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89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일자: 제266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6. 10. 상정·의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인욱)

가. 제안이유

○ 마을 중심의 촘촘한 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 및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시설직(토목, 건축)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2조(정원의 총수)의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

- 지방공무원의 총수 : 1,480명 ⇒ 1,5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50명 ⇒ 1,480명

2)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함

- 정원 변경

: 총계 1,480명⇒1,510명, 일반직계 1,469명⇒1,499명, 6급이하 1,393명⇒1,42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와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을 중심의 건강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 확충 및 지하안전법 개정 등에 따른 시설직(토목, 건축) 인력의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1,480명에서 1,51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0명에서 1,480명으로 조정하고,

-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 총계 1,480명⇒1,510명,        일반직계 1,469명⇒1,499명, 6급이하 1,393명⇒1,423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인력 확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6.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나. 예산조치: 기준인건비 범위 내

다. 입법예고: 2019. 5. 9. ～ 5. 13.(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