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4. 9.  】

○ 기후환경본부 소관

○ 한강사업본부 소관

○ 푸른도시국 소관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예산안	․․․․․․․․․․․․․․․․․․․․․․․․․․․․․․․․․․․․․․․․․․․․․․․․	1
Ⅱ. 심 사 경 과	․․․․․․․․․․․․․․․․․․․․․․․․․․․․․․․․․․․․․․․․․․․․․․․․	1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	3
Ⅳ. 전문위원 검토의견	․․․․․․․․․․․․․․․․․․․․․․․․․․․․․․․․․․․․․․․․․․․․․․․․	11
1. 기후환경본부	․․․․․․․․․․․․․․․․․․․․․․․․․․․․․․․․․․․․․․․․․․․․․․․․	11
2. 한강사업본부	․․․․․․․․․․․․․․․․․․․․․․․․․․․․․․․․․․․․․․․․․․․․․․․․	15
3. 푸른도시국	․․․․․․․․․․․․․․․․․․․․․․․․․․․․․․․․․․․․․․․․․․․․․․․․	17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20
Ⅵ. 토 론 요 지	․․․․․․․․․․․․․․․․․․․․․․․․․․․․․․․․․․․․․․․․․․․․․․․․	20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20
Ⅷ. 심 사 결 과	․․․․․․․․․․․․․․․․․․․․․․․․․․․․․․․․․․․․․․․․․․․․․․․․	20
Ⅸ. 소수의견의 요지	․․․․․․․․․․․․․․․․․․․․․․․․․․․․․․․․․․․․․․․․․․․․․․․․	20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21

2014년도 제1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85호		2014. 9. 25 환경수자원위원회

Ⅰ. 회부 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2. 안    건 :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3. 제출일자 : 2014. 9. 4.

4. 회부일자 : 2014. 9. 5.

5.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6. 상정일자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2014. 9. 22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나.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2014. 9. 25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다.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2014. 9. 25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정･의결

Ⅲ.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

1. 기후환경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1) 세입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36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4,318억 9천1백만원) 대비 482억원(11.2%)이 감소하였음.

<추경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안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383,691	431,891	△48,200	△11.2
일반회계	136,891	136,891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46,800	295,000	△48,200	△16.3

2) 세출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81억 2백만원 보다 483억 3천만원(8.8%)이 줄어든 4,997억 7천2백만원임.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계	499,772	548,102	△48,330	△8.8
일반회계	252,972	253,102	△130	△0.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246,800	295,000	△48,200	△16.3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세입예산안

가) 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

나)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482억원

<추경세입예산안 주요 내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800	295,000	△48,200	△16.3
	경상적 세외수입		236,610	284,810	△48,200	△16.9
		기타사용료(열판매수입)	191,717	235,517	△43,800	△18.6
		분담금수입	5,464	9,864	△4,400	△8.9

2)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 △1억 3천만원 (1건)

<추경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0	130	△130	△100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 사업추진	0	130	△130	△100

나)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482억원(2건)

<추경세출예산안 주요 내용(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228,044	276,244	△48,2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213,204	257,004	△43,800	△17.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14,840	19,240	△4,400	△22.9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기타사용료 : △438억원

(2,355억 1천7백만원 → 1,917억 1천7백만원)

․ 외기온도 상승으로 난방열 판매량이 줄어듦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분담금 수입 : △44억원

(98억 6천4백만원 → 54억 6천4백만원 )

․ 마곡지구 택지분양 및 건축계획 지연으로 인해 시설분담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

2) 세출예산안

◦ 온실가스 배출권확보를 위한 CDM사업추진 : △1억 3천만원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Bilateral-CDM)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직접 투자 시행하는 온실가스감축사업의 경우는 Unilateral-CDM이라 하는데, 개도국이 온실가스감축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의한 감축량을 탄소배출권(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억 3천만원 → 0원)

․ 태양광 보급사업의 종합계획을 UN에 등록하고, 추가로 보급되는 태양광발전 용량을 추가로 등록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등록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 금년도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불용액을 감추경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438억원

(2,570억 4백만원 → 2,132억 4백만원 )

․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난방 열판매량이 감소하여 열생산에 필요한 LNG구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감추경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 △44억원

(192억 4천만원 → 148억 4천만원)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지연으로 열원시설 설계용역비(55억 5천2백만원)의 일부(11억 5천2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추경

2. 한강사업본부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1) 세출예산안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4백만원 보다 6억 5천1백만원(△1.1%)이 감액된 562억 5천3백만원임.

<추경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금액	비율(%)
소 계	56,253	56,904	△651	△1.1
일반회계	56,253	56,904	△651	△1.1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세출예산안 : △6억 5천1백만원 (1건)

<추경세출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소 계	1,665	2,316	△651	△28.1
한강저수로 정비	1,665	2,316	△651	△28.1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 한강저수로 정비

(23억 1천6백만원 → 16억 6천5백만원 ; △6억 5천1백만원)

․ 준설업무의 개선을 통해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규모로 최소한으로 준설하여 예산절감

3. 푸른도시국 소관

가. 추경예산안의 규모

◦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33억 8천1백만원에 9천5백만원이 증액된 3,134억 7천6백만원임.

◦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40억 2천9백만원 보다 9천5백만원이 증액된 2,041억 2천4백만원임.

◦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안은 1,093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함.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괄	313,381	313,476	95	-
일반회계	204,029	204,124	95	-
특별회계	109,352	109,352	-	-

나.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2014년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1개의 사업에서 3억 9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2개 사업에서 4억 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감액사업 1건(3억 9천7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조성	3억 9천7백만원

◦ 일반회계 증액사업 2건(4억 9천2백만원)은 다음과 같음

-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	1억 2천만원
- 산림병해충 방제	3억 7천2백만원

다.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일반회계 사항별 내역

가) 그린웨이 조성으로 도시녹지벨트 조성

◦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3억 9천7백만원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자치구간 토지무상 사용과 시설조성을 위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보상없이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녹지활용계약 대상지였던 중구의 문화교회가 녹지활용계약에 의한 쉼터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대상지를 변경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정예산 10억 5천만원에서 3억 9천7백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임.

나)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억 2천만원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기정예산 19억 5천7백만원으로 시민참여 녹색문화조성, 중점추진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원, 시민녹화 등 자발적 녹색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한 사업임.

여기에 차량만 통행하던 서울역고사를 보행전용의 녹색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1일간 차량 통행을 막고, 서울역고가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한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서울역 고가도로 재활용에 대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다) 생태계 보전

◦ 산림병해충 방제	3억 7천2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31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등 서울남부지역 산림에 참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로 3억 7천2백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게 된 것임.

Ⅳ.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김영배)

1. 【 기후환경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3,836억 9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4,318억 9천1백만원) 대비 482억원(11.2%)이 감소하였음.(※검토보고서 p.2)

◦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가 482억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외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난방열 판매가 저조하여 수입이 줄어들었고, 마곡지구 택지분양 및 건축계획 지연으로 인해 시설분담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임.

나. 세출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81억 2백만원 보다 483억 3천만원(8.8%)이 줄어든 4,997억 7천2백만원임.(※검토보고서 p.3)

◦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가 482억원 감액편성되었는데, 난방열 판매감소에 따라 연료로 사용하는 LNG 구입비용이 줄어든 것(△438억원)과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설계용역비를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감액편성한 것임.

◦ 일반회계의 경우,「온실가스 배출권확보를 위한 CDM사업」예산 전액(1억 3천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배출권 확보를 위해「태양광보급사업종합계획」을 프로그램 CDM으로 UN에 등록하고, 보급되는 태양광발전 용량을 추가등록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참고자료 1).

프로그램 CDM사업은 CDM사업의 일종으로, 소규모 감축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등록하고, 사업보급 실적을 추가등록하여 온실가스배출권(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후 최대 28년 동안 감축실적을 인정받음 .

- 금년도에 추가 등록할 수 있는 물량이 1,028kW에 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감추경하기로 한 것으로, 본 사업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상되었던 태양광보급실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한 후 사업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1] UNFCC에 등록된 서울시 태양광 발전 보급계획

; Project 6664 : Seoul PV(Photovoltaic) Power Plant Project

2. 【 한강사업본부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출예산안

◦ 한강사업본부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69억 4백만원 보다 6억 5천1백만원(△1.1%)이 감액된 562억 5천3백만원으로 대상사업은 한강저수로 정비 1건임.

◦ 한강 저수로 정비 사업은 안양천, 홍제천, 여의하류 등 한강지천합류부와 한강본류에 퇴적되는 토사(土砂)를 적기에 준설제거하여 안정적인 하도(河道)유지 및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현장>

◦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름철 홍수 유무에 따라 그 다음해 준설량이 달라지므로 예산액이 증감할 수 있음.

<최근 4년간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 예산 및 결산자료>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2010	4,203	-	-	4,203	3,519	3,501	17	684
2011	4,000	17	-	4,017	3,858	3,858	-	159
2012	3,821	-	-	3,821	3,214	3,214	-	307
2013	2,439	2,439	-	2,439	2,380	2,380	-	59

◦ 본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23억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준설업무의 개선을 통해 치수적인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준설을 시행하여 남은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3. 【 푸른도시국 소관 】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4년 추경예산의 특징

◦ 푸른도시국의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33억 8천1백만원에서 9천5백만원을 증액한 3,134억 7천6백만원으로 1% 미만의 예산이 증액되었음.(서울시 전체의 추경세출예산안은 1.6% 증가)

◦ 추경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3건으로 2건은 증액, 1건은 감액 편성되어 총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나. 사안별 의견

첫째,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3억 9천7백만원)

◦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쉼터로 이용이 가능한 사유지를 토지보상 없이 녹지활용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확보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임.

◦ 녹지활용계약에 의한 쉼터 조성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대상지의 소유자와 시설 조성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녹지활용계약 포기는 사전검토 및 협의가 부실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은 향후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사전검토나 협의 부실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추경이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본 사업은 사유지의 보상없이 추진되는 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주로 종교단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생활권내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는 이 사업의 효용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인 토지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상지에 맞는 맞춤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1억 2천만원)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는 당초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문화 조성, 녹화 중점추진구역의 지원, 시민녹화 등 자발적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콘테스트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 속의 녹화활동 확대·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에서는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 추진에 앞서 예술장터, 시민게릴라 가드닝, 거리예술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통하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의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 개최에 8천만원, 서울역 고가도로 재활용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4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

◦ 예산의 예산규모나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취지 등은 납득할 수 있겠으나, 서울역고가의 철거결정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가칭)를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앞서 축제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료됨.

◦ 아무리 다수가 만족하는 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셋째, 산림병충해 방제(3억 7천2백만원)

◦ 참나무 시들음병은 작년 한해에만도 30만주 이상이 감염되어 큰 피해를 준 병충해로 소나무재선충병과 함께 현재 전국의 산림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산림병충해임.

◦ 올해 31억 1천1백만원의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참나무시들음병이 우면산, 청계산, 대모산 등 서울남부지역 산림으로 확산됨에 따라 약 6,000주에 대한 피해고사목 벌채 및 훈증처리 비용으로 3억 7천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임.

◦ 확산되고 있는 산림병충해로부터 수도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방제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효율적이고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푸른도시국의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은 지역에 있어서 사업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감추경, 불용 등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타 지역의 공원 및 녹지의 조성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되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적정 대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억 2천만원(50백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교통에 대한 영향 평가가 미흡한 상황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음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였음.

사업 내용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음.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 음(미구성)

Ⅷ. 심 사 결 과

1.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2.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 가결

3. 푸른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 가결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 첨부 : 1.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2014년도 제1회 푸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1.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감			비 고
			계	감 액	증 액
총 계	313,476	313,926	450	50	500
일반회계	204,124	204,574	450	50	500
도시개발 특별회계	109,352	109,352	0	0	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감 액	비 고
	총 계	120	70	50
1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120	70	50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추 경 예산안	상임위 조정안	증 액	비 고
	총 계	0	500	500
1	북한산 산사길 탐방로 조성	0	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