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척수련원 신축(안)변경」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73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일자: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4. 22.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소 재 지	면 적	금 액
취 득 (건물신축)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변경안)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66-7 외 3필지	연면적 500㎡	1,999,507

○ 추진현황

- 2017. 9. 18. : 「삼척수련원 신축 기본계획」수립

- 2017. 11 ∼ 12. : 공유재산심의 및 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8. 2. ∼ 7. : 신축공사 설계용역

- 2019. 3. 15. : 「삼척수련원 신축 변경계획」수립

- 2019. 2. 20. : 신축 건립방안 관련 정책회의 개최(결과: 수정가결)

- 2019. 3. 27. : 공유재산심의(결과: 원안가결)

○ 신축 변경(안)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66-7 외 3필지

- 부지면적 : 총 5,673㎡ (대지 1,798㎡, 잡종지 147㎡, 임야 3,728㎡)

- 건축규모 : 연면적 500㎡(지상3층 이내, 지하1층)

- 사업기간 : 2019. 3. ∼ 2020. 4.(예정)

- 주요 변경내역(안)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안)	비고
시설규모		연면적 1,100㎡, 지상3층,20~25객실	연면적 500㎡,지상3층이내, 지하1층, 캠핑장
시설 내역	1층	객실, 관리실, 공용화장실 등	관리사무실,샤워장,화장실, 취사장	외부:캠핑장,주차장, 음수대 지하1층:보일러실, 저수조
	2층	객실, 세탁실, 창고	휴게실,세탁실,창고
	3층	객실, 세탁실, 창고	다목적실, 창고
주요 변경사항		상시운영객실 신축	관리동·공동시설 신축 및 캠핑장 조성

※ 성수기에는 캠핑데크 외 공간에 자율적으로 텐트 설치하여 이용객 수용 예정

- 소요예산 : 1,999,507천원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 별도)

※ 예산 확보 현황

- 997,734천원 : 시설비 명시이월 (기확보)

- 1,001,773천원 : 2019년 추경반영 등 추후 확보 必

○ 추진일정

- 2019. 04. ∼ 07.      : 설계용역

- 2019. 08.             : 공사업체 심사 및 선정

- 2019. 09. ∼ 2020. 4. : 공사착공 및 준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변경안으로,

○ 삼척수련원은 2017년 9월 ‘삼척수련원 신축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 한 뒤, 2017년 11월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어, 2018년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 용역 및 착공을 하였음.

○ 당초 신축 계획안(상시운영 객실 신축)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266-7 외 3필지 소재 토지 5,673㎡(1,719평)에 건물 1,100㎡(지상3층, 333평)을 신축하고, 건물신축비는 35억 7,590만원으로, 객실은 약 20 ~ 25개로 2019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 2019년 2월 신축 건립 방안 관련 정책회의 결과 당초 신축 계획안은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설 대비 100㎡ 증가된 연면적 500㎡(지상3층이내, 지하1층), 총사업비 19억9,950만원으로 공동이용시설 신축 및 캠핑장 조성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삼척수련원은 2001년부터 전반적인 시설 교체 없이 18년간 운영되었으며 많은 지역 구민이 여름에 이용을 하였으나, 시설 낙후 및 노후화와 여름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로 주민 이용 만족도가 감소되었으며,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계획안대로 사업추진 시, 예산 투입 대비 낮은 가성비의 객실로 원거리 휴양지로서의 이용만족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예견되어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성북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