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4월 30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1. 30. 김일영 의원 외 6명 제출(의안번호55호)

나. 회부일자: 2019. 1. 31.

다. 상정일자:

○ 제2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9. 2. 15.) 상정

○ 제26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9. 4. 18.)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일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조～제2조)

2) 기금의 설치(안 제3조)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안 제4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 협의·조정, 주요 사항 심의·의결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

(안 제5～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에 대해,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임기 등 운영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최근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평화와 상생의 남북 관계 구축으로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조성, 위원회 설치,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실질적 교류 협력이 가능한 범위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기금 설치 ·운용시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 목표액 및 재원 확보 방안, 지원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검토로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2019. 1. 31. ～ 2019. 2.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5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18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륙협력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부칙으로 설치시기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부칙으로 ‘제3조와 제4조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를 신설함.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와 제4조의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적용례) 제3조와 제4조의 설치시기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