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623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2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14

□. 2014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4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24

1. 2014년도 예산안의 특징	24

2. 예산총칙의 적정성	28

3.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	33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사항	49

Ⅳ. 심사 결과	149

◈ 첨 부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5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3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3. 11. 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3. 12. 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3. 12. 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3. 12. 9.)

-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3. 12. 16.)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정효성)

1. 2014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여건

○ 201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 2.7% 보다 다소 높은 3%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제분야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 불투명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2014년 재정여건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경기침체로 의무적 이전세수를 제외한 시세 및 세외수입 등 가용세수는 1,283억원이 감소되는 반면,

-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급격한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2009년에 발행한 경기부양채의 만기상환 도래 등 9,300억원의 추가적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총 1조 600억원의 재정부족이 전망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함

○ 이에 따라 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 상환기환이 도래하는 경기부양채는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충격이 완화되도록 상환기간을 분산하여 차환 발생하고 시유지를 매각하는 등 특별재정대책을 수립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음.

○ 시 재정의 근간인 시세는 각 세목별로 5년간의 과표,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 경상적 제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표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음

2.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

○ 2014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 첫째, 꼼꼼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였음. 대규모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투자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규모 조정으로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공무원 봉급과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여 재정난 극복에 전직원이 동참하도록 하였음. 초과근무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0%이상 감액하였고, 공무원봉급은 3급 이상 동결, 4급 이하는 올해의 2.8%보다 낮은 1.7% 인상률을 반영하였음

- 셋째, 자치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음

- 누구나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며, 작은 예산이지만 효과성이 큰 생활밀착형 사업에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하였음

3. 2014년도 예산규모

○ 2014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6조 9,188억원, 특별회계 7조 5,854억원 등 총 24조 5,042억원임

○ 일반·특별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2조 792억원과 특별회계간 전출입분 8,571억원을 제외한 21조 5,678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하였음.

○ 실집행 예산규모는 자치구 지원 3조 2,924억원과 교육청 지원 2조 3,305억원 및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1조 2,327억원을 제외한 14조 7,122억원임.

(1)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조 9,188억원임.

○ 시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며,
경제성장 둔화 및 소득 정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2,037억원(△1.6%) 감소한 12조 4,073억원임.

○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취득세율 인하 세수감소 정부지원분과 공공개발계획이 없는 시유지 매각수입 등이 계상되어 4,861억원(52.2%) 증가한 1조  4,171억원임.

○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2조 4,58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2009년 발생 경기부양채 차환 발생액 3,000억원을 계상하였음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구 분			2014(안)	2013	증 감	%
총 규 모			169,188	156,116	13,072	8.4
자체수입			138,243	135,419	2,824	2.1
	시 세		124,073	126,110	△2,037	△-1.6
		취득세	24,742	27,320	△2,577	△-9.4
		레저세	1,748	1,774	△26	△-1.4
		담배소비세	5,463	5,423	41	0.8
		지방소비세	7,823	4,809	3,013	62.7
		주민세	662	638	24	3.8
		지방소득세	39,620	41,983	△2,363	△-5.6
		재산세	18,142	18,431	△289	△-1.6
		자동차세	11,121	10,707	414	3.9
		지역자원시설세	1,850	1,805	45	2.5
		지방교육세	11,117	11,459	△342	△-3.0
		지난년도 시세	1,785	1,762	23	1.3
	세외수입		14,171	9,310	4,861	52.2
		경상적 세외수입	5,431	5,612	△181	△-3.2
		임시적 세외수입	8,739	3,698	5,042	136.4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58	2,877	481	16.7
		전입금	3,140	2,637	503	19.1
		이월금 등	218	240	△22	△9.1
국고보조금			23,386	16,620	6,766	40.7
지방채			3,000	-	3,000	순증
지방교부세(분권)			1,200	1,200	-	-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5,854억원임

○  자체수입은 3조 2,118억원이며, 사용료 등 사업수입 1조 9,667억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2,451억원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조 792억원으로 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9,787억원 및
유가보조금 3,545억원이며, 특별회계간 전입금은 8,571억원임.

○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7,812억원이며

○ 공채 및 차입금은 6,560억원으로 2014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200억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360억원을 반영하였음.

○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 2014년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특별회계명	2014 예산안	2013 예산	증 감
			금 액	%
계 (11개)	75,854	78,953	△3,099	△3.9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1,155	12,763	△1,608	△12.6
교통사업	12,191	11,740	451	3.8
광역교통시설	1,484	889	595	66.9
주택사업	12,330	14,944	△2,614	△17.5
도시개발	12,445	12,565	△120	△1.0
하수도사업	6,910	6,030	880	14.6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950	2,693	257	9.5
의료급여기금	8,267	7,266	1,001	13.8
한강수질개선	191	155	36	23.2
지역개발기금	21	1,768	△1,747	△98.8
상수도사업	7,910	8,140	△230	△2.8

4.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4년도 순계규모 21조 5,678억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4,173억원으로 순계예산의 6.6%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7.4%인 1조 5,987억원임

○ 사회복지 예산은 순계예산의 32.0%인 6조 9,077억원으로 14.9% 증가하였으며,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1조 8,134억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8,242억원을 배정함

-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등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조 1,354억원을 배분할 계획임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5,866억원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확충과 차질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 및 저출산 대책에 1조 7,083억원을 배분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요보호여성 복지 강화에 1,169억원을 지원하겠음

-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827억원을 반영하고,

-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2,945억원을 배정하여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원｣ 확대 운영,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실천 등을 통해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 교육복지 분야에 2,457억원을 배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에 따라 중3까지 확대하고 서울동행 프로젝트, 장학금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음

○ 공원·환경부문에는 순계예산의 7.6%인 1조 6,439억원을 배분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운영,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3,1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에코마일리지 운영,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675억원을 반영하고,

- 자원회수시설 운영, 음식폐기물 감량 및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자원이 재활용되는 깨끗한 도시 조성에 964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동네뒷산 공원화, 한강수변공원 관리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 2,89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  물재생시설의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깨끗한 물관리 사업에 3,394억원을 반영하고,

-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389억원을 투자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음

○ 도로·교통부문에는 1조 7,626억원(8.2%)을 배분하여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4,829억원을 투자하고,

-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강화, 택시서비스 개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 강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7,807억원을 반영하였음

-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물포터널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도로망 구축에 4,767억원을 투입하겠음

○ 도시안전부문에는 8,757억원(4.1%)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음

-  침수지역 관로개량,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빗물저류조 신설과 하수관거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4,309억원을 투자하고,

-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고가·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3,2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특수 및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대폐차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및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1,142억원을 계상하였음

○ 산업경제부문은 4,663억원(2.2%)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포용과 동반성장의 상생분위기 속에서 시민주도의 사회적 경제 기틀을 마련해 가겠음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일자리 확충과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창조전문인력 양성, 시니어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등 실업없는 서울 구축에 1,563억원을 반영하였음

-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우수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331억원을 지원하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중소상공인 및 서민생활경제 활성화에 1,191억원을 지원하고,

-  첨단 R&D 기반마련을 위한 산·학·연 협력지원,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등 서울경제기반 구축에 804억원을 배정하였음

-  또한, IT-Complex 건립,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패션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775억원을 반영하였음

○ 문화·관광부문에는 5,088억원(2.4%)을 배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서울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문화복합시설 건립 부지 매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운영,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23억원을 투자하고,

-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명소화,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MICE산업 활성화 등에 316억원을 배정하였음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발굴·재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393억원을 투자하겠음

-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에 1,971억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485억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1,930억원(0.9%)을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해 나가겠음

-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및 주거정비사업 및 융자 등에 803억원을 배정하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  한옥전통문화 계승 등 건축문화 수준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123억원을 배분하였음

○ 일반행정 부문에는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동 플랫폼 구축 등 정보서비스 향상(455억원),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215억원), 인적자원 역량 강화(398억원), 행정지원체계 강화(827억원) 및 시민 참여 감동행정 구현(500억원) 등에 3,514억원을 반영하였음

○ 그 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2,924억원으로 보통세의 21%인 자치구 조정교부금(1조 9,764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등 징수교부금(1조 3,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지방세(보통세의 10%), 교육세(100%), 담배소비세(45%)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교육청 지원은 2조 3,305억원임

○ 예비비는 올해보다 415억원 증가한 2,196억원임

○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14년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 억원)

분 야		2014		2013		증 감
			%		%		%
순 계		215,678	100.0	206,287	100.0	9,391	4.6
사업비		129,290	59.9	122,658	59.5	6,631	5.4
	사회복지	69,077	32.0	60,133	29.2	8,944	14.9
	도로‧교통	17,626	8.2	17,706	8.6	△80	△0.5
	공원‧환경	16,439	7.6	18,138	8.8	△1,699	△9.4
	도시안전	8,757	4.1	8,893	4.3	△137	△1.5
	문화관광	5,088	2.4	4,915	2.4	173	3.5
	산업경제	4,663	2.2	5,167	2.5	△504	△9.8
	도시계획및주택정비	1,930	0.9	2,641	1.3	△712	△26.9
	일반행정	3,514	1.6	3,283	1.6	231	7.0
	예비비	2,196	1.0	1,781	0.9	415	23.3
교육청지원		23,305	10.8	23,230	11.3	75	0.3
자치구지원		32,924	15.3	31,948	15.5	975	3.1
행정운영경비		14,173	6.6	13,464	6.5	708	5.3
재무활동		15,987	7.4	14,987	7.3	1,001	6.7

Ⅲ. 예산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 2014년도 재정운용여건 및 규모

1. 재정운용여건

❍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3%대로 전망되나,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세출예산은 정부복지 확대로 시비의 의무적인 대응편성 규모증가,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인상,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의 요인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추가 소요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 따라서 2014년도 서울시의 재정지출 방향은

- 복지비 증대에 대응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최대한 흡수

- 대규모 SOC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고 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

- 계속사업중 대규모 재정소요 사업은 건전재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기간 연장 및 연차별 재정투자규모 조정

- 공무원 봉급․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으로 세수감소 극복에 동참

- 자치구 재정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재정문제 극복지원 등

2. 재정운용 총규모

❍ 서울시의 2014년도 예산안은 24조 5,042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2%, 9,973억원 증액편성한 것이며 기금은 1조 9,958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13.1%, △3,017억원을 적게 편성한 것임

<표 1> 2014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		245,042	235,069	9,973	4.2
	일반회계	169,188	156,116	13,072	8.4
	특별회계	75,853	78,953	△3,100	△3.9
기금 (14개)		19,958	22,976	△3,018	△13.1

3. 예산안 개요

(1) 2014년도 서울시 예산규모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조 5,042억원으로 일반회계 16조 9,188억원, 특별회계(11개) 7조 5,85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4.2%(9,972억원) 증가한 것임

<표 2> 2014년도 예산안 세부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45,041	235,069	9,972	4.2
일반회계		169,188	156,116	13,072	8.4
특별회계		75,853	78,953	△3,100	△3.9
	도시철도	11,155	12,763	△1,608	△12.6
	교통사업	12,191	11,740	451	3.8
	광역교통	1,484	889	595	66.9
	주택사업	12,330	14,944	△2,614	△17.5
	도시개발	12,445	12,565	△120	△1.0
	하수도	6,910	6,030	880	14.6
	집단에너지공급	2,950	2,693	257	9.5
	의료급여기금	8,267	7,266	1,001	13.8
	한강수질	191	155	36	23.2
	지역개발기금	20	1,768	△1,748	△98.9
	수도사업	7,910	8,140	△230	△2.8

(2) 세입예산

❏ 일반회계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9,18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15조 6,116억원)보다 8.4%, 1조 3,072억원 증가하였음

제출된 예산안의 경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16조 9,188억원)이 2013년도 예산(15조 8,331억원)보다 6.9%, 1조 857억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된 바 이는 제1회 추경(’13.10. 4) 및 간주처리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시세 수입은 12조 4,07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12조 6,100억원)보다 △1.6%, △2,037억원 감액 편성하고,

❍ 세외수입은 1조 4,170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9,309억원) 보다 52.2%, 4,860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한 1,20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2013년도 본예산(1조 6,619억원)보다 40.7%, 6,766억원 증액된 2조 3,386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채의 경우, 제1회 추경으로 지방채(2,110억원)가 발행되었으나 당초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지방채 3,000억원을 순증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3>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주1)	증감률주1)
총계		169,188	156,116	13,072	8.4
	지방세	124,072	126,109	△2,036	△1.6
	세외수입	14,170	9,309	4,860	52.2
	지방교부세	1,200	1,200	-	-
	국고보조금 등	23,386	16,619	6,766	40.7
	지방채	3,000	-	3,000	순증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58	2,876	481	16.7
※ 주1)의 증감 및 증감률은 2013년도 본예산대비 2014년도 예산안의 증감규모를 비교한 것으로써 201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2013년도 예산”과 차이가 있음

❏ 특별회계

❍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7조 5,85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대비 전년 대비 △3.9%, △3,099억원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3조 2,11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0.6%, 3,806억원 감소한 것이며 타회계전출금은 2조 9,36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2.0%, 582억원 감소한 것임

- 국고보조금 등은 7,81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0.7%, △54억원 감소한 것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2013년도 본예산보다 2.8%, 179억원 증가한 6,560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4>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주1)	증감률주1)
총계		75,854	78,953	△3,099	△3.9
	자체수입	32,118	35,924	△3,806	△10.6
	타회계전출금	29,363	28,782	△582	2.0
	공채등 차입금	6,560	6,381	8.1	2.8
	국고보조금 등	7,812	7,866	△54	△0.7
※ 주1)의 증감 및 증감률은 2013년도 본예산대비 2014년도 예산안의 증감규모를 비교한 것으로써 201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2013년도 예산”과 차이가 있음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와 실집행규모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4조 5,042억원으로 일반회계 16조 9,18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4% (1조 3,072억원)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 7조 5,854억원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 (△3,100억원) 감액 편성된 것임

❍ 회계간 전출입은 2조 9,363억원으로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조 792억원

-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8,571억원 전출되며,

❍ 법정의무경비는 6조 8,557억원으로

- 일반회계 자치구 지원 3조 2,606억원과 특별회계 자치구 지원 317억원

- 교육청 지원 2조 3,305억원

- 일반회계 채무상환 3,613억원과 특별회계 채무상환 5,804억원

- 기금전출금 등 2,747억원 및 특별회계 반환금 165억원이 편성됨

❍ 회계간전출입액과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을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14조 7,122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 6,125억원, 특별회계 6조 997억원이며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4,247억원) 증가한 규모임

<표 5> 2014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규모	245,042	235,069	9,973	4.2
일반회계	169,188	156,116	13,072	8.4
특별회계	75,854	78,953	△3,099	△3.9
회계간 전출입 : 29,363억원 일반 → 특별 20,792억원 특별 → 특별 8,571억원
순계규모	215,678	206,287	9,391	4.6
일반회계	148,396	136,325	12,071	8.9
특별회계	67,282	69,962	△2,680	△3.8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 68,557억원 • 일반회계 : 자치구 32,607억원, 교육청 23,305억원, 채무상환 3,613억원, 기금전출금 등 2,747억원 • 특별회계 : 자치구 317억원, 채무상환 5,804억원, 반환금 165억원
실집행규모	147,122	142,874	4,247	3.0
일반회계	86,125	77,978	8,147	10.4
특별회계	60,997	64,897	△3,900	△6.0

2) 부문별 재원 배분

❍ 2013년 예산안 총계규모 24조 5,042억원 중 회계간 전출금 2조 9,363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은 21조 5,678억원이며,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및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2조 9,290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4%, 6,631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사업비의 각 부문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부문이 6조 9,077억원(32.0%)으로 가장 많고,

❍ 도로교통부문 1조 7,626억원(8.2%), 공원･환경부문 1조 6,439억원(7.6%), 도시안전부문 8,757억원(4.1%), 문화관광부문 5,088억원(2.4%), 산업경제부문 4,663억원(2.2%) 등임

❍ 법정의무경비의 경우, 자치구 지원 3조 2,924억원(15.3%), 교육청 지원 2조 3,305억원(10.8%)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조 4,173억원(6.6%), 재무활동 1조 5,987억원(7.4%) 등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6> 2014년도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순 계		215,678	100.0	206,287	100.0	9,391	4.6
사업비		129,290	59.9	122,658	59.5	6,631	5.4
	사회복지	69,077	32.0	60,133	29.2	8,944	14.9
	도로교통	17,626	8.2	17,706	8.6	△80	△0.5
	공원･환경	16,439	7.6	18,138	8.8	△1,699	△9.4
	도시안전	8,757	4.1	8,893	4.3	△137	△1.5
	문화관광	5,088	2.4	4,915	2.4	173	3.5
	산업경제	4,663	2.2	5,167	2.5	△504	△9.8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930	0.9	2,641	1.3	△712	△26.9
	일반행정	3,514	1.6	3,283	1.6	231	7.0
	예비비	2,196	1.0	1,781	0.9	415	23.3
교육청지원		23,305	10.8	23,230	11.3	75	0.3
자치구지원		32,924	15.3	31,948	15.5	975	3.1
행정운영경비		14,173	6.6	13,464	6.5	708	5.3
재무활동		15,987	7.4	14,987	7.3	1,001	6.7

<표 7> 2014년도 예산안 성질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245,042	100.0	235,069	100.0	9,97	4.2
	인건비	11,226	4.6	10,523	4.5	703	6.7
	물건비	8,842	3.6	8,963	3.8	△121	△1.3
	경상이전	119,514	48.8	107,977	45.9	11,537	10.7
	자본지출	36,193	14.8	40,072	17.1	△3,879	△9.7
	융자 및 출자	3,949	1.6	5,441	2.3	△1,492	△27.4
	보전재원	6,118	2.5	3,227	1.4	2,891	89.6
	내부거래	56,634	23.1	56,196	23.9	438	0.8
	예비비 및 기타	2,562	1.1	2,666	1.1	△104	△3.9

□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14년도 예산안의 특징

(1) 경제성장률 추계 관련 검토

❍ 정부는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3.9%로 추계하고 있으나 2013년도의 경우, 당초 4.3%로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회계연도중 2.7%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음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편성시 국내･외 기관중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가장 낮게 분석한 한국은행(3.2%)보다도 경제성장률을 낮게 적용(3.0%)하였으나 회계연도중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결손으로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보다 △6,979억원을 감추경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한 바

❍ 2014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둔화 및 경기위축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금년도 수준인 2.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4.0% 수준으로 발표한 이후 금년 6월, 3.9%로 소폭 하향수정 하였고,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7월에는 4.0%로 발표하였으나 10월 발표에서 3.8%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회계연도중 당초보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지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경우, 당초 정부발표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1%p 이상 하향조정된 사례가 있어 시세수입과 직결되는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전망보다 1.2%p 낮게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추계하고, 재정․통화부문의 경기부양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서울시의 예상보다 상회할 경우,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실수납액 증가에 따른 세입조정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표 8> 2013~14년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시점		정부	한국은행	KDI
2013년도	당초	4.3%	3.2%	3.4%
	수정	2.7%	2.84%	2.6%
2014년도	전망	3.9%	3.8%	3.6%
※ 서울특별시, 「2014 희망서울 살림살이」, p.15 발췌

(2) 세입예산 검토개요

❍ 세입예산에 대해 서울시는 취득세 인하정책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저하에 따른 부동산 거래침체 등으로 2014년도에도 취득세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077억원 감액편성하고 있으나 지방소비세에 대한 교부비율 인상으로 금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등록대수 신장 등으로 세수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세입예산안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과 차이가 있고, 내년도 세입여건이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실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2014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중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전망(p.108)에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572억 8,300만원 적게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도 일반회계 시세 세입결산액이 당초 징수결정액(13조 4,942억 7,900만원)의 90.7%인 12조 2,441억 1,900만원이 수납된 바

최근 3년간 시세세입 결산 현황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p.4)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1	2010
징수결정액 (A)	13,494,279	12,797,035	11,988,317
실수납액 (B)	12,244,119	11,698,959	10,953,331
징수율 (B/A, %)	90.7	91.4	91.4

-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와 2013년도 세입결산전망을 통하여 2014년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시세 세입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수납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내년도 세입여건에 대한 유동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세출예산 검토개요

❍ 세출예산의 경우, 총계기준으로 2013년도 대비 3.4%, 7,979억원 증가한  24조 5,042억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201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2013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8회) 등을 반영한 예산액으로써 2012년 12월13일 의결한 2013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있음

2013년도 본예산(23조 5,06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4.2%, 9,973억원 증가한 것임

-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확대와 자치구 및 교육청에 대한 지원규모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이나 향후 경기동향에 따라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인 만큼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2014년도에 편성요청한 24조 5,042억원의 예산안은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보다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지방재정법」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됨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일시차입한도의 경우, 일반회계는 5,000억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나 특별회계중 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00억원 감소된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 일시차입금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는 것인바

- 최근 3년간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중 부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 할지라도 운용규모 및 기간을 최소화하여 발생될 이자비용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2013년도의 경우, 일시 차입한도액은 5,900억원이나 11월 현재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2년도(일시차입한도액 5,900억원) 및 2011년도(일시차입한도액 7,000억원)의 경우에도 일시차입을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함 : 재무과-49380 (’13.11.11)

❍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500억원)보다 800억원 증가한 1,300억원으로 총4개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행위를 계획하고,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9> 채무부담행위 및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채무부담액	상환계획
일반회계	IT COMPLEX 건립	30,000	20,000	2015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X6,259) 53,945	10,000	2015년
〃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X98,800) 164,012	70,000	2015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X28,441) 61,781	30,000	2015년

-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출예산의 전체규모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상환액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할 것이나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보완하려는 것인 만큼 향후 동일사업에서 채무부담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융통할 수 있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4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8조에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등 3개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11년도까지는 예산총칙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를 포함한 총 6개의 이용 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인 이용승인을 얻어왔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에 열거된 이용사유가 포괄적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바

- 2012년도부터 예산총칙을 통한 이용의 사전승인 범위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된 것으로 사료됨

<표 10> 예산총칙 제8조(이용) 수정내용

2011년도 이전	2014년도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4)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5) 재해대책 및 복구비 (6)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더욱이 2012년도부터 재무국에 인력운영비가 통합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이용사례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소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증권의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1건, 292만원의 예산이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이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됨

<표 11> 최근 3년간 이용 발생 현황 (’12~’1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 계 별		(발생건수)	증	감	이용사유
2012	소계		(1)	292만원	△292만원
		일반회계	(1)	292만원	△292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액 부족분 지급
		특별회계	(0)	-	-	-
2011	소계		(17)	113,612	△113,612	-
		일반회계	(17)	113,612	△113,61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인력운영비 과부족 조정
		특별회계	-	-	-	-
2010	소계		(118)	79,141	△79,141	-
		일반회계	(117)	42,513	△42,513	인건비부족분 충당
		특별회계	(1)	36,628	△36,628	주택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족분 충당
※ 각 회계연도 결산결과

- 아울러 국가예산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이용･이체･전용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바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예산의 전용･이체･변경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를 준용하여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등의 상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요예산이 당초 편성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조 9,188억원으로 예산안에 기재된 2013년도 예산(15조 8,331억원)과 비교할 경우, 6.9%, 1조 856억원 증가하였음

2013년도 본예산(15조 6,116억원)과 비교할 경우, 6.9%, 1조 3,072억원 증가한 것임

<표 12>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주1)	증감	증감률
총계			16,918,800	15,833,150	1,085,650	6.9
지방세			12,407,276	11,913,042	494,234	4.1
	보통세		10,932,046	10,410,437	521,609	5.0
		취득세	2,474,204	2,581,952	△107,748	△4.2
		주민세	66,200	63,791	2,409	3.8
		재산세	1,814,185	1,825,199	△11,014	△0.6
		자동차세	1,112,072	1,070,658	41,414	3.9
		레저세	174,795	177,356	△2,561	△1.4
		담배소비세	546,333	542,257	4,076	0.7
		지방소비세	782,250	480,918	301,332	38.5
		지방소득세	3,962,007	3,668,306	293,701	8.0
	목적세		1,296,749	1,326,392	△29,643	△2.2
		지역자원시설세	185,046	180,497	4,549	2.5
		지방교육세	1,111,703	1,145,895	△34,192	△3.0
	지난년도수입		178,481	176,213	2,268	1.3
세외수입			1,417,070	1,404,410	12,660	0.9
	경상적세외수입		543,131	601,755	△58,624	△9.7
		재산임대수입	94,987	89,108	5,879	6.6
		사용료수입	115,960	114,463	1,497	1.3
		수수료수입	3,088	2,800	288	10.3
		사업수입	287,728	345,685	△57,957	△16.8
		징수교부금수입	19,934	20,248	△314	△1.6
		이자수입	21,433	29,448	△8,015	△27.2
	임시적세외수입		873,938	802,655	71,283	8.9
		재산매각수입	411,375	136,101	275,274	202.3
		부담금	34,520	38,591	△4,071	△10.5
		기타수입	422,338	620,92	△198,582	△32.0
		지난연도수입	5,704	7,042	△1,338	△19.0
지방교부세			120,000	153,541	△33,541	△21.8
국고보조금			2,338,617	1,863,467	475,150	25.5
지방채			300,000	211,000	89,000	4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35,835	287,688	48,146	16.7
※ 주1)의 “2013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2013회계연도중 발생된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8회) 등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2012년 12월13일 의결한 금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있음

❏ 세입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인 시세(지방세) 수입의 경우, 2013년도 대비 4.1%, 4,942억원 증가한 12조 4,07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0.9%, 126억원 증가한 1조 4,170억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21.8%, △335억원 감소한 1,200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25.5% 증가한 2조 3,386억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안을 구성하여 제출하였음

❏ 시세(지방세) 예산액은 12조 4,072억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11조 9,130억원)보다 4.1%, 4,94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임

❍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31.9%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성되며

국세인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

- 동 세목은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세수의 자연증가분이 발생되어 2014년도에는 금년도(3조 6,683억 600만원)보다 8.0%, 2,937억원 증가된 3조 9,620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득세가 개인소득, 취업자수, 법인세수 등이 증가될 경우 세수확대로 직결되는 세목으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대한 기저효과 및 실물경제성장 등을 기대하여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2013년도 세입예산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을 기대하고,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을 2012년도보다 15.9%(5,763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한 결과 지난 10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당초(4조 1,983억 600만원)보다 5,300억원 감액한 3조 6,683억 6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을 조정한 사례가 있는 바

-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추계보다 1%p 이상 낮게 추계하여 지방소득세 세입예산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이라 하여도 수년간 경기침체 추세가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회계연도중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취득세는 시세세입의 19.9%를 차지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이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됨으로써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감수납되어 세수결손분을 매 회계연도말 추경예산으로 감액편성한 바 있음

2013년도의 경우, 시세 세입예산의 21.7%임

- 2014년도의 경우, “8․28 부동산대책” 및 부동산 거래부진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1,077억 4,800만원 감액한 2조 4,742억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주택거래가에 따라 9억원 이상은 3%, 9억원 미만 6억원 이상은 2%, 6억원 미만 1%로 취득세율을 인하

- 다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킬 변수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세입규모는 여전히 국회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정부가 발표한 “8․28 부동산대책”이 금년도 안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취득세율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요인이 없어 세수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지방세」및 「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 개정이 지연될 경우, 취득세 실수납액에 대한 추가적 세수결손이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취득세 세입여건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재산세는 자치구 재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특별시분과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되어 시세 세입예산의 14.6%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201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10억 1,400만원 감액된 1조 8,141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가액의 0.14%

- 그동안 재산세가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점증적으로 과표가 증가하여 매년도 세수를 증액편성 하였으나

-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동산 거래둔화에 따른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세입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보유세 성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당초 징수결정액(1조 8,716억원)중 418억원이 미수납된 바 경기가 현재보다 더욱 위축될 경우, 동 세목에 대한 미납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결정된 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행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동차세는 2014년도 시세 세입예산의 9.0%를 차지하는 증세지향성 세목으로써 금년도보다 414억 1,400만원 증액된 1조 1,120억 7,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다만,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되거나 유류소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자동차세는 당초 예산액(1조 970억 1,500만원)보다 징수결정액(1조 1,146억 7000만원)이 176억 5,500만원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세목은 타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감수납될 가능성이 낮은 세목으로 판단됨

-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2012회계연도에도 징수결정액의 5.2%에 해당하는 578억원이 미수납된 사례가 있고, 다른 지방세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어 세입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납입받았으나 지난 9월 안전행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라 내년도에는 부가가치세의 8%중 서울시에 대한 안분비율(15.283%)에 따라 금년도(4,809억 1,800만원)보다 62.6%, 3,013억 3,200만원 증가된 7,822억 5,000만원이 납입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세목의 세원인 부가가치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추계되어 부가가치세(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소비세의 신장성도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편성안보다 실제 세입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음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 9.24)중 발췌

- 다만,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입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6개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도입된 세목임에도 자치단체의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추가적인 교부율 상향 및 안분비율 인상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은 1조 4,170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1조 4,044억 1,000만원)보다 0.9%, 126억 6,000만원 증액편성한 것으로

❍ 재산매각수입중 서울의료원 이적지(3,000억원), 기타수입중 ’14년 취득세 영구인하 정부보전분(2,933억 4,400만원) 등 세외수입 증가요인에 따라 세입예산을 금년도보다 증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바 지난 ’12년도의 경우에도 DMC랜드마크용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용지에 대한 재매각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바

- 시유재산매각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이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시유 재산매각계획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만일 회계연도중 매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유재산매각에 보다 주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의존재원이나 서울시의 경우,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중 매 년도마다 1,200억원의 분권교부세만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2014년도의 경우에도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1,20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로 교부함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이 매년 확대되는 경향임에도 분권교부세의 지원규모는 정체되어 있음

❍ 더욱이 지난 9월 안전행정부가 201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할 것으로 발표한 바 현재 보통교부세 미교부단체인 서울시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양사업에 대한 보전재원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이후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행정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2013. 9.24)

❏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서 2014년도에는 금년도보다 25.5%, 4,75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조 3,386억 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사전에 합의한 국비를 적기에 지원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주로 제기되었으나 2013년도의 경우, 시의회가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결한 이후 국회가 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비지원규모를 확정내시함에 따라 서울시는 추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비 대응편성분을 확보한 사례가 있는 바

국회 2013년도 예산의결 (2012.12.31)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2013. 1. 9)

❍ 향후에도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가 시비 대응편성분을 추가적으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가적인 국고지원 확보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방채의 경우, 3,00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바

❍ 2013년 9월 안전행정부가 기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중도상환과 수수료가 면제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자치단체의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차환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안전행정부,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인수 금융기관 선정계획 통보”, (재정정책과-2882, 2013. 9.13)

❍ 지난 2009년도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5.27%의 고금리로 차입한 3,000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저금리 지방채 3,000억원을 차입하려는 것임

❍ 금번 지방채 발행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중 기존의 고금리(4.85%) 지방채를 저금리(3.79%) 지방채로 단순히 차환한 사례와는 달리 상환일정이 도래한 지방채 3,000억원을 일정대로 상환하고, 저금리로 지방채 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이 일부 감액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채 현재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13년 10월 현재 지방채는 2조 7,271억원임(재정담당관-12418, 2013.11. 4)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3,358억 3,500만원을 편성한 바

❍ 그동안 전입금 등의 내부거래가 세외수입으로 간주되어 재정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으나 2014년도부터 내부거래를 세입예산에 별도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경우에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과목이 신설된 것임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31

❍ 내부거래의 경우, 금년도보다 19.1%, 503억 2,100만원 증가한 3,13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기금전입금(기획조정실 소관) 133억 8,200만원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2,994억 9,700만원이 포함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여성가족정책실 등 소관) 3,005억 9,900만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될 것으로 예상됨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2014년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산안을 비교할 경우,

동 검토에서 “세입예산”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한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발행규모를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일반회계중 지방채, 특별회계중 공채 및 차입금을 제외한 것임.

❍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7%, 1,200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0%, 2,59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은 서울시가 세입예산의 13.8%, 2조 3,38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는 32.0%, 4조 1,38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재정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서울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3> 2014년도 서울시․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비교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서울시주1)		경기도주1)
		예산안	비중	예산안	비중
계주2)		169,188	100.0	129,274	100.0
	지방세	124,072	73.3	65,819	50.9
	세외수입	14,170	8.4	4,334	3.4
	지방교부세	1,200	0.7	2,599	2.0
	국고보조금	23,386	13.8	41,385	32.0
※ 주1)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경기도 예산안 비교 (본청 기준) 주2)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고기금 제외

❏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조 5,853억원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2013년도 예산(7조 8,730억원)과 비교할 경우, △3.7%, △2,876억원이 감소된 것이나 금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경우, △3.9%, △3,099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자체수입이 금년도 본예산 보다 △10.6%, 3,806억원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표 14>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14		2013		증 감
			예산안	구성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계			75,854	100.0%	78,953	100.0%	△3,099	△3.9
	자체수입		32,118	42.3%	35,924	45.5%	△3,806	△10.6
		사업수입	19,667	25.9%	19,160	24.3%	507	2.6
		사업외수입	12,451	16.4%	16,764	21.2%	△4,313	△25.7
	타회계전출금		29,363	38.7%	28,782	36.5%	582	2.0
		일반→특별	20,792	-	19,790	-	1,001	-
		특별→특별	8,571	-	8,991	-	△420	-
	국고보조금등		7,812	10.3%	7,866	10.0%	△54	△0.7
	공채및차입금		6,560	8.6%	6,381	8.1%	179	2.8

❍ 자체수입중 사업수입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6%, 5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중 사용료수입이 금년도보다 1,001억원 증가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체비지매각수입은 금년도보다 △263억원 감소하는 등의 요인으로 사업수입은 금년도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외수입의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개선분담금이 금년도보다 △233억원 감소되고, 각 특별회계별 예탁금상환금이 감소되는 등의 요인으로 금년도보다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 타회계전출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2.0%, 582억원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일반회계에서 6개 특별회계로 2조 792억원이 전출되고, 특별회계간 혹은 계정간 8,571억원이 전․출입 될 것으로 검토됨

-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도록 구조화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재산세(도시지역분), 자동차세(주행분) 등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함

•교통사업특별회계중 주차관리계정의 기타회계법정전입금은「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주차관리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사업특별회계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일반회계에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도시개발법시행령」제78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70%를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특별회계가「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이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가 증감할 경우,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표 15> 회계간 전출･입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일반 → 특별 (5개)		2,079,235	1,979,059	100,176
일반회계	교통사업	790,129	725,320	64,809
		97,871	98,991	△1,120	□주차장 법정지원(재산세 도시지역분 10%)
		354,458	306,060	48,398	□자동차세 주행분(운수업체 유가보조)
		311,400	293,869	17,531	□버스재정 지원 등(교통관리계정)
		26,400	26,400	-	□재원부족분 지원(교통방송계정)
	주택사업	195,742	197,982	△2,240
		97,871	98,991	△1,1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97,871	98,991	△1,120	□재정비촉진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10%)
	도시개발	685,097	692,939	△7,842	□도시개발사업 법정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상수도	41	292	△251	□재정인센티브 사업
	의료급여기금	408,226	362,525	45,701	□법정 시비 부담(국비 50%, 시비 50%)

- 아울러 특별회계간 전･출입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충족시키고자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전출․입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세원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어 고정적 세입원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회계에 대해 세입재원 부족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2013년도 예산부터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각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무의미한 채무를 정리하고,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은 예산의 총계규모와 순계규모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회계간 전･출입 규모만큼 과다하게 포장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16> 회계간 전출･입 현황 (특별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 감 사 유
전출회계	전입회계
특별 → 특별 (6개)		857,111	899,121	△42,010
교통사업 (주차장)	교통사업 (교통관리)	65,000	78,000	△13,000	□교통사업 지원
주택사업 (도시주거)	주택사업 (국민주택)	76,878	345,639	△268,761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주택사업 (재정비촉진)	주택사업 (국민주택)	248,732	124,896	123,836	□국민주택 건설 사업 지원
도시개발	도시철도건설	350,000	276,884	73,116	□도시철도건설 지원
	광역교통시설	95,000	48,900	46,100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사업 지원
하수도사업	수도사업	18,368	20,913	△2,545
		17,468	20,000	△2,532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3.0%)
		900	913	△13	□상수도연구원 운영경비 지원
한강수질	수도사업	3,133	3,889	△756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54억원 감액된 7,81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도시철도건설 1,408억원, 주택사업 1,250억원, 의료급여기금 4,082억원 등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임

❍ 공채 및 차임금의 경우에는 내년도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매출전망을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6,200억원으로 하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를 금년도보다 179억원 증가된 360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중 공채 및 차입금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79억원 증가된 6,560억원을 편성한 것임

❏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과 세출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수지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나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계상되어 재정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1) 주요 쟁점별 검토

1)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2013년도부터 예산안에 포함시켜 편성하고 있는 바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223개 사업, 503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1조 제5항에 근거한「서울특별시 2014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제출 (2013.11.12.)

<표 17> 기능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계	경제산업	환경	공원	문화체육	여성보육	보건복지	건설	교통주택
예산액	50,348	6,442	5,876	10,846	4,571	5,512	4,609	8,810	3,682
사업수	223	27	23	40	24	28	28	36	17

❏ 그동안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제127조① 근거한 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식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상향적 결정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8> 지역별 주민참여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사업수	예산액	자치구	사업수	예산액
계	223	50,348
종로구	3	800	마포구	3	285
중구	7	1,762	양천구	12	795
용산구	9	1,354	강서구	11	2,240
성동구	12	1,660	구로구	14	4,030
광진구	18	3,586	금천구	14	3,570
동대문구	6	2,261	영등포구	7	4,910
중랑구	10	2,020	동작구	10	1,326
성북구	10	3,800	관악구	11	2,371
강북구	4	1,083	서초구	3	530
도봉구	7	2,020	강남구	2	150
노원구	6	792	송파구	8	1,328
은평구	6	2,070	강동구	12	2,440
서대문구	9	2,091	공통	9	1,074

❍ 아울러 2013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5월「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심사기준을 제도화시키고,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20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원칙과 분과위원회 본심사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심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8조의2 (참여예산 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장, 「20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013. 3. 7)중 발췌

•운영원칙 (p.11)

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②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③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④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부적격 심사기준 (p.19)

①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②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공연․축제․행사성 경비는 3억원 이상 사업

③ 이미 설치 운영중인 자치구․서울시 시설의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④ 단년도 사업비 아닌 계속사업 (예: 다음연도 예산투입을 전제로 총사업비의 일부만 신청하는 사업)

⑤ 기타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 다만,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23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중 82%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361억원)은 당초 제시된 참여예산사업 선정기준대로 “참여예산한마당”에서 30%이상 득표한 사업이나 41개 사업(142억원)은 30% 미만 득표한 사업인 바

“사업별 총 득표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전체투표 위원의 30%이상 득표 사업중 500억원 범위내에서 2014 참여예산 사업 결정” : 「20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p.21)

❍ 당초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을 500억원 규모로 명시한 바 있어 참여예산위원들이 득표율 30%미만인 41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500억원까지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을 희망하여 추가선정한 것이라 하나

❍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 예산편성권의 일부라 할지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이미 금년 3월 서울시민에게 공개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391호”라는 점에서 참여예산사업의 선정기준을 대상사업 최종결정과정에서 수정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시 사전에 계획된 편성규모와 선정기준 등을 일치시켜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19> 득표율 30% 미만 41개 사업 (141억 8,800만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득표수	득표율
1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친화거리 조성	용산구	18	57	29.2
2	행복한 가족학교 운영	강동구	50	57	29.2
3	서울동북권생태학습장 조성	노원구	300	57	29.2
4	서울의 특화거리! 수제화 타운 구두공원 조성	성동구	5	57	29.2
5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 정비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관악구	850	57	29.2
6	안전한 등하교길 위한 보도 설치	서울특별시	20	56	28.7
7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도봉구	41	56	28.7
8	마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북실북실(Book室Book室) 책 놀이터	영등포구	800	56	28.7
9	축구하기가 무서워요.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세요!	금천구	800	56	28.7
10	한강 둔치 자동차 도로 개선	서울특별시	67	55	28.2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예산	득표수	득표율
11	우리 아이가 위험해요! 노후어린이공원 새단장	강서구	500	55	28.2
12	찢어진 장판! 곰팡이로 얼룩진 벽! 독거어르신 우리들의 부모입니다	동대문구	825	55	28.2
13	행복삶터 가꾸기 위한 역사가 있고 꿈이 있는 마을 벽화 그리기	노원구	20	54	27.7
14	건강증진과 비만 치료를 위한 칼로리 계단 설치	광진구	20	54	27.7
15	창작공방에 쌈지공원 더하기	구로구	120	54	27.7
16	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중랑구	160	54	27.7
17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파손되고 갈라진 아차산 진입도로 정비	광진구	160	54	27.7
18	신나는 배움터, 영농체험학습장조성	강서구	300	54	27.7
19	여름만 되면 공원에 모기가 득실득실	양천구	50	53	27.2
20	시·청각 장애를 너머 글로벌 세상으로 가자	금천구	100	53	27.2
21	꿈틀이가 사는 생태마을	금천구	300	53	27.2
22	경사가 가파른 신사동 고개 도로 열선 설치	은평구	320	53	27.2
23	학교적응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성북구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성북구	350	53	27.2
24	못생긴 공원을 성형수술 시켜주세요	금천구	450	53	27.2
25	범죄ZERO!기능상실한CCTV는시민의안전을지킬수없습니다.	동대문구	630	53	27.2
26	행복한 어르신, 화려한 인생제2막!	용산구	40	52	26.7
27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지킴이! 「 범죄예방백신」 CCTV 설치	용산구	200	52	26.7
28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보도를 돌려주세요!	동작구	30	52	26.7
29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짓"	마포구	55	51	26.2
30	『제5의 에너지, 절약!』따로 또 같이하는 에너지절약 절전소 만들기	금천구	9	51	26.2
31	두드림(DoDream) 청소년 직업체험 및 건강상담센터 설치	동작구	150	51	26.2
32	내일을 위한 어르신 모임터(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컴퓨터 보급, 개보수 등)	서대문구	300	51	26.2
33	어린이 보호 등 방범용 CCTV 설치	송파구	300	51	26.2
34	음식물쓰레기, 불편악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구로구	550	51	26.2
35	물품공유센터 설치	은평구	1,200	51	26.2
36	전통적 가치관의 전승을 위한 먹골서당 조성	중랑구	45	50	25.6
37	역사문화탐방 무인관광안내기 설치	중구	65	50	25.6
38	친환경계단 정비	종로구	200	50	25.6
39	공원 정비	중구	340	50	25.6
40	어린이놀이터 폐쇄되면 안돼요	강동구	800	50	25.6
41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청소년 미디어 놀이터」	영등포구	1,800	50	25.6

2)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성인지예산은「지방재정법」제36조의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를「지방재정법시행령」제45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중앙정부는 ’10년도 예산 및 결산에 적용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2014년도의 경우, 총 92개 사업, 4,036억 9,2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0> 성인지예산 사업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사업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계	92개 사업	403,692	414,372	△10,680	△2.6
필수사업	여성정책추진사업	154,092	159,657	△5,564	△3.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7,259	156,468	△790	△0.6
권장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92,341	98,247	△5,906	△6.0

❍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보다 △2.6%, △106억 8,000만원 감액편성된 것으로 전체 감액규모의 55.3%가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인 바

- 지난 2013년도 본예산 심사시 성인지 예산중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필수사업과 다르게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시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의 조직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92개 사업을 15개 실․본부․국에 편성하고 있으나 여성가족정책실이 44개사업에 전체 성인지 예산의 47.4%인 1,912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경제진흥실은 13개 사업에 전체 성인지 예산의 23.9%인 96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건강실은 13개 사업에 대해 전체 성인지 예산의 21.5%인 869억 4,800만원을 편성한 바

-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의 예산편성제도로 오인할 만큼 특정 실․국에 성인지예산을 집중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성인지 예산이 실･국별 사업에 배분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21> 조직별 성인지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사업수	2014년도		2013년도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92	403,692	100.0	414,372	100.0	△10,680	△2.6
여성가족정책실	44	191,281	47.4	196,527	47.4	△5,245	△2.7
경제진흥실	13	96,532	23.9	100,958	24.4	△4,426	△4.4
복지건강실	13	86,948	21.5	86,186	20.8	762	0.9
시민소통기획관	1	17,623	4.37	18,978	4.58	△1,354	△7.1
소방재난본부	2	3,173	0.79	1,995	0.48	1,178	59.1
교육협력국	2	2,715	0.67	2,983	0.72	△268	△9.0
행정국	2	1,226	0.30	908	0.22	318	35.0
도시안전실	3	1,025	0.25	1,952	0.47	△926	△48.5
기후환경본부	2	906	0.22	763	0.18	143	18.7
푸른도시국	1	723	0.18	1,139	0.27	△416	△36.5
정보기획단	2	575	0.14	631	0.15	△56	△8.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3	365	0.09	615	0.15	△250	△40.7
비상기획관	1	288	0.07	304	0.07	△16	△5.4
서울혁신기획관	1	184	0.05	307	0.07	△123	△40.1
도시교통본부	2	128	0.03	128	0.03	0	0

3) 정부주도 복지정책

❏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무상보육, 의료급여 등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에 따른 소요예산은 1조 2,954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9,919억원) 대비 30.5%, 3,035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

<표 22> 정부주도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증가 현황

(단위 : 억원)
	2013년도 (본예산)			2013년도 (추경, 순증분)			2014년도 (예산안)			증감주3)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계주1)	국비	시비
총계	24,740	14,821	9,919	4,813	2,007	2,806	34,759	21,805	12,954	10,019	6,984	3,035
기초노령연금 지급	5,095	4,138	957	90	72	18	8,482	6,830	1,652	3,387	2,692	695
중증장애연금	621	364	257	-	-	-	843	493	350	222	129	9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665	3,808	1,857	88	88	-	5,988	3,955	2,033	323	147	176
의료급여	7,266	3,625	3,641	933	467	466	8,267	4,082	4,185	1,001	457	544
장애인활동지원	1,068	505	563	119	95	24	1,343	668	675	275	163	112
영유아보육료주2)	4,371	1,846	2,525	1,723	737	986	6,584	3,868	2,716	2,213	2,022	191
가정양육수당 지원	654	535	119	1,860	548	1,312	3,252	1,909	1,343	2,598	1,374	1,224
※ 주1) 자치구비 제외 주2)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의 산출기초중 국비 지원없는 “방과후 아동보육료”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집행되는 “누리과정” 소요예산 제외 주3) ’13년도 본예산대비 ’14년도 예산안 증액규모

❏ 복지건강실 소관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은 금년도보다 3,387억원 증액편성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6,830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1,652억원을 대응편성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2371 (2013.10.10)

❍ 내년도에는 수급대상자가 금년도(567,890명)보다 30,110명 증가하고, 내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일정소득이하 어르신에 대해 월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어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695억원 증액하여 대응편성한 것임

❏ 복지건강실 소관 중증장애인 연금 사업은 금년도보다 222억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비 493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350억원을 대응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6540 (2013.10.11)

❍ ’14년도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이 현행 63%에서 70%이하로 변경될 예정이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 인상(17만원에서 28만원) 및 월별 기초급여인상 등의 요인으로 중증장애인 연금부담액이 증가하여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93억원 증액 편성한 것임

’14년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인상 내역 : 96,800원(1～3월)→99,900원(4∼6월)→200,000원(7∼12월)

❏ 복지건강실 소관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사업은 금년도보다 323억원 증액 편성요청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국비 3,955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2,033억원을 대응편성 요청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959 (2013.10. 7)

❍ ’14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5.5% 인상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13년 10월 기준 200,015명에서 202,96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176억원 증액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3만원)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도입이 추진됨(2014. 8.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복지건강실 소관 의료급여 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은 금년도보다 1,001억원 증액 편성된 바

❍ 보건복지부가 국비 4,082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4,185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금년(217,735명)보다 1,762명 증가될 것으로 추계될 뿐만 아니라「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급여중 “자세보조용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5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271 (2013.10.14.)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040 (2013.10. 1)

❏ 복지건강실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금년도보다 275억원 증액편성요청된 바 보건복지부가 국비 668억원을 가내시함에 따라 시비 675억원을 대응편성한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활동지원비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이 현재 10,435명에서 11,86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예산부담도 금년도 본예산보다 1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317 (2013.10. 8.)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이른바 무상보육에 대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의 경우,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부담해야할 무상보육예산은 금년도(본예산 기준 6,256억원)보다 87.1%, 5,447억원 증액된 1조 1,703억원으로 가내시된 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647 (2013.10. 8.)

❍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비 3,085억원을 가내시 통보하였으나 서울시는 국회의 소관상임위 의결내용을 근거로 국고보조율을 40%로 편성하여 국비 3,868억원을 포함한 6,583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으로써

❍ 내년도 영유아보육료는 금년도 본예산(4,371억원)보다 2,213억원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91억원 추가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비 1,520억원을 가내시 통보하였으나 서울시는 국회의 소관상임위 의결내용을 근거로 국고보조율을 40%로 편성하여 국비 1,909억원을 포함한 3,251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임

❍ 편성요청한 내년도 가정양육수당은 금년도 본예산(654억원)보다 2,598억원 증액된 것으로 시비 부담액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224억원 추가부담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가 내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편성함에 있어 정부가 통보한 기준보조율(30%)과 달리 보조율을 40%로 편성하고 있으나 지난 9월24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예산과 관련된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밝힌바 있고, 보건복지부도 무상보육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30%로 통보한 바

❍ 현재 서울시가 편성요청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은 정부가 가내시한 기준보조율(30%)보다 상향된 40%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어 내년도중 「영유아보육법」이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무상보육예산중 시비 부족액은 804억 2,800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제출되어 예산수요대비 소요예산부족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21574 (’13.11.14)

❍ 다만, 현재「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계류되어 있어 법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례가 있어 추가재원확보에 대한 가능성 등을 예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영유아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점증적인 확대가 복지정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상범위와 소요예산을  증액결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정부주도 복지정책의 일방적인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바 자치단체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등의 개정을 요구하여 국고기준보조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임

<표 23> 정부주도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및 실제 평균부담비율

(단위 : %)
세부사업명	기준보조율 근 거	기준보조율		실제 평균 부담비율주1)
		국비	지방비	국비	시비	구비
기초노령연금지급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1항 별표	70	30	69.2	15.8	15
중증장애연금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	50	50	50	34.75	15.25
의료급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별표1	50	50	50	50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50	50	50	25	25
장애인활동지원	〃	50	50	50	34.5	15.5
영유아보육료	〃	20	80	28	48	24
가정양육수당 지원	〃	20	80	28	48	24
※ 주) 예산담당관-11742 (2013.11. 8)

4) 마을공동체 관련사업 검토

❏ 마을공동체사업은 ’13년도(209억 1,500만원) 대비 △24.3%, △50억 9,500만원 감소한 158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12년 35개 사업(596억원) → ’13년 17개 사업(198억원) → ’14년 14개 사업(158억원)

<표 24> 마을공동체사업 현황 (2014~2013)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2014	2013	비고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부모커뮤니티 지원	546	1,000	-
	출산육아담당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542	610	-
	아동청소년담당관	청소년휴카페 설치운영	-	500	부서정책사업으로 전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60	100	-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	695	1,481	’13년 감추경 △607
	서울도서관	마을 북카페 조성지원	-	2,500	제외 (주민제안사업 통합)
	문화예술과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운영	615	615	-
	한양도성도감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	73	부서정책사업으로 전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지원 ※ 기금사업	380	300	-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마을안전망 구축	150	1,000	-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1,355	1,301	-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854) 4,305	(×1,018) 5,815	’13년 감추경 △1,500
	소상공인지원과	상가마을 활성화	312	300	-
서울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513	750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1,944	1,889
		마을공동체 교육	184	307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259	218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우리마을프로젝트 등	2,960	2,156	-
주) 마을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휴카페의 경우, 기 추진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14년 신규물량은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주민제안사업으로 통합 (마을공동체담당관-8260, ’13.10. 1)

❍ ’14년도에는 14개 마을공동체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편성요청된바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 중 “한옥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청소년 휴카페 조성”, “마을 북카페조성” 사업은 실․국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주민제안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사업내용과 주관 실․국을 정리한 것으로 사료됨

마을공동체담당관-8260 (’13.10. 1)

❏ 경제진흥실 소관 마을기업 육성의 경우,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등의 지원을 통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58억 1,500만원) 보다 △15억 1,000만원 감액된 43억 5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음

❍ 금년도에는 지원대상 마을기업수를 변경하여 기정예산(57억원)대비 △15억원을 감추경하였고, ’12년도에도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기정예산(68억원)대비 △42억원을 감추경한 사례가 있음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공간임대보증금 대상기업을 기존 45개 기업에서 30개 기업으로 축소

❍ 아울러 지난 ’10년부터 ’13년 10월 현재까지 운영된 마을기업은 총 110개소이나 그중 폐업 15개, 포기 5개 등 전체 마을기업의 19.6%인 22개소가 매출부진, 운영비 부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기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 비록 ’14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액편성되었다 할지라도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연도 중 사업변경에 따라 감추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에 주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집행현황

기준일 : 2013.11.22.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3						2014
	당초예산액 (a)	추경 (b)	예산현액 (c=a-b)		집행액(d) (원인행위액)	집행률 (d/c)	예산액
계	7,316	△1,500	5,816		4,861 (4,861)	84	4,305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5,720	△1,500	4,220		3,634 (3,634)	86	4,305
지역형마을기업육성	1,596	-	1,596		1,227 (1,227)	77
주) ’13년도 마을기업사업은 마을공동체기업 육성 및 지역형마을기업 육성으로 구분되었으나, ’14년도에 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통합됨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지원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형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금년(14억 8,000만원)보다 △7억 8,600만원 감액한 6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12년도에 선정된 23개 창작소(’13년에 9개소 포기․탈락)는 지원기간이 2년(’12~’13년)으로 ’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13년도 신규 11개 창작소 예산만 편성하였음

❍ 금년도의 경우, 마을예술창작소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20억 8,700만원중 △8억 700만원을 감추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2년도의 경우에도 ‘동네예술창작소’에서 ‘마을예술창작소’로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49억원중 △30억원을 감추경하는 등 매년 회계연도 중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례가 있음

지원연장 마을예술창작소가 당초 23개소에서 14개소로, 신규지정 대상이 8개에서 5개로 감소함

❍ 동 사업이 사업시행이후 현재까지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금년도는 물론 지난 2012년도의 경우에도 회계연도중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감추경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상쇄시킨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해당분야가 특성상 명확한 성과평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운영성과에 기초한 예산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6>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예산집행현황

기준일 : 2013.11.22.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3						2014
	당초예산액 (a)	추경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예산액
마을예술 창작소 조성	2,087	△607	1,480		1,151	77.8	695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은 마을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카페 등 30개소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7억 6,300만원 증액된 15억 1,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서

❍ 내년도에는 북카페, 마을예술창작소, 청소년휴카페 등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통합되어 공간제안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설비 9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임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5,500만원 증액된 19억 4,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은 리모델링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각기 다르다고 하나

-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시설리모델링,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연계사업일 수밖에 없고, 개별사업으로 시설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별도 지원할 경우,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예산지원규모나 예산집행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와 같이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중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각 1억원(7개소)을 중간지원조직 사업비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통합형) 중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유 서울,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시 사업별로 자치구에 별도인력(총 120명, 마을조사원 50명,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25명, 아파트 커뮤니티플래너 45명)으로 구성 : 자치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육성지원 (’13년 10월 13일 시장보고)

❍ 해당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자치구와의 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써 단순히 서울시의 방침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내년도에 운영될 7개의 중간지원센터중 ’13년도에 이미 설치된 2개소(성북, 금천)와 내년도에 설치예정인 5개소(도봉, 은평, 서대문, 종로, 강동)를 설치할 것으로 소요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 7개 자치구 중 종로구가 내년도 예산에 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자치구별 예산심의과정에서 소요예산 확보여부가 불확실 할 수밖에 없어 자치구와의 협의는 물론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을 위해 편성요청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이미 해당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대응사업비(3억 8,300만원) 상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후 필요시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및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 산				소관부서
	2014(안)	2013		증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1,513	750		763	마을공동체 담당관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1,944	1,889		55
주) ’13년도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운영지원은 주민공동체활동지원으로부터 6억원을 예산변경하여 예산현 액은 13억 5,000만원임 (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52)

(2) 실･국별 검토사항

1) 서울혁신기획관

❏ 공유 서울 확산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1)

❍ 동 사업은 공간, 물건, 재능,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울경제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과 민간경상보조금 2억 4,000만원 등 소요예산 9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소요예산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의 경우,「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3호를 근거로 편성된 것이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제7조는 공유촉진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의무 및 재정지원 가능성을 규정한 선언적 규정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직접적인 근거로 사료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촉진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동안 동 사업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중 별표1의 122호에 근거하여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하여 왔고, 현재 의원발의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13.11.13)되어 금번 정례회중 상정될 예정인 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중 별표1의 122호 :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3,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은 공유촉진위원회의 기능에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제12조 등을 개정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에 자치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를 미리 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에 앞서 소요예산부터 편성요청한 것은 의회의 의결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시각으로 낙관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 조례의 개정 및 의결, 예산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한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의결결과를 임의로 낙관하거나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중 우수 공유참여자 인센티브 지원예산(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우수공유 참여자에 대한 개념정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없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표 28> 공유 서울 확산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	소관부서	사업명		2014	2013
물품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① 승용차 공동이용		비예산	비예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② 공유서가		미정(공모사업)	59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③ 공구도서관		미정(공모사업)	1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④ 시립병원의료장비 공유		0	8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⑤ 아이옷 나누기		미정(공모사업)	7
공간 (5)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⑥ 주차장 공유		미정(공모사업)	70
	행정국 (행정과)	⑦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비예산	비예산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⑧ 한지붕 세대공감		미정(공모사업)	17
	문화관광디자인 (관광정책과)	⑨ 도시민박 활성화		584	45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화관광디자인 (문화정책과)	⑩ 시민이 채우는 열린공간		비예산	비예산
				1,000	1,000
재능․경험 (2)	문화관광디자인 (서울도서관)	⑪ 휴먼 라이브러리		비예산	비예산
	서울복지재단	⑫ 서울 e-품앗이		130	184
정보 (4)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⑬ 어린이집 통학차량 공동 구매		비예산	비예산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⑭ 공공 와이파이 서울 프로젝트		781	747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⑮ 서울 사진은행		비예산	비예산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⑯	정보소통광장	398	1,041
			열린데이터광장	1,654	1,205
기반 (4)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185	280
		⑱ 서울 공유허브 운영 지원		70	120
		⑲ 공유서울 박람회 개최		102	102
		⑳ 공유서울 홍보 (사회혁신담당관)		127	50

❏ 물품공유센터 설치(주민참여) (서울혁신기획관 사업별설명서, p.25)

❍ 동 사업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유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청 소유 구유지에 서울의 대표적인 물품공유센터를 조성하고자 1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전절차인 은평구의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하며 예산의 편성은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된 사안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 제출후 지난 11월26일 물품공유센터 부지선정 및 신축사업과 관련한 은평구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으로 가결된 바 예산편성후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하여 절차가 뒤바뀐 예산편성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에 앞서 완결되어야할 사전절차에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됨

2) 행정국

❏ 조정교부금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158)

❍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1조 9,763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의 경우, 당초 조례는 보통세의 20.5%를 규정한 반면, 예산은 보통세의 20%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양자간 0.5%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통세의 20.5%로 편성한바 있음

경제성장률 하락 및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세수가 감소하여 보통세의 20.5%를 교부하고자 본예산(1조 8,530억원)을 △200억원을 감액편성한 1조 8,330억원으로 감추경하였음

❍ ’14년도 조정교부금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도(보통세의 20.5%)보다 0.5% 증가한 21%로 상향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세수여건에 따라 실제 조정교부금의 교부액은 유동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발생가능한 세수 감수납까지도 대비하여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업무택시제 운영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42)

❍ 동 사업은 공무원 출장시 대중교통이용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금년도(2억 1,600만원)보다 1,200만원 감소한 2억 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1월 택시비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예산액대비 집행률은 97%로 전망되나 월평균 이용횟수 및 이용요금은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택시 월평균 이용 : ’11년 1,739회 → ’12년 1,542회 → ’13년 1,214회(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42)

업무택시 월평균 이용요금 : ’11년 1,864만원 → ’12년 1,761만원 → ’13년 1,374만원

❍ 동 사업의 경우, 금번 제250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택시제의 목적이 ’12년도 ‘직원출장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서 ’13년도에는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그 목적을 편의적으로 변경하였고, 업무연관성도 부족하며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이라는 업무택시제의 성과에 대한 측정없이 운영된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음

❍ 동 사업은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예산중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필요시 추가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80)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14777(’13. 8.14)

❍ 동 사업은 시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자 소요예산 1억 7,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 동 사업은 2013년도에 시범구축된 원순씨의 ‘정책밴드’를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써 각종 시정정보를 입체적 지도로 표출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기획단 소관 서울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사업비 5억 9,700만원)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사업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은 시장 및 간부급을 대상으로 수치․그래프 형태로 정보를 표출하는 반면, 정책지도서비스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도상에 입체적 정보를 표출하는 것이라 하나

❍ 현재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국과 “서울희망 정책지도서비스”를 구축하는 정보기획단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인 정보화타당성 예비심사에서 유사․중복성 및 상호 연계성을 사전에 공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각 실․국별로 추진됨에 따라 유기적인 연관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 추진시 시정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정책결정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희망 정책지도사업”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배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 기록원 건립 (행정국 사업별설명서, p.264)

❍ 동 사업은 훼손이 우려되는 서울시 중요기록물을 영구 보존․관리하고자 서울기록원 공모설계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기록원 건립 (총사업비 : 421억원, 장소 : 구질병관리본부, 공사기간 : ’14. 1~’17.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예산안 제출시한까지 서울기록원 건립․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근거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관련 조례가 지난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바 소요예산을 편성안 대로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나 관련 조례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과정을 거쳐야 조례로써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13년 10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한 사업으로써 통상 “조건부추진”이 갖는 의미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는 바

- 동 사업이 2007년부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어야 하며 투자심사의 조건부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재무국

❏ 시세 세원발굴 지원 (재무국 사업별설명서, p.111)

❍ 동 사업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공무원 및 시민 등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포상금 2억 900만원을 포함한 소요예산 2억 1,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12년 9월 제정된「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전년도(150만원)보다 2억 1,750만원이 증액편성․의결되었으나,

- 금년도 10월말 기준 시민보상금 1,000만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고, 공무원포상금도 8.8%, 1,800만원만 집행된바 일반시민에 의한 세원발굴은 용이하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 시세발굴에 대한 조사업무 기피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낮아 편성요청된 내년도 예산(2억 1,900만원)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경제진흥실

❏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109)

❍ 동 사업은 G밸리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G밸리 갤러리조성비 6억원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G밸리 비상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예산안 제출시점(매년도 11월11일)까지 동 사업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

2013 G밸리 비상 프로젝트 추진계획 (’13. 4.17, 시장방침)

❍ 특히, 동 사업은 세부적으로는 G밸리의 과거-현재 및 첨단미래를 알리는 갤러리를 조성하고, ‘G밸리발전협의회’ 의 운영을 지원하며, 기업인 만남의 공간 임대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상 사업비의 78.9%에 해당하는 6억원을 갤러리 조성에 배정하고 있는 바

❍ 갤러리 조성 사업은 G밸리 인근 지하철역사(2개역)의 기둥 및 지하철 이동통로 유휴공간을 활용, G밸리 과거-현재-미래모습을 주제로 G밸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철역 환경 및 디자인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업비 비중으로 볼 때 갤러리 조성의 비중이 큰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갤러리 조성이 동 사업의 목적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사료되지 않으며 심미적 측면에서의 만족과 홍보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 중 갤러리 조성 관련예산 6억원은 전액 감액조정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215)

❍ 동 사업은 서울시 투자환경 등에 대하여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서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에 9억 1,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소요예산의 81.6%, 7억 5,0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바

❍ 안전행정부의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억원 이상 행사·축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울시도 행사축제성 경비를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시설비 등으로 정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동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의 81.6%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어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행사운영비의 산출기초가 1억원 미만 수 개의 행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된바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개별 행사의 소요예산을 소액편성하여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전심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별사업의 규모는 물론 산출기초중 행사운영비 편성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분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314)

❍ 동 사업은 분재교육을 통해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사업으로 분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분재교육을 실시하고, 연 1회 분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의 연간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나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분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취미활동으로 변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시민 생활농업 교육(1억 8,000만원) 사업에도 원예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시민 생활농업 교육 사업과 비교할 때 대상 분야를 분재산업으로 한정시킨 것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기존 사업과 유사 · 중복적인 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민 생활농업 교육(1억 8,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고유사업이며, 분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3,000만원)은 민생경제과 예산 확보 후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임

❏ 근로청년 공용 공간 설치·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389)

❍ 동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까지도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청년 공용 공간 설치․운영사업이 편성요청한 5억 2,000만원 전액을 감액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년종합활동공간 설치·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391)

❍ 동 사업은 보라매공원 내 자유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거점 공간을 마련, 청년과 청년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3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13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요예산 전액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대상 사업임

-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예산이 확정된 후인 2014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3월중 시의회 동의를 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승인한다 하여도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청년일자리허브’ 에도 청년일자리 발굴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대상 및 역할면에서 동 사업과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위치에 대한 이용 가능인원 및 이용률에 대한 분석,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전 절차를 완료한 뒤 추경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형 뉴딜일자리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396)

❍ 동 사업은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5억 6,5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200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이나

- 이미 금년도에 “13년 서울시 일자리 정책 종합 계획” 에 근거하여 서울에너지설계사, 산림정비, 보육코디네이터 등 29개 사업에 예비비 210억원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이 기존의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적 사업 취지에는 공감이 되나

❍ 동 사업은 소요예산의 92.4%인 185억 6,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동 사업의 참여자를 약 10개월간의 일시적인 기간제 고용에 참여시키는 대가성 보수로 사료되는 바

❍ 사업내용 측면에서 볼 때는 기존 공공근로 등과 유사한 패턴으로 대상분야를 일부 다양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시성 정책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의 세부내용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 2013년도 뉴딜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업명	주참여대상	참여인원	사업비	예산 집행실적	추진부서
	합 계		4,079	26,521,000	15,472,676
1	위험시설 정비사업	일용근로자	189	960,000	519,000	건축기획과
2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청년	152	2,619,000	1,929,771	공간정보담당관
3	산림내 피해목 정비사업	일반시민	198	1,320,000	504,000	자연생태과
4	보도포장 소파 보수	저소득층	150	1,600,000	1,051,534	보도환경개선과
5	맨홀 전수조사 사업	일반시민	56	572,000	387,861	도로관리과
6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여성	127	378,000	237,125	보행자전거과
7	안심귀가 스카우트 프로젝트	일반시민	495	2,700,000	1,800,193	여성정책담당관
8	보육코디네이터 사업	여성	163	924,000	826,000	출산육아담당관
9	지역아동센터 아동 돌봄	청년,여성	415	2,070,000	1,836,352	아동청소년담당관
10	아동공동생활가정 도우미	여성	61	316,000	147,873	아동청소년담당관
11	장애인 복지도우미 사업	저소득층	174	2,395,000	1,044,000	장애인복지정책과
12	어르신 동행서비스 사례관리	어르신	536	841,000	546,959	어르신복지과
13	찾아가는 인문학 평생교육	인문학강사	230	2,172,000	466,651	평생교육과
14	서울 新 택리지 사업	청년	88	524,000	524,000	문화정책과
15	청년혁신활동가	청년	104	1,288,000	728,118	일자리정책과
16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청년	60	480,000	342,417	사회적경제과
17	마을로 청년활동가	청년	55	432,000	288,134	마을공동체담당관
18	서울에너지설계사	일반시민	150	1,675,000	1,025,000	에너지시민협력반
19	빅데이터분석가(큐레이터)	청년	49	582,000	204,300	정보시스템담당관
20	동물생명지킴이	청년	14	196,000	53,927	서울대공원
21	학교농장지도사	베이비 부머	30	151,000	108,717	농업기술센터
22	시민 일자리 설계사	경력단절여성	111	439,000	188,728	창업취업지원과
23	시민문화연극교실	연극인	34	88,000	25,409	문화예술과
24	아트가드너양성	청년	6	222,000	61,000	서울대공원
25	시장매니저양성	일반시민	4	31,000	13,200	소상공인지원과
26	금연구역지킴이	일반시민	109	360,000	163,495	건강증진과
27	복지현장지원	일반시민	273	1,116,000	405,461	복지정책과
28	결혼이민자관광통역사	결혼 이민자	16	4,000	3,27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9	화훼분재전문가양성	취약계층	30	66,000	40,181	농업기술센터

❏ 노동권익 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437)

❍ 동 사업은 노동상담소 설치·운영을 통해 노무분쟁 해결을 위한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시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2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청한 것이나

❍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예산편성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별설명서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된 사업으로써 예산안 제출 전 방침서를 수립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일반적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미 기존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관 등에서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요청된 ‘서울노동권익센터’ 를 통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되어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440)

❍ 동 사업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관계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토록 지원하고자 민간위탁금 9억 9,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사업임

❍ 그러나 동 사업은 민간위탁 동의대상 사업으로써 사업별 설명서에도 2014년 2월중 민간위탁 대상여부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예산안 제출시까지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민간위탁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인 요건을 이행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권익보호가 시급하고, 기존 노동복지센터 등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시립센터가 전무하여 신규 설립이 필요한 측면에 있어 소요예산의 승인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459)

❍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 지원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 제출안 예산안에는 8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②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④ 지역특화사업 추진, 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등 5개 하위사업을 산출기초에 포함하고 있으며

- 사업별 설명서(p.459)에도 세부사업인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에 대한 설명은 없고, 5개 산출기초에 대해 별도로 461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별도로 사업별설명서가 기재되어 있는 바

❍ 안전행정부의 “201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로 정의되어 있고,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93페이지 ‘세부사업의 설정’

- 단위사업의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

❍ 현 체제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회 예산심의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고,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등은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야 하고, 1개 세부사업을 수 개의 팀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경제진흥실 사업별 설명서 p.523)

❍ 동 사업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고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소요예산 6억 1,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별 설명서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2014년 예산이 의결된 이후인 내년도 3월경 추진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구인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구인구직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예산 편성에 앞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완료치 못한 사업에 편성요청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교육협력국

❏ 교육우선지구 지원 사업 (교육협력국 사업별 설명서 p.11)

❍ 동 사업은 총 10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5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표 30> 교육우선지구 지원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14년 예산안	세부 내용
1. 정규수업 지원 협력보조교사제 운영	410	문예체 창의체험 협력교사 지원(40개교)
2.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190	초6, 중3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 초 500명, 증 450명
3. 개인성장 지원 맞춤형복지 강화	250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지원(10개교)
4. 학교내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50	방과후학교 전담사 배치 및 지원(10개교)
5.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100	마을학교 시범운영지구 선정 및 재정 지원(20개 마을)

❍ 동 사업은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11월11일)된 당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더욱이 예산요구시에는 단 4쪽의 사업별 설명서만을 제출하여 10억원을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내년도의 경우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여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공유하지 못한 사례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5개 자치구를 공모를 통하여 자치구당 평균 2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열악한 자치구의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보다는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지원방식과 지원경로에 차이가 있으나 교육청에 대한 전출을 통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변형된 형태의 중복지원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5개 자치구만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향후 사업범위 확대와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액 편성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국 사업별 설명서 p.15)

❍ 동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횡성 별빛마을 캠핑장”의 가족 자연체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음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구. 월현분교) 위치, 2013.7월 완공

❍ 동 사업이 주 5일제 수업에 따라 변화된 교육환경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점은 이해되나 캠핑장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 교육지원을 목표로 한 소관 실․국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산집행대상이 다르다고 하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주말 행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11억 6,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며,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중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 하도록 기금의 설치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동일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교육협력국에는 캠핑장 운영경비를 포함한 운영비성 경비(총11억 6,600만원)를 편성하고, 대외협력기금에도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성 경비(3억 5,000만원)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이원화된 관련예산에 대한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푸른도시국

❏ 행사·축제성 사업 관련 안전행정부 지침 미반영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푸른도시국 사업별 설명서 p.5)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푸른도시국 사업별 설명서 p.363)

❍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과 ‘서울길 대장정 프로젝트’ 를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6억 5,400만원 등 총 6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동 분류는 2014년도 푸른도시국 예산서(p.1290)에 표기된 부기명 기준

❍ 동 사업은 소요예산의 98%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5개 행사성 사업을 단일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하나의 세부사업에 여러 개의 행사·축제 예산이 편성된 경우, 기존에는 예산서 상 세부사업 아래 부기명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예산편성시부터는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토록 개선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3.7) p.27 ‘행사·축제사업의 원가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따라서 2013년 예산 편성시까지는 동 형태로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예산 편성시 개선된 지침의 취지에 따라 동 사업의 소요예산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시민이 만드는 ‘공원에서 놀자’ 프로젝트는 행사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2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2014년 축제·행사성예산 심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 행사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서 상 표기	2014년 예산안	실제 사업내용	2014년 예산안
계	654		654
1. 지역문화공원 활성화 지원	534	1. 시민이 만드는 공원에서 놀자 프로젝트	244
		2. 숲속의 뮤지컬	120
		3. 공원 브랜드화 사업 지원	150
		4. 영화 읽어주는 공원	20
2. 서울길 대장정 프로젝트	120	5. 서울길 대장정 프로젝트	120

❍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은 문화행사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서울대공원이 행사운영비 5억 800만원을 포함한 6억 7,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이나

- 2014년 예산서 상 부기로 표기한 행사성 개별사업은 서울동물원 연간행사 등 총 13개 항목에 달하는 바 동 사업의 경우에도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의 하위 항목에 포함된 행사성 사업을 부기명으로 표기해서는 아니되며, 세부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행사운영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2014년도 (예산안)
계		508
1. 서울동물원 연간행사		353
	1-1. 서울동물원 봄축제	69
	1-2. 서울동물원 옆 장미원 축제	99
	1-3. 서울동물원 별밤축제	79
	1-4. 동물나라 가을대축제	69
	1-5. 따뜻한 서울동물원 겨울여행	37
2. 후원기업 및 시민 감사 초청행사		5
3. 30주년 기념 호랑이 리모델링 오픈식		50
4. 시민열린음악회		20
5. 동물원 토크 콘서트		10
6. 멸종위기 동물 후원 동행기금 행사		15
7. 한국동물원 105주년 기념행사		15
8. 30주년 시민위원회 운영		40

❏ 가로정원 조성 (푸른도시국 사업별 설명서 p.236)

❍ 동 사업은 시 관리 도로 중 5개 노선(종로, 삼일대로, 테헤란로, 올림픽로, 동일로)의 일부 보도(2km)에 대해 가로시설물 녹화, 꽃화분 설치, 가로수 아래 꽃모종 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여 보행자 우선의 보도를 조성하고, 보도 위 각종 시설물들을 녹화 또는 제거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현재의 보도는 지하철 환기구, 가로판매대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걷고싶은 보도’ 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이해되나 동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인 바 이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단계로 사료되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을 고려하여 예산을 승인할 경우 先예산확보 · 後계획수립이라는 절차적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로는 정원이다’ 기본설계 용역 추진 (용역기간 : 2013. 9~12, 용역비 : 2,200만원)

❍ 아울러 사업별 설명서에 제시된 산출근거에 의하면 지하철출입구, 가드휀스,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각종 시설물에 대한 녹화작업에 6억 8,000만원, 꽃화분 설치 및 가로수 아래 꽃모종 식재 등에 4억 7,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기존 푸른도시국 사업 중 공개공지 되살리기(3억원) 사업을 통해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구조물 녹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10억 500만원)을 통해 화단 및 화분을 설치하는 등 이미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해당 사업들 또한 2014년도에 금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있음

- 물론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는 기존 사업들과 차이가 있을 것이나 사업별 설명서 등을 통해 제시된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산출기초 등에 의해 판단할 때 기존 사업들과 유사한 정도의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산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기후환경본부

❏ 제로 에너지 에코스쿨 시범사업 (기후환경본부 사업별 설명서 p.107)

❍ 동 사업은 초·중·고교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통합전력제어시스템, LED조명 및 단열 창호 등 학교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비 5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012년 수립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을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11월 11일)된 시점까지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시장방침, ’12.5.8)

- 또한 동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임에도 대상학교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 사업추진방식 결정 등에 있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의 목적이 학교시설의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인 바 2014년에는 전체 초·중·고 중 50개교를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치 학교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나 2013년 현재 20여 개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물량을 과다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편성요청된 예산안은 전액 감액하고, 교육청과의 협의 완료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의 절차적 요건을 이행한 후 필요시 소요예산을 추경예산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15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개최 추진 (기후환경본부 사업별 설명서 p.159)

❍ 동 사업은 환경 분야의 지방정부 협의체인 ICLEI 세계총회를 2015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총회 개최에 따른 소요예산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2013년 10월 서울시가 2015년 ICLEI 세계총회 개최지로 기 선정되어 있어 차질 없는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안 제출시 소요예산 5억원 전액을 ‘행사운영비’ 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던 바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검토하면 2014년에 동 사업의 추진 내용은 서울시가 총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ICLEI 세계본부에 예산을 송부하는 것인 바

-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용도는 행사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성 예산이 아니라 조약이나 협정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 경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어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해당 통계목에 대한 부적합성을 제기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국제부담금’ 으로 수정한 바 있음

예산액(5억원)에 대한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수정 (행사운영비→국제부담금)

❍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과는 별도로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산출기초가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보다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눔장터 활성화 (기후환경본부 사업별설명서 p.249)

❍ 동 사업은 광화문광장, 뚝섬한강공원등 시민접근성이 높은 장소와 지역내 아파트 공터, 주차장 등 일상 생활에서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11억 5,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이 중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9억 5,300만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개최되는 ‘광화문 희망나눔장터(6억 8,700만원)’, ‘뚝섬나눔장터(2억 6,600만원)’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이나

-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에 의하면 2014년도부터 행사·축제사업은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여야 하며,

-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행사성 사업임에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됨.

예산담당관-11995 (’13.11.13)

❍ 특히, 동 사업의 전체 사업비 중 행사운영비가 82.7%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성 사업의 성격이며, 행사성 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고,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개의 포괄비 형태로 행사성 사업을 묶어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바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동안 나눔장터 행사를 통하여 물품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매년 관람인원이 증가하여 사업이 정착화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성요청된 예산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서남) (기후환경본부 p.331)

❍ 동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2~3개소) 하기 위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소요예산 7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음식물쓰레기의 상당량(70%)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년 1월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상승요구와 지연 처리로 인해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던 바 안정적인 공공처리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동 사업이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심사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13.10.17)에서 용역비를 당초 7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조건부 승인’ 되었된 사업임에도 현재 제출된 예산편성안은 7억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강서구에서 마곡 도시개발 지구내에 위치한 강서 청소차고지 등 청소시설물에 대한 이전부지 마련을 요청하여 왔으며, 2013년 10월 이후에는 서남 음식물처리시설 부지에 청소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토록 동 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해 줄 것을 강서구가 요청

❍ 최근 기술용역타탕성 재심사(’13.11.27)에서도 요구액(7억원)중 중복항목 등을 제외하고 당초 요구액보다 1억 1,800만원을 감액한 5억 8,100만원으로 심사되었다는 점에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를 근거로 소요예산중 과다계상된 일부 산출기초를 감액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한강사업본부

❏ 한강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 (한강사업본부 사업별 설명서 p.65)

❍ 동 사업은 한강의 역사적 유적, 생태자원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재현, 현장극,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 시민의 한강 이용을 제고하고자 영화관련 테마존 조성비 2억원을 포함하여 소요예산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면 동 사업은 영화 관련 테마존을 조성(2억원)하고, 체험형 탐방코스설계 및 운영(2억 2,500만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화 “괴물” 의 주 무대인 마포대교 하부(여의도)에 영화 관련 테마존을 조성하고, 영화 관련 캐릭터를 활용한 조형물 및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마포나루~서강나루 간 나루터를 재현하여, 전통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임

❍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예산안 제출시점(11월 11일)까지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단 2쪽으로 작성된 사업별 설명서가 유일한 자료로 파악되는 바

- 사업이 충분히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며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만큼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이 한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소재로 테마존을 조성하고,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상업영화 관련 제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은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동 사업 소요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억 2,500만원이 캐릭터 조형물, 영화상영시설, 나루터 재현 등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편중되어 있는 바 이러한 항목이 한강의 생태보전과 경관회복 등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취지가 유사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사업(15억 6,900만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거나 필요시 영화사 등과 협력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는 바 편성 요청한 4억 9,000만원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9) 정보기획단

❏ 모바일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정보기획단 사업별 설명서 p.59)

❍ 동 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외국인학교 부지에 모바일 아카데미, ICT전문도서관, 모바일센터, 쉼터, 열린숲, 컨퍼런스홀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2014년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해 ‘모바일 융합공간 조성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 성격의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용역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45페이지에 따라 학술용역은 학술용역 사전심사, 기술용역은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거쳐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을 용역 추진에 따르는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동 사업이 “IT개발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는 하나「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까지도 동 사업을 위한 방침서를 수립하지 못하였음

IT개발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시장방침 제193호, 2013.7.23.)

❍ 동 사업은 2014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만 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2016년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83억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계속사업이라는 점에서, 단년도 사업에 비해 보다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사업들이 법적 근거 및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2014년 예정’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바

❍ 예산 편성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침서,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거쳐야 할 투자심사 등 절차적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4년 편성 요청한 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정보기획단 사업별 설명서 p.128)

❍ 동 사업은 복지,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의 주요시정 정책을 지도에 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4억 4200만원이 포함된 5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써

- 서울100서에 기반하여 지도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를 지도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012 서울100서(2013. 3.)

- 6개 주요 가치분야 : 복지, 경제, 문화, 도시, 안전, 시정

- 16개 주요 시정주제 : 사회, 주거, 여성가족, 교육, 건강 등

- 100개 희망시정 정책 : 희망온돌, 공공임대주택 8만호, 일자리 만들기 등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에 가시성을 높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나 기존에 조성된 서울100서의 콘텐츠를 활용하고, 일부를 변형시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내용에는 변동없이 단지 이를 지도상으로 표출하여 가시성만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미 서울100서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서비스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 주장하는 정책의 성과측정, 정책방향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중복투자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까지 사업계획(방침) 미작성된 사업

• 시민중심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정보기획단 사업별설명서 p.41)

•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정보기획단 사업별설명서 p.234)

❍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해당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삭감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후 필요시 예산전용이나 추경을 통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민중심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이 편성요청한 9억 9,700만원,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이 편성요청한 5억 1,700만원 전액을 감액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가칭)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49)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101)

❍ 가칭)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사업은 폐쇄예정인 구의취수장을 거리예술 관련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위탁금 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600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 요청한 것이며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은 총사업비 43억 3,000만원을 승인 요청한 것으로 그 중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집 운영’ 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승인요청한 것임

❍ 동 사업들은 모두 민간위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를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바 금번 제250회 정례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금번 정례회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사업주관부서가 의회의 의결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사례로 사료됨

❏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122)

❍ 동 사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 또는 자치구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 창작공간 2개소를 추가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40억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013년 7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예산안 제출시점까지도 동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별 설명서만으로 40억원의 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이 사교육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 또는 자치구 유휴공간 2개소를 확보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대상지를 물색중으로 조성 대상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 바

- 통상적으로 예산안 편성 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 설명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예산 편성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서가 미비된 동 예산의 승인 요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돈화문로전통문화시설 건립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125)

❍ 동 사업은 창덕궁 돈화문 앞 전통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전통문화 체험·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돈화문국악예술당과 전통문화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나 사고이월, 전용, 불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2013년 디지털전시관 운영 재검토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 76억 7,600만원 중 △49억 9,800만원(국비) 감액 조정

❍ 동 사업이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적기 완공을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조건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 승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3>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전용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0	19,548	19,548	-	146	19,137	265
2011	1,040	19,137	-	16,200	526	3,451
2012	8,978	7,138	△2,366	4,030	3,071	37
2013주1)	2,677	5,748	-	74	2,676	-
※ 주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

❏ 만화박물관 건립 및 만화의거리 조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283)

❍ 동 사업은 중구 퇴계로 20길 일원을 만화·애니메이션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1억 1,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012년 10월 투자심사 시 국비 및 민간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된 것으로 2013년도 예결특위 검토보고에서도 이에 대해 “현재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국비 및 민자 유치에 확보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동 사업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투자심사 조건부 이행사업임에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동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동 예산편성요청을 제한적으로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 설명서 p.594)

❍ 동 사업은 고척동 63-6일대에 지하2층, 지하4층 규모의 돔야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연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고, 주변 교통대책을 보완하는 등 기존 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서남권 돔구장 건립 사업계획 변경 추진(시장방침 제233호, ’13.8.25)

- 공연 적합 시설로 개선 : 공연 등에 필수적인 방음시설 개선 등

- 관람객 편의 증진 : 관람석 의자 변경(좌석폭 확대, 팔걸이, 컵홀더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매점에 조리 및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 설치

- 야구장 기능 개선 : 안전펜스 개선, 전구역 LED조명 (추가)설치

- 교통개선 대책 : 지하주차장 출구 1개소 추가 신설, 구일역 서측출구시설 승강기 설치, 안양천변 임시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내전광판 설치

- 2014년도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801억 7,4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이나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분석해 보면 매년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회계연도중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정예산 525억 1,100만원의 △61.4%인 △322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음.

<표 34>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예산액	예산현액	전용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2	38,569	62,135	-	36,039	25,699	397
2011	39,034	56,928	-	33,245	23,566	117
2010	20,558	38,201	△9,719	20,007	17,894	300

❍ 연례적인 예산의 이월과 감액 편성은 당초 계획된 준공기한의 수차례 연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바 동 사업은 예산확보만큼이나 사업의 적기 추진, 공정 준수에도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까지 사업계획(방침) 미작성된 사업

•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106)

• 지하보도 포트레이트 갤러리 조성․운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177)

• 국악 활성화 사업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사업별설명서 p.189)

❍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5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사업으로 예산액의 72.8%에 해당하는 4억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 또한 소요예산중 조사연구 목적의 연구용역비(9,600만원)와 시설비(5,300만원)를 편성하고 있으나 내년 1월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바 ‘선 예산확보 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앞뒤가 뒤바뀐 예산편성 사례로써 편성을 요청한 소요예산 전액(5억 5,200만원)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하보도 포트레이트 갤러리 조성․운영 사업은 시청역부터 프레스센터 연결 지하통로(70미터)에 43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디지털 갤러리를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5,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이 경과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수립한 바 사업대상지가 신청사와 직결된 곳이라 할지라도 예산의 편성과 승인은 절차적 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의회가 예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16193 (’13.11.29) “신청사 지하통로 활용 포트레이트 갤러리 기본계획(안)”

❍ 국악 활성화 사업 사업의 경우에도 국악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악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하여 3억원의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이 초과된 11월28일 본부장방침을 수립한 바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채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편성요청한 예산에 대한 승인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1) 여성가족정책실

❏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462)

❍ 동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15억 6,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4조(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동 사업의 소요예산중 민간위탁금(8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동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을 금번 제250회 정례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바

❍ 동 사업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사전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정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위탁 동의, 방침 수립 등 선행절차중 어떠한 것도 완결시키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91)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1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7억원)으로 선정되어 ’13년 7월에 설치됨

❍ 동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13년도에 추진된 주민참여예산사업(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2억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5억원)에 근거한다고 하여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예정인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조례로 권역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개 권역(동북권, 동부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권역별 동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조례에 명시적인 설치 및 운영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1년도 총가구수(352만명)의 10.0%(35만명) → ’12년도 총가구수(353만명)의 10.2%(36만명) 증가

❏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까지 사업계획(방침) 미수립 사업

•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11)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314)

❍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중국동포의 사회적응과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지원교육을 목적으로 7,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 소요예산(7,000만원)의 43%, 3,000만원을 시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및 게시판 설치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중국동포가 외국인 주민의 57%를 차지하여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의 목적이 중국동포의 사회적응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중국동포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 이전에 방침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방침을 수립한 바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는 보다 심도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사업은 거처가 없는 이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인권보호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서울의 외국인근로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관련사업이 필요하나 예산안 제출전까지 방침이 수립되지 아니한 바 동 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서울시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공통적 복지수요라는 점에서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2) 복지건강실

❏ 서울시민복지기준 편성사업 관련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수준 등 서울의 경제･사회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서울 자체의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시민 등을 보호하고자하는 바,

❍ 복지건강실 소관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 2014년도 사업 예산은 39개 사업 2,082억원으로 금년도(45개 사업, 2,066억원) 6개 사업을 정비 또는 폐지하여 0.8%, 1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폐지된 사업 :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확대

•정비된 사업 : ①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기초수급자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정비, ② 서울형차상위계층을위한서울희망근로사업추진, ③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④ 국민기초사각지대 노인돌봄종합 본인부담금 지원, ⑤ 홀로사는 어르신 통합돌봄관리체계 구축

- 폐지된 1개 사업과 정비된 5개 사업을 제외할 경우, 2013년도 사업예산 1,970억원 대비 5.7%, 11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표 35>  시민복지기준선관련 예산편성 현황(복지건강실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주1)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8,259	197,048	11,211	5.7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26,828	16,490	10,338	62.7
2	지역공동체중심노인일자리사업시행	54,289	46,304	7,985	17.2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5,987	6,172	△185	△3.0
4	양질의 취업유도 지원제도	7,454	5,992	1,462	24.4
5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0,851	11,880	△1,029	△8.7
6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1,059	1,270	△211	△16.6
7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충	500	500	0	0.00
8	노숙인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45	100	△55	△55.0
9	쪽방 밀집지역 등 특수지역 에서의 상담소 운영	984	1,018	△34	△3.3
10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활성화	439	403	36	8.9
11	노숙인 상담지원센터를 통합 시설 및 응급숙소 연계	5,556	4,650	906	19.5
12	주거박탈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84	70	14	20.0
13	국민기초사각지대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521	442	79	17.9
1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증진강화	200	360	△160	△44.4
1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각지대및틈새계층해소	4,362	3,287	1,075	32.7
16	장애아동재활치료	14,190	13,292	898	6.8
17	장애아동양육가족지원	1,246	782	464	59.3
18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	1,027	763	264	34.6
19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196	279	△83	△29.7
20	건강친화마을 만들기	150	150	0	0.00
21	노년기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어르신교육 강화	1,610	738	872	118.2
22	보건지소 확충 지원	2,389	13,475	△11,086	△82.3
23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2,500	2,500	0	0.00
24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350	280	70	25.0
25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1,405	1,505	△100	△6.6
26	만성질환 관리 지원하는 시민건강포인트 도입	229	510	△281	△55.1
27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2,893	5,097	△2,204	△43.2
28	서울건강콜 운영	452	1,149	△697	△60.7
29	환자안심 병원 운영	6,148	3,600	2,548	70.8
30	환자권리옴부즈맨 설치운영	133	200	△67	△33.5
31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174	380	△206	△54.2
32	정신보건센터 기능강화	11,363	10,985	378	3.4
33	취약계층 맞춤형 금연서비스 강화	310	100	210	210.0
34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2,547	2,817	△270	△9.6
35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36,949	36,760	189	0.5
36	선택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295	295	0	0.00
37	취약계층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143	273	△130	△47.6
38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2,000	1,800	200	11.1
39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	401	380	21	5.5
※ 주1)의 “2013년도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기재된 내용으로 2013회계연도중 발생된 제1회 추경예산 및 간주처리(8회) 등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2012년 12월13일 의결한 금년도 본예산과 차이가 있음

❏ 서울공공의료재단 설립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498)

❍ 동 사업은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법인 등록비용 7억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0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이 “시민친화 공공의료 강화계획” 내용 중 제안된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나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조례에 근거한 조직 및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하여 추진하려는 “공공의료재단”의 경우, 현재까지 동 재단 설립과 관련된 조례제정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사실 조차 없음

❍ 또한, 동 사업의 사업별설명서에는 관련조례제정 일정을 내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 조례도 없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만일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근거한 의회의 조례제정권 및 예산심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관련 공청회, 조례제정 등 절차적 요건을 이행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편성 요청한 10억원 전액을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민 비만 예방사업 (복지건강실 사업별설명서, p.626)

❍ 동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민의 비만율과 만성질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신규 사업임

❍ 동 사업은 금년 6월 실시된 “원순씨와 함께하는 「나의 건강체중 100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사업은 금년도에 시범 실시된 이벤트성 사업으로 동 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추진근거라고 할 수 없는 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침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집행용도가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비록 소액사업이라 할 지라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승인하기 불가하다는 점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 중 사업홍보, 비만예방교육 등의 사업은 보건소 기능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운영 사업 취지와 부합하므로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13-1)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250)

❍ 동 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양천구 신월동(신월IC)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7.53km의 대심도 지하터널 건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소요예정인 토지보상비 56억원 등을 포함한 시설비 6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201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인원이 소규모였고, 현재 여의도 출입구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문제와 교통여건 등을 이유로 동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13.9.10)되어 있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13.10.31)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사료됨

주민설명회 참석인원 : 1차 36명(’10.6), 2차 26명(’10.6), 3차 50명(’13.6), 4차 80명(’13.6), 5차 80명(’13.6)

❍ 특히, ’13년 9월에 계획되었던 실시협약 체결이 주민반대로 지연됨에 따라 ’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소요예산 △30억원(보상비) 전액을 감추경하였다는 점에서 ’14년도에 편성요청한 보상비 56억원도 주민민원 여부에 따라 적기집행이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편성요청 예산중 일부만 편성하고 갈등조정결과에 따라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13년 11월 현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접촉 중임

13-2)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870)

❍ 동 소요예산의 경우, 하수도관련 사업비 수요는 증가하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였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359억 7,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고려되어 상환기간 도래전 원금 350억원과 이자 9억 7,9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예수금을 상환할 경우, “하수도사업의 재정운영 건전화”될 것으로 사업주관부서가 사업별설명서에 예수금 상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있으나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내년도 세입예산(6,910억원)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체 세입의 85.1%(5,822억 6,8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원은 세입예산의 0.6%에 불과한 국고보조금(43억 8,600만원)뿐인 바

- 금년도(26억원)보다 예수금 상환규모가 약13배 증액편성하여 359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간 총사업비 투자계획과 사업추진일정이 불일치하는 사업

•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049)

•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079)

•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물관리정책관 사업별설명서 p.1086)

❍ 하천관리과가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중 잠원(95억원), 공릉(30억원), 합정(33억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에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 95억원을 편성요청한 잠원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은 2015년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별설명서중 “총사업비 투자계획”도 ’14년도에 시설비 90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15년도에는 시설비 118억 3,600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추진일정”상 공사준공도 ’15년 12월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일정”에 “2014년도 상반기내 사업완료하여 2014 수방에 대처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 또한 30억원을 편성요청한 공릉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과 33억원을 편성요청한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의 경우에도 ’15년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임에도 내년 7월을 공사준공으로 표기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 시설비를 편성하여 ’15년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임에도 사업별설명서에 공사완공시기를 ’14년 상반기로 반복표기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안이 사업별설명서 작성시 발생된 단순 오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업별설명서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45조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다는 점에서 작성과 제출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1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특히, ’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사업에 대한 감추경 사례가 있어 유사 사업의 공사진행상황이나 관련 요인 등에 대한 검토로 소요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사업별설명서 작성에 주의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4) 주택정책실

❏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68)

❍ 동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의 건축문화를 홍보하고자 “서울건축 가이드북” 및 “건축문화지도”의 외국어판을 제작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예산안 제출시점이 경과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된 내용이 출판물을 발간하는 것임에도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홍보․간행물 심사를 받지 않는 등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23272 (’13.11.18) “서울건축문화투어맵 외국어판 제작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15794 (’13.10. 2) “2014년도 「홍보․간행물 예산 사전검토」 결과보고”

❍ 동 사업이 서울시 전체예산 규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에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절차이행 후 필요한 예산은 전용 등을 통하여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추가공급 (주택정책실 사업별설명서, p.118)

❍ 동 사업은 시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비(민간대행사업비) 40억원을 포함한 159억 6,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금년도에는 가양동 1494-3번지 외 5개소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의 경우, 지역주민이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건립을 반대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5억 7,9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연말까지 당초예정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예정인바

❍ 서울시가 공공기숙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의도는 이해되나 편성요청 전 당연히 진행해야할 주민들과의 협의도 종결하지 않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은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사료되는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여도 편성요청한 민간대행사업비 40억원에 대한 편성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55)

❍ 동 사업은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8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위한 방침이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시장방침, 2013.5.23.)

예산담당관-11272(2013.11.22.)

❍ 아울러 사업비 중 7억 4,500만원을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할 예산·회계, 공사·용역, 정보공개 등 분야에 대한 점검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 사무관리비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점검반의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4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자치구에 지원하여 자치구별로 구성·운영하는 점검반의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3억 1,30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지원 예산의 경우 각 자치구와의 매칭으로 운영할 계획임

자치구 재정자립도 기준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평균 50%의 시비 지원 예정

<표 36>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830,000
사무관리비	517,500	∘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12,000천원(외부전문가 200천원×10일×6명)×36개 단지 ※매월 서울시에서 3개단지 실태조사	432,000
		∘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	12,000
		∘ 시·구공무원, 외부전문가 합동 워크숍	14,000
		∘ 운영비	59,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2,500	∘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 250,000원×2인×10일×125개단지(자치구당 5개단지)×50% ※매월 각 구청에서 1개 단지 실태조사	312,500

❍ 그러나 동 사업의 소요예산을 시와 자치구로 산출기초를 각각 구분하여 편성요청한 것이나 본질적인 사업내용이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소요예산을 사무관리비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경상보조 목으로 편성 요청한 예산의 경우에도 자치구의 대응 편성을 전제로 수요의 50%만 반영되어 있어, 이는 반드시 각 자치구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대응편성할 경우에만 동 사업의 목표 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만일 각 자치구가 대응편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가 직접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자치구 공무원을 점검반에 참여토록 산출내역을 조정하여 점검반을 일원화시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p.185)

❍ 동 사업은 주민 동의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5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보다 10억 9,000만원(44.5%) 증액된 것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금액의 70% 이내

❍ 금년도에 예산이 신규 반영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 11월말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집행 실적이 없으며, 2013년도 예산액 24억 5,000만원의 67.7%인 16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음

- 이는 주민동의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시 각 자치구에 설치된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의 검증을 거쳐 보조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금년에는 3개 지구 신청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으로 검증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승인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도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추진위가 구성된 131개소 중 약 17%인 22개 구역이 해산될 것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정비(예정)구역 추진위 131개소×해산 추정 약 17%×1구역당 사용비용 384백만원×사용비용 보조비율 70%≒5,990백만원(※ ’14년 소요예산 : 총 5,990백만원-‘13년 예산 2,450백만원=3,540백만원)

❍ 동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뉴타운·재개발 수습을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16조의2 제4항이 2014년 8월까지의 한시조항이라는 점에서 2014년도에 해산될 추진위가 2013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

❍ 추진위원회 해산 및 자치구의 검증 과정이 단 시일내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사료되며, 금년도 예산집행 결과가 고려된 내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제 예산집행액과 현재 사업추진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5) 도시교통본부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49)

❍ 동 사업은 지난 10월 체결된 지하철 9호선에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기존의 MRG를 폐지하고, 분기별 운영비용을 지원하고자 1,158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변경협약체결 이전 기간동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MRG 등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금년도보다 소요예산 편성규모가 1.3배, 668억 5,300만원 증가된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에 따라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15년간) 및 무임승차손실금(5년간)을 폐지하고, 분기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2013. 10.23)

❍ ’13년도분 MRG 378억원 및 무임승차손실금 39억 5,700만원과 변경협약체결이후 운영비용지원을 위해 ’13년도 4분기분 205억 6,900만원과 ’14년도 1~3분기분 535억 5,900만원을 편성한 바

’13. 1. 1~13.10.22

❍ 변경협약체결로 무임승차손실지원금이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내년도부터 신규로 지급해야할 “운영비용 지원”의 경우, 3분기분을 535억 5,900만원 편성요청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당초 편성된 1년분 MRG(490억 3,300만원)보다도 15.3%나 큰 규모로 변경협약체결의 실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 소요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증감
계 (민간경상보조금)			115,887	49,033	66,853
	’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41,758	49,033	△7,275
		’13년도분 최소운영수입보장	37,800	44,621	△5,078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3,957	4,412	△455
	운영비용 지원 (재구조화)		74,129	-	74,129
		’13년도분 운영비용 지원 (4/4분기)	20,569	-	20,569
		’14년도분 운영비용 지원 (1/4~3/4분기)	53,559	-	53,559

❍ 다만, 사업주관부서는 재구조화를 통해 2014년도에 약12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사업별설명서에 표기하고 있으나 변경협약상 도시철도9호선(주)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서울시가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운영실적결과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결정되는 유동성이 내재되어 있고, 재구조화에 대한 실익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나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을 통해 산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재구조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MRG 및 무임승차 지원금, 요금미인상보조금을 합하여 총 1,279억원의 지원금이 필요하나 재구조화를 통해 1,15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120억원 재정절감’ :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p.54)

❍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을 동 사업에 편성하고 있어 분기별 운영실적결과에 따라 필요시 기편성된 예산을 감추경함으로써 세출재원을 보다 능률적으로 재분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128)

❍ 동 사업은 지난 ’04년도부터 준공영제 도입 및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송적자를 서울시 재정으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12.2%, △300억원 감액된 2,150억 1,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지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지방자치법」제134조에 근거한 시정요구사항중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과소편성에 따른 회계연도 준수 불이행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서울시도 공문을 통하여 조치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2014년도 예산안중 소관 도시교통본부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 ’14년 재정지원예산으로 ’13년도 미집행 재정지원금과 대출금을 우선상환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재무과-34420, “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2012. 8.14)

❍ 더욱이 동 사안의 핵심은 소요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사료됨에도 유사한 컨설팅을 2013년도, 2011년도, 2008년도 등 수차례 시행한 바 예산확보를 통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회피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요금현실화, 지방채발행, 기금사업화 등 보다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도시교통본부 사업별설명서 p.506)

❍ 동 사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준공시기(’16. 5)에 맞추어 본선 및 연계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감리비 등 7억 9,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산출기초인 시설비 및 감리비는 결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성 경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용역 타탕성심사는 “사업계획수립후 예산편성전” 심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2014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p.45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까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주관부서가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17514 (’13.10.3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현황

16) 교통방송

❏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까지 사업계획(방침) 미작성된 사업

• 방송시설 업그레이드 (교통방송 사업별설명서 p.31)

❍ 동 사업은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교체를 위하여 29억 2,400만원을 편성요청한 사업이나「지방자치법」제127조가 정한 예산안의 법정제출시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 예산의 편성과 승인은 절차적 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의회가 예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교통방송이 2014년도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은 344억원으로써 동 사업이 사업비(223억 6,100만원)의 13.1%를 차지하여 교통방송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인식될 것으로 사료됨에도 예산편성에 앞서 교통방송내 부서간 업무협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절차 및 일정 등을 등한시한 결과로 사료됨

인력운영비 등 일반예산(120억 3,900만원) 제외

❍ 다만, 동 사업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이나 지난 2004년도에 구축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여 발생가능한 방송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명시이월 관련 검토사항

❍ 서울시는 2014년 예산안 제출시 2013년도 사업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25개 사업, 703억 2,3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한 것임

<표 38> 2013년도 사업 중 주요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예산액	이월액	주요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
계	25개 사업	(×23,762) 117,011	(×22,499) 70,323
일반 회계	15개 사업	(×15,065) 65,998	(×14,372) 39,279	장충체육관 리모델링(118억원)
				서울과학관 건립(103억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33억원)
				사방댐 조성관리(20억원)
특별 회계	10개 사업	(×8,697) 51,013	(×8,127) 31,044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101억원)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58억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비(27억원)
				마포석유비축기지 재활용 사업(15억원)

- 명시이월사업이 2013년도 예산안 심사당시보다 감소(△1,348억 3,900만원)한 것은 2014년도 예산안 제출 직전인 2013년 10월 ‘2013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84개 사업, 총 4,61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음

계속비이월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 사업의 완성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확정되는 바 계속사업에 대해 매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2003년(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보강) 이후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기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의회 승인의 유무 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예산감시권이 존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매년 명시이월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바 대부분 공정이 지연되어 사업 추진이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추경하거나 계속비이월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9> 명시이월 반복발생 사업 (’13~’12)

(단위 : 백만원)
실국본부	세부사업명	2013년			2012년
		예산과목	예산액	명시이월 요청액	예산현액	명시	사고	불용
경제 진흥실	서울 과학관 건립	소 계	10,858	10,282	2,541	2,541	-	-
		시설비	9,952	9,952	2,541	2,541
		감리비	876	300
		시설부대비	30	30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소 계	13,326	11,894	15,320	10,175		100
		시설비	12,777	11,747	14,600	9,857
		감리비	395	-	660	260
		시설부대비	154	148	60	58		100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돈화문로 전통 문화시설 건립비	소 계	2,678	2,676	6,612	2,889	182	38
		연구용역비			140		59	22
		시설비	2,676	2,676	6,276	2,700	123	12
		감리비	-	-	149	149
		시설부대비	2	-	47	40		4
문화관광 디자인 본부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소 계	557	557	3,522	1,650	475	189
		시설비	553	553	3,485	1,615	475	189
		감리비	4	4	30	30
		시설부대비			7	5

❍ 특히, 명시이월을 통하여 1차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차년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통하여 총 3년간의 사업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바 방만한 공정관리의 결과를 면피하기 위해 명시이월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명시이월 사업 검토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19억원)

- 동 사업은 기존 노후된 장충체육관 시설을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133억 2,600만원 중 118억 9,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이는 금년 9월 수립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추진’에 따라 일부 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4년 6월로 준공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금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공사비 등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체육진흥과-10849호(’13.9.9, 행정1부시장방침 제376호)

- 시설안전 강화 및 미관 개선 : 정전대비시설 설치, 에너지 절감 LED조명 비율 확대, 조형물 설치 등

-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 관람석 의자 변경,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개선

- 공연 관련 인프라 확보 : 천장 점검통보 설치, 공연 장비 설치를 위한 전동바텐 설치

- 지붕 마감재 변경, 주차공간 추가 확보 등

❍ 서울과학관 건립 (103억원)

- 동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일대(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서울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 2012년 건축설계가 지연(‘12년 10월→12월)됨에 따라 당초 예산 30억원 중 5억원을 감추경하고, 25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음. 2013년도에도 각종 심의 및 협의사항의 설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액 108억 5,800만원 중 102억 8,200만원(국비 84억 2,400만원 포함)에 대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임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공사비 25억원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계약 체결 추진중인 바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년 중 원인행위를 완료한 후 내년도로 사고이월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경우 금년 10월 설계가 완료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서울시로 이후 공사과정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바

- 설계 이후 공사발주 등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여 현재까지 2012에 발생된 명시이월액 25억원과 2013년도 예산현액( 134억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공사비 대부분도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나

- 2014년도에도 57억 1,400만원(국비 40억원 포함)을 편성 요청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예산을 감액조정해야 할 것이나 국비지원사업으로 감액조정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향후 더 이상 사업 지연으로 이월,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33억원)

- 동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재활용 작업장, 재활용 공방,재활용 박물관, 재활용 백화점 등을 갖추어 자원 순환에 대한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재사용 플라자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당초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수요자 의견수렴,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기간이 2014년 4월로 당초보다 4개월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착공시기도 연말에서 2014년 5월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금년 예산 50억원(국비 20억원 제외) 중 공사비 등 33억 1,000만원을 차년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10724(‘13.10.18.)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27억원)

- 동 사업은 창덕궁 돈화문로에 국악예술당 및 전통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시관 운영컨셉 재검토가 필요하여 기정예산 76억 7,600만원 중 시비 49억 9,800만원 전액을 감액한 바

- 국비 26억 7,800만원도 당초 금년 11월 착공예정이었던 국악예술당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012년도에도 28억 8,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8,2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는 당초 의회가 의결한 금년도 소요예산 중 시비 전액을 감추경하였으며, 국비마저 명시이월 요청함으로써 2013년도 당해연도 예산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임

- 이는 동 사업이 해마다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명시이월 등 예산의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사업공정 관리와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관계인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명시이월 요청사업

- 사방댐 조성 관리 사업은 사방시설 손실보상(토지보상)에 대한 관련법령 및 지침부재로 인한 협의, 산림청 질의회신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토지보상 협의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면산 사방시설지 토지보상비 5필지 20억원 등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요청한 것임

- 영축산근린공원(노원) 조성사업은 소유권 미등기자가 136명으로 현재 미등기자에 대한 등기이전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연내 보상절차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보상비 9억 9,3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승인요청한 것임

<표 40> 명시이월사업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2014 예산안
총 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3,762) 117,011	(×22,499) 70,323
계 (일반회계)		15건	(×15,065) 65,998	(×14,372) 39,279
1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서울과학관 건립	(×9,000) 10,858	(×8,424) 10,282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재해 영향평가심의 및 각종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완료 및 업무 인수인계 지연	(×4,000) 5,174
2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4,248	1,627	리모델링 공사 실시중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성으로 연내 공사 착공 불가	(×2,126) 4,264
3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2,000) 13,326	(×1,942) 11,894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사업 계획 변경(‘13.9)에 따라 당초 ’12.12월에서 ‘14.6월로 준공시기 연기	2,732
4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390) 557	(×390) 557	동대문교회 구간은 교회이전 지연, 북악산 구간은 정밀계측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보수범위 결정 후 공사시행 예정	(×770) 1,100
5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서울 한양도성 형상화 (1단계) 사업	(×1,400) 2,000	(×1,400) 2,000	한양도성 마스터플랜 수립(‘13.10)에 따른 보존관리 방향 전환	(×140) 200
6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탐방로조성 및 주변정비	(×1,175) 1,679	(×1,116) 1,600	사전절차 이행 시간 소요	(×350) 500
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330	330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설계공모로 사업 추진예정으로 설계기간 감안시 연내 공사계약 어려울 것으로 전망	1,130
8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안내판개선 및 확충	(×100) 205	(×100) 100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실시설계 추가 시행	226
9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한양도성도감)	북한산성 복원	(×1,000) 1,429	(×1,000) 1,429	사업계획 변경(복원→보존)에 따른 설계용역기간(1년) 소요	(×490) 700
10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도곡빗물펌프장 신설	1,000	1,000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이 있어 강남구에서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13.8~10)하였고,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검토 등 행정절차 소요를 감안하여 연내 공사 계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3,000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4 예산안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권역별생활권 계획 수립	1,200	1,200	생활권계획수립 용역은 ‘13.9월에 발주하였으나 2개 권역이 유찰되어 재공고 하는 등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1,600
12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500	450	시민공감대 형성, 행정절차 이행 등을 감안하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1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사방댐 조성 관리	2,000	2,000	사방시설 손실보상 관련법령 및 지침부재로 인한 관련기관(산림청) 협의 등	(×3,594) 5,134
14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멸종위기동물 복원증식	1,500	1,500	국비확보조건 미이행이 확실시되어 명시이월	-
1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5,000	3,310	수요자 의견청취, 디자인 변경 등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되어 착공시기 ‘14.6월로 연기	(×2,757) 9,201

<표 41> 명시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2014 예산안
계 (특별회계)		10건	(×8.697) 51,013	(×8,127) 31,044
도시개발		5건	(×2,676) 30,170	(×2,676) 16,241
16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돈화문로 전통문화 시설건립	(×2,676) 2,678	(×2,676) 2,676	‘13.11월 국악예술당 착공 예정이나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공사기간 지연 전망	2,000
17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체육진흥과)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22,900	10,129	토지보상절차이행(‘13.9월 2차 손실보상 후 감정평가업체 추천중)에 따라 연내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19,900
18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1,000	978	인근주민 이전 반대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건축기획용역 등 추진중	-
1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마포석유비축기지 재활용사업	2,000	1,465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에 시간 소요	500
2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영축산근린공원(노원) 조성	1,592	993	소유권 미등기자에 대한 등기이전절차 진행에 따른 보상절차 지연	-
주택사업		3건	4,295	3,505
21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일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2,450	1,660	실태조사 진행중	3,540
22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450	1,450	실태조사 진행중	1,088
23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 사업 계획수립	395	395	실태조사 진행중	-
교통사업		1건	(×6,021) 6,021	(×5,451) 5,451
2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6,021) 6,021	(×6,021) 6,021	<UTIS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찰청의 단말기 표준모델 확정(‘13.10월) 지연 <RSE구매설치> UTIS단말기 설치와 연계 추진 필요	-
하수도사업		1건	10,500	5,846
25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마곡지구내 재생수공급	10,500	5,846	마곡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마곡단지 입주지연	1,650

(4) 국고보조 등 사업 관련 검토사항

❍ 2014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등 3조 1,198억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총 370개 사업에 시비 등 3조 1,539억원이 대응편성될 것으로 사료됨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은 3조 1198억원으로 ① 국고보조금 2조 2027억원, 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6억원, ③ 기금 1011억원과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 7812억원임

❍ 이는 2013년도에 최종 지원된 국비 2조 7,196억원 보다 4,0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서 금년도보다 2,619억원, 영유아보육료 사업에서 1,28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82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는 등 정부주도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들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 교부될 것으로 사료됨

국고보조금과 시비 대응 편성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 영유아보육료(8,715억원), 기초노령연급 지급 사업(8,481억원) 등은 법정지출경비, 인력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예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결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은 2012년도 98.5%, 2011년도 97.4%, 2010년도 93.7%로 평균 96%를 상회하고 있는 바 2014년도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내시액과 수령액의 차이인 부족수령액은 매년 누적되고 있고, 지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1.3%인 234억원의 부족 수령액이 발생한 바 있음

<표 42>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결산결과 (’12~’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수령액	부족수령액 (부족수령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2012 회계연도		소계	1,862,489	1,838,992	23,497 (1.3)	1,810,887 (98.5)
		일반회계	1,558,074	1,534,582	23,492 (1.5)	1,509,809 (98.4)
		특별회계	304,415	304,410	5 (0.002)	301,078 (98.9)
2011 회계연도		소계	2,070,242	2,033,876	36,366 (1.8)	1,981,170 (97.4)
		일반회계	1,469,585	1,434,425	35,160 (2.5)	1,407,138 (98.1)
		특별회계	600,657	599,451	1,206 (0.2)	574,032 (95.8)
2010 회계연도		소계	2,083,749	2,044,286	39,463 (1.9)	1,916,214 (93.7)
		일반회계	1,451,089	1,422,514	28,575 (2.0)	1,403,493 (98.7)
		특별회계	632,660	621,772	10,888 (1.7)	512,721 (82.5)

❍ 이에 따라 당초 국·시비 매칭사업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지연 되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최종 지원함에 따라 대응 편성되어 있는 시비도 감액조정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요청된 사업의 17.9%, 15개 사업 △822억 7,400만원은 ‘국고보조금 감액내시’ 에 따라 시비 대응편성액 등 기정 예산을 감액 요청한 것임

- 이는 서울시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국비가 지연교부 되거나 부족 지원되면 당해 연도에 예정된 공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고,

- 일부 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 지연 등 개별적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국비의 확정 교부액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축소될 경우, 대응 편성되는 시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편성하게 되는 바

- 국고보조금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 사업들이 특히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적기 추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도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은 당초 394개 사업에 5조 9,932억원이었으나 예산 편성액은 3조 1,197억원으로 당초 신청액 대비 △47% 감액된 것임

예산담당관-11742(2013.11.8.)호의 <붙임5> 제출자료 수정·보완본에 의거 작성

- 이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시 서울시의 요구액이 삭감되거나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실제 소요액보다 초과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과거 국고보조금 지원실적이 없는 사업 등도 연례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 등의 경우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국고보조율 20%상향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기존 국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신청액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추진하고, 실·국·본부별로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정부 주도 복지정책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를 위해 시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43> 2014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신청액 대비 부족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부사업	’14년 신청액주1) (A)	2014년 편성액			증감 (B)-(A)
				국비편성액주2) (B)	시비	계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79,298	98,800	65,212	164,012	△80,498
2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90,000	27,000	63,000	90,000	△63,000
3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46,189	395,561	203,326	598,887	△50,628
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8,800	-	13,019	13,019	△48,000
5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영유아보육료(보조)	429,739	386,786	484,723 시비 : 2,716억원	871,509	△42,953
6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85,135	46,075	80,995	127,070	△39,060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추가2만호 포함)	68,087	29,336	190,560	219,896	△38,751
8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7,638	-	40,972	40,972	△27,638
9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재건축 소형주택매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매입	23,500	-	24,449	24,449	△23,500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84,105	63,450	69,750	133,200	△20,655
※ 주1) 국비 신청액은 ’13. 5.31 기준임 주2) 국비편성액은 2014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1742 (’13.11. 8) 발췌

<표 44> 2014년도 국고보조금 당초 신청액 대비 초과 편성사업

(단위 : 백만원)
	실국본부	세부사업	’14년 신청액주1) (A)	2014년 편성액			증감 (B)-(A)
				국비편성액주2) (B)	시비	계
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474,621	682,983	165,216	848,199	208,362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0,000	22,876	6,432	29,308	12,876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23,100	26,275	11,261	37,536	3,175
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3,554	4,873	4,658	9,531	1,319
5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375	8,438	22,949	31,387	1,063
6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4,348	5,381	7,231	12,612	1,033
7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	980	420	1,400	980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	5,221	6,168	3,365	9,533	947
9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5,765	6,457	-	6,457	692
1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청와대 사랑채 운영	-	676	676	1,352	676
※ 주1) 국비 신청액은 ’13. 5.31 기준임 주2) 국비편성액은 2014년도 예산안 기준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1742 (’13.11. 8) 발췌

<표 45> ’14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사회복지	여성가족 정책실	영유아 보육료(보조)	871,508	386,786	484,722
		어린이집 지원(보조)	115,620	9,968	105,652
		보육돌봄서비스	127,070	46,075	80,995
		가정양육수당 지원	325,179	190,903	134,27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1,387	8,438	22,949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2,200	6,100	6,100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2,611	5,381	7,230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10,444	5,110	5,334
	복지건강실	의료급여사업	826,700	408,226	418,47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598,887	395,561	203,326
		기초노령연금 지급	848,200	682,983	165,2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134,352	66,800	67,552
		자활근로시업	61,814	42,316	19,498
		중증장애인연금	84,305	49,289	35,017
		어르신 일자리사업	54,289	24,850	29,439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	36,949	15,499	21,500
		장애수당	34,482	11,477	23,00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등 지원	41,577	9,843	31,734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15,170	8,927	6,2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873	8,548	5,325
		보건지소 확충 지원	2,390	0	2,390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4,190	7,095	7,09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264	2,126	2,138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13,775	10,528	3,247
		정부양곡 할인 지원	13,492	12,684	808
		모자보건사업	12,977	6,008	6,969
		긴급복지지원사업	6,540	4,360	2,180
	주택정책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156,921	621	156,30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0,172	12,593	207,579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주택	133,213	63,450	69,763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 2만호)	62,975	28,715	34,260
		공공원룸텔 매입공급	59,614	19,629	39,985
	도시교통본부	장애인콜택시 운영	31,822	320	31,502
		저상버스 도입	21,700	8,680	13,020

<표 46> ’14년도 주요 국고보조 사업 (사회복지부문 제외)

(단위 : 백만원)
부문	실․본부․국	세부사업	계	국비	시비
도로･교통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53,945	6,259	47,686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64,012	98,800	65,212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30,385	4,000	26,385
	도시안전실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61,781	28,441	33,340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40,972	0	40,972
산업경제	경제진흥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90,000	27,000	63,000
		서울 과학관 건립	5,714	4,000	1,714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13,700	10,135	3,56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3,428	10,000	3,428
공원･환경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1,641	16,582	15,059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614	4,500	7,114
문화관광 진흥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풍납토성 복원	37,536	26,275	11,261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2,732	0	2,732
재무활동	도시교통본부	지방채상환(지하철건설부채)	32,826	14,841	17,985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3. 12. 13.(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1명

- 위 원 장 : 박래학(도시안전)

- 부위원장 : 김종욱(교육), 김진영(건설)

- 위    원 : 이형석(행정자치), 김용석(재정경제),

신승호(환경수자원), 문상모(문화체육),

이순자(보건복지), 최조웅(도시계획),

박기열(교통), 이원기(도시안전)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9.(월) 23:00 ~ 12. 10.(화)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화) 20:00 ~ 12. 11.(수)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토) 19:00~ 12. 15.(일)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일) 20:00~ 12. 16.(월)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3. 12. 16.(월) 21:0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종욱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1부.  끝.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23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4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