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72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일자: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4. 22.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자 확대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자의 사용료 등 경감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북구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경감 근거 신설

○ 제로페이 할인 적용기한 설정, 2019년 12월 31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제로페이의 사용자 확대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자의 사용료 등 경감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 제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⑥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으로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1. 사용료징수 상한 기준

장소	사용료 1회 2시간	비 고
자치회관	30,000원	- 장소의 규모, 이용시설,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료 징수 필요시 징수 - 차등 징수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

2. 수강료징수 상한 기준

프로그램명	수 강 료 월	비 고
문화․취미․교양․ 생활체육 등 프로그램	30,000원	- 실습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 -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징수 가능

▶ 제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한   시적으로 2019. 12. 31. 주차요금 10%감면 규정 신설 별표1 비고    20호 신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2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150,000	80,000	400	150,000	80,000
2급지	250	4,000	100,000	50,000	250	100,000	50,000
3급지	150	3,000	80,000	40,000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3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비고>

1~19.

20.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하며, 다른 규정에 의해 할인된 경우에도 중복하여 할인한다.

▶ 제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중 별표 3의 제10호를 신설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3급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4‧5‧6급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5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7.「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
	9.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100분의 30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100분의 10

※ 중복감면은 불가하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기 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39조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2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의 별표 2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강료의 10% 감면’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별표 2]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제39조 관련

단 위	교 육 시 간	수 강 료
1인 1강좌	10시간 ~ 20시간	2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	3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	40,000원 이하
※ 왕초보 교육은 제39조 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여 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연 1회에 한하여 1강좌 무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강료의 10% 감면

▶ 제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 제8조 관련 관람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람료 10% 감면’을, 별표3 제38조 관련 수강료 감면 기준에 ‘※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된 금액에 중복하여 감면’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관람료 제8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어 른	1,000원	800원
청소년	500원	400원	13세∼18세중·고등학생
어린이	300원	200원	7세∼12세초등학생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람료 10% 감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수강료 감면 기준제38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성북구민	20%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이용자	10%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규정에 따라 감면된 금액에 중복하여 감면

▶ 제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제3항을 신설함.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때에도 중복하여 감면한다.”

▪ 사용료 기준액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9조 사용료

구분		대상	1회 사용료	월사용료						1회이용기준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인	5,000	20,000	40,000	60,000	80,000	90,000	108,000	1시간
		청소년	4,000	16,000	32,000	48,000	64,000	72,000	86,000
		어린이	3,000	12,000	24,000	36,000	48,000	54,000	65,000
헬스장		성인	3,000	월 70,000원						1시간
		청소년	2,500	월 50,000원
		어린이	2,000	월 40,000원
탁구장 단식		성인	2,000							1시간
		청소년	1,500
		어린이	1,300
스퀘시장		공통	11,000	월 90,000원						1시간
골프 연습장		성북레포츠타운	10,000	월 200,000원						1시간 또는 1BOX
		북악골프연습장	20,000	월 300,000원
체육관	개인 사용	성인	2,500							2시간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전용 사용	체육경기	60,000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기타	180,000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500원
축구장 전용		체육경기	30,000							2시간
		기타	200,000							4시간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경기	70,000							2시간
		기타	320,000							4시간
비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 임. 2.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 포함 금액 임. 3. 사용료 할증 ①토ㆍ일ㆍ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②야간은 주간사용료의 30％내에서 할증할 수 있음. ③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 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④학원 체대입시2019 등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3배를 할증할 수 있음. 4. 삭제 2007. 12. 012019 5.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은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등을 감안 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할 수 있음.

○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     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3. 21. ∼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