송통신중·고 운영	방송중운영시도분담금	310	자체	중등 교육과
9	교육과정운영	역사교육활성화지원	266	자체	교육과정 정책과
10	교육정책기획 관리	정책자문위원회운영	165	자체	정책기획 담당관
11	교직원복지 지원	보육수당	162	자체	총무과
12	교육복지 우선지원	혁신학교질관리	152	자체	교육복지 담당관
13	교육복지 우선지원	혁신학교홍보	118	자체	교육복지 담당관

❍ 서울미래학교 설립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학교와 교실수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창덕여중을 대상으로 미래학교를 설립하고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미래학교 교육환경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운영비로 2014년 교육부특별교부금 대응투자분 11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신발주머니 불편해소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신발주머니를 지참함으로써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발장이 없는 학교에 대해 신발장 구입비(교당 500만원, 100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한 것임

❍ 인생학교운영 사업은 일반고 학생 중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인생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인생학교 위탁운영비, 인생학교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위해 3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인생학교 : 일반고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한 성찰 및 내면적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관협력형 자율교육과정

❍ 보육수당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본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나,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미설치되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영유아자녀가 있는 본청직원 자녀의 보육료의 일부(월 15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나. 폐지 사업내역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3, p59, p364, p301, p138,

p168, p248, p161, p150, p103, p254, 109

❍ 2014년도 10억원이상 사업 중 2015년도 본예산에 폐지된  사업내역은 선거관리 등 총 17개 사업으로 검토됨

<표 2-49> 2015년도 폐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순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4년도 예산	폐지사유	주관부서
1	선거관리	계도·홍보및단속경비	24,916	o 2015년 선거 미실시	총무과
2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영어온라인 프로그램운영	800	o 사업부서 자체 폐지	중등교육과
3	ICT활용교육지원	교원정보화연수운영	441	o 정책정비로 폐지	중등교육과
4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국외연수	382	o 사업부서 자체 폐지	총무과
5	재무회계관리	학교배상책임공제회	366	o 특교사업에서 이양된 사업으로 폐지	교육재정과
6	교직원복지 대여	교원복지	307	o 감사원 처분사항 이행	총무과
7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동아리활동활성화	305	o 정책 폐지사업	초등교육과
8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원어민교사 채용관리	269	o 원어민 인원축소 및 신규채용억제	중등교육과
9	학교보건관리	학생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241	o 부동의사업(200백만원) o 전년도 특교사업(40백만원)	체육건강 청소년과
10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원어민연수및장학	177	o 원어민 인원축소 및 신규채용억제	중등교육과
11	학교보건관리	보건실개선	170	o 부동의 사업	체육건강 청소년과
12	스마트교육 지원	스마트교육활성화	151	o 사업부서 자체 폐지	중등교육과
13	교직원복지 대여	지방공무원복지	139	o 감사원 처분사항 이행	총무과
14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수학교육선진화	117	o 정책정비로 폐지	중등교육과
15	독서논술교육활성화	대입수시전형대비논술지도지원	111	o 사업부서 자체 폐지	교육과정 정책과
16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108	o 대상학교가 없어 폐지	체육건강 청소년과
17	학력평가관리	교과학습진단평가	100	o 정책정비로 폐지	교육과정 정책과

(10) 증감사업

가. 30%이상 증액 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98, p73, p161, p31, p56, p257

❍ 2015년도 1억원 이상 사업 중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총 6개 사업으로 검토됨

<표 2-50> 2014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순	세부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 (B)	증가액 (C=A-B)	증가율 (C/B)	증액사유
1	특색교육과정운영	12,656	1,938	10,718	553	o 일반고교육력제고 지원 증가 74억원 o 서울형 중점학교 30억원
2	교직원단체 관리	1,496	296	1,200	405	o 3개 노조 사무실 임대료 10억원 o 4개 노조 사무실 비품 1억원
3	스마트교육 지원	1,369	447	922	206	o 서울미래학교 설립 11억원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
4	교육정책기획관리	1,244	592	652	110	o 교육공동체 운영 4억원 교육공동체 운영 : 혁신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일반학교에 일반화․확대하기 위하여 공모형(학교 제안형, 외부기관 제안형) 사업을 추진 - 46개 사업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 경비로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예산액의 0.1%이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액의 0.065%를 편성한 것임	5,000	2,500	2,500	100	o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
6	학교급식관리	429	274	155	57	o 식생활교육 강화

나. 30%이상 감액 사업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33, p248, p120, p173, p128,

p24, p163, p214, p122, p361, p115, p228, p267, p356

❍ 2015년도 10억원이상 사업 중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력향상지원 등 총 14개 사업으로 검토됨

<표 2-51> 2014년도 대비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순	세부사업명	2015년도 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 (B)	감소액 (C=A-B)	감소율 (C/B)	폐지(축소)사유
1	학력향상지원	3,746	8,147	△4,401	△54	o 기초학습부진아 강사비 예산사정상 '14년 절감수준 적용 △3,354백만원 - 1교당 12백만원→6백만원으로 감액 o 학습도움캠프 정책사업폐지 : △851백만원
2	학교보건관리	1,330	2,507	△1,177	△47	o 부동의 예산 △550백만원
3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886	7,041	△3,155	△45	o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지원 폐지
4	교원연수지원	1,569	2,763	△1,194	△43	o 연수과정 및 인원 축소
5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6,197	10,464	△4,267	△41	o 중학교 학습준비물 △47억원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으로 편성
6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2,590	4,252	△1,662	△39	o 통계분석연구원(2명→1명) 축소 운영
7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2,003	3,237	△1,234	△38	o 정책정비 내용 반영 TEE인증제 축소
8	대안교육운영지원	2,830	4,562	△1,732	△38	o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 축소(6교→2교)
9	누리과정지원	342,922	547,336	△204,414	△37	o 어린이집 보육료 9개월분 미편성
10	교원연수운영	2,289	3,395	△1,106	△33	o 직무연수 축소
11	유아교육지원	4,149	6,129	△1,980	△32	o 연수운영 경비 절감 편성
12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6,104	8,943	△2,839	△32	o 예산사정상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27백만원
13	체육대회지원	2,659	3,792	△1,133	△30	o 예산사정상 운영비 절감
14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508	2,141	△633	△30	o 체험프로그램 및 학습장 축소운영

(11) 시설사업비

가. 총규모

❍ 2015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3,813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7조 6,900억원)의 5.0%에 해당하며, 2014도 본예산 편성액(2,674억 1,400만원)보다 42.6%, 1,139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금번 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3,813억 5,700만원은 전액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되는 것으로서, 당초 교육부가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교육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집중 추진하겠다고 보도하였으나, 1조 4,200억원에 이르는 시·도별 교육시설 개선 수요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대신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기 때문임

교육부 보도자료(2014. 9.18.)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 55조 1,322억원 -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수정 예정교부 통보(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22, 2014.11. 3.)

-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존부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였던 학교신·증설사업과 함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2015년도 시설사업비 소요액 전액 3,813억 5,700만원을 지방채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예산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바, 2015년도에는 노후된 학교시설이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도 이후에는 시설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설사업비 세출재원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5~2019.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표 2-52>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증 감(A-B)
	본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B)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비율
합 계	381,357	100	267,414	100	331,874	100	113,943	42.6
학교신증설	211,387	55.4	117,208	43.8	222,121	66.2	94,179	80.4
학교시설 증 개 축	17,286	4.5	13,037	4.9	18,369	5.5	4,249	32.6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125,784	33	110,269	41.2	74,114	22.1	15,515	14.1
학교급식 환경개선	22,309	5.9	21,667	8.1	17,270	5.1	642	3.0
행정기관시설	4,591	1.2	5,233	2.0	3,744	1.1	△642	△12.3

나. 학교신증설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97

❍ 동 사업은 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건설비, 내부비품비 등 2,113억 8,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4년도 보다 80.4%, 914억 7,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53> 신설학교 설립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계		211,387	117,208	94,179	80.4
학교신설	물 량	21개교	30개교
	예산액	208,714	102,240	106,474	104.1
교실증축	물 량	23개교	43개교
	예산액	2,673	14,968	△12,295	△82.1

- 초등학교 신·증설의 경우, 2014년도 보다 9개교가 감소한 12개교를 신증설하나 예산편성액은 174억 7,600만원이 증액된 938억원을 편성한 바,

- 2014년도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토지매입비의 20%~30%만 부담하는 공영방식(SH·LH공사 시행지구)의 학교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강남지역 무상공급 신설학교 : SH공사 – 율현초 · 언남초, LH공사 - 자곡초

- 2015년도에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조합방식 설립으로 신설학교 토지매입이 추진되어 신설 4개교 토지매입비 47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가재울초 등 5개교의 건설비 449억 4,200만원, 숭신초등학교 2015년 9월 이전 재개교 예정 내부비품비 1억 9,500만원이 편성된 것임

가재울초 : 서대문 가재울뉴타운 / 구심초 : 금천구심 개발 / 미사리초 : 강일지구 / 숭신초 : 왕십리뉴타운

- 중학교 신·증설의 경우, 179억 7,500만원을 편성한 것인 바,

한울중 및 내곡중학교 건설비 163억 8,500만원과 이전이 완료된 영동중학교의 경우, 교육청-LH-SH의 투자비율이 30:40:30으로 변경되어 교실증축 소요액 10억 3,500을 편성하고, 가재울중 등 4개교의 내부비품비 5억 5,5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고등학교 신·증설은 금호고, 거여고, 왕십리고의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743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금호고 : 금호·옥수지구

□ 거여고 : 위례지구(학교설립예정지에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사업추진 지연중)

2014년도 편성 토지매입비 30억원 명시이월 요청되었음

□ 왕십리고 : 왕십리뉴타운(조합내 이견으로 사업추진 지연중)

- 거여고·왕십리고는 위례신도시 및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학교신설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편성된 예산의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학교의 경우, 사립특수학교인 명수학교의 공립전환 소요액을 반영하여 토지매입비 및 건물취득비 114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54> 2015년도 학교신증설 예산편성 내역 및 증·감 사유

							(단위 : 백만원, 교)
급별	2015년도 예산안 (A)		2014년도 본예산 (B)		비교증감 (A-B)		증 감 사 유
합 계	44	211,387	73	117,208	△29	94,179
유치원	19	13,886	37	26,119	△26	△12,233	o 단설유치원 2개원 신설 감소 ⇒ 2014.소요액 23,528백만원(마곡유,내곡유,세곡유) ⇒ 2015.소요액 11,433백만원(장원유)
							o 2015. 증설 유치원 소요액 반영(교부금 범위)
초등학교	12	93,805	21	76,329	△9	17,476	o 신설 신규 물량 증가(1교→2교) - 2014 : 장원초(10,341백만원) - 2015 : 구심초,미사리초(31,333백만원)
							o 사업지연 학교(가재울초) 소요액 반영 ⇒ 소요액 : 2,000백만원→39,919백만원
							o 2014. 사업종료로 소요액 감소(△27,527백만원) - 율현초(세곡2), 언남초, 자곡초 → 무상 - 새솔초(신삼), 송례초(위례), 공진초, 공항초
							o 2015. 개교학교(숭신초) 소요액 감소 ⇒ 소요액 : 21,416백만원→6,793백만원
							o 증축 소요액 감소 ⇒ 소요액 : 13,156백만원→699백만원
중 학 교	7	17,975	9	8,491	△2	9,484	o 신규 신설학교(내곡중) 반영 ⇒ 소요액 : 2,608백만원
							o 기추진학교(한울중) 추가 소요액 ⇒ 소요액 : 2,900백만원→14,000백만원
							o 기추진학교(한울중) 추가 소요액 ⇒ 소요액 : 2,900백만원→14,000백만원
							o 2015. 개교학교(마곡중) 소요액 감소 ⇒ 소요액 : 5,192백만원→196백만원
							o 증축 소요액 증가 ⇒ 소요액 : 101백만원→1,035백만원 ※ 영동중 증축 : 교육청:LH:SH=30:40:30 투자
고등학교	4	74,307	3	5,340	1	68,967	o 신규학교(금호고) 소요액 반영 ⇒ 소요액 : 19,988백만원
							o 사업지연 학교(거여고,왕십리고) 소요액 반영 ⇒ 소요액 : 5,267백만원→54,417백만원
기타학교	2	11,414	3	929	△1	10,485	o 사립특수학교(명수) 공립전환 소요액 반영 ⇒ 소요액 : 11,400백만원

다. 학교시설증개축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08

❍ 학교시설증개축은 강당 겸 체육관과 기타시설 증축(특별교실 등)을 위해 2014년도(75억 6,600만원) 보다 32.6%, 42억 4,800만원 증가한 172억 8,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2-55> 2015년도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계		17,285	13,037	4,248	32.6%
강당 겸 체육관	물 량	22건 (신축18, 계속4)	30건
	예산액	10,601	7,566	3,035	40.1%
기타 증축	물 량	6건 (계속6)	15건
	예산액	6,684	5,471	1,213	22.2%

- 2015년도에 동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된 바,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 추진계획 변경(교육시설과-3721, 2013. 6.10.)

- 관악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동작관악교육지원청) 사업은 관악구청과 복합화 사업 추진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주차장 설치로 인한 학생 통학 위험 및 주차장 수익금 분배 등 학교-구청과의 이견으로 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설계비가 복합화 사업 추진 계속 여부에 따라 불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학교시설증개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19년도까지 5개교씩(연간 약 116억 투자)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 이는 교육청이 직면한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보수적으로 계획한 결과로 사료되나 실제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표 2-56> 2015~2019년도 학교시설 증·개축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 투자사업	구분	실적	연도별 투자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계		14,657	18,786	18,101	18,433	18,771	19,117
강당 겸 체육관	물량	13교	5교	5교	5교	5교	5교
	예산	10,097	11,625	11,601	11,813	12,029	12,250
기타 증축	물량	13교	6교	6교	6교	6교	6교
	예산	4,560	7,161	6,500	6,620	6,742	6,867

※ 자료출처 : 2015~201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12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2014년도 보다 57.1%, 456억 9,800만원이 증가된 1,257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상환될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업은 그동안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현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금, 서울시교육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을 통해 미반영 수요를 일부 보완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사업 소요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1,257억 8,4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노후된 교육환경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15년도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매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향후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될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금도 결국 세출재원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의 확대편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예산요구 대비 반영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도 (A)	2014년도 (B)	2013년도	증 감
				증감액(A-B)	비율
소 요 액	425,858	358,041	351,666	74,192	20.7
편 성 액	109,630	81,360	74,114	51,670	63.5
편 성 률	29.5	22.7	21.1

<표 2-58>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15년도 예산안(A)	2014년도 예산액(A)	증 감
				금 액(A-B)	증감률
합 계		125,784	80,086	45,698	57.1
노후교실 개축		16,154	20,617	△4,463	△21.6
교육환경개선 소계		109,630	59,469	50,161	84.3
교육환경 개 선 (노후시설 개 선)	화장실개선	-	-	-	-
	전기시설개선	8,306	2,110	6,196	293.6
	냉·난방개선	17,805	8,998	8,807	97.9
	창호교체	12,656	5,668	6,988	123.3
	외벽보수	8,248	5,410	2,838	52.5
	소방시설개선	3,465	1,079	2,386	221.1
	방수공사	12,820	11,910	910	7.6
	바닥보수	8,056	2,910	5,146	176.8
	도장공사	1,234	-	1,234	100.0
	외부환경개선	3,292	476	2,816	591.6
	장애인편의시설	3,015	2,780	235	8.4
	기타사업	30,733	18,128	12,605	69.5

※ 2014년도 예산액은 부동의 예산 30,183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 노후교실개축은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개축죽인 공립 거여초, 은로초, 서울공고의 계속공사비와 내부비품비 161억 5,4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이외 재난위험시설(D등급)을 검토하면, 2014년 11월 현재 총 10교 19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보광초등학교(3개 교사동) 1개교만 이에 해당하나, 재개발계획에 따른 이전계획(2019년)으로 개축 대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 중인 바, 동계 방학중 완료예정인 것으로 검토되고,

안전진단 등급별 구분기준

등급	평 가 내 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사립학교는 인창중, 충암중, 고대부중, 고명중, 대신중, 오산중, 배문고, 충암고, 풍문여고, 배문고가 해당되며, 배문고를 제외한 8개교는 일부철거 및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동계방학 중 완료예정이며,

- 배문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도 본예산(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교사동 보수보강’ 9억원을 편성해둔 것으로 검토됨

- 보수보강사업 실시에 따라 건물안전 등급은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추진 중인 사립학교 위험시설 ‘재난구조보강’ 사업 외에도 사립학교 노후교사 개축에 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9> 각급 학교 중 재난위험시설 및 보수추진 현황

작성기준일 : 2014. 11월 현재
순	설립별	급별	학교명	지정년도	건물명	건축연도	연면적 (m2)	안전 진단	추진계획	소요액	비 고 (현황 및 향후계획)
1	공립	초	보광초	2008	서관	1962	2,025	D	보수보강	810	외부공사 완료 내부공사는 겨울방학중 완료예정
					후관	1963	1,823	D	보수보강		외부공사 완료 내부공사는 겨울방학중 완료예정
					본관	1964	1,277	D	보수보강		외부공사 완료 내부공사는 겨울방학중 완료예정
2	사립	중	인창중	2009	교사동	1959	12,864	D	보수보강	810	일부 철거실시중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3	사립	중	충암중	2008	본관	1965	3,409	D	보수보강	640	보강완료, 전체 공사완료후 진단보고서 작성 심의후 해제
					별관	1972	2,918	D	보수보강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4	사립	중	고대부중	2014	별관동	1968	3,458	D	보수보강	710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5	사립	중	고명중	2008	본관동	1955	2,922	D	보수보강	655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6	사립	중	대신중	2008	신관	1964	2,366	D	보수보강	800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7	사립	중	오산중	2008	본관동	1956	3,121	D	보수보강	752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8	사립	고	충암고	2008	별관	1974	2,737	D	보수보강	993	보강완료, 전체 공사완료후 진단보고서 작성 심의후 해제
					실습동	1972	816	D	보수보강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본관	1967	6,480	D	보수보강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9	사립	고	풍문여고	2008	과학관	1966	3,145	D	보수보강	1,170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본관	1940	2,879	D	보수보강		겨울방학중 공사실시 완료예정

10	사립	고	배문고	2008	가동	1956	4,201	D	일부 철거 보수보강	1,050	4층 철거, 1~3층 보강하여 2015학년도내 해소 예정 ※ 2015년 본예산 9억원 편성

❍ 노후교실 개선 사업은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결정된「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요구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의거 공사가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533개 유·초·중·고등학교의 전기시설개선 등 11개 분야 사업에 1,096억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0> 2015. 내용연수 경과 단위사업별 시설 현황

			(단위 : 억원)
단위사업		물량(단위)		소요액(억원)	비 고
합 계				15,326
화장실개선		5,865동		3,422	전면 및 적정보수
전기시설개선		12,862실/15교		1,665	조명 / 수배전시설
냉난방개선		15,527실		1,248
창호개선		52,632실		2,729	내․외부창, 출입문
외벽개선		20,539실		2,465	치장벽돌, 미장몰탈 등
바닥개선		40,963실		3,036
외부환경개선		396,051m		761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http://sfm.sen.go.kr)〔2014. 3. 31. 기준〕

<표 2-61> 교육환경개선(노후시설개선) 학교급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교)
단위사업	2014년 예산안	학 교 수
		소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합 계	109,630	533	5	228	137	145	3	1	14
전기시설개선	8,306	23		7	4	12
냉난방개선	17,805	70	1	20	17	30	1	1
창호개선	12,656	44	1	19	8	16
외벽개선	8,248	16		9	5	2
소방시설개선	3,465	35		20	11	4
방수공사	12,820	138		57	44	36	1
바닥개선	8,056	42		26	8	8
도장공사	1,234	26		15	5	6
외부환경개선	3,292	42		25	9	8
기타사업	30,733	81	3	22	19	22	1		14
장애인편의시설	3,015	16		8	7	1

- 특히, 도장공사의 경우,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수년간 편성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26개교, 12억 3,4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기타사업 내 정책사업 247억 6,500만원은 다음과 같음

<표 2-62>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기타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건수	예산편성액	비 고
합 계		24	24,765
1	기숙사 증축	2	7,036	도시과학기술고, 한성과학고 기숙사 증축
2	포괄사업비	11	5,500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현안수요사업 해소
3	내진보강	7	4,049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1교
4	긴급119사업	1	3,300	본청 관내 학교의 현안수요사업 해소 (긴급소규모 시설보수)
5	화장실 환경개선	1	3,000	쾌적한 학교화장실 조성을 위한 서울시 교육협력
6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1	980
7	배문고 교사동 보수보강	1	900	안전등급 D등급 교사동의 보수보강

❍ 포괄사업비는 11개 교육지원청 현안사업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를 1청당 5억원씩 계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8년도부터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8조에 의거 포괄비 성격의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는 바,

- 동 사항이 예산안 검토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 이와 유사한 ‘긴급119사업’ 33억원도 포괄사업비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화장실 개선’ 사업은 2014년도의 경우, 소요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전액(103억 2,900만원)을 서울시교육협력국 소관 “교육경비지원(조례상 전출금)” 사업으로 추진하여 노후 화장실 340동을 개선하였으나,

- 2015년도에는 동 조례상 전출금 사업 100억원 외에도 별도로 30억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인 바, 추후 서울시가 민간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여건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도 동 사업추진에 대응하여 3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화장실개선 예산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라. 학교급식환경개선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 272

❍ 동 사업은 HACCP시스템에 부합하는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223억 9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216억 6,600만원) 보다 3.0%, 6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2-63> 2015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예산(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증감액(A-B)	비율
계			22,309	21,666	643	3.0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 입		물 량	4건	7건
		예산액	428	1,570	△1,142	△72.7
노후조리 기구교체 및 확충		물 량	325건	198건
		예산액	12,138	9,364	2,774	29.6
노후급식 시 설 개 보 수		물 량	35건	123건
		예산액	2,593	5,875	△3,282	△55.9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물 량	6건	23건
		예산액	7,150	4,857	2,293	47.2

❍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은 신설학교 감소에 따라 △72.7%, △11억 4,200만원이 감소한 4억 2,800만원이 마곡중 등 4개교에 편성되었고,

-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과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 조리기구 교체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15년도 수요물량의 90.5%인 121억 3,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는 금년도 보다 △55.9%, 32억 8,200만원 감소된 25억 9,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한정된 세출재원을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배분하면서 급식제공과 직결되는 노후조리기구 교체를 우선편성하고 시설개보수는 개선이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일부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협력국 소관 “교육경비지원금(조례상 전출금)” 재원으로 노후급식시설 개보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노후급식시설 개보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5년도에는 서울시 조례상전출금 사업(노후급식시설 개·보수)으로 59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재원의 한정성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등촌초 등 6개 초·중학교의 신증축 설계비 및 건축비 7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23건보다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64> 2015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 수요 대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
내 역 별			2015년 수요물량			2015년 편성물량			편성률
			건수(A)		금액(C)	건수(B)		금액(D)	비율(B/A)	비율(D/C)
합 계			641		121,192	370		22,308	57.7	18.4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14		1,965	4		427	28.6	21.7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359		18,845	325		12,138	90.5	64.4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95		11,372	35		2,593	17.9	22.8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73		89,010	6		7,150	8.2	8.0

<표 2-65> 최근 3년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예산요구 대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
연 도	2015년도(A)	2014년도(B)		2013년도	증 감
					증감액 (A-B)	비율
요구금액	121,192	125,882		87,796	△4,690	△3.7
편성금액	22,308	18,004		17,269	4,304	23.9
편 성 률	18.4	14.3		19.7	4.1	28.7

바. 행정기관시설

▷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33, p334, p335

❍ 행정기관시설비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45억 9,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4년도 본예산액(52억 3,300만원) 보다 △86.9%, 39억 9,0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 본청 시설관리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학교용지→공공청사) 용역비 등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는 11개 교육지원청 청사 시설유지보수와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개선, 북부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방수 등에 14억 9,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직속기관시설관리는 학생·교사·시민 등의 이용이 많은 학생체육관 등 직속기관 시설과 마포평생학습관 등 도서관 및 평생학습 시설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29억 1,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비를 배정하고 청사 관련 시설비는 감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2-66> 행정기관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도 본 예 산 (A)	2014년도 본 예 산 (B)	증 감
				증감액(A-B)	비율
합 계		4,591	5,233	△3,990	△86.9
본청시설관리	물 량	4건	3건
	예산액	179	115	△294	△255.7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물 량	46건	47건
	예산액	1,495	2,008	△3,503	△174.5
직속기관 환경개선	물 량	11건	9건
	예산액	846	1,760	△914	△51.9
평생교육기관 환경개선	물 량	11건	4건
	예산액	2,071	1,350	721	53.4

(12) 세출예산 구조조정

❍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법적 의무경비에 해당될 수 있는 인건비 등 총 2,284억원을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하고 동 감액재원에 대해 이른바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세출예산 구조조정이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의회의결로 확정된 결과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 경정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요인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2-67> 2015년도 세출예산안 구조조정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내 용	금년도 대비 감액규모
합 계		△2,284
인 건 비	□ 맞춤형복지비 : 44%감액 △217억원 □ 연가보상비 : 50% 절감 편성 △72억원 □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분 : 50% 절감 편성 △149억원 □ 정원외 기간제교사 : 약 60% 감축 △175억원	△613
기관운영비	□ 업무추진비, 여비 등 10개 기준경비 절감편성 (전년 대비 20~30% 이하) □ 기타경비 절감 편성	△49
학교운영비	□ 기본운영비 8% 절감 편성	△445
교육사업비	□ 사업폐지 196건 △392억원 □ 사업축소 336건 △785억원	△1,177

❍ 인건비의 경우, 맞춤형복지비를 1인당 평균 63만원에서 35만원으로 △44%, △2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2014년(143억원)보다 △50%, △72억원을 감액하여 71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그외에도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분은 편성하여 금년도보다 △50%, △149억원 감액된 1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원외기간제교사도 628명에서 257명으로 감축하여 △175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사업비의 경우, 사업폐지 196건, △392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사업축소를 통하여 336건 △78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7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68> 금년 대비 10억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순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2015년도 본예산안(A)	2014년도 본예산(B)	증 감
					금액 (A-B)	증감률
합 계			202,148	256,094	53,946	21.1
1	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 무상교육비지원	25,116	35,048	9,932	28.3
2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25,001	30,428	5,427	17.8
3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학습준비물지원	5,642	10,377	4,735	45.6
4	방과후학교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	39,959	44,630	4,671	10.5
5	학력향상지원	기초학력향상지원	3,700	8,088	4,388	54.3
6	방과후학교운영	방과후학교사업지원	8,697	12,165	3,468	28.5
7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영어원어민인건비 및 제경비	19,462	22,412	2,950	13.2
8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에듀케어운영확대	796	3,660	2,864	78.3
9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스포츠강사지원	14,120	16,792	2,672	15.9
10	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실험실습기자재지원	4,482	6,811	2,329	34.2
11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운영비지원	4,710	6,978	2,268	32.5
12	대안교육운영지원	대안교육위탁기관운영	2,641	4,517	1,876	41.5
13	학기중급식비지원	학기중평일	32,806	34,429	1,623	4.7
14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평생교육시설지원	7,239	8,632	1,393	16.1
15	특수교육운영	방과후활동지원	3,932	5,186	1,254	24.2
16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지원	3,801	4,851	1,050	21.6
17	학생수련활동지원	수련교육운영지원	44	1,090	1,046	96.0
※ 선거관리(249억원) 제외

Ⅲ. 성인지 예산서

1.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의거하여 2013년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제출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2015년도 예산안에도 성인지 예산안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총 규모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은 총24개 사업에 1,320억 1,2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7호, 2014.9.24.)

<표 3-1> 성인지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 개수		2015년도 예산액(A)	2014년도 예산액(B)		증 감
							(A-B)	증감률
합 계		24 개		132,012	142,729		△10,716	△7.5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9 개		50,540	58,956		△8,416	△14.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 개		27,432	30,920		△3,488	△11.3
	교육부 지정사업	10 개		54,039	52,852		1,187	2.2
선택	자체추진사업	0 개		0	0		0	0

❍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2013년부터 2015년 예산까지 모두 필수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바, 성인지 사업분류 중 선택항목인 자체추진사업 즉, 교육감 공약사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번호	사 업 명	2015년 본예산안	2014년 본예산	증 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2,012	142,729	△10,716	△7.5
1	중등교원연수지원	885	1,551	△665	△75.2
2	교장및기관장임용	65	81	△16	△24.3
3	교원노사관리	191	212	△21	△10.9
4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20	180	△60	△50.0
5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45	59	△14	△30.6
6	초등수석교사제운영	350	373	△23	△6.5
7	중등수석교사제운영	1,068	1,124	△56	△5.3
8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090	3,381	△291	△9.4
9	방과후활동지원	3,932	5,186	△1,254	△31.9
10	장애인식개선사업지원	270	560	△290	△107.4
11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21,255	20,345	910	4.3
12	영어교사심화연수	344	350	△6	△1.8
13	마이스터고지원	2,170	2,300	△130	△6.0
14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육성	600	1,200	△600	△100.0
15	스포츠강사지원	14,120	16,792	△2,672	△18.9
16	선진운동부육성	166	386	△221	△133.4
17	맞춤식진로교육	2,638	2,879	△242	△9.2
18	초등돌봄교실운영	39,958	44,630	△4,672	△11.7
19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지원	28,316	27,689	627	2.2
20	장애성인평생교육	459	492	△33	△7.2
21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168	240	△72	△42.7
22	일반고교생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1,281	1,876	△595	△46.5
23	학교운영위원회	57	39	18	31.1
24	학교안전망구축	10,464	10,804	△340	△3.1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4. 12. 11.(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3명

- 위 원 장 : 김제리(환경수자원)

- 부위원장 : 김정태(도시계획관리), 이복근(보건복지)

- 위    원 : 이현찬(행정자치), 박양숙(기획경제),

이정훈(환경수자원), 김창원(문화체육관광),

김선갑(보건복지), 김동율(도시안전건설),

김상훈(교통), 강성언(교육),

박마루(보건복지), 이혜경(문화체육관광)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3.(토) 10:00 ~ 12:00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일) 20:30 ~ 22:00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월) 15:00 ~ 19:00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6.(화) 15:00 ~ 16:3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4. 12. 16.(화) 20:00 (제5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이복근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별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1부.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87	2014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심사․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 부 :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