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181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1	2016. 6.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 5. 10.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6. 5. 13.

4. 상정일자 : 제268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2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6. 23.)

- 질의 및 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재무국장 : 조욱형)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예산액은 1,856억원이고, 이 중 58건, 1,102억을 지출결정하여 지출결정액의 98.1%인 1,081억원을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억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총 1,569억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7건, 975억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지출결정액의 97.9%인 955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1%인 20억원임

◦ 주요 지출내역은
DMC랜드마크빌딩 매매대금 반환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출 689억원,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따른 판결금 39억 등임

◦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에서 287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이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1건, 126억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내역은
강서구 공항로 수림대 손해배상 요구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 41억원,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토사적치물 행정대집행 감액 지급 9억원 등임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 엄지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개요

○ 예비비 예산		1,855억 9,900만원	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101억 9,700만원	중
	지출액은	1,081억 9,800만원	이고
	이월액은	0원	이며
	집행잔액은	19억 9,900만원	임

<표 3-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85,599	110,197	108,198	108,198	0	1,999
	일반회계	156,944	97,537	95,557	95,557	0	1,980
	특별회계	28,655	12,660	12,641	12,641	0	19

○ 일반회계중 예비비 예산은			1,569억 4,4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975억 3,700만원		중
	지출액은	955억 5,700만원		이고
	이월액은	0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19억 8,000만원		임

<표 3-2>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156,944	97,537	95,557	95,557	0	1,980
일반공공행정	156,944	7,105	6,965	6,965	0	140
공공질서및안전	0	1,546	1,490	1,490	0	56
교육	0	193	17	17	0	176
문화및관광	0	378	378	378	0	0
환경보호	0	555	555	555	0	0
사회복지	0	3,750	2,698	2,698	0	1,052
보건	0	3,471	3,375	3,375	0	96
수송및교통	0	6,597	6,137	6,137	0	460
국토및지역개발	0	69,794	69,794	69,794	0	0
기 타	0	4,148	4,148	4,148	0	0

○ 특별회계 중 예비비 예산은			286억 5,500만원	으로
	지출결정액	126억 6,000만원		중
	지출액은	126억 4,100만원		이고
	이월액은	0원		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		임

<표 3-3>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합 계		28,655	12,660	12,641	12,641	0	19
기타특별회계		21,766	7,538	7,521	7,521	0	17
	도시철도건설사업비	1,227	891	891	891	0	0
	교 통 사 업	3,809	959	944	944	0	15
	광역교통시설	1,294	0	0	0	0	0
	주 택 사 업	5,085	0	0	0	0	0
	도시개발	5,876	5,688	5,686	5,686	0	2
	하 수 도 사 업	948	0	0	0	0	0
	집단에너지공급사업	3,194	0	0	0	0	0
	한강수질개선	333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6,889	5,122	5,120	5,120	0	2
	지역개발기금	243	0	0	0	0	0
	수 도 사 업	6,646	5,122	5,120	5,120	0	2

2. 검토요지

❍ 예비비의 경우,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결과에 대해 별도안건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시장과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근거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14년 5월 개정된「지방재정법」제43조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5회계연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 예비비 1,45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를 1,569억 4,4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15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 일반예비비 1,259억 3,900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예비비 : 일반예비비 1,369억 4,300만원, 목적예비비 200억원

❍ 서울시의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편성된 예비비 1,855억 9,900만원에 대해 통계목 기준 58건, 1,101억 9,7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081억 9,800만원을 지출한 바

- 2015년 6월 4일 서울시가 메르스 관련 대시민 발표를 한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중 통계목 기준 23건, 87억 4,800만원을 메르스(MERS-CoV)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고자 지출결정한 바 있어 일반회계 예비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지출결정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4> 예비비 지출현황 (’15~’13)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가)	(나)	(다)	(가-나-다)
2015		소계		185,599	110,197	108,198	0	1,999
			일반회계	156,944	97,537	95,557	0	1,980
			특별회계	28,655	12,660	12,641	0	19
2014		소계		175,605	29,852	28,632	0	1,220
			일반회계	130,951	27,884	26,665	0	1,219
			특별회계	44,654	1,968	1,967	0	1
2013		소계		130,589	70,346	65,660	204	4,482
			일반회계	92,975	62,353	57,834	40	4,479
			특별회계	37,614	7,993	7,826	164	3

❍ 예비비가 당해 회계연도에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바

❍ 2015년도에 발병된 메르스(MERS-CoV)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하여 긴급히 대처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취지 대로 지출된 사례로 사료되며 2015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58건, 1,066억 7,600만원)의 경우에도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예규를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됨

예비비의 지출제한 :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376

⑴ 실정법적제약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⑵ 내재적제약 (행정자치부예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표 3-5> 실･본부･국별 예비비 지출현황주1)

(단위 : 백만원, %, 건)
실･본부･국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건수
경제진흥본부				69,793	(63.3)	69,793	0	5
재무국				5,709	(5.2)	5,709	0	1
상수도사업본부				5,122	(4.6)	5,120	2	2
푸른도시국				5,038	(4.6)	5,037	1	5
행정국				4,945	(4.5)	4,933	12	10
안전총괄본부				4,537	(4.1)	4,536	1	4
도시교통본부				3,017	(2.7)	2,543	474	4
시민건강국			주1)	2,082	(1.9)	2,072	10	5
	어린이병원 원무과			679	(0.6)	679	0	1
	보건환경연구원			579	(0.5)	493	86	2
	서북병원			128	(0.12)	128	0	1
소방재난본부				1,546	(1.4)	1,490	56	1
평생교육정책관				1,483	(1.3)	1,309	174	3
복지본부				1,394	(1.3)	654	740	2
여성가족정책실				1,043	(0.9)	734	309	1
도시기반시설본부				891	(0.8)	891	0	1
도시재생본부				650	(0.6)	648	2	1
인재개발원				598	(0.5)	470	128	3
한강사업본부				554	(0.5)	554	0	2
문화본부				308	(0.3)	308	0	2
시립미술관				70	(0.06)	70	0	1
서울시립대학교				20	(0.02)	16	4	1
※		주1) 어린이병원 등 3개 기관의 예비비 지출결정액과 별도임

<표 3-6> 예비비 주요 지출 현황주1) (지출결정액주2) 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주3)	예비비 지출사유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보전지출	68,893	68,893	-	DMC랜드마크빌딩 관련 소송 반환금
재무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5,709	5,709	-	소송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기본경비	4,939	4,939	-	소송 관련
푸른도시국 (조경과)		소송비용 등	4,109	4,109	-	소송 관련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강남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소송	3,881	3,881	-	소송 관련
행정국 (인사과)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3,148	3,148	-	통합연금부담금 부족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1,546	1,490	55	메르스 대응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1,538	1,078	459	메르스 대응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268	1,268	-	변상금 납부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메르스관련 긴급대응 체계 구축(여성시설)	1,043	734	309	메르스 대응
행정국 (인사과)		인력운영비 (통합연금부담금)	1,000	1,000	0	통합연금부담금 부족분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893	893	-	소송관련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건설	891	891	0	9호선 1단계 개화차량기지 행정대집행 환급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	849	849	0	법정필수 시설 확충 및 인건비 등 긴급 운영비 확보
			(민간위탁금)
			840	840	0
			(민간대행사업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메르스 관련 긴급대응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794	54	740	메르스 대응
어린이병원 (원무과)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679	679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증가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650	648	1	소송 관련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600	600	0	메르스 대응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소송비용	524	524	-	소송 관련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521	521	0	메르스 대응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주2) 통계목 기준
	주3) 백만원 이하 절사

Ⅳ. 질의토론 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승인

Ⅵ.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Ⅷ. 시정요구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