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관광체육국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20. 5. 7.(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1 3. 제안설명 요지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6 1) 문화본부 6 2) 서울역사박물관 24 3) 관광체육국 30 4) 시민소통기획관 41 5. 질의 및 답변요지 53 6. 토론요지 53 7. 소위원회 53 8. 심사결과 53 9. 소수 의견의 요지 53 10. 기타 필요한 사항 53

2020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1		20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다.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다. 상정일자

○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5월 6일) 상정의결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5월 6일) 상정의결

○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5월 6일) 상정의결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0년 5월 6일) 상정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문화본부 소관(문화본부장 유연식)

○ 문화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35억 원에서 308억 원이 감액된 1,92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모두 지방채 발행 사업들의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세입예산 감액임.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71억 원에서 348억 원이 감액된 5,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3개의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중 공연업 긴급회생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사업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2개의 사업은 모두 감액 편성 사업임.

○ 신규 편성 사업인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공연이 중단되어 폐업 및 실직 상태에 놓인 공연예술업 고용유지를 위한 일자리 지원성 예산으로, 5개 장르의 총 500개의 공연단체를 선발·지원하고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 감액 사업은 총 감액 규모 398억 원으로 공정조정을 통한 문화시설 건립비·토지보상비 감액분 363억 원,  취소·축소된 문화행사비 14억 원,  운영 중단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비 감액분 4억 원, 낙찰차액, 국외업무여비 등 기타사유로 1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역사박물관장 송인호)

○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172억 1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8천 7백만원 대비 2.6%인 4억 6천 8백만원을 4개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하였음.

○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예산 중 1억 8천 9백만원을 감액의 경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당초 올해 6월 개최 하고자 했던 체코 국제교류전 ‘나무인형의 비밀’ 전시가 취소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며,

「문화향수 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 예산 중 6천 2백만원의 경우 올해는 토요음악회, 배리어프리영화관 등 총 115회의 문화행사를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문화행사 대부분이 취소(총36회)됨에 따라 전체 예산액의 32%를 감액 하였고,

「박물관 교육」예산 1억 7천 4백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박물관 휴관으로 2월～4월 예정되어 있던 교육 프로그램 155회가 전면 취소되어 기편성되었던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 1억 7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운영」예산 4천 3백만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2월 5일부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음.

다. 관광체육국 소관(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33억 8천 6백만 원에 18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된 2,515억 2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세부사업 중 증액 편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서울 소재 호텔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한 상품 기획·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액 편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추진 불가 사업과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체육프로그램 운영 축소에 따라 총 15건 사업에 대해 38억 8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억 4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5억 9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	1억 1천 5백만원,
-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사업	2억 2천 7백만원,
-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	3억 6천만원,
-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사업	2억 5천만원,
-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	5억원,
-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5천 8백만원,
- ｢가족스포츠 활성화｣ 사업	1억 4천 6백만원,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	5천만원,
-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	8천만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 5천만원,
-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4억원,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사업	1억원,
-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2억원.

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003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35억 3천 7백만원 대비 31억 9천만원 (△3.1%)이 감액되었음.

○ 세부사업별 감액은 아래와 같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3억5천만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10억1천만원

｢시민청 운영 및 확산｣                             1억2천만원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6천만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2억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5천만원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억원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13억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1) 문화본부 소관

가. 세입예산안

○ 문화본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9억 2,800만원의 13.9%에 해당하는 30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사업명	지방채 감액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236
펑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26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5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방채	△11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0

나. 세출예산안

○ 문화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1억 2,5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347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세부내역은

-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의 컬쳐 백신” 1건, 50억원이 증액되고,

- 풍납토성 복원 236억원,

-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29억 2,700만원,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26억원,

-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14억 4,700만원,

- 의정부터 정비 13억원,

-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2억 7,900만원,

- 아동 ·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1억원,

-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0억원,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7억원,

-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3억 6,000만원

-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3억원 등

총 42건, 397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임.

다. 예산안 검토

(1)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공연예술업계 피해 실태

○ 한국문화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월과 4월 사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된 서울의 문화행사가 1,614건이며, 피해 금액은 266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코로나19’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 발표」, 2020, 3월

< 2020년 1~4월 사이 취소·연기된 문화예술행사 규모 >

지역	건수	규모(원)
전국	2,511	52,355,115,000
서울	1,614	26,644,515,000

예술인들의 전년 대비 금년 1~4월 사이 88.7%가 수입이 감소했고, 예술인들의 84.1%는 코로나19사태 종료 이후에도 수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예술계에 현실적 어려움 타계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음.

< 2020년 1~4월 중 예술인들의 수입에 대한 체감도 >

(단위: %)

< ‘코로나19’ 종료 후 예술인 수입에 대한 기대 >

(단위: %)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공연예술 매출액이 전월대비 매월 평균 46% 이상 감소하고 있음.

< 2020년 1~4월 공연예술 매출액 증감 현황 >

월별	매출액	증감률
합계	63,265,258	-
1월	30,540,744	-
2월	18,955,534	△37.9%
3월	9,114,693	△51.9%
4월	4,654,287	△48.9%

(단위 : 천원)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

○ 정부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문화예술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월 27일부터 공연장 대관료를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에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45억원)”과 “세종문화회관 무관중 공연 온라인 중계(5억원)”를 통해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음.

이에 지난 4월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선정 규모보다 10배에 해당하는 단체가 지원하였고, 서울문화재단이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15억 4천만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60억 4,000만원으로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언론보도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예술가, 예술단체,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의 실질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기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다시 지원을 받는 등 예술계 병폐가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코로나19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우려’, YBS뉴스통신, 2020.4.29.(http://www.ybsn.tv/news/articleView.html?idxno=11382)

서울시의 ‘좌석간 2m 거리 유지 지침’으로 인해 200석짜리 소극장 공연에서 10석만 판매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정책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있었음.

(3) 추경안 검토

(가) 추경안 개요

○ 문화본부의 이번 제2차 추경안은 증액 1건, 50억원과 감액 42건, 397억 9,1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액 1건은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의 컬쳐 백신” 50억원이고,

감액 42건 중 공정관리를 통한 문화시설 건립비, 토지보상비 등 감액분 총 14건, 362억원, 낙찰차액, 집행잔액, 국외업무여비 등 감액분 총 14건, 20억원, 코로나19로 취소·중단된 문화행사비 등 감액분 총 14건, 16억원임.

(나) 증추경사업

○ 문화본부의 증추경 예산사업은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의 컬쳐 백신’ 50억원이 편성된 것인데, 코로나19로 공연예술 창작물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렵게 발표하여도 관객이 찾지 않아 공연예술업계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과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공연예술업계의 특성상 정규직 고용유지가 아닌 일거리 자체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자 5개 장르(연극, 무용, 국악, 뮤지컬, 연예, 음악)의 공연단체 500개를 선발하여 학교·복지시설·전통시장 등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내·외에서 시범공연을 하는 등 공연예술분야의 조속한 피해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5,000,000	(x-) 0	(x-) 5,0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5,000,000	(x-) 0	(x-) 5,000,000

□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 사업보조	○	공연단체 지원금 500개 내외 단체 * 9,000,000원	=	4,500,000천원
	○	사업 모니터링 및 진행경비 5개 운영단체 * 100,000,000원	=	50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실직상태에 놓인 공연예술계 고용유지 지원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대상으로 위로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 편성

○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원은 공공지원금 비중이 총 수입액 중 7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자체수입 18.4%, 기부금 2.9% 순으로 나타난 바, 공공지원금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전문예술 법인·단체 백서」, 2019.12.12.

○ 전문예술법인·단체 총 1,233개 중 서울시는 19.4%인 239개이며, 지정유형 중 전문예술단체가 145개인 60.7%로 많았고, 전문예술법인은 94개인 39.3%로 나타났으며,

<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 >

(2019.10.8.기준, 건수 및 차지비율)

지역	합계	법적형태				지정유형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전문예술단체	전문예술법인
전국	1,233	758/ 61.5%	355/ 28.8%	117/ 9.5%	3/ 0.2%	761/ 61.7%	472/ 38.3%
서울	239/ 19.4%	145/ 60.7%	70/ 29.3%	24/ 10.0%	0/ 0%	145/ 60.7%	94/ 39.3%

법적형태로는 임의단체가 60.7%, 사단법인 29.3%, 재단법인 10.0%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 지역간담회」, 2019.10.17.

○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공연단체의 비정규직은 77.2%로 높은 반면 정규직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12.

<공연단체의 고용형태>

○ 이 중 고용형태별 단원 현황을 살펴본 바, 비정규직 단원의 비율은 민간공연단체에서 91.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립단체와 공립단체(광역)의 비정규직 단원의 비율은 각각 8.5%, 25.0%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연단체의 고용형태별 단원 현황>

(단위: %)

○ 용역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예술인들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다수의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으로

2018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임.

○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에서 단체특성별로 장르별 공연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공연단체는 공연횟수 기준으로는 연극 장르가 45.1%, 관객수 기준으로는 국악 장르가 29.4%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기획사는 공연횟수, 관객수 기준 모두 뮤지컬 장르가 각각 45.0%, 57.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12.

<공연단체 특성별 장르별 공연횟수/관객수 비중>

(단위: %)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공공지원금의 의존이 높은 민간 공연 단체와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비정규직 예술인들을 위해 대관료, 인건비, 무대제작,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 ‘발코니 음악회’, ‘자동차 극장’ 등 찾아가는 이색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갑갑함을 해소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발코니 음악회, 드라이브 인 콘서트...코로나 시름 달래는 공연 이어져’, 한겨레, 2020.4.30.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42696.html#csidxa5030fe2cf7f87db075403eb3ffac9b)

기존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도 대상별, 장르별 시민들을 찾아가는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원장르 5개(연극, 무용, 국악, 뮤지컬, 연예, 음악)가 기초자치단체나 타 재단과의 사업과 차별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공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공연단체 특성별 장르별 공연횟수/관객수 비중>

재단명	사업명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예술로 상상극장), 잘생겼다 서울(찾아가는 거리예술파티), 생활문화 활성화 등
세종문화회관	우리동네프로젝트, 예술로 동행,
서울시립교향악단	강변음악회, 우리동네 음악회,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 클래식 거리공연, 행복한 음악회, 퇴근길 토크 콘서트, 음악이야기, 노년기 콘서트 등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연극과 양악장르는 전년대비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단체수도 많아 단체에 속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단체수가 적은 무용과 복합장르 등 소외되는 장르의 단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정 단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구분	단체수(개)	공연건수(건)		공연일수(일)		공연횟수(회)		관객수(명)		유료관객비중(%)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3,634	35,358	9.7	84,697	23.3	113,142	31.1	28,506,688	7,884	33.9
연극	1,151	7,205	6.3	48,262	41.9	74,763	65.0	13,469,591	11,702	55.6
무용	454	3,215	7.1	5,142	11.3	5,589	12.3	2,365716	5,210	25.3
양악	1,192	10,894	9.1	12,533	10.5	13,100	11.0	5,768,165	4,839	19.2
국악	689	11,387	16.5	15,023	21.8	15,661	22.7	5,311,255	7,708	7.3
복합	148	2,657	18.0	3,736	25.2	4,029	27.2	1,591,961	10,756	5.9

<공연단체 주요활동장르별 공연 실적>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표5-12, 2019.12.p173

(다) 감추경사업

○ 문화본부의 감추경 예산액은 박물관과가 15.3%인 27억원, 문화시설과가 15.2%인 17억 2,700만원, 역사문화재과가 13.4%인 255억 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문화본부 감추경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사업수
총 계	(×149,418) 572,334	(×149,418) 607,334	△34,791	△5.7%	42
문화정책과	(×1,369) 143,935	(×1,369) 145,390	△1,455	△1.0%	10
문화예술과	(×18,693) 73,517	(×18,693) 68,825	4,691	6.8%	3
디자인정책과	46,149	47,596	△1,447	△3.0%	1
역사문화재과	(×92,672) 164,626	(×92,672) 190,128	△25,502	△13.4%	13
한양도성도감	(×5,229) 13,842	(×5,229) 13,925	△83	△0.6%	2
박물관	14,986	17,683	△2,700	△15.3%	3
문화시설과	(×8,187) 26,318	(×8,187) 31,045	△4,727	△15.2%	3
도서관	(×23,268) 48,178	(×23,268) 50,665	△248	△0.5%	4
서울공예박물관	33,036	34,118	△1,081	△3.2%	3

○ 감추경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또는 중단된 문화행사비 예상 예산 감액, 시설 휴관으로 인한 사업 조정 감액(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3억원,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2억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억원 등)과

계속적 건립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사용 등으로 연차별 공사 조정이 가능한 사업의 감액(풍납토성 복원 236억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30억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26억원), 사업 발주 후 낙찰차액 발생하여 불용예정인 사업의 감액(서울공예박물관 전시 용역 낙찰차액 10억원 등) 등 문화 시설건립 사업 관련 낙찰차액, 공기지연 등이 그 주요 사유임.

<문화본부 감추경 사업목록>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추경사유
총 계			(x1149,418,032) 572,333,845	(x149,418,032) 607,124,947	34,791,102	총 1건 증액, 42건 감액
1. 문화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각 센터의 휴관과 공연 취소 등 : 1,455,002천원 감액
1	문화정책과	남산 예술센터 통합 운영 (민간위탁금)	4,476,120	4,676,120	△200,000	5·18 40주년 기념공연으로 준비한 폴란드 교류 공연(휴먼푸가) 취소
2	문화정책과	청춘극장 (민간위탁금)	1,156,449	1,177,569	△21,120	휴관기간 중 상영하지 못한 영화(18편) 저작권료 구매비용 감액
3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492,911	2,729,793	△236,882	휴관으로 인한 사업비 30% 감액
4	문화정책과	신도림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77,579	304,579	△27,000	휴관으로 인한 사업비 30% 감액
5	문화정책과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58,371	398,371	△40,000	휴관으로 인한 사업비 30% 감액
6	문화정책과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무관리비)	967,393	1,007,393	△40,000	코로나19로 돈의문박물관 내 있는 미래유산관 휴관으로 일부 사업비 감액
7	문화정책과	연등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00	900,000	△200,000	행사규모 축소(이틀 → 하루)로 종로중앙 버스정류소 이동설치 취소, 회향한마당 등 문화공연 축소로 일부 사업비 감액
8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국외업무여비)	675,338	705,338	△30,000	국외업무여비 일괄 감액
9	문화정책과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행사운영비)	740,000	1,040,000	△300,000	코로나19로 공연 횟수 축소 운영 (4월부터 기존 60회 → 6월말부터 35~40회)
10	문화정책과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	1,340,000	1,700,000	△360,000	코로나19로 국제 세미나인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과 해외 협력이 필요한 해외도시 문화예술 교류행사의 정상적 추진 어려움으로 감액
2. 문화예술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행사 취소와 공연예술계 고용유지 지원 등 : 4,691,500천원 증액
11	문화예술과	평화문화진지 운영 (민간위탁금)	716,093	786,093	△70,000	휴관기간 고려 사업비 30% 감액
12	문화예술과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의 컬쳐 백신”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0	-	5,000,000	코로나19로 실직상태에 놓인 공연예술계 고용유지 지원 및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대상으로 위로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편성
13	문화예술과	서울 세계불꽃축제 지원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85,000	△185,000	행사 취소
14	문화예술과	서울의 봄 문화제 (행사운영비)	396,500	450,000	△53,500	문학낭독회 행사를 영상콘텐츠 제작하여 송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감액
3. 디자인정책과 코로나19 재정지원을 위한 감액 : 1,447,000천원 감액
15	디자인정책과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	3,447,000	△1,447,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신규콘텐츠 개발사업 및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시설 사업 감액
4. 역사문화재과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 25,502,100천원 감액
16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	3,997,900	4,250,000	△252,100	집행잔액
1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공공운영비)	(×675,500) 1,687,962	(×675,500) 1,827,000	△139,038	문화재 종합상활실 통합 운영 지연(3월 → 5월)으로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순차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 감액
18	역사문화재과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318,450	350,000	△31,550	낙찰차액
19	역사문화재과	의정부터 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988,345	3,288,345	△1,300,000	종합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5월초), 설계공모(6월) 예정으로, 연내 건립공사 착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 감액
20	역사문화재과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사무관리비)	2,652,560	2,666,560	△14,000	낙찰차액
21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정기조사 (사무관리비)	254,000	280,000	△26,000	낙찰차액
22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852,960	861,488	△8,528	계약심사 절감액 감액
23	역사문화재과	보신각 타종행사 (행사운영비)	345,000	355,000	△10,000	3·1절, 5·18, 12·31 세 번에 걸쳐 타종행사가 운영중이며, 3·1절 타종행사 취소로 감액
24	역사문화재과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행사운영비)	2,899,465	2,967,649	△68,184	낙찰차액
25	역사문화재과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행사운영비)	798,000	812,000	△14,000	낙찰차액
26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60,000) 424,300	(×160,000) 433,00	△8,700	낙찰차액
27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생 추진 (시설비)	852,000	882,000	△30,000	낙찰차액
28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비)	(×74,927,552) 107,039,360	(×74,947,552) 130,639,360	△23,600,000	코로나19로 인한 보상 협의일정 지연
5. 한양도성도감 행사 및 프로그램 취소 등 : 83,000천원 감액
29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학술회의 (행사운영비,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	56,000	△56,000	외국인 초청 국제 회의로 행사 취소
3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8,919,239	11,619,239	△27,000	교사들의 방학이 짧아지고 방학기간 내 온라인 연수 등 진행으로 프로그램 운영 불가
6. 박물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을 위한 감액 : 2,700,000천원 감액
31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083,545	1,133,545	△50,000	연차별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작품 차년도 구입으로 인한 예산 감액
32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산및물품취득비)	1,254,000	1,304,000	△50,000	연차별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작품 차년도 구입으로 인한 예산 감액
33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시설비)	1,485,000	4,085,000	△2,600,000	차수별 계약 금액 조정하여 감액
7. 문화시설과 공사 계획 변경 등 : 4,727,000천원 감액
34	문화시설과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833,000	1,533,000	△700,000	당초 5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약 4개월 착공 지연이 예상(추가과업 발생: 구조내진설계, 지하 지질조사)되며, 코로나19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심의의 일정이 연기되므로 4개월 공사비 감액 예정임
35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42,199	2,969,199	△2,927,000	부지 주변 거리상인, 전신주 이전 등으로 계획된 공정 조정 필요
36	문화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감리비)	1,573,000	2,673,000	△1,100,000	천동작업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방생으로 공법변경(T4 → 토네이도)을 통한 굴착공사 진행중으로 공정 66일 지연
8. 도서관 주민요구 반영에 따른 공사 지연 등 : 2,487,000천원 감액
37	도서관	구로동1-4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0) 2,807,000	(×1,400,000) 3,510,000	△703,000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심의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 공사일정 지연(7월 → 11월)
38	도서관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255,000	1,534,000	△1,279,000	재개발지역 주민이주가 늦어져 착공일정 지연(9월 → 12월)
39	도서관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42,000) 675,000	(×442,000) 811,000	△136,000	- 주민요구 반영 등에 따라 설계 용역 지연되어 착공 순자 지연(3월 → 6월)
40	도서관	구의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02,000) 402,000	(×402,000) 771,000	△369,000	- 주민요구 반영 등에 따라 설계 용역 지연되어 착공 순자 지연(10월 → 21년)
9. 공예박물관 낙찰 차액 : 1,081,500천원
41	공예박물관	박물관 홍보 및 국제교류(국외업무여비)	356,130	381,130	△25,000	해외교류 여비로, 국외업무 여비 일부 감액
42	공예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구축 (사무관리비)	1,015,715	1,072,215	△56,500	낙찰차액
43	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25,193,094	26,193,094	△1,000,000	낙찰차액

다. 종합검토의견

○ 문화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209억 2,800만원 대비 13.9%인 308억원을 감액한 1,901억 2,800만원임.

세입예산안의 감액과 관련하여 2019년 11월28일 우리 상임위에서는 ① 문화본부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단순히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은 실적 위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위성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

② 서울시 <2020~2024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의 지방채 발행 사업수(2개)와 2020년 편성된 지방채 발행 사업 수(5개) 차이에 대해 면밀한 지방채 발행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지방채 발행이 결정된 신규 사업의 경우, 그 동안 진행해오던 계속사업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단순히 전환한 것으로 무리한 재정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지방채로 발행한 전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통한 예산 편성이라기 보다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짐.

○ 문화본부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2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71억 2,500만원의 5.7%에 해당하는 347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증액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500개의 컬쳐 백신” 사업은 공공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 공연예술계의 생태계상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인 비정규직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점에 공감함.

○ 감염병은 발생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팬데믹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바, 폐쇄적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사람 간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예술에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예술계는 ‘온라인 생중계’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냈듯이,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계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세분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서울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라. 참고자료

○ 2020년도 제1차~제3차 이후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일자	사업명	간주액
합계			211,369
제6차	2020.3.31.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67,169
제6차	2020.3.31.	U-도서관서비스 구축 지원	120,000
제6차	2020.3.31.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24,200

※ 2020년도 제1차~제3차 간주처리 내역은 「2020 문화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16 참고

※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2)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각국은 국경통제, 휴업 및 휴교, 이동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이동성 위축과 국제교류 급감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생산·투자·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조달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및 분관에서 2월 5일부터 단체 전시해설 및 관람안내, 단체예약 등 관련 종사자 안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자유관람만 허용하였으며, 코로나19의 대응단계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5일부터 박물관 전체를 휴관 중임.

이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기획전시,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사업 일부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 수요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세부사업

○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전시와 해외박물관과의 교류전 개최를 위한 “박물관 기획전”은 1억 8천8백만원을 감액하여 4억 4천8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동 사업은 한-체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국립 흐루딤 인형극박물관과 주한체코문화원과 협력하여 체코 대표 여가 문화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체코 인형극을 주제로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간 ‘국제교류전 나무 인형의 비밀’ 전시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물 운송 및 호송관의 해외 출국이 불가해짐에 따라 체코 문화부 장관 공식 서신(’20.4.15.)을 통해 전시 개막을 1년 연기하여 ’21년 전시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갱신하였음.

이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행사관련시설비 등 관련예산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박물관 기획전”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전시그래픽 제작 35,000,000원-50,000,000원	=	-15,000천원
	○	도록 및 e-book 제작 25,000,000원-50,000,000원	=	-25,000천원
	○	전시영상 제작 35,000,000원-50,000,000원	=	-15,000천원
	○	전시연출 30,000,000원-40,000,000원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14,000,000원-20,000,000원	=	-6,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4명*2회-150,000원*4명*4회	=	-1,200천원
	○	원고 및 번역비 2,000,000원-4,000,000원	=	-2,000천원
	○	운송료 25,000,000원-40,000,000원	=	-15,000천원
	○	국제운송료 100,000,000원-100,000,000원	=	0천원
	증감사유
	○ 국제교류전 1회 취소에 따른 감액 - 소요액=집행액(1,342,800원)+지출예정액(265,857,200원)=267,200천원 - 감 액=소요액(267,200천원)-예산액(356,400천원)=△89,200천원
공공운영비	○	보험료 3,000,000원-4,000,000원	=	-1,000천원
	○	홍보물 발송 2,500,000원-5,000,000원	=	-2,500천원
	증감사유
	○ 국제교류전 1회 취소에 따른 감액 - 소요액=지출예정액(5,500천원)=5,500천원 - 감 액=소요액(5,500천원)-예산액(9,000천원)=△3,500천원
행사운영비	○	초청장 제작 3,000,000원-6,000,000원	=	-3,000천원
	○	개막식 행사 3,000,000원-6,000,000원	=	-3,000천원
	증감사유
	○ 국제교류전 1회 취소에 따른 감액 - 소요액=지출예정액(6,000천원)=6,000천원 - 감 액=소요액(6,000천원)-예산액(12,000천원)=△6,000천원
시설비	○	전시설계 13,000,000원-26,000,000원	=	-13,000천원
	증감사유
	○ 국제교류전 1회 취소에 따른 감액 - 소요액=지출예정액(13,000천원)=13,000천원 - 감 액=소요액(13,000천원)-예산액(26,000천원)=△13,000천원
행사관련시설비	○	전시보조물 제작·설치 및 철거 97,000,000원-174,000,000원	=	-77,000천원
	증감사유
	○ 국제교류전 1회 취소에 따른 감액 - 소요액=지출예정액(97,000천원)=97,000천원 - 감 액=소요액(97,000천원)-예산액(174,000천원)=△77,000천원

“박물관 기획전” 사업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기획전, 교류전) 축소(4회→3회)로 전년도 대비 2억 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볼거리 제공 및 다양한 관람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체코 국제교류전 외에 나머지 1건인 ‘서울-에도도쿄박물관 교류전(’20.9.25.~11.15.)’ 역시 현재 개최여부가 불투명해 아쉬움이 남는 상황임.

박물관 정상 개관 이후,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20.4.17~8.23),‘삼군영’(20.10.23~21.2.28.), ‘기증유물특별전 서울 생활문화 100년’(20.12.18.~21.3.7.)전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내실있는 전시 운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사업은 6천2백만원을 감액한 1억 3천1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박물관은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약없이 분관 및 본관 모두 임시휴관 중으로 민관협약 재능기부 행사, 문화유관기관 협력 행사, 배리어프리 영화 운영, 박물관 영화제, 토요음악회 문화행사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임. 한편 상반기 중 박물관이 재개관을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7월까지 예정된 문화행사는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음.

기정예산 대비 약 1/3을 감액하는 것으로 연중 고르게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가정할 경우, 약 4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기간에 상응한 합당한 조치로 보임.

<“문화향수기반조성 및 문화행사개최”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계기성 행사 (설맞이, 어린이날, 한가위) -13,080,000원	=	-13,080천원
	○	민-관협약 재능기부 행사 2,600,000원*4회-2,600,000원*7회 (3회 축소)	=	-7,800천원
	○	문화유관기관 협력 행사 -1,900,000원*3회 (3회 축소로 미운영)	=	-5,700천원
	○	배리어프리 영화 운영 500,000원*4회-500,000원*9회 (5회 축소)	=	-2,500천원
	○	박물관 영화제 운영 346,000원*65회-346,000원*85회 (20회 축소)	=	-6,920천원
	○	토요음악회 문화행사 4,000,000원*4회-4,000,000원*8회 (4회 축소)	=	-16,000천원
	○	음향시설 임차 1,250,000원*8회-1,250,000원*16회 (8회 축소)	=	-1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문화행사 일부 취소

○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서울 역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인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 임시휴관에 따라 1억 7천4백만원을 감액한 3억 5천4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함.

2월에서 4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전면(155회) 취소되었으며, 각급 학교 학사일정 변경 및 박물관 전시 횟수 감소로 방학 중 교육과 전시연계 교육을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연간 교육횟수를 916회에서 400여회로 감축 운영 예정임.

박물관은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등으로 대체 계획을 갖고 있는 바, 현재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및 SNS계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전시해설 및 관람안내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은 4천3백만원을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임시휴관(2월 25일~) 전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자원봉사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임. 향후 박물관을 개관 하더라도 온라인 예약제 시행 등으로 제한적인 관람(1일 40명씩 3회, 총 120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및 문화유적지 현장 답사 등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부대비용에 대해 감추경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 총괄 의견

○ 금번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억 6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박물관이 임시휴관함에 따라 불용될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 등 시의적절하게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액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잠식 후 신속한 업무 재개를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온라인 매체 및 VR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 관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3) 관광체육국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15억 168만원으로, 기정예산 2,533억 8,568만원의 0.74%에 해당하는 18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임.

○ 세부내역은

-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1건, 20억원이 증액되고,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억 4,900만원,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5억 9,900만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억 1,500만원,

-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2억 2,700만원,

-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3억 6,000만원,

-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2억 5,000만원

-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5억원,

-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1억 5,800만원,

- 가족스포츠 활성화 1억 4,600만원,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5,000만원

- 스포츠교실 운영 8,000만원,

-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4억원,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1억원,

-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총 15건, 38억 8,4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임.

나. 예산안 검토

(1)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관광수입 감소액은 2019년 수치의 20~30%인 3,000억~4,500억 달러(US$)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ttps://www.unwto.org/impact-assessment-of-the-covid-19-outbreak-on-international-tourism

○ 팬데믹 선언으로 관광객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관광업계 피해와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2002년 사스(SARS), 2011년 메르스(MERS) 때보다 관광객 수나 소비력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훨씬 심각한 상황임.

○ 서울 소재 관광업종의 피해 동향 조사(1.31~4.3)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약 1,982억원이고, 여행업(121개), 호텔업(14개), 관광식당업(11개)의 피해 접수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관광업계 피해동향>

업 종	피해접수업체	취소건수	취소인원(명)	피해금액(원)
국내·외여행업	25	841	27,070	6,284,646,070
국내여행업	4	155	1,010	2,857,415,090
국외여행업	46	9,177	25,098	10,436,293,911
일반여행업	46	213,985	277,505	156,737,915,559
관광호텔업	14	29,121	22,064	9,015,484,206
관광식당업	11	5,109	42,920	1,402,097,000
기념품판매(면세)	3	1,106	29,024	4,116,072,000
국제회의기획업	3	23	-	1,934,800,000
숙박업	2	30	13	9,500,000
기타	10	2,847	5,227	5,409,902,840
총 합	164	262,394	424,394	198,204,126,676

(자료: 서울시관광협회)

○ 무디스를 비롯한 국외 전문기관들은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8%에서 –0.8%로 조정하였고,

<국내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성장률 하락 전망에 따라 전국은 50조 4,010억원, 서울은 10조 3,570억원의 국내총생산 하락이 전망되고 있음.

<성장률 변화에 따른 GDP 증감액>

(단위 : 십억원)

○ 소상공인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여 코로나19가 서울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분석한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피해액은 총 4조 4,137억으로 추정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97,  2020.4.6.)

- 세부 지출항목별로 오락・문화 1조 3,867억원, 음식・숙박 2조 321억원, 기타상품・서비스 9,94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산정했음.

○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의 외래관광객 관련 피해액은 5조 2,311억원으로 추산했음.

<서울 외래관광객 손실액 추정 규모>

(2) 관광업 위기 극복 노력

○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광업계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실시, 내국인의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국내 휴가비용 지원 확대 등 전방위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이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여 단계별로 위기 극복 대응책을 마련하고 침체된 관광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수요 확대와 관광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지원(융자)을 ’20년 2월5일부터 시작했는데, 융자지원의 경우 사드・일본수출규제 등으로 이미 최대범위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 부채만 증가하는 것이어서 업체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음.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관련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 또는 보증) 등 기존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음.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출) 등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48.8%)는 응답이 만족한다(29.1%)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년 3월 서울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영세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1,000개 업체를 선정, 500만원을 사업비로 균등 지원하여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여행콘텐츠 등을 사전에 준비, 코로나 이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5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음.

○ 한편, 개최 예정 행사의 90% 이상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광업종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제외된 “국제회의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을 변경, MICE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정 예산 조정을 통해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에 26억원을 집행할 계획임.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 추진계획
○ 소요예산 : 총 2,600백만원 - 서울 MICE산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2,500백만원 - MICE업계 종사자 대상 전문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 : 100백만원 ○ 추진방법 : 사업계획 변경 - MICE 사업 중 코로나 19 인한 미집행 예정 예산 조정 ① (서울시)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1,850백만원 감 ② (서울관광재단) 마이스 관련 사업 750백만원 감

(3) 추경안 검토

(가) 추경안 개요

○ 관광체육국의 이번 제2차 추경은 증액 1건, 20억원과 감액 15건, 38억 8,4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액 1건은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20억원이고,

감액 15건 중 관광분야 1건은 STO 기간제근로자 채용규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코로나19로 인한 추진불가 사업 감액으로 인한 감액 5억 4,900만원이고, 체육분야 14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행사 취소 및 프로그램 운영 횟수 축소로 인한 감액 33억 3,500만원임.

(나) 증추경사업

○ 관광체육국의 증추경 예산사업은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사업 20억원이 편성된 것인데,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서울시 호텔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향후 관광시장 회복에 대비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서울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관광체육국에서는 기존의 지원방식과 다르게 여행업체에 대한 직접지원 50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MICE 업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26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에는 호텔업계 지원을 위한 예산 20억원(상품개발, 마케팅 등 사업비 5백만원 × 400개소)을 편성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관광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은 (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ⅱ) 서울 MICE 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26억), (ⅲ)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로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의 사스, 메르스 때보다 훨씬 피해가 커서 인・아웃바운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생의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광・MICE 업계의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업들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기획과정에서 보인 혼선이나,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 접수 기한을 4월17일에서 4월22일로 연장하여 신청을 받았음에도 당초 목표로 한 1,000개 업체에 미달한 900여 업체만이 신청한 것을 보면 정책의 설계나 홍보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관광 생태계의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지원의 대상으로 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과정에서 특히 외래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에 공이 있는 인바운드여행사, 그리고 ‘우수여행사’로 지정된 여행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의 폭을 넓히는 등의 미세한 정책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임.

(다) 감추경사업

○ 관광체육국의 감추경 예산액은 관광분야가 14%인 8,400만원, 체육분야가 86%인 33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관광체육국 감추경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년 기정예산	감추경		변경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감액율
총 계	253,386	△3,884	1.5%	249,502	15
관 광	84,123	△549	0.7%	83,574	1
체 육	169,263	△3,335	2.0%	165,928	14
관광정책과	70,977	△549	0.8%	70,428	-
서울관광재단	55,510	△549	1.0%	54,961	1
관광산업과	13,146	-	-	13,146	-
체육정책과	95,175	△714	0.8%	94,461	2
체육진흥과	46,512	△2,621	5.6%	43,891	12
전국체전기획과	12,291	-	-	12,291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5,283	-	-	15,283	-

○ 감추경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구비 분담금 미확보로 인한 감액(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5,000만원,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4억원), 신청업체 수의 미달로 인한 감액(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1억원), 용역계획 연내 수립 불가로 추진 중단 감액(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또는 미지출 예상 예산 감액, 프로그램 축소 등 사업 조정 감액 등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인한 예산 감액이 대부분임.

<관광체육국 감추경 사업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예산액		세부내역
		예산 현액	감추경 예산
	합 계		△3,884
	관광정책과		△549
1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55,510	△549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조정(△119) · 관광·MICE 통계분석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20) · 아시아․중동지역 특화관광사업(코로나19로 인해 교역전 및 현지홍보 행사 등 추진 불가(△410)
	체육정책과		△714
2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19,436	△599	· 서울건강생활체육워크숍 미개최 예상(△14) · 스포츠 성평등위원회 운영 축소(△5) · 동경U-14 축구 친선교류(파견) 취소(△20) · 동경아시아주니어(파견)취소(△10) · ICG하계국제청소년체육대회참가취소(△70) · 도쿄하계올림픽포상및격려비불용(△100) · 국제 유스스포츠대회 미개최 예상(△230) · 회원 종목단체 국제교류 미개최 예상(△50) · 세계태권도 포럼 미개최 예상(△100)
3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14,299	△115	·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취소(△80) · 국제대회 참가계획 축소(△35)
	체육진흥과		△2,621
4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 (S-리그) 운영	1,620	△227	· 리그 연기에 따른 축소 운영(△190) · 소년축구리그취소(△37)
5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4,186	△360	· 회원종목 단체별 대회 취소(△150) - 상반기 취소, 하반기 추진 예정, 종목별 지원액 축소 ·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210) - 한중 사회인 야구대회 취소(120백만원) -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장기대회 (90백만원) - 기타 사업 하반기 추진 예정
6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500	△250	· 1둘레길 1러닝코스 운영 횟수(50회→25회) 축소(△100) · 생활권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기간축소(△150)
7	서울형 풀뿌리 스포츠클럽 활성화	1,000	△500	· 서울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 기간 축소(△500)
8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450	△158	· 찾아가는 체육관 운영 사업 횟수(110회→60회) 축소(△88) ·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운영사업 취소(△70)
9	가족스포츠 활성화	550	△146	· 청소년스키캠프 사업 취소(△70) · 가족파크교실운영횟수(10회→5회)축소(△26) · 가족스포츠캠프운영횟수(3회→2회)축소(△20) · 서바이벌프로그램운영사업취소(△30)
10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00	△50	· 학교 스포츠클럽 예선리그 축소 운영(△50)
11	스포츠교실 운영	1,7700	△80	· 청소년 야구교실 기간 축소(하반기 추진) 운영(△80)
12	생활체육시설 확충	7,262	△150	· 응봉 족구장 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 어려움
13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	2,090	△400	· 송파구 작은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구비 확보 어려움
14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400	△100	· 지원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지원으로 불용 예상
15	은평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200	△200	· 개방형체육관 건립지원 용역계획 연내 수립 불가

다. 종합검토의견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그 극복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의 지원정책과는 다른 과감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새롭게 마련되는 정책적 지원은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이 적절하며,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의 재도약 시스템 구축과 회복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수요 확대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됨.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97,  2020.4.6.)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긴급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 항공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이 부각돼 이에 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산업은 물론 민간 체육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거나 운영 중인 체육시설이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방침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해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임에도 체육계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미약하여 체육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아쉬운 현실임.

○ 특히 이번 관광체육국 감추경 예산 38억 8,400만원 중 체육분야 감액이 86%인 33억 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체육계를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지원대책도 수립된 바 없음.

○ 따라서 정부의 한시적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체육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미집행된 체육관련 예산은 영세 체육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인 91억 5천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35억 3천7백만원의 3.1%에 해당하는 31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03억 4천7백만원임.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예산	9,157,666	9,157,666	0	-
세출예산	(×1,033,880) 100,347,035	(×1,033,880) 103,537,035	△3,190,000	-3.1%

○ 2020년 4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미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9조 9천억원에 이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12조 2천억원 규모의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였음.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감염병 경보 최고등급인 펜데믹(pandemic)을 선언한 이후, 미국 및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대규모 경제둔화에 따른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계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미증유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별 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약 6,892억원을 감액조치하였음.

코로나19 발병 이후,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경제충격에 취약한 기업·가계에 대한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측화 지원방안 수립을 권고하였음(2020.4.,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경우, 국회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및 취약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세출예산 증액하고, 정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을 감안한 예산 및 기금 구조조정을 실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음.

첨부1 참고

○ 시민소통기획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집행한 예산, 서울시 재난기금을 이관받아 올해 기집행한 예산,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우선순위로 총 31억 9천만원의 세출예산 감액 조정을 실시하였음.

나.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1)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총 8건, 31억 9천만원으로 증액사업은 없으며, 8건 모두 감액사업임.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계	100,347	103,537	△3,190	-3.1%
	행정운영경비	697	697	-	-
	재무활동비	-	-	-	-
	사업비	99,650	102,840	△3,190	-3.1%

부서별로는

시민소통담당관 4개 사업, 15억 4천만원 감액,

뉴미디어담당관 2개 사업, 2억 5천만원 감액,

도시브랜드담당관 2개 사업, 14억원 감액되었음.

시민봉사담당관은 해당사항 없음.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부서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사업수
시민소통기획관		100,347	103,537	△3,190	-3.1%	8
	시민소통담당관	55,425	56,965	△1,540	-2.7%	4
	뉴미디어담당관	12,195	12,445	△250	-2.0%	2
	도시브랜드담당관	7,451	8,851	△1,400	-15.8%	2
	시민봉사담당관	25,276	25,276	-	-	-

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8건의 세부사업이 모두 감추경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3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음.

○ 감추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3억 5천만원 감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10억 1천만원 감액),

“시민청 운영 및 확산”(1억 2천만원 감액),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6천만원 감액),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2억원 감액),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5천만원 감액),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1억원 감액),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13억원 감액)

등 8건, 31억 9천만원임.

< 감추경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추경사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14,232,365	14,582,365	△350,000	-2.4%	·재난기금 활용에 따라매체 광고 비용 3.5억원 감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6,199,860	7,209,860	△1,010,000	-14.0%	·재난기금 활용에 따라 시정핵심사업정보제공 5.1억원 감액 ·‘시정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 사업 조정에 따른 5억원 감액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583,050	3,703,050	△120,000	-3.2%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청 임시 휴관으로 집행시기상 1분기내 미집행 프로그램 예산 감액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191,600	251,600	△60,000	-23.8%	·코로나19에 따른 축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1,011,200	1,211,200	△200,000	-16.5%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 및 시책사업의 취소 또는 연기 등 시정홍보 건수 감소로 영상콘텐츠 제작편수 조정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1,793,400	1,843,400	△50,000	-2.7%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동기간 일부 영상콘텐츠를 출연진 재능기부를 통해 비예산으로 제작하는 등 1분기 예산 미집행분 발생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1,031,000	1,131,000	△100,000	-8.8%	·코로나19로 인한 실국 사업 축소로 정책브랜드 수요감소에 따라 감액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3,200,000	4,500,000	△1,300,000	-28.8%	·당초 예산 편성시 계획한 도쿄올림픽, WeGo 총회 등 해외 현지 프로모션 진행이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감액
합계	(×1,033,880) 100,347,035	(×1,033,880) 103,537,035	△3,190,000		증감률 : -3.1%

○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의 ‘인쇄매체 광고(신문광고)(3억 5천만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의 ‘홍보물 제작(5억 1천만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의 ‘인터넷언론사 활용 정보제공(2억원)’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실(재난계정)과 복지본부(구호계정)로부터 서울시 재난기금을 이관받아 매체 홍보로 사용된 예산을 기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여 전액 감액한 것임.

< 서울시 재난기금 집행내역 >

(2020.5.4.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적 요		예산액	집행금액 (원인행위기준)
재난계정 (시민소통)	재난기금(재난계정) 예산		1,324,283	1,315,721 (집행률 99.4%)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배포(1차)		194,621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포스터) 배포		74,100
		코로나19 대응 인쇄물 제작·배부 수의계약 의뢰		74,100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홍보물(현수막) 배포		120,000
		코로나19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배포(2차)		10,800
		시정정보 제공 TV 광고비 지급		434,000
		시정정보 제공 라디오 광고비 지급		66,000
		인쇄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비 지급(신문)		342,100
재난계정 (뉴미디어)	재난기금(재난계정) 예산		172,590	170,680 (집행률 98.9%)
		서울시 일일보고 유튜브 생방송		104,370
		서울시 유튜브 생방송 운영비용 지출		900
		대시민 정보제공 기획영상 제작 배포 용역		20,700
		온라인 활용 대시민 정보제공 2차 용역		44,710
구호계정 (시민소통)	재난기금(구호계정) 예산		370,000	0 (집행예정)
총 계			1,866,870

○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중 ‘시정핵심사업 소통공간 조성’(첨부)은 당초 서울로7017, 남산공원, 서울식물원, 문화비축기지 등 10개의 시민공간에 시정핵심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공간 조성(1개소당 5천만원)을 위해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의 목표 달성시기를 조율하여 2020년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5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음.

○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은 운영 중인 시청시민청과 삼각산시민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임시휴관으로 폐쇄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음.

<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비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시청시민청 사업비	849,874	919,874	△70,000	-7.6%
삼각산시민청 사업비	396,744	446,744	△50,000	-11.2%

‣ 미집행 프로그램: 삼각산시민청 2주년 개관행사, 모두의시민청 프로그램, 토요일은 청이좋아, 지역거버넌스 운영 등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은 시민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 및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을 차량으로 방문해 일반민원 접수·처리, 행정서비스 맞춤형 전문상담, 정책홍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에 의해 민간박람회, 자치구 축제 등이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이행을 중지하고 운영비를 절감한 것임.

○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은 ‘잘생겼다, 서울’, ‘제로페이 사용’ 등 주요 시정 전반에 대해 파워 유튜버와 협업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당초 4억원을 편성(1편당 5천만원, 총 8편)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촬영하고자 했던 공공시설의 운영 중단과 더불어 일부 영상 콘텐츠를 출연진의 재능기부를 통해 비예산으로 제작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여 1편 제작 비용인 5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은 서울시 주요 실국의 핵심사업 브랜드컨설팅, 주요 시정정책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정책브랜딩을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로 편성된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주요 정책이 방역과 재난 방지에 집중됨에 따른 것임.

○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은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자 2020년 총 4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21억원)’ 및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마케팅(10억원)’의 경우 실제 사업을 발주받은 업체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낙찰차액과 사업비 일부 조정을 통해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감액하였고,

‘해외방송 디지털 매체 등 활용 도시마케팅’ 중 중화권, 미주권 등에 인쇄 및 디지털매체를 통한 콘텐츠를 권역별로 송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편성된 8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여,

총 13억원을 감액하였음.

< “서울시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예산서상 사업명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발주액 (낙찰차액)
서울시 전략적 해외홍보 마케팅	전략적 해외브랜드 마케팅		1,800	2,100	△300	1,743 (357)
		올림픽 연계 마케팅	200	500	△300
		국제회의 및 행사 연계 프로모션	500	500
		동남아 대상 서울 홍보마케팅	400	400
		한류 활성화 국가 타깃 마케팅	500	500
		도시외교 강화 프로모션	200	200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마케팅		500	1,000	△500	808 (192)
		청년유튜버 등 발굴 및 홍보자원화	500	1,000	△500
크리에이터 활용 해외마케팅		신남방권 현지 인플루언서 협력 홍보	500	500		미발주
매체 활용 해외마케팅	해외방송, 디지털 매체 등 활용 도시마케팅		400	900	△500	미발주
		중화권, 미주권 등 권역별 송출 및 확산	300	800	△500
		콘텐츠 제작	100	100

라. 종합검토의견

○ 2020년 서울특별시 제2회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없이 총 8건, 31억 9천만원이 감추경되었음.

○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이후 민생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협조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휴관,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미사용액, 안전총괄실로부터 재난방지 및 방역 관련 홍보·광고 명목으로 이관받아 기집행한 예산 및 사업계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큰 언론매체, 시 보유매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 등 대시민 소통 업무 관련 사업 및 민원행정 업무 등은 사업 특성상 감추경에서 제외하였음.

○ 다만 서울특별시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목적인 사회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경제 충격으로부터 보호함에 맞춰져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 절감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예산이 국내에서 환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자칫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되려 위축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음.

또한 동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후 국제적 펜데믹 상황을 서울시가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모범사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예산 집행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첨부1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국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소 계			(×2,364,882) 6,703,634	(×571,205) 3,870,722	(×1,793,677) 2,832,912
1	노동민생정책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3,000) 9,100	0	(×3,000) 9,100
2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2,665	12,665	50,000
3	노동민생정책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325,587	0	325,587
4	경제정책실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20,000	0	20,000
5	복지정책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78,565) 178,565	(×171,205) 171,205	(×7,360) 7,360
6	도시교통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	7,404	0	7,404
7	문화본부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	5,000	0	5,000
8	행정국	조정교부금(자치구조정교부금)	3,586,852	3,286,852	300,000
9	행정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183,317) 2,506,281	(×400,000) 400,000	(×1,783,317) 2,106,281
10	관광체육국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	2,000	0	2,000
11	시민건강국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180	0	180

첨부2

※ (예시) 주제에 따른 공간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가. 문화본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다. 관광체육국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