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624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	5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

2.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검토의견	9

3. 기금별 검토의견	10

Ⅳ. 심사 결과	37

◈ 첨 부 :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4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4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3. 11. 6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3. 12. 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3. 12. 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3. 12. 9.)

-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13. 12. 16.)

- 수정안 발의,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정효성)

○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음.

○ 2014년도에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9,959억원으로
2013년도보다 3,017억원(△13.1%)이 감소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은

-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 1조 5,428억원

- 채무상환 4억원

- 실집행 사업비 4,527억원임

○ 기금별 운용규모는

- 재정투융자기금 8,926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5,323억원

- 기후변화기금 505억원

- 사회투자기금 413억원

- 식품진흥기금 115억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25억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291억원

- 사회복지기금 252억원

- 체육진흥기금 24억원

- 여성발전기금 10억원

- 재난관리기금 3,309억원

- 감채기금 187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107억원

- 대외협력기금 72억원임

참고자료4

2014년말 기금 순자산 규모

(단위 : 억원)

기금명	2014년말 추정 자산규모
	자 산					부채	순자산
	계(A)	현금과 예금	예탁금	융자금	기타 자산	예수금(B)	계(A-B)
합 계	62,527	4,253	34,103	10,430	13,741	32,421	30,106
재정투융자기금	32,031	1380	28,181	2,470	-	18,959	13,072
감 채 기 금	13,597	90	-	-	13,507	8,400	5,197
중소기업육성기금	8,111	1,265	-	6,612	234	4,590	3,521
재난관리기금	4,274	932	3,323	19	-	472	3,802
기후변화기금	1,003	140	299	564	-	-	1,003
사회투자기금	478	188	-	290		-	478
사회복지기금	925	31	493	401		-	925
식품진흥기금	695	16	605	74	-	-	695
체육진흥기금	567	7	560	-	-	-	567
여성발전기금	239	-	239	-	-	-	239
자원회수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5	18	267	-	-	-	285
남북교류협력기금	146	58	88	-	-	-	146
대외협력기금	71	23	48	-	-	-	71
도로굴착복구기금	105	105	-	-	-	-	105

Ⅲ.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엄지운)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기금 개요

❏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시의 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활용 목적으로 2014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표 1-1> 서울시 기금현황 (14개 기금)

기 금 명	설치	근거법령	설 치 목 적	소관실국
재정투융자기금	1992	지방자치법 142조	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 및 기금, 공사에 융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65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경제진흥실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법 89조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복지건강실
기후변화기금	2007	지방자치법 142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기후환경본부
사회투자기금	2012	지방자치법 142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경제진흥실
도로굴착복구기금	1989	지방자치법 142조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도시안전실
여성발전기금	1996	지방자치법 142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99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1조, 22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기후환경본부
사회복지기금	1999	지방자치법 142조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체육진흥기금	2000	지방자치법 142조	체육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감채기금	2001	지방자치법 142조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기획조정실
재난관리기금	20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복구	도시안전실 복지건강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지방자치법 142조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지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기금	2005	지방자치법 142조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획조정실

(2) 연도말 기금 조성규모

❏ 14개 기금의 2014년도말 조성현재액은 3조 8,355억원으로 조성액과 집행액을 가감하여 2013년도말 조성현재액 4조 3,340억원 보다 △11.5%, △4,98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1-2> 2014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3년도말조성현재액	2014년도		2014년도말조성현재액	증 감	증감률
			조성액	집행액
합계		4,334,043	918,475	1,417,042	3,835,476	△498,567	△11.5
재정투융자기금		3,338,028	362,733	744,653	2,956,108	△381,920	△11.4
중소기업육성기금		170,116	362,141	405,741	126,515	△43,601	△25.6
식품진흥기금		62,222	6,255	6,373	62,104	△118	△0.2
기후변화기금		57,455	12,990	26,580	43,865	△13,590	△23.7
사회투자기금		38,207	3,108	22,476	18,839	△19,368	△50.7
도로굴착복구기금		12,249	16,802	18,569	10,483	△1,766	△14.4
여성발전기금		24,178	694	972	23,900	△278	△1.1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29,021	35,121	35,643	28,499	△522	△1.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9,021	25,121	25,643	28,499	△522	△1.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0	10,000	10,000	0	0
사회복지기금		58,425	15,622	21,678	52,369	△6,056	△10.4
	노인복지계정	15,869	664	979	15,554	△315	△2.0
	장애인복지계정	16,790	4,148	5,705	15,233	△1,557	△9.3
	자활계정	9,484	422	980	8,926	△558	△5.9
	주거지원계정	16,282	10,388	14,014	12,656	△3,626	△22.3
체육진흥기금		56,770	1,624	1,731	56,664	△106	△0.2
감채기금		9,250	9,481	9,707	9,024	△226	△2.4
재난관리기금		447,324	91,187	112,991	425,520	△21,804	△4.9
	재난계정	185,984	84,944	112,170	158,758	△27,226	△14.6
	구호계정	261,340	6,243	821	266,762	5,422	2.1
남북교류협력기금		19,099	446	4,980	14,566	△4,533	△23.7
대외협력기금		11,698	272	4,950	7,021	△4,677	△40.0
	국내협력계정	4,489	67	2,640	1,916	△2,573	△57.3
	국제협력계정	7,209	205	2,310	5,105	△2,104	△29.2

(3) 기금 운용규모

❏ 2014년도에는 14개 기금은 총 1조 9,959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금년도보다 △13.1%, △3,017억원 축소된 것임

❍ 각 기금별 운용규모를 금년도와 비교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중 구호계정은 금년도보다 96.3%, 621억 4,300만원 증가한 1,266억 6,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후변화기금은 금년도보다 47.1%, 161억 8,600만원 증가한 505억 4,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나

❍ 감채기금의 경우, 금년도보다 △86.1%, △1,162억 8,500만원 감소된 187억 3,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중 자활계정도 금년도보다 △58.0%, △20억 5,000만원 감소된 14억 8,600만원을 운용하고, 사회복지기금중 주거지원계정도 금년도보다 △51.8%, △157억 6,300만원 감소된 146억 6,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자원회수 관련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중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의 경우에도 금년도보다 △50.0%, △100억원 감소된 100억원을 운용할 계획인 바

❍ 내년도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규모도 금년도보다 △13.1% 감소시켜 운용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해되나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14개 기금이 융자성 기금이거나 사업성 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충분히 고려된 기금계획인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1-3> 2014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률	기금의 성격
합계		1,995,884	2,297,661	△301,777	△13.1
재정투융자기금		892,638	1,168,115	△275,477	△23.6	융자+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532,256	470,679	61,577	13.1	융자+사업
식품진흥기금		11,476	14,622	△3,146	△21.5	융자+사업
기후변화기금		50,544	34,358	16,186	47.1	융자+사업
사회투자기금		41,314	50,175	△8,861	△17.7	융자+사업
도로굴착복구기금		29,051	26,584	2,467	9.3	사업
여성발전기금		972	1,277	△305	△24.0	사업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42,482	48,948	△6,466	△13.2	사업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482	28,948	3,534	12.2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0,000	20,000	△10,000	△50.0
사회복지기금주1)		25,225	43,650	△18,425	△42.2	사업
	노인복지계정	1,532	2,222	△690	△31.1
	장애인복지계정	7,538	7,460	78	1.0
	자활계정	1,486	3,536	△2,050	△58.0
	주거지원계정	14,669	30,432	△15,763	△51.8
체육진흥기금		2,402	3,649	△1,247	△34.2	사업
감채기금		18,730	135,015	△116,285	△86.1	사업
재난관리기금		330,929	282,577	48,352	17.1	사업
	재난계정	204,260	218,051	△13,791	△6.3
	구호계정	126,669	64,526	62,143	96.3
남북교류협력기금		10,696	10,132	564	5.6	사업
대외협력기금		7,170	7,880	△710	△9.0	사업
	국내협력계정	4,556	3,979	577	14.5
	국제협력계정	2,614	3,901	△1,287	△33.0
※ 주1) 사회복지기금중 청소년복지계정 폐지(’12.12.31)

2.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14년도에 운용할 14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조 9,958억 9,500만원으로, 2013년 2조 2,976억 4,700만원 대비 △13.1%, 3,017억 5,2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2-1> 2014년도 기금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3년	증감	증감율
총운용규모	1,995,895	2,297,647	△301,752	△13.1
기금사업 (융자사업포함)	447,468	558,471	△111,003	△19.9
재무활동 (예탁,예치,예수금상환 등)	1,543,124	1,633,259	△90,135	△5.5
기본경비	5,203	5,817	△614	△10.6
기타지출	100	100,100	△100,000	△99.9

❍ 기금운용계획 지출 주요항목 중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 기금사업이 △19.9%, △1,110억원, 기타지출이 △99.9%, △1,000억원,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등 재무활동이 △5.5%, △901억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본경비가 △10.6%, △6억원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3. 기금별 검토의견

(1) 재정투융자기금

❏ 재정투융자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소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기금운용규모(1조 9,959억원)의 45%에 달하는 8,926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나 2013년도 대비 △2,754억 7,700만원이 감소된 것임

<표 3-1> 2014년 재정투융자기금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항목	2014 수입액	2013 수입액	증감
합계	892,638	1,168,115	△275,477
전입금	0	0	0
보조금	0	0	0
차입금	0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49,633	515,051	△365,418
예탁금원금회수	382,300	173,192	209,107
예치금회수	147,604	293,484	△145,880
예수금	169,182	143,300	25,882
이자수입	43,917	43,087	830
기타수입	0	0	0

❍ 동 기금은 2010년 이후 당해연도 조성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조성현재액은 2조 9,561억원으로 2013년 보다 △3,819억원 감소한 바, 이는 그동안 특별회계별 여유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부족재원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차입함으로써 채무가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13년도부터 재투기금의 당초 목적과 특별회계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간 직접 전·출입함으로써 재투기금의 조성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표 3-2> 재정투융자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3,338,028	362,733	744,653	△381,920	2,956,108
2013년	3,562,551	724,114	948,637	△224,523	3,338,028
2012년	3,355,804	875,097	668,350	206,747	3,562,551
2011년	2,898,715	1,022,885	565,796	457,089	3,355,804
2010년	3,446,243	1,043,258	1,590,786	△547,528	2,898,715

❍ 동 기금의 2014년도 자산 규모는 3조 2,031억원으로 2013년도 3조 7,250억원 보다 △14%, △5,219억원이 감소되고, 2014년도 추정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규모는 219억원으로 2013년도(277억원) 보다 △21.2%, △5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자산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수 있으나 2013~2014년 당기순이익 감소율이 자산 감소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 장기성 여유자금은 이율을 고려해 운용 상품을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고이율 상품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중 장기성 여유자금의 예탁과 단기성 여유자금의 예치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의 경험만으로 자금운용 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 재정투융자기금 자산대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자산	규모	3,203,108	3,725,028	4,459,451	4,332,704	4,341,215
	증감액	△521,920	△734,423	126,747	△8,511
	증감률	△14.0	△16.5	2.9	△0.2
당기 순이익	규모	21,906	27,789	55,794	56,940	37,784
	증감액	△5,883	△28,005	△1,146	19,156
	증감률	△21.2	△50.2	△2.0	50.7
ROI (당기순이익÷자산)		0.68	0.75	1.25	1.31	0.87
주1) ROI(Return on Investment) : 투자자본(자산, 자본+부채)수익률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함

(2)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부터 설치･운용 중에 있음

중소기업융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직접융자와 시중은행협력을 통한 이차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규모는 5,325억 5,600만원으로 2013년도 4,706억 7,900만원 보다 615억 7,6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중소기업직접융자 (△532억원),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15억원),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12억원), 기본경비 (△2억원)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은 △561억 1,400만원 감액되었으나

- 보전지출 1,072억 2,500만원, 내부거래지출 104억 6,600만원 등 재무활동 사업은 1,176억 9,1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어 동 기금의 운용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532,257	470,680	61,577
중소기업 금융지원		252,682	308,796	△56,114
	중소기업금융지원	245,882	299,122	△53,240
	바이오 메디컬 펀드출자	5,000	6,500	△1,500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	800	2,000	△1,200
	기본경비	1,000	1,173	△173
재무활동		279,575	161,884	117,691
	내부거래지출	153,060	142,594	10,466
	보전지출	126,515	19,290	107,225

❍ 동 기금의 2014년 조성현재액은 1,26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1년 당해연도 조성액이 314억원 증가했으나 2012년 △76억원 감소했으며 2013년 589억원 다시 증가한 후 2014년 △436억원 감소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9년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이는 사업추진 시 기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조성액과 집행액의 균형적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170,115	362,141	405,741	△43,600	126,515
2013년	111,154	378,437	319,476	58,961	170,115
2012년	118,846	440,384	448,076	△7,692	111,154
2011년	87,408	556,967	525,529	31,438	118,846
2010년	166,956	671,292	750,840	△79,548	87,408

❍ 동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민간융자사업과 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핵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 이차보전금의 경우, 2013년 10월말 현재 3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집행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전체 규모는 2012년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2010년 339억원, 2011년 448억원, 2012년 560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이차보전금 지원은 소모성 자금이고, 민간융자금은 경제불황 등 불확실성으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자금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보다 재화의 선순환을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 사업의 직접융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당기순이익은 2010년 △273억원, 2011년 △445억, 2012년△ 532억원 등 매년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10월말 현재 △179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3년에 해당하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적자 폭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재원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구 분		2013.10		2012	2011		2010
수익	계(A)	264		387	458		545
	융자금이자	222		349	413		497
	예치금이자	38		29	31		31
	미수수익	4		9	14		17
비용	계(B)	443		919	903		818
	이차보전금	367		560	448		339
	차입금이자	67		347	445		466
	관리비	9		12	10		13
당기순이익(A-B)		△179		△532	△445		△273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부지출계획을 검토하면, 녹색기업 창업펀드 기금은 2013년도에 신설되어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은 8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60%, △12억원 감액된 바, 동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녹색기업 창업펀드 기금의 경우, 2014년 편성한 8억원 조차 2013년에 조성한 기금에 대한 지출 계획이며 최초 출자금 20억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의 기금 조성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동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전입금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1989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 및 과징금 수입과 운용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대비 △31억 4,584만원이 감액된 114억 7,681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7년도 이후 매년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연도말 기금조성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조성규모는 2012년 630억 5,600만원으로 8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나 2013~2014년 9억 5,200만원이 감소해 내년도에는 621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표 3-7>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62,222	6,255	6,373	△118	62,104
2013년	63,056	5,778	6,612	△834	62,222
2012년	62,231	10,057	9,232	825	63,056
2011년	62,580	12,289	12,638	△349	62,231
2010년	66,902	16,040	20,363	△4,323	62,579

❍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고려하여 개별 기금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사업등과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일반회계로 대체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자금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식품위생 영업자 민간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사업으로 2014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2013년 예산 40억원 보다 1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써

❍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률은 2010년 56%, 2011년 55%, 2012년 49%, 2013년 42%로 나타나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2010~2013년 당초예산이 감액된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됨

<표 3-8> 식품진흥기금 연도말 조성액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률
2013년	4,000	1,679	42%
2012년	5,500	2,722	49%
2011년	5,500	3,007	55%
2010년	8,000	4,472	56%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식품위생영업자가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 수요에 따라 사업 집행 실적으로 나타나며 융자 사업실적은 국내 경기 동향으로 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융자 신청 시 신청자의 담보 능력과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보증 등급에 따라 융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융자 규모는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 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동 기금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기후변화기금

❏ 동 기금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61억 8,670만원이 증액된 505억 4,474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 동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규모를 검토하면, 2012년도까지 당해연도 조성액이 집행액 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표 3-9>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57,455	12,990	26,580	△13,590	43,865
2013년	64,448	19,886	26,880	△6,994	57,454
2012년	61,734	13,558	10,843	2,715	64,449
2011년	55,996	15,951	10,214	5,737	61,733
2010년	42,222	22,605	8,831	13,774	55,996

❍ 동 기금 사업 중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BRP)’은 서울시 에너지사용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에 대하여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직접 융자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2014년도 150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인 바,

<표 3-10>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 융자지원 실적

(단위 : %)
연도	사업예산	지원건수	총융자금액	집행률
2014년(안)	150억원
2013년주1)	200억원	693건	87억원	43.5
2012년	225억원	167건	44억원	19.6
2011년	108억원	10건	42억원	38.9
2010년	300억원	25건	67억원	22.3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 동 사업의 사업예산은 2010년 300억원에서 2011년 108억원으로 감액된 후 2012년 225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3년 200억원으로 감액되고 2014년 다시 △50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집행률은 2010년 22.3%에서 2011년 38.9%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19.6%로 감소한 후 2013년 다시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43.5%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투자 대비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5) 사회투자기금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처음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88억 3,810만원이 감액된 413억 1,489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인 바,

동 조례는 2012.7.30에 공포되었으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사업별 예산안은 신규사업인 사회적프로젝트융자사업 60억원과 예치금 99억 6,1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사업(7억원)이 유일한 사업비 증가 사업이며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140억원,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63억 7,500만원, 사회적기업 융자 △33억원,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4억 5,000만원 등 사회투자기금 사업 예산은 대부분 감액될 것으로 전망됨

<표 3-11>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합 계		41,315	50,153	△8,838
기업 활동 지원 체계 구축		22,476	41,275	△18,799
	사회적기업 융자	3,000	6,300	△3,3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	11,375	△6,375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6,000	20,000	△14,000
	소셜임팩트본드 지원	1,000	300	700
	사회적가치 평가지표 운영	50	500	△450
	위탁수수료 지급	1,426	2,500	△1,074
	사회적프로젝트융자사업	6,000	0	6,000
재무활동		18,839	8,878	9,961
	보전지출(예치금)	18,839	8,878	9,961

❍ 동 기금의 2013년도 10월 현재 당초계획대비 사업집행률을 보면, 국제포럼 개회 및 홍보 사업(66.7%)을 제외할 경우,  사회적가치 평가 프로그램,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위탁수수료 지급,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낮은(50%이하)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 사업과 소셜임팩트본드 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소셜임팩트본드 융자 사업은 2013년 12월 융자 대상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할 경우, 집행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 사업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한 민간 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2014년에는 개인독지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모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부 방식의 기금 조성 방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 기금 조성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사회투자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41,275	6,775	16.4	34,500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300	200	66.7	100
사회적 배려기업 융자	6,300	0	0.0	6,300
사회적가치 평가 프로그램	500	75	15.0	425
소셜임팩트본드 융자	300	0	0.0	3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11,375	450	4.0	10,925
위탁수수료 지급	2,500	1,054	42.2	1,446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융자	20,000	4,996	25.0	15,004

(6) 도로굴착복구기금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원인자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265억 8,440만원 대비 24억 6,695만원이 증액된 290억 5,135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동 기금의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11년 41.4%, 2012년 62.6%, 2013년 23.9%로 낮게 나타남

<표 3-13>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업 당초계획대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4년	2013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도로굴착 복구기금	29,051	26,837	6,407	23.9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 또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보다 집행액이 많아 조성액 증가분이 2012년도 △73억원, 2013년도 △30억원이 감소했으며 2014년 역시 △17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표 3-14> 도로굴착복구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12,249	16,802	18,569	△1,767	10,482
2013년	15,298	14,247	17,296	△3,049	12,249
2012년	16,509	23,286	24,496	△1,210	15,299
2011년	15,656	12,786	11,934	852	16,508
2010년	19,455	23,204	27,003	△3,799	15,656

(7) 여성발전기금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발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하여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의 경우, 9억 7,158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적립성 기금임

❍ 동 기금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3년 69개 단체 8억 1,446만원(평균 1,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2012년 109개 단체 17억 7,927만원(평균 1,632만원), 2011년 50개 단체 7억 5,700만원(평균1,514만원), 2010년 60개 단체 8억 6,900만원(평균 1,448만원)

<표 3-15> 여성발전기금 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개)
연도별 지원현황	2014년(안)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당초예산주1)	951,580	930,000	2,130,000	980,000	880,000
지원액		814,469	1,779,270	757,000	869,000
단체(사업)수	70	69	109	50	60
단체(사업)별 평균지원액	13,165	11,803	16,323	15,140	14,483
※ 주1) 기본경비 제외

❍ 아울러 동 기금의 공모사업 지원은 타 기금의 융자사업과 달리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함으로써 실제로는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 공모단체 지원을 통해 기금이 소모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행정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동 기금과 같이 사업운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기금은 향후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성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성과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8)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자원회수 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기금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익 등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2012. 7. 30 일 개정하여, 동 조례명으로 변경 및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신설

❍ 2014년도 동 기금은 4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이 324억 8,3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3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이 전년보다 100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2013년도 보다 총 64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운용할 계획임

<표 3-16>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	증감
합 계	42,483	48,949	△6,46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483	28,949	3,534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10,000	20,000	△10,000

❍ 동 기금 중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계정은 난방비 지원 87억 8,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억6,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0억 8,400만원,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1억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에 100억원 등을 편성한 것임

<표 3-17> 2014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계정	사업명	2014년 예산안	2013년 예산	증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난방비 지원	8,783	8,716	68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661	672	10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7,084	5,116	1,968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9,114	7,825	1,28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10,000	20,000	△10,000

❍ 동 기금의 경우,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은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의 감소추세가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도 조성액과 집행액이 동일한 규모로 나타나는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 회계전입금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8>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29,021	25,121	25,643	△522	28,499
2013년	27,339	23,049	21,367	1,682	29,021
2012년	21,392	23,735	17,789	5,946	27,338
2011년	14,627	24,548	17,782	6,766	21,393
2010년	10,221	19,779	15,373	4,406	14,627

<표 3-19>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2014년(안)	0	10,000	10,000	0	0
2013년	0	20,000	20,000	0	0

(9) 사회복지기금

❍ 사회복지기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 따라 노인･장애인･자활･주거지원의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84억 2,600만원이 감소한 252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0> 사회복지기금 계정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안)	2013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25,227	43,653	△18,426	△42.2
	노인복지계정	1,533	2,223	△690	△31.0
	장애인복지계정	7,538	7,460	78	1.0
	자활계정	1,486	3,537	△2,051	△58.0
	주거지원계정	14,670	30,433	△15,763	△51.8

❍ 노인복지 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 등 4개 기금 모두 2014년 당해연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 많을 것으로 검토됨

<표 3-21> 사회복지기금 연도말 기금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현재액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현재액
			조성액	집행액	증감
노인복지 계정	2014년(안)	15,869	664	979	△315	15,554
	2013년	16,654	643	1,427	△784	15,870
	2012년	15,410	2,231	987	1,244	16,654
장애인복지계정	2014년(안)	16,790	4,148	5,705	△1,557	15,233
	2013년	18,710	3,753	5,672	△1,919	16,791
	2012년	18,167	4,871	4,328	543	18,710
자활계정	2014년(안)	9,484	422	980	△558	8,926
	2013년	11,084	503	2,103	△1,600	9,484
	2012년	8,147	3,845	908	2,937	11,084
주거지원계정	2014년(안)	16,282	10,388	14,014	△3,626	12,656
	2013년	26,520	1,965	12,203	△10,238	16,282
	2012년	10,698	22,481	6,658	15,823	26,521

- 동 계정의 당해연도 조성액 증가분 감소는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정재원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10) 체육진흥기금

❍ 동 기금은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 전국체육대회,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2억 4,679만원이 감액된 24억 249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2> 체육진흥기금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470	500	500	100.0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육성	280	280	224	80.0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80	80	80	100.0
학교체육부 창단육성	20	40	20	5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878	821	610	74.3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11) 감채기금

❍ 동 기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채무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에 의거,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동 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162억 8,450만원이 감액된 187억 3,05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3> 감채기금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상환	9,240	9,240		7,897	78.2
차입금이자상환	416	16,407		12,454	75.9
기본경비 (신용평가수수료등)	50	50		22	44.6
여유자금 예치 (감채기금)	9,023	9,318		0	0.0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12)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설치․운용된 기금으로써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계정｣과 비상재해 발생 시 이재민 응급 구호를 위한 ｢구호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재난계정 2,042억 6,000만원, 구호계정 1,266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2014년도의 경우, 재난계정사업은 재난예방 282억 5,900만원, 응급복구 250억원, 연구용역 20억원이며, 구호계정사업은 이재민 재해보상 3억원,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억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운용할 예정임

<표 3-24> 2014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예산)	증감
재난예방	28,259	46,419	△18,159
응급복구	25,000	25,000	-
연구용역	2,000	2,500	△500
이재민 재해보상	300	3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21	300	△79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300	0	300

❍ 다만, 연구용역사업은 재난예방,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등과 같이 긴급하게 투입되는 재정이 아니라 사료되어 기금의 성격에 맞는 지속적인 연구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2013년 10월 현제 예산집행률이 36.1%로 낮게 나타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5>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연구용역	2,000	7,659	2,766	36.1
응급복구	25,000	30,000	841	2.8
재난예방	28,259	54,272	16,773	30.9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 구호계정의 경우에도 수혜대상에 따라 예산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표 3-26>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의료 및 구호비 지원	221	300		38	12.6
이재민 재해보상	300	300		56	18.6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대비 초과집행액 발생시 언제든지 예탁금 또는 예치금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하나,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호지원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지출액을 편성시점부터 계획·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3) 남북교류협력기금

❍ 동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5억 6,428만원이 증액된 106억 9,676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 정부의 대북지원 금지조치(’10. 5.24) 및 북한 핵실험(’13. 2)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앙 정부는 협력사업 승인을 유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표 3-27>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남북교류협력사업	4,900	4,580		180	3.9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14) 대외협력기금

❍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음

❍ 국내협력계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구성되는 바, 2014년도에는 45억 5,629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8>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농수특산물 한마당장터운영	580	650		644	99.1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284	286		200	69.9
타지방자치단체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1,000		-	0.0
강원도 드림프로그램 지원	70	80		79	98.8
서울-지방 연계글로벌 문화체험 상품개발·운영	150	170		67	39.4
농촌체험 학습프로그램	35	35		31	88.6
한강공원 문화장터 운영	54	130		91	70.0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350	-		-	-
상생공동체 발전방향 연구 및 기반구축	114	-		-	-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에는 26억 1,466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임

<표 3-29>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사업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2014년	2013년주1)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703	700	403	57.5
외국도시공무원초청시정연수	532	155	37	23.8
글로벌시티 네트워크아카데미운영		492	220	44.8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40	80	56	70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	30		0
개도국 보건의료 지원	70	150	40	26.6
상수도 국제지원	330	335		0
바우바우시 문화예술 교류	30
해외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80	100	48	48
외국 지방정부재해구호	500	500	-	0
※ 주1) 2013년 10월말 현재 (예산담당관-11848, ’13.11.11.)

Ⅳ.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3. 12. 13.(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의회별관 2층)

○ 위원구성 : 예결위원 11명

- 위 원 장 : 박래학(도시안전)

- 부위원장 : 김종욱(교육), 김진영(건설)

- 위    원 : 이형석(행정자치), 김용석(재정경제),

신승호(환경수자원), 문상모(문화체육),

이순자(보건복지), 최조웅(도시계획),

박기열(교통), 이원기(도시안전)

2)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9.(월) 23:00 ~ 12. 10.(화)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0.(화) 20:00 ~ 12. 11.(수)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예결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4.(토) 19:00~ 12. 15.(일)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12. 15.(일) 20:00~ 12. 16.(월) 10:00

- 장 소 : 대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일    시 : 2013. 12. 16.(월) 21:00 (제6차 예결특위)

❍ 발 의 자 : 김종욱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첨 부 :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부.

끝.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24	2013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수정이유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다.

Ⅱ. 수정 주요 골자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별첨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심사･의결 내역 1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1. 기금운용계획 수정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제 출 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수 정 운용계획안	비 고
		소 계	증 액	감 액
합 계	1,995,895	△-43,596	500	△-44,096	1,952,299
재정투융자기금	892,638	△-44,096	-	△-44,096	848,542	교통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원리금 감소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예탁금 원리금 상환금 조정
중소기업육성기금	532,257	-	-	-	532,257
식품진흥기금	11,477	-	-	-	11,477
기후변화기금	50,545	-	-	-	50,545
사회투자기금	41,315	-	-	-	41,315
도로굴착복구기금	29,051	-	-	-	29,051
여성발전기금	972	500	500	-	1,472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32,483	-	-	-	32,483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10,000	-	-	-	10,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533	-	-	-	1,533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비 증액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7,538	-	-	-	7,538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486	-	-	-	1,486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14,670	-	-	-	14,670
체육진흥기금	2,402	-	-	-	2,402
감채기금	18,730	-	-	-	18,730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04,261	-	-	-	204,26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26,669	-	-	-	126,669
남북교류협력기금	10,697	-	-	-	10,697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4,556	-	-	-	4,556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2,615	-	-	-	2,615

2. 수정(안) 내역

□ 재정투융자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항		목
합 계					892,638,002	848,541,652	△44,096,3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2,604,402	828,508,052	△44,096,350
		예탁금및예수금			584,999,863	540,903,513	△44,096,350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82,300,000	338,021,000	△44,279,000	ㅇ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상환분 감액조정 - 조기 : 29,100,000 → 0 (△29,100,000) - 정기 : 55,200,000 → 44,300,000(△10,900,000) ㅇ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기상환분 감액조정 35,000,000→30,721,000(△4,279,000)
				예탁금이자수입	33,517,664	33,700,314	182,650	예탁금원금회수 감액에 따른 예탁금이자수입 증가분 반영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892,638,002	848,541,652	△44,096,350
재무활동비			892,636,002	848,539,652	△44,096,350
	기금․특별회계융자지원		754,650,887	742,695,887	△11,95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744,650,887	732,695,887	△11,955,000	도시개발특별회계 - 원금조기상환 : 250,000,000 → 238,000,000(△12,000,000) - 예수금이자상환 : 31,643,059→31,688,059(45,000)
	여유자금 예치		137,985,115	105,843,765	△32,141,350
		예 치 금	137,985,115	105,843,765	△32,141,350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

□ 기후변화기금

○ 수    입 : 제출안과 동일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50,544,748	50,544,748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26,580,122	26,580,122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4,400,000	4,400,000	-
		민강경상보조금	4,400,000	4,400,000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 사업 4,311,000 → 3,711,000(△600,000) ∘학교태양광 햇빛발전소 설치 0 → 600,000(600,000)

□ 여성발전기금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장	항	목
합 계			971,580	1,471,580	5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5,820	1,465,820	500,000
	전입금		-	500,000	500,000
		기타회계전입금	-	500,000	500,000	일반회계 전입금 반영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971,580	1,471,580	500,000
재무활동비			-	500,000	500,000
	여유자금예치		-	500,000	500,000
		예 치 금	-	500,000	500,000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예치금 조정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 수    입 : 제출안과 동일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1,532,706	1,532,706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978,500	1,028,500	50,000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119,000	169,000	5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50,000	50,000	자치구별 어르신 축구활동 지원비 반영
재무활동비			554,206	504,206	△50,000
	여유자금 예치		554,206	504,206	△50,000
		예 치 금	554,206	504,206	△50,000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축소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수    입 : 제출안과 동일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204,260,898	204,260,898	-
치수 및 하천관리			55,265,400	55,265,40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8,259,400	28,259,400	-
		시 설 비	27,803,400	27,803,400	-	∘재난예방사업 포괄비 반영 - 증산빗물펌프장 노후밸브 교체공사 - 신대방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 북가좌동 저지대지역 침수해소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수    입 : 제출안과 동일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제 출 안	수 정 안	증 (△) 감	수 정 내 역
정책	세부	통 계 목
합 계			2,614,662	2,614,662	-
국제교류협력 추진			2,309,995	2,509,995	200,000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	200,000	200,000
		시 설 비	-	200,000	200,000	몽골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비 신규 반영
재무활동비			304,667	104,667	△200,000
	여유자금 예치		304,667	104,667	△200,000
		예 치 금	304,667	104,667	△200,000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치금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