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 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접 수 번 호	14		2015년 2월 2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장기철(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5 한국개나리APT 101동 705호) 외 711명

나. 소개의원 : 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5년 2월 2일

라. 회부일자 : 2015년 2월 3일

마. 상정일자 :

○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5년 2월 26일 상정․의결)

２. 청원요지

○ 서울시내버스 362번 버스의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확산되고 있어 362번 버스의 여의도역 ~ 강남터미널 구간 운영재개와 정류소 가동을 해줄 것을 요청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362번 버스는 여의도와 강남을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특히, 대방역에서 여의교쪽에 거주하는 1,300세대에 이르는 거주민들과 학원생들에게는 강남쪽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버스의 입석운행금지로 362번 버스는 2014년 8월 4일 운행중단함으로써 해당 버스를 이용하던 시민의 불편이 확산 증가하고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장기적 검토

- 정부차원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 개정은 어렵고,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검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노선 환원은 어려우나, 노량진로를 경유하는 여의도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운행노선에 대하여 검토 중이고, 대방역 인근 정류소에 대체노선 안내문 추가 부착 조치 예정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14.8.4일 시내버스 362번의 운행이 중단되어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이 불편하게 됨에 따라,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과 해당 버스 정류소 운영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현재 시내버스 362번은 노선이 단축되어 352번(송파공영차고지~중앙대병원)으로 운행 중

나. 362번 노선 조정 배경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탑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시행 중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주행하는 15개 노선(지․간선 9개, 광역 6개)에 대한 입석제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등이 있음

버스정책과-11895(‘14.6.25), 서울시 광역버스(직행좌석) 개선대책

※ 참고 :「도로교통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7조(운전자 및 동승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①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고속도로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법 제6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동 청원의 대상인 362번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구간(양화교~한강대교남단, 8.5km) 중 여의교~노량진북고가(3.0km) 구간을 운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배 소지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14.8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하였음

현재 노들길 자동차전용도로(양화교~한강대교 남단, 8.5㎞) 중 양화교~양화대교 남단(2.1㎞) 구간 해제,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6.4㎞)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유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50호, 자동차전용도로 변경(해제) 고시, 2014.12.26.

※ 참고 : 362번 노선 주요 변경 내용

구분	회사명	노선번호	운행거리	주요경로
변경전	태진운수	362	56.9㎞	송파공영차고지~잠실역~고속버스터미널~흑석동~여의도
변경후		352	54.0㎞	송파공영차고지~위례신도시~잠실역~고속버스터미널~중앙대학교

다. 시내버스 362번 노선단축에 대한 의견

○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입석금지에 따라 시내버스 362번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5개의 광역버스 노선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운행하고 있음에 따라 노선간,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9401번, 9401B번, 9404번, 9707번, 9711번

개학대비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대 늘린다 – 공급력 증대와 함께 탄력적 입석 운영이 가능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8.21.)

다만, 관련 법령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362번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안전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 한편, 362번 노선 변경으로 인해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동 버스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시내버스 362번이 정차하던 기존 버스정류소(여의교)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철거 등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음에 따라 이를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바,

기존에 정차하던 여의교 버스정류소 철거 및 노선 변경 안내문 등의 부착과 함께 대방지하차도 보행로 및 안내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견서 : 별첨1

[ 별 첨 1]

채 택 의 견 서

□ 청 원 명 : 서울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강남구간 운행 재개 및 정류소 가동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도시교통본부)

□ 채택 의견

○ 본 청원의 요지는 ’14.8.4일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362번의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과 해당 버스 정류소 운영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동 청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입석금지에 따라 시내버스 362번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5개의 광역버스 노선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운행하고 있음에 따라 노선간, 지역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다만, 관련 법령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362번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는 관련 법령 준수 및 시내버스 이용승객의 안전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362번 노선 변경으로  인해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동 버스노선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여의도~고속버스터미널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 등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시내버스 362번이 정차하던 기존 버스정류소(여의교)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철거 등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음에 따라 이를 이용하던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바,

기존에 정차하던 여의교 버스정류소 철거 및 노선 변경 안내문 등의 부착과 함께 대방지하차도 보행로 및 안내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등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