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4. 10.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71호)

나. 회부일자: 2019. 4. 11.

다. 상정일자: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4. 18.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유인욱)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와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앞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구의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시범사업종료에 따른 관련내용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2) 주민자치회 위원 및 구의원의 고문참여 자격 개정 (안 제7조)

- 비례대표 구의원도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임한 사람 등 위원의 자격 제한 신설

3) 위원 선정과정과 위촉규정 정비 (안 제8조)

- 6시간 주민자치학교 이수 조항을 신설하고 선정과정에 반영

- 위촉된 위원 인적사항을 동장이 공개하고, 추첨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4) 연임 이후 주민자치회 참여 방법 신설 (안 제10조)

5) 간사 선정 범위 확대 및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 (안 제15조)

6) 감사 및 회의 조항 정비 (안 제16조, 제19조)

-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그 내용과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여 위원의 책임성 강화

7) 분과위원회 인원제한(5인) 규정 폐지로 주민참여 확대 (안 제17조)

8)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20조)

- 총회 참여 자격 명확화

- 의사정족수 등 필요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9)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정비 (안 제24조)

10) 다른 주민자치회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신설 (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30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 및 주민자치회 확대 구성에 따라 시범조례 미비점 보완 및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 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8개의 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를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정의)에 제4호 ‘주민계획’을 ‘주민자치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5호 ‘주민자치학교’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음.

▪ 안 제6조에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회 부회장’으로 용어 변경

▪ 안 제7조(위원의 자격)에서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를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비례대표 구의원도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6시간 주민자치학교 이수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제7항 ‘위원 구성 및 추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였음.

▪ 안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를 ‘추첨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 안 제10조제2항 ‘제1항의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다시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를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반영하여 신설함.

▪ 안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항제1호에 부득이한 경우 주민 중에 간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

▪ 안 제16조(감사)제3항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주민총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제출·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여 감사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안 제17조(분과위원회)제1항 ‘분과위원회 5인 이내’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인원제한 폐지

▪ 안 제19조(회의)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 안 제20조(주민총회)에서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동 주민 누구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4항에 안건 홍보를 위한 기념품 배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있도록 신설하였음.

▪ 안 제2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3항을 신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주민자치업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 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의 유효기간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2019. 6. 30. 종료)까지이므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과 부합하여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기금 설치·운용 시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2. 28 ～ 2019. 3. 20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1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18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제1항 중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을   “해당 동 구의원”으로 한다.

나. 제7조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 제17조제2항 중 “주민으로”를 “10인 이내의 주민으로”로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을 “해당 동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민으로”를 “10인 이내의 주민으로”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주소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동 구의원(비례대표 포함)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해당 동 구의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3년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 10인 이내의 주민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
제4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공고 신청 마감일 현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제7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우선 선발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선발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선정 및 위촉절차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