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6월 28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95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일자: 제2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9. 6. 7.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권용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성북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을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2) 잘못된 용어 수정

- '재직의원’ → ‘재적위원’ (안 제5조 제2항)

- ‘출시’ → ‘출석’ (안 제7조 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성북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조례 제명을 법제처 어문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

- 안 제5조 제2항 ‘재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 안 제7조 제1항 ‘출시’를 ‘출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여전히 정비해야 할 것이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안 제1조)

-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는’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 제2조 제1항)

- ‘자’ → ‘사람’ (안 제3조 제2항, 제3항,)

- ‘개회’ → ‘개의’ (안 제5조 제2항).

- <신설> 제9조(규제개혁 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개혁 신고센터      를 둔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음」

5. 토론요지:「없음」

6. 심사결과:「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5		제안년월일:	2019년 6월 7일
			제 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나. 제2조1항 중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는(이하“위원회”라 한다)’을 ‘서울        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으로 한다.

다. 제3조제2항, 3항 중 ‘자’를 ‘사람’ 으로 한다.

라. 제5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 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 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북구의 규제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
제2조(기능) ① 성북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성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사람이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 사람 -------------------- 사람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 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