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68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일자: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4. 18.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하도록 연장되어 우리구 감면 조례에 감면율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등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18.12.24.)되면서, 지방세 감면사항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율의 적용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법 제38조제4항제2호→제38조제4항1호 본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 본 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의범위에서 경감하도록 연장되어 상위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2. 28. ∼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