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74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일자: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4. 18.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 천원,㎡)

구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소 재 지	구 분	면적		토 지 평가액	건 물 평가액	평가액 (토지+건물)	비고
			토지	건물
취득 (9필지)	하월곡동 67-39	토지	53	0	280,900		280,900	국유지 1,276㎡
	하월곡동 67-103	토지	188	0	996,400		996,400
	하월곡동 96-82	토지	935	0	6,253,280		6,253,280
	하월곡동 96-138	토지	100	0	530,000		530,000
	하월곡동 67-101	토지,건물	145	160	964,975	35,376	1,000,351	사유지 905㎡
	하월곡동 67-102	토지,건물	380	360	2,528,900	79,460	2,608,360
	하월곡동 67-98	토지	119	0	719,950		719,950
	하월곡동 67-99	토지,건물	129	164	780,450	14,538	794,988
	하월곡동 67-100	토지,건물	132	164	878,460	36,260	914,720
	계		2,181	848	13,933,315	165,634	14,098,949	2,181㎡

○ 부지매입의 필요성

- (지역주민 숙원사항) 월곡적환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       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 지속적 제기

- (대체부지 부재) 성북구 내에서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전을 추진할 경우 주변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 으로 예상

- 복합시설 건립)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편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환장 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복합       시설 건립 필요

○ 매입방법

- 매입시기: 2019. 5월∼ 12월

- 매입방법: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입

○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

- 위    치: 성북구 화랑로 49 (하월곡동 67-39외 9필지)

매입토지 (9필지 2,181㎡) + 구유지(1필지 288㎡)

- 사업규모: 지하 2층(청소차고지) /지상 4층(체육시설),

연면적 8,294㎡(2,513평)

- 사업기간: 2019. 1. ~ 2021.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인 월곡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지상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치는 성북구 화랑로 49(하월곡동 67-39외 9필지)로

- 부지면적 : 2,469㎡(748평)

매입토지 (9필지 2,181㎡)+구유지(1필지 288㎡) = 2,469㎡

- 사업규모 : 지하 2층(청소차고지)/지상 4층(체육시설),

연면적 8,294㎡(2,513평)

- 소요예산 : 41,931백만원(부지매입비 140억9,894만원)

○ 대상지인 성북구 화랑로 49 일대는 월곡적환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악취, 소음, 미관 저해 등으로 적환장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성북구 내에서 이전 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체육시설 등 편의 시설을 유치하고 적환장 시설을 지하화 하는 등 복합 시설 건립이 필요한 지역임.

○ 우리구는 지난 2017년 9월, 월곡적환장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11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6,900만원을 교부 받았음.

2018년 12월 현장시장실 개최 시 문화복합시설건립비 지원을 건의하여,

2018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54억8,900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음.

2019년 1월 ‘월곡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부지 매입계획’

수립하였으며, 2019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0억을 교부 받았음.

○ 예상되는 부지매입 총 소요예산은 140억9,800만원이며, 기확보액 91억5,800만원(17년 6억6,900만원, 18년 54억8,900만원, 19년 30억원) 외에 부족한 49억4,000만원은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임.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인 월곡청소차고지를 지하화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을 해결하고, 지상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성북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